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박병섭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셨습니까? - 봄이 오는 것을 시기라도 하듯이 며칠전에는 꽃샘추위가 잠깐 오더니 이제는 목련이 피고, 개나리꽃도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꽃이 피어오르듯이 우리 정치권도 한골탈태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경제를 살리는 정치가 되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 또한 희망찬 봄을 맞아 하시는 일마다 성취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공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제안설명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조성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본 회기동안의 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한 후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그리고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실 때에도 해당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대로 참고해 주시고 회의록에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성룡 간사께서는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간사
- 이번 제233회 임시회는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으로 위원회 활동기간은오늘과 내일 이틀간이 되겠습니다. - 부의안건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그리고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 오늘은 활동계획을 협의한 후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심사의결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성룡 간사께서 설명한 계획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일괄보고를 듣고 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조성평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조성평입니다. - 평소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에 총무국에서 부의한 6건의 안건 중에서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철회안을 제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당초 '목포는 항구다 '주연 배우 차인표, 조재현, 송선미와 감독 김지 운, 제작자 유인택 등 5명이 우리 목포를 이미지화 한 지역성이 강한 영화를 통해서 관객 150만명을 돌파하는 등 우리 목포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일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 우리 목포를 많이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어서 명예시민증서 수여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에 영화를 관람한 많은 시민들 중에서 내용 중에 욕설이나 폭력적인 장면이 많아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한다는 측면도 있다는 그러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따라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사항은 좀 더 시일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본 안건을 철회하고자 하며 대신 앞서 말씀드린 출연진 5명에 대해서는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제9회 유달산꽃축제 등을 통해서 우리 목포를 홍보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제233회 임시회에 부의된 총무국 소관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을 2001년도에 착공, 2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4년 6월 준공과 함께 개관 예정으로 있으므로 자연사박물관의 개관 준비와 전시물 구입 및 기증품 2만8천여점의 소장품 전시 등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향토문화관과 관광과 박물관 건립팀을 통합해서 자연사박물관 기구를 설치하고 향토문화관 명칭을 목포자연사박물관으로 하고, 주소란에 자연사박물관 소재지 대표 주소를 변경하였으므로 기구 통합에 따른 기획관광국 분장사무 일부를 개정하고 향토문화관과 박물관 건립팀의 분장사무를 박물관 운영에 맞게 종합조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3년 12월 호남선 철도복선화사업 준공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철도건널목 4개소가 폐쇄되어 도시건설국의 분장사무 일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향토문화관과 관광과 박물관 건립팀 기구를 통합, 업무, 전시, 연구의 3담당을 설치하여 사업소 명칭을 목포자연사박물관으로 개칭하였고, 사업소 위치도 목포시 용해동 9-28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 기획관광국 분장사무를 현행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 시립도서관 지도.감독을 문화예술회관, 목포자연사박물관, 시립도서관 지도.감독으로 조정하였으며, 목포자연사박물관 분장사무는 향토문화관 업무 종합기획 조정 등 12종의 사무 전체를 삭제하고 자연사박물관 업무종합기획조정 등 23개의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은 3페이지 하단의 도시건설국의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및 간수근무 지도.감독 분장사무는 호남선 철도복선화사업 준공으로 건널목 폐쇄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목포자연사박물관 통합기구 설치에 맞추어 수립된 소장품 2만8천여점의 전시품 관리 등 차질없는 개관 준비와 자연사 및 향토사 조사 연구 결과 보급 선양을 통하여 목포자연사박물관이 우리시의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단장될 수 있도록 전시실무를 기획.총괄할 수 있는 실무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갖춘 연구사 1명과 행정인력 1명 등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로는 우리시의 기관별 공무원 총수를 1,053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1,05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032명에 2명을 증원하여 1,03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 정원 순증 내역으로는 학예연구사 1명과 행정9급 1명입니다. 참고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원은 향토문화관 정원 13명과 박물관 건립팀 정원 10명에 2명을 증원해서 총 25명으로 정원을 책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지원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보조단체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상환제 도입에 따른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따라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를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와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수행단체로 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금 지원절차는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 위원회 심의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정산보고서 제출시한을 당초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로 제출하도록 입법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중에 20일 이내로 조정하는 의견이 제출되어서 이를 반영하였으며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로 금년도 사회단체 예산 확보액은 5억6,270만원이며, 지난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87개 단체에서 24억2천5백만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개선하고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신청이 있을 때 한하여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고지서 송달방법이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 또는 전자고지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세조례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신고 납부 의무화, 가산세 제도의 개정내용입니다. 