배종범 의원 발언

-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달호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제2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번 임시회는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4일간으로써 주요 안건으로는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 부의안건으로는 강성휘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 오늘은 활동계획을 협의.결정하고,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 오전 10시에는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토록 하는 계획안입니다. - 이상으로 간략하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 안녕 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해 오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기금관리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지난 2003년 12월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시 있었던 참조 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답변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한 사항으로써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사회복지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제1조 목적 및 제4조 기금용도에서 사회복지기금 수혜대상 및 기금용도에 새롭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장학금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수급자이면서 목포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학업성적이 각 과목석차의 평균이 재학 학년의 정원에 100분에 50이내로 품행이 바른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의 지원 신청을 그리고 제7조의 2에서는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기존 목포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심사의결을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상동) -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6조 제3항의 신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중.고등학교 재학중인자로서 학업성적이 각 과목석차의 평균이 재학 학년의 정원에 100분에 50 이내로 품행이 바른자"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 이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이고, 그것이 수명이 되었을 때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 아닌 의원) - 좀 더 성적이 높은 학생으로 선발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 수혜학생의 숫자가 너무 작고 그래서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장학기금을 운용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 저소득하고 기초수급자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 아닌 의원) - 기초수급자는 법적으로는 과거의 영세민이라고 표현되는 생활급여를 받는 사람을 지칭하고요. 저소득이라고 할 때는 기초수급자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실질적으로는 기초수급자 수준에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해당되지 않은 차상위계층을 포함하고요. - 또 일시에, 급격하게 가정 경제상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는, 그래서 일시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총괄해서 저소득층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제6조 제3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말하자면,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 아닌 의원) - 현재 여기서는 기초수급자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기초수급 세대가 많고, 또 그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범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외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예요. -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저소득 자녀들도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위원 아닌 의원) -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기초수급자 자녀로 한정해서 내용적으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신다면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 이렇게 하셔도 그 조항을 수정해서 넣으셔도 큰 물의는 없겠습니다.

- 매달 몇명의 학생들에게 지급이 됩니까?

-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명 내외로 봅니다.

(위원 아닌 의원) - 그리고 이것을 유달장학금기금으로 통합 시키려고 했는데 장학금이라는 의미의 성격은 같은데 저소득 자녀중에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쪽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동)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발기준이요. 사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 저소득층과 기초생활 1종, 2종이 포함되면 상당한 숫자가 해당이 되는데 오히려 시민들의 원성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선발기준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 추진과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번 제2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국에서 제출한 목포시벤처기업 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번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는 벤처지원센터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통합운영과 여기에 문화산업 지원센터의 건립이 가시화 됨에 따라서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식산업의 유치 지원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개념이 당초에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였습니다마는 문화 소프트웨어산업과 벤처기업을 포괄하는 목포시벤처기업과지식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에서 개정전 조례에서는 벤처 지원센터만을 규정을 했으나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산업 지원센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지식산업에 관한 사항도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3조 3호 내지 6호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범위와 지원사항 내용에 지식산업 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 안 제4조 입주 자격은 당초 벤처기업과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과 관련된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으로써의 전환을 준비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으로 하여 벤처지원센터만을 규정하였으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추가하고 문화산업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도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9조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지원센터 소장을 위촉하여 운영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 법인, 대학 등에 지원시설 장비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운영비 및 운영요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운영요원의 자격 및 운영요원의 수, 위탁운영자의 자격 조건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지식산업에 대한 집적화 지원의 효율적 추진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위원회를 지식산업 클러스터 협의회로 하며, 위원수는 30명이내에서 60명이내로 증원해서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보강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1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안 제16조의 위원회의 기능을 협의회의 기능으로 변경하고, 벤처 지원센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문화산업 지원센터 등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자문을 전문분야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별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경과규정을 두고 벤처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하게 되는 소프트운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인 목포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 공포와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기간이 2008년도까지 건립한다는 것이지요. - 지금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 그간에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 지금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 문화산업 지원센터는 2005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 그것은 지금 추가로, 앞으로 중소기업청에 우리가 지역혁신계획에 넣어서 별도로 추가된 사항입니다마는 지역혁신계획에 넣어서 앞으로 거기 벤처빌딩과 문화산업 지원센터가 지어지고, 그 나머지 땅에 저희가 문화산업 클러스터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확보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겠다 해서 계획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