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풍희 의원 발언

예.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행 공무원 직무훈련제도와 2주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주짜리는 전문교육이고 2주짜리가 직무교육입니다. 그 2주짜리 과정을 저희가 강남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이 교육과정을 대체하려고 지금 제도적으로 본청이라든지 행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승진시험에 또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점수를 받으려고 직원들이 가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승진을 위한 그런 교육을 벗어나 가지고 새로운 어떤 변화 있고 행정환경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도 문제해결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고객만족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이 민간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경영마인드도 넣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전교육은 그야말로 행정법, 행정학 또 민법 해서 그야말로 직무에 관련된 교육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1기라는 것은 교육을 들어갔을 경우에 교육기간 동안이라도 자기 신체조건에 맞는 어떤 특기 그런 걸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4억5,000을 저희가 반영해서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그래도 민간수준의 직원들의 어느 정도 소양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풍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탁교육을 했는데 아마 이틀 사흘 정도의 소양교육 과정은 있었는데 2주짜리 과정에 위탁교육은 이게 처음입니다.

2주짜리는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통보를 해 주고요. 1주짜리는 우리가 소양과정이라고 해서 그것은 교육성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식 교육과정으로 되면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현1동은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3개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시면 경찰에 요구를 받아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대개 우선 수서지역에 설치해 보려고 그러고요, 수서동이요. 그 다음에 개포4동 쪽, 일반주택지역.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풍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향악단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처음에 윈드앙상블로 출발해 가지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인건비 문제도 우리 교향악단 수준을 봐서 부천이나 서울 쪽 보다는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이제 부천 같은 데는 1년에 한 20억 이상이 교향악단에 투자를 하고 있고 당초에 우리가 이 교향악단을 설립할 때도 창단을 할 때도 우리 구 단위에서 우리 강남이 그래도 시와 음악이 흐르고 교육의 1번지인데 이런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교향악단 하나 없는 것이 좀 대외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창단이 되어 가지고 조례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우리 연습실에 와서 연습을 하고 있고 또 합창단하고 조금 이 사례비가 좀 차이 나는 것은 합창단은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두 번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연습하는 시간이 적고 또 합창단은 또 연주회할 때 참여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두었고요, 그리고 교향악단이 무료공연을 소규모 음악회에 해 달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규모 음악회에 관한 것은 사례비를 주는 것은 10만원씩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악기를 운반하고 우리 공무원이 봉급을 받고 출장 갈 때 출장여비를 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정기연주회 시간 말고 우리가 요청할 때 자기들이 별도로 와 가지고 시간에 구애 없이 그 행사시간에 따라 가지고 다섯 명, 세 명 뭐 5중주 3중주 와서 하는데 그래서 그 출장비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라리 우리 직원이 되어 가지고 고용직이나 별정직으로 저희들이 부천처럼 서울시처럼 채용을 했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어떤 시간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사례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복이 아니고 출장비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에 대한 이 자매도시 결연은 좀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것을 알려야 되는데 왜 교향악단이 갔나 저쪽에서도 교향악단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교향악단이 간 것인데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합창단 운영비가 이제 100만원 월 잡혀있고 교향악단 운영비가 220이 잡혔는데 이 분들이 이제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차이 나는 것은 나와서 연주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좀 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이를 더 뒀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해해 주시면되겠고요. 그 다음 학교순회 이거는 지금 당초에 좀 많은 학교에서 하다가 이게 장소문제 때문에 학교순회가 조금 이번에도 개포고등학교 한 군데만 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교향악단을 선보일 수 있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협연문제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예.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복지과의 민간사회복지사 활용하는 게 50%만 반영이 됐는데 이걸 수용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요?

예.

이걸 수용한다고

예.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사항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수정내용 중에 어린이체험학습관 건립 5,000만원 전액삭감 이 내용은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청소년건전문화체험종합계획 9,386만원 중에 청소년백일장 지원500만원 삭감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보육환경개선 보육시설 운영지원 78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다음에.

그 내역에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또 보육환경개선사업 그 세 건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재교구, 처우개선비하고

예. 그 지원하고 세 개가 다 합쳐져 있는 내역입니다. 합쳐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청소년건전문화체험 종합계획, 이것은 수용한다 그랬지요?

예.

그러면 가정복지과 마치고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차 계수조정에서 농수산물직거래사업 2회로 축소한것 이건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하신다고요.