신고납부 의무화 가산세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세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신고와 납부의 동시이행규정을 신고납부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차등적용하도록 시세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양도율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분리과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소요재원 추가확보를 위하여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1000분의 175로 인상하였으며, 주행세의 과세누락이나 탈루세액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액을 결정하였을 경우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주행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축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재원의 재활용 및 침출수로 인한 생활악취 해소 등 시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며, 신축부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으로 선정하였고, 미사용 중인 공작물 등 시설물을 일부 철거하고 부족부지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 두번째, 구 기능대학교 건물철거입니다. 구 기능대학 부지매입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코자 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물이 노후되어 철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정에 따라서 철거하고자 하며, 전라남도 지역혁신 발전 5개년 계획 중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이 일대를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은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장 내에 보일러 및 열교환실 등 4개의 시설 중 활용 가능한 시설물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리모델링하여 재활용하되 사용불가시설물은 철거토록 하겠으며, 기존의 침출수처리장 부지 1,539㎡와 인접해 있는 목포시 대양동 산 90-1번지 면적 1,161㎡를 매입코자 합니다. - 신축시설은 부지 2,700㎡에 건축면적 500평 정도에 시설용량은 1일 400t 규모의 호기성 퇴비화 시설을 설치코자 하며, 소요예산 40억원은 확보하였습니다. - 다음 구 기능대학 건물철거는, 철거대상 건물은 본관동외 13동과 경비초소 등 구 건축물을 철거코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2억9천7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철거 후 부지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 목포문화컨텐츠산업 육성계획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었고 시일을 두고 신중히 검토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 의결로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 문제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질의.답변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설명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다음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앞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김탁위원
- 지금 박물관 운영하고 있는 데를 보통 두 부류로 봤거든요. 하나는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전문가들은 대부분 별정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 2개가 있는데 지금 있는 학예연구사는 계약직입니까? 별정직입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지금 연구사 별정직에 속하고 한 사람은 계약직으로 당초 주관부서에서 인사부서로 넘어가서 그렇게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학예연구사 1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인 사람은 일반직이고, 일반학예연구사고, 이번에 증원하고자 하는 이 학예연구사는 계약직으로 우리가 증원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자부로 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충원 이것이 만약 승인이 된다면 한 사람은 별정직 학예연구사, 한 사람은 계약직 학예연구사 그렇게 되죠.
김탁위원
- 예. 예를 들면 계약직은 시한이 있고, 별정직은 일반직에 준하잖아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렇습니다.
김탁위원
- 그런데 지금 있는 학예연구사들은 대부분 7급이죠? 어떻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6급, 7급 상당입니다.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고…
김탁위원
- 지금 있는 사람들은 별정직이나 이런식인데 새로 쓰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쓰면 그 직급이 틀린 것도 아니고 체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일괄 별정직으로 하든지, 그런데 별정직이나 이렇게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는데 혼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자연사박물관이 성공을 예단하기 대단히 어려운, 우리시에서도 갑갑한 사업인데 계약직이라고 하는게 장점은 일정부분 일을 하다가 못하면 다른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대신 그 업무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김탁위원
- 계약직이 언제 짤릴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게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충이 따를 것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별정직이고 일반직이고, 새로 계약직을 6급 상당 뽑는 것이 체계상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 자연사박물관은 3년 하다가 문 닫을 게 아니고,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숙제라고 치면 뭔가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채용 해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별로 실력이 없어가지고 3년 후에 계약직이면, 예를 들자면 3년이면 3년 후에 정리하고 다른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지역에서 경력 쌓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면 우리는 인력을 구하는데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우리시의 직제구조에 큰 변화가 없다면, 여기 우리의회에서 검토한 자료에 보면 관장은 행정5급하고 학예연구관하고 2개 복수직으로 뽑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복수직 사람들은, 복수직 관장도 계약직입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건 계약직으로 안되어 있고요.
