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대치2동 출신 이석주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6p 건축물 건축선 후퇴 부분에 가로녹지 조성공사인데요. 여기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주신 사업설명자료 216-1p에 보면 그 사진도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짓고 나면 3m 세트백 부분이 나오는데 이 아파트도 역시 대지경계에서 3m 세트백을 해서 지었어요. 그러면 지금 건축법이나 서울시건축조례에 보면 이 세트백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도 안되고 조경, 시설물 같은 게 전부 안되는 걸로 현재 되어 있는데 수목도 식재하고 시설물 설치하고 나무도 심고 이런다는데 이게 우리 서울시건축조례하고 이게 맞아가는지 이게 좀 위배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우선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지요.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저희가 강남구청에서, 건축과에서 3m 세트백한 부분에 대한 정비를 몇 년 전부터 지금 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이 나무를 심는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이게,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 저도 좋다고 보는데 그것하고 조금 상반되지않나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27p 나무은행 부지 임차관계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 현장에서 나오는 나무들이 지금 이게 여기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나무은행을 설치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기 문제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수목들이 대부분 보면 괜찮은 나무도 다 귀찮으니까 잘라버리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도곡1단지만 지금 승인이 나가있고 나머지 승인 나가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 영동아파트도 지금 이주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개나리, 해청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조합장들하고 한번 미팅을 가져 가지고 거기 있는 나무에 대해서 방안, 앞으로 우리 구를 줄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 은행을 줄 것이냐 아니면 잘라버릴 것이냐 이런 것을 좀 해서 제가 몇 군데 조합장들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조합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구청에서만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나무를 다 그쪽으로 주겠습니다 그런 조합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주택과하고 같이 해서 조합장들하고 언제 한번 미팅을 하세요, 저도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 나무를 가능하면 버리지 말고 저희를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조합에서도 아마 승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좀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세곡동에 5,000평짜리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어제 제가 환경청소과하고 생활복지국하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했더니 주택과에서 해야 할 문제라고 그러는데 서로 주택과, 청소과 핑퐁만 칠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뭔가 그 폐기물을 어떻게 좀 그 단지 내에 썼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시면 도곡1단지 건데 72p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처리는 사업지구 내에 계획된 도로의 기층제 및 보도블록으로 재활용하고 나머지가 발생하면 서울시, 타공사에 재활용하라 이래놓고 또 여기에 보면 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부천 상동지구에 갖다가 버려라. 그리고 폐기물은 어느 정도 모아놨다가 그 단지에서 써라 이런 것들이 점점 계속 이제 보완대책으로 해서 폐기물처리대책이 나오는데 이것을 사실 1톤이라도 현장에서 보조기층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청소과 어제 얘기했더니 내 업무, 네 업무 하는데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우리 주택과 예산에 보면 아웃소싱 있지 않습니까?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몇 페이지냐 하면, 지금 용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 데 있지요, 용역? 지금 동명기술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중에서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이현장에 가서, 환경영향평가서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귀찮고 괴롭지만 전량 갖다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자문단도 있고 용역도 하고 있으니까 이 업무도 조금 그 사람들 시켜서해보는 게 어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내 업무, 네 업무 이걸 따지기 전에 뭔가 우리구를 위하고 뭔가 환경을 위하고 뭔가 재건축의 문제점을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용역업체한테 한번 시켜서 실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전체 지하실을 파고 나면 주차장하고 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 한 1m 정도가 아마 콘크리트 위에 성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렇지 한쪽에 좀 쌓아놨다가 거기다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쪽 업무에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곡1차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개나리 있지 않습니까, 개나리?

개나리가 별 볼일 없는 나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년, 20년이 돼 가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나리를 어떻게 하나 내가 눈여겨봤더니 전부 다 잘라서 버리고 파버리는데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하면 어떠냐 했더니 이런 나무는 못쓴다고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우리 양재천에 가면 소방서에서 영동6교 쪽으로 가다보면 나무가 한 그루도 없거든요. 중복도 정도에다가 그 개나리를 갖다 쫙 심으면 봄에 개나리꽃이 상당히 예뻐요, 그쪽 도곡1차 앞에. 그래서 거기다 심었으면 저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앞으로 개나리 나무라고 해서 저기 하시지 말고 전량 받아서 저는 좀 재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