수서첨단산업센터 4,000만원 아직 결정이 안된 내용인데요. 이것은2002년 9월 15일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50억 이상의 투자사업을 할 때는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용역기관에 타당성조사 하도록 법제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항설명 전에 국장이 먼저

아니, 과

그게 아니고요. 동의를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먼저 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저희가 10억5,04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7억5,422만원으로 조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보시면 교통지도과의 불법주정차 질서계도관리 7억8,12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수준으로 5억880만원으로 조정을 하신 데서 이 두가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예. 나머지 교통행정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예결위원회 1차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을 1억9,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결위 안이 1억2,969만원, 2002년도 수준으로 조정을 하라고 의견을 내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지금 각종 관내 전체 학교라든지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안전시설을 또는 기존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 동안 각 주민들로부터 각 동으로부터 각 위원님들로 부터 들어온 민원을 정리해 가지고 계산해 낸 요구안입니다. 참고로 이 교통시설물은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은 항시 충분하게 잡혀져야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사업도 대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올해 예산안은 2001년도에 2억4,665만원입니다. 2000년도는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는 지난해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그전에 2001년도에 2억4,665만원을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억2,969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교통시설물은 한 1년 정비를 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금년에 민원사항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물량이 구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예산안을 짰고요. 아울러 2001년도와 2002년도를 양쪽 해의 평균금액을 하면 1억9,8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1억9,400만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 우리 주민들 안전 이런 걸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깊이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건설을 포함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즉 포이초등학교 복합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추진 경위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의회에 보고를 통해 가지고 추진과정이나 배경이나 취지는 다 말씀드렸고 지금 우선 지난번 1차 예결위 보고 때 이풍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 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시설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예산상으로는 지금 동일 규모의 사업을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181억4,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포이동의 지가를 그대로 산출근거로 해서 246만원씩 나가거든요, ㎡당. 그래서 이 지역의 땅을 246만4,000원씩 사서 194면의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181억4,275만7,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의 복합화사업 시 투자비용은 82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82억3,000만원 속에는 순수한 주차장 건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공간이라든지 체육공간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산하면 단순하게 주차장 비용만 해도 99억1,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고 더구나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전 구를 상대로, 전 구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주차장이 복잡하고 주차장을 많이 공급해 줘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공공시설의 지하를 주차장화 하는 이런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를 하게 되고 나머지 성동구라든지 몇 개, 3개 구청에서는 이미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좀 깊이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협약서에 보면 이풍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년의 무상사용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20년이라는 협약서에는 지금 현재 소유주는 교육청입니다. 그 시설, 그 건물 부동산의 소유주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 민법 기준에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최고한도는 민법의 일반원칙 기준에 보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651조에 보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이 넘을 때는 20년으로 단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모두 20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민자사업이라든지 각종 국책사업, 정부와 민간하고 같이 합작하는 사업을 하는데 기간의 일반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적용을 해서 우리구에서 지난 6월 27일, 협약을 시작하기 전에 27일자로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변호사에 법률자문을 한 사본을 나중에 위원님께, 이풍희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20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갑, 을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10년간씩 연장한다는 조항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공휴일 등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강남구민에게 개방 운영키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도록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예산을 직접 투자비를 적은 투자로 해 가지고 많은 주차장 공급효과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하고 두 번째는 쟁점이 되고 있는 20년이 넘었을 경우에 학교에서 다시 운영권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의문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20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하고 그 원칙은 민법의 대원칙에 따르도록 이런 일반 행정관청하고 민간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기본관행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해 주시고 어차피 주차장은 만들어지면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주차장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용도로도 변화될 수 없고 그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만 20년 후에 또 협의를 하면 되니까 그런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52p입니다. 상습 교통정체 지점 완화관리, 이 사업은 조금 우리구의 각 건설관리과나 주택과나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아웃소싱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아마 상임위에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와 같은 사업으로 인식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 사업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상습교통체증 457곳 정비해 가지고 내년도 2003년도 사업으로 하도 교통이 막히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내년도에는 대중교통 우선정책으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즉, 모든 도로를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셔틀버스, 대중교통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수사업으로 우선457개 중에 각 구에 100개소를 내년도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각 구에 보면 상습 정체지역 1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100개소의 상습정체지역에 우선 소통완화하는 이런 정책을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시에서 정책결정이 돼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보고드린 대로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드린 대로 중장기 교통계획을 대책을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뉘어졌는데 거기에서 자문단 의견이 우선 상습정체지역에 경찰과 합동으로 소통완화 즉 신호등 신신호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한 차량의 흐름을 오버할 경우에는 그 신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강남의 상습정체지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단돼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시범케이스로 두 곳을 정해 가지고 일단 구청에서 인력을 상습정체지역에 상주인력을 배치를 해 가지고 경찰에다가 배치인력 지원을 해 가지고 하면 이렇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지역을 해소하는 데는 그런 인력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베이라든지 도로의 가각정리라든지 이런 개선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각정리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지구교통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사업계획은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 경찰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경찰에서 합동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아웃소싱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경찰서와 협의가 되었고 참고로 서울시 교통국의 교통시설인수팀이라는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내년부터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교통시설물, 차선도색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옵니다. 아울러 오게 되면 거기서 대원칙이 시설은 행정관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교통법규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관청에서 하고 이렇게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과 아울러서 이 사업도 하면 인력지원을 해 가지고 강남의 교통소통을 해소해 보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니까 사업취지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깊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가 주차장 면적이 4,607. 45㎡

4,607. 45㎡입니다.

예.