김탁위원
- 그러니까 이 체계가 대단히, 만약에 일반행정직이 다 한다면 그 동안의 체계상 문제가 없는데 대단히 혼선이 올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학예연구사가 훨씬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계약직이라고 한 사람은 능력이 있다면 교수 재임명처럼 심사를 받아야 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 직장이기 때문에 성과나 능력에 관계없이 계속 있어야 되고 하는, 그래서 일의 체계나 구조, 그리고 지속성, 전문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 그래서 제 생각에는 6급도 별정직으로 하고 5급도 별정직으로 해야 기존에 있는 별정직 연구사들도 열심히 하고, 10년이고 20년 되면 내가 관장이라도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창의력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약직을 쓰는 것은 일반용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예를 들자면 변호사 이런 경우 대부분 도같은 데는 계약직으로 써요. - 그런데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계약직 하다 가면 현직을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업이 있는데, 여기에 공모하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45세나, 40세나 그런 사람이 공모했다가 3년 있다 짤리면 나중에 어디 갈겁니까? 그러면 양질의 우수한 인력이 올 가능성이 적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막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서울 역사박물관이나 여러군데,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도 박사학위 수준이거든요. - 우리가 지금 6급상당 계약직이나, 아직 5급 관장은, 석사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 수준이 있는 사람, 경력이 10년 넘은 사람을 모시고 오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다, 그러면 전문성도 없고, 전문가도 안오게 되고, 초기에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그렇게 되면 초기부터 이게 난항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물론 김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 또는 별정직, 학예연구사를 구분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학예연구사가 여기 승인된 사람 말고는 6명이 전부 학예연구사로,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한 이유는, 원래 연구직은 계약직으로 한 게 좋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학문은 날로 변화하고 발전이 되는데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침체가 되더라, 물론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해버리면 영원히 더 우수한 사람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더라,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3년 후에 성과가 안 좋으면 아까 김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그런 유도리라도 좀 놔두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계약직으로 검토를 하고, 왜 그러냐면 일반 학예연구사가 6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가 되었던 겁니다. - 그런데 도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승인까지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고민을 해보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일반학예연구사를 전부 다 똑같이 별정직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승인받은 대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김탁위원
- 참고로요. 6대 의회 때 일본 자연사박물관 4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예연구사는 신학문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영향이 적고, 실례로 보면 오사카 자연사박물관의 관장은 '71년도에 개관해서 2002년에 갔으니까 약 30년 정도 그 자리에서 계속, 지역의 자연사부터 본인이 직접, 거기는 지역사 중심이기 때문에 채집하고 해서 훨씬 체계가 잡힌, 시설이나 이런 것은 현대식은 아니지만 일본의 자연사박물관 중에서 제일 내용이 충실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전에 계셨던 분들하고 저희가 다녀왔었거든요. - 그래서 이게 신과학이니, 나노기술이니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학예연구하는 게 사람들의 삶과 관련되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새로운 문제나, 그렇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박물관이 전부 다 계약직으로 해야죠. 새로운 박사학위나 새로운 인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문화하고 이런 것들은 좀 체계가 쌓이는 것이 훨씬 훌륭한 정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참조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다음은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 7월달에 제도개선특위에서 보조금관리조례 나왔지 않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강성휘위원
-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하고 제6조를 개정해놨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통합해서 지침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올 것인지 충분하게 예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도 심사해서 줘야 한다, 별도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면서 이것도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를 의결해 주느냐, 이것 자동으로 삭제되는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 부칙조항에다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2와 제6조의2를 삭제한다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사실은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목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같이 개정, 관련된 제5조의2나 제6조의2를 개정해 가지고 삭제를 했으면 정당한데 사실은 검토가 좀 부서간에 안맞아가지고 부칙에 넣어서 그 조항을 해도,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도 같은 시의 조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성휘위원
- 부칙에 넣어도 큰 무리가 없다구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이게 로또복권같은 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1억원인가 신청을 했는데 돈은 5억6천인가 이래서 볼꼴보기의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런식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가 명확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것에 등한시 한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 예를 들자면 사회단체가 여기 보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한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들이 대단히 불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음악가인데 음악발표회를 하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인데 돈을 안받으면 공익이고, 돈을 받으면 영리, 대단히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래서 상당히 많은, 내가 일단 넣어놓고 보자, 당첨되면 돈이 나오니까 이런식 같아요. - 그리고 두번째는 그래도 사회단체의 개념에 대한 나름대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도같으면 비영리 민간단체 가입을 하려고 하면 회원이 100명 이상, 몇 가지 조항들이 있거든요. - 우리는 아무 것도 없이 이 조례에 영리 아닌 공익, 그러면 미술가들이 그림 전시한 것도 시민들이 보고 감상하면 공익이고 그림을 팔면 영리고 이것 대단히 판단하기 모호한 잣대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위원회 기능 중에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비, 운영실적평가 이런 데, 회원수 기준이라든가 무슨 그 동안의 활동내역이라든가 예산지출 내용이라든가 세세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을 하는 것부터 심의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 이것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지금 어디는 누구랑 친하니까 얼마 줄 것이다, 어디는 어쩔 것이다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아무리 투명하게 주어진 자료에 의해 심사를 하더라도 떨어진 사람은 절대 승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갈 수 있겠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이건 조례고 사회단체 정의에 대해서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물론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너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지원대상단체를 한정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행자부의 표준안을 보더라도 어느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보다도 어떤 일을 하는, 그 목적사업에다 주는 것으로 완전히 맞춰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에도 다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마는 지원제외대상은 친목성격이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또는 일회성 행사나 사업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그리고 우리가 보조대상사업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민을 위해서 대신 해주는 그런 사업, 그것을 위주로 심사를 할겁니다. -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고문도 냈고, 그 저희들이 심사체크리스도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안을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 두달 늦었습니다. 다른단체 대충 다 조례안이 공고된 뒤로 저희들 봐 가지고 표준안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과감을 했는가 봐 가지고 저희들이 좀 늦더라도 후회없이 하자 해 가지고 한 달 늦은 데도 있고, 지금 대부분 많이 합니다마는 다른 데도 대부분 표준안을 거의 처음이라 따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 결과보고를 10일을 20일로 늘리는 것 외에는 표준안을 거의 그대로 저희들이 봐드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무리가 좀 있을 것이고, 할겁니다. 그러면 운영결과를 봐서 모순됨이 있고 고쳐야 할 조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김탁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일괄적으로 전부 접수받아 가지고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식이, 한계가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역으로 도같은 데는 민간운동 지원 공모사업들을 하거든요. 민간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 그래서 우리도 일괄적으로 다 주니까 21억원인데 5억얼마니까 하여간 네팀 오면 한팀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산술적으로 평가를 하면, 넣어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뺑뺑이 되면 줄 것이고, 이런식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은, 사회단체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건강한 시민사회 만드는 목적에 기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 역으로 이 금액의 절반정도는 각 분야를 공모해서 청소년 복지분야, 예를들자면 문화예술 분야, 사회복지 분야, 영역별로 건강한 시민사회 실천분야 이렇게 영역별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내용의 우열들도 훨씬 나누기가 좋고 시가 정말로 하고싶은 일을 민간단체가 새로운 대안으로 서포팅하거나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그 점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금년은 21억인데 내년에 30억 올 겁니다. 