거기 학교 전체 면적은 1만8,000 해 가지고 5,697. 1평이고 학교운동장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은 주차장 부분, 주차장이 들어가는 지하공간 지상하고 합쳐지죠. 그러니까 주차장 파는 부분은 4,607. 45㎡입니다.

네.

네.

그렇죠.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20년 이후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꾸로 우리 소유 땅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논현동 주차빌딩입니다. 20년간 우리 땅에다가 민간업자가 10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20년간 무상 운영하다가 20년 이후에 우리가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소유권자, 땅의 소유권자와 건물의 투자자가 다를 경우에 합의하는 일반원칙을 민법원칙에다가 적용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록 학교와 강남구청이라는 공공기관이지만 어떤 물건 소유권자로 볼 때는 사인간의 계약관계로 되기 때문에 민법의 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 관례다 라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고요.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 땅에 민간이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20년간 무료 사용하다가 운영권을 우리한테 귀속하라고 협약한 논현동 주차빌딩 사업하고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협약서에 보면 일방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지역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을 임의로 절대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물리적으로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20년 이후에 과연 학교에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이익되는 방향으로 우리구가 운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 협약을 한 것이니까 그걸 우리 집행부를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운영을 할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민간이 운영을 하더라도 그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 운영이라는 것이, 주차장법이라는게 행정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관청에서 관리운영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이미 애초에 서울시에서 학교 복합화 사업을 기본지침에 땅 소유자인 학교측에서 즉, 교육청 주관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기본용도는, 기본용도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그 지역의주민 여론수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기로 기본 설계방침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해서는 착공 이후에 운영방안을 갖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을 내 가지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학교 교육청측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말이죠.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은 기본 건설에 대한 기본 협약이고 또 2차 협약은, 운영협약은 아직까지 체결 안했습니다. 운영협약은 2003년도에 실시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만에 하나 우리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협약서 안, 여러 가지 안을 들어가지고 우리 정책회의를 통하고 관내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했고요 2차 협약안을, 2차 운영협약안이 있습니다. 2차 운영협약안은 조금 더 폭넓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구의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중복여부는 지금 현재 구민회관은 당분간 정책결정을 작년도 이 사업을 정책결정을 할 때 개포4동 지역은 당분간 별도의 구민회관을 설립을 안하고 여기에 구민회관 대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구민체육관, 체육관하고는 중복되는 시설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한다 이래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다른 것은 중복되는 시설이 없고 지금헬스장만 중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운영협약을 할 때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데 전문전화상담원. 이거 수용하는 거에요?

예. 이건 뭐 각 과, 예. 수용합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공원녹지과장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 맹치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린공원관리 전문관리가 현 수준대로 이렇게 삭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10%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부분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정을할 적에 타 과와 함께 5%정도로 조정이 돼서

그거 어디예요? 다시 말씀해 줘요.

183쪽입니다. 183쪽 근린공원관리 전문관리가 물가상승률 10%입니다마는 이것을 타 과와 동시에 타 과와 인상률을 똑같게 해서 5%정도만 삭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198쪽에 일원까치공원외 1개 공원, 장애인 화장실정비사업에 대한 설계는 우리가 예산편성한 이후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장애인체육시설 설치공사가 해당공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기존공원을 보수해서 좀 더 사용하기로 하기 때문에 이 설계비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거 수용한다고요?

예. 그리고 가로화분 유지관리 사업은 먼젓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각 동에서 관리하던 것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꽃은 1기부터 5기까지 1년에 봄꽃, 초여름 꽃, 여름 꽃, 가을 꽃, 겨울 꽃 해 가지고 계상한 것이 5억입니다. 5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또 현재 각 동에서 관리하던 화분의 숫자를 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5억 그대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화축제사업은 우리가 코엑스에서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축제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강남구코너를 별도로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3억이 전액 삭감이 되어있는데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이걸 2,000만원이라도 부분수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10쪽 구 청사 제1별관 옥상녹화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생태공원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파트재건축 사업 시에 아파트옥상에 옥상녹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구 청사, 관공서 청사 외에 민간이 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 사업비를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한번 살려 주시면 우리가 생태조성을 하는 어떤 그런 교육의 장, 잘 가꾸어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남구가 생태도시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서동 쉼터정비는 예산편성 당시에 지역구의원과, 지역주민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구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지역 오늘, 동의 수서 동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지금 당장 급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 삭감은 수용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공원 유지관리사업도 이게 물가상승률을 10%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타 과와 똑같이 5%로 해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곡근린공원 산사태 위험지 정비공사 6억원은 금년도 2002년도 본예산에 우리 구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억을 모두 주시면 이게 위험스러운 재해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금년에 꼭 내년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곡동 주민휴식공간외 1개소 조성공사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장소는 치수과에서 예산편성된 이후에 치수과에서 지하에 펌프장을 설치한 이후에 그 지상구에 공원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포동 130-1외 1필지 토지매입은 지난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이 대모산 중턱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있는 지목상 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풍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인 의원이 발의한 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인 의원이 발의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작성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 제9차 회의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