모르고 안했는데 우리도… 애매한 게 여기에서 말하면 그 분들하고 관련된 것 같아서 말을 못합니다. - 왜 그러냐면 동호인이라든가, 전문성은 있지만 동호인들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계, 체육계든지 이게 나중에는 그런 모임은 수도 없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다 공익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목적에 맞게 규정할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이 점을 조금 더 유념하셔서 이번에 심의하실 때도 좀 초점을 그런 점에 두시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보조금관리조례에 나와있는 50%만 공모를 하고 50%는 차후에 사업을 공모한다든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공모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 그런데 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 자체를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의회의 권고사항도 있고 하니까 2분의 1만 이번에 심사해서 하고 차후에 나머지는 사업에 공모한다든지, 지원대상사업을,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김탁위원
- 지금은 다 이 액수내로 한다고 공모를 해놓고 이제 의회의 권고가 있으니까 반으로 자른다는 것은 어렵고… 추후에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방금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공모할 때는 물론 예산액이 5억얼마이니까 50%만 공모해서 사업이 선정된 데 보조한다 이렇게 공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렇죠.
강성휘위원
- 그러나 전액을 사업선정하고 보조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낸 것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나 배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기존 보조금관리조례에서는 50% 그렇게 해놨거든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강성휘위원
- 통합해 가지고 이번에는 실제 공모과정, 사실은 이번에는 정확하게 공모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공모과정은 영역을 구분해서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임의적으로 구분은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 어느 정도 액수를, %가 50%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액수를 보조대상단체 제2호를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한 두개 행사들이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됐든, 시에서 꼭 필요한 단체를 세워서 하든 간에 그런 액수를 남길 계획은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먼저 선행한 그런 단체의 경우도 일부분, 15% 정도는 남겨놓고 단체별로 배분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아까 강성휘 위원님이나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일부를, 이번에 전부 100%를 다 할 것이 아니라 일부를 남겨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 저는 당초부터 50%를 했습니다마는 5억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전부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10%나 15% 예를 들면 그 정도를 유보하고 나머지 가지고 배분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심의해서 이건 차후에 하면 또 되니까 공모한다든지…
강성휘위원
-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거의 정액보조단체들 앞으로는 다 잘라야 됩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러나 육성법이라든가, 지원법이 있는, 기존의 법률에 근거한 단체들에 대해서 관행, 어떤 의미의 존중 차원이라든가, 당장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운영비도 지금 일부 주게끔 했단 말입니다. - 그러면 이번에 사업 선정과정에서는 이런 정액보조단체들 죽어도 안 자를려고, 간사 한 명 월급이라도 주고 싶어서 갖은수를 다 쓸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현실이고요. - 이를테면 예총에서 예산을 4천만원 정도 평소에 정액보조를 받아왔다면 이번에는 5,6천만원해 가지고 2천만원 정도 잘릴 각오하고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4천만원이 책정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정액을 일시불로 다 줍니까? 아니면 과거처럼 4/4분기로 나눠서 지급을 해 줍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사업계획이 다 시기별로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받고 만약 이번에 보조금 지급대상액을 결정해서 통지를 하더라도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가지고 보조금 지급 결정을 별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것만 통보하고 다시 보조금 지급결정을 별도로 계획서를 받아서 하죠.
강성휘위원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다음은 목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마지막으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국장님께 뭐 좀 물어봅시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정수관위원
- 여기가 지금 매립장 안이죠?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저 밑에…
정수관위원
- 그러니까 매립장 밑에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내입니다.
정수관위원
-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려고 이 땅을 사는 거죠?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정수관위원
- 그러면 2004년도까지 위생매립장 종료한 것 알고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종료요?
정수관위원
- 계약종료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계약종료요?
정수관위원
- 예.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환경과장님!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계약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본계획때 10년 계획으로…
정수관위원
- 10년이니까 재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일단은…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계약이…
정수관위원
- 그건 따지지 맙시다. 따지지 말고, 과장님하고 복잡해지니까 따지지 말고 일단 그 주민들하고 협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04년 재계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땅만 먼저 매입해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못 지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 말씀은 이 부분 아직 땅을 매입하지 말고…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린 것보다 환경과장이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환경과장 김인수입니다. -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관위원
- 그러면 과장님하고 말이 길어지니까 간단히 합시다. 그 부분 대책위원회 있죠?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예.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그분들하고 협의하에 이 부분 다시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해주면 우리 총 맞을 일 있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책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인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한 다음에 다시 올려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이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절차대로 이행을 하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위원장들 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 외에 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 분들로 하여금 저희들한테 내주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들도 다시 검토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박병섭위원장
- 지금 우리 정수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지매입을 굳이 먼저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즉 말해서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모양이구만요.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지매입을 한 후에 그것을 반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신 거예요.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위, 행정절차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얘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든지 대책이 있으시면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용역보고회 때도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루 아침에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우리가 지원방안을 확보해서 대화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어디까지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음식물처리시설을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장에 설치한다는 것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주민들 요구사항은 뭡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저희들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박병섭위원장
- 주민들 요구사항…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이 아직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시에서 주민들에게 제시한 대안은 뭐였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앞으로 시에서 제시하는 대안하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조건하고 상당히 많이 상충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나름대로 시에서의 대책이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더 많이 확대하는 방안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아직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박병섭위원장
-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짐작해 본 것은 없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나 또 이런 시설을 할 때 주민들이 소득증대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이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주민들하고 같이 충분하게 고민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는 문제인데 그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하고 하는 것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과장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정수관 위원님이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십니다.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예.
박병섭위원장
-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가를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이 정수관 위원입니다. 이 안건을 먼저 상정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이신 정수관 위원님하고도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설득력 있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저희들이 이제…
박병섭위원장
- 빨리 대답을 못하신 것을 보니까 그런 어떤 결과는 아직까지 못 얻으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주민들 의견을 먼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안건이 상정된 것 같아서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음식물쓰레기 관리때문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견학도 갔다오고 했는데 알고 계시죠?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몇 년 전부터 이것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쪽 주민들하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것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의회로 먼저 넘어온 상황인데, 먼저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고 있죠? 지금 몇 년 됐습니다. 선진지 견학까지 다 갔다오고, 시설지까지 다 갔다 왔잖아요.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환경기초시설 분야는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반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전체의 입장으로 봐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해야만 하는 시설인데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또 지역주민 전체의 찬성 내지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런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것은 승인해줘 가지고 주민들이나 그쪽 사람들이 적극 반대해 가지고 못해버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강성휘위원
- 오늘은 질의.응답이기 때문에, 올해 1월달에 주민들이, 기존에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대책위원 주민협의회 말구요. 별도의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이 부분 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그 분들이 쓰레기 반입도 저지하시고, 며칠동안 농성도 하고 여러가지로 우리시와 갈등관계를 빚었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때 설을 앞두고 다행스럽게 봉합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방금 일관되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주민대책위원회와 당시 집회와 시위를 주도했던 그 대책위원회와 대화실적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실적,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해왔는지…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그 이후에 그 분들하고 저희 국장님실에서도 한번 대화를 가졌구요. 모시고 저희 시장님실에서도 같이 한번 대화를 가졌습니다.
강성휘위원
- 시장실에서 대화를 가지셨다면 오늘 이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되어서 위치선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얘기는 안했습니다.
강성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전성룡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박병섭 백상훈 강원암 황정호 허정민 김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조성평 환경과장 김인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김형호 속기사 오현미 첨부 1. 제2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부. 6.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부. 7.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8.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9. 목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0.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1.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병섭 (인)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