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가좌2동사무소가 경계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하고자 하는 가좌2동의 부지는 중앙에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가좌2동사무소는 일반주거지역이고 8미터 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하고자 하는 가좌교회 끝도 일반주거지역이고 10미터하고 30미터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가좌2동 3월중 반상회의와 주민반상회시 주민건의사항 및 4월중 청장님과 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으로서 가좌2동사무소 건물관리 가좌2동의 감리교회에서 취득한 토지를 교환하자는 내용을 검토해 동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인해본 결과 93%가 찬성했기 때문에 구에서도 확인해본 결과 현동사무소의 위치보다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또한 부지도 넓고 주차공간과 유휴공간이 용의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결과 동사무소건물의 평가액이 6억 8천 8백 70만 2천 4백원으로서 가좌교회건은 차액이 6억 2천 20만 3천 9백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가 신축을 해서 준공까지는 동사무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환에 따른 사용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교환비가 되겠습니다.

어제 설명하신거죠.

네.

그냥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5페이지 참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정가는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앞선에 저희들이 가좌2동사무소하고 신세계부동산하고 천일부동산하고 전화로 한번 현재 가격이 얼마되냐고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얼마냐면 우리동사무소는 평당 2백만원 그 다음에 신세계부동산에서는 220만원 그리고 가좌교환부지는 천일부동산에서 370만원 물론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될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제안사유인데 어제는 정확히 파악을 안해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인줄알았습니다. 부지가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종교시설도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부지교환에 따른 가좌2동의 부지매입입니다. 총1300세대중에서 설문에 응대한세대수가 932세대입니다. 그중에서 찬성이 480세대로 반대가 302세대 무응답이 137세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를 많이 한동은 동사무소주변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감정평가서입니다. 10페에서 16페이지까지 평가서 내용이 되겠습니다.저희들이 6월달에 설문조사가 끝난후에 6월 20일날 소재하고 있는 중앙감정평가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7페이가 되겠습니다. 가좌2동사무소에 대한 토지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등급이 16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에 서는 가좌교회부지가 94년도에는 등급이 206등급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좌2동사무소는 지하 그 다음에 가좌1동 석남1동에 지하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좌2동사무소는 용도지역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반주거지역 주정차지역 8미터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다음은 22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교회부지는 이것도 먼저 얘기했듯이 일반주거지역이고 주차장10미터에서 30미터도로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재무과장님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항은 어제부터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검토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국위원님입니다. 어제 1차상임위원회에서 재무과장님이 자료를 갔다가 미비하게 준비가 되어 가지고 또 막대한 구민의 재산을 다루는 이러한 안건이 말하자면 집행부측의 무성의로해서 이것이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또는 몇미터 도로변에 위치한 땅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장님잡듯이 이렇게 중언구언하게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구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관련된 것인데 그것을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상임위원회 임한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오늘 준비하신 보충 자료를 보니까 조안에 관한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95년도중에 가좌2동을 신축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서구로 볼것 같으면 가정3동이 이미 분동을 해서 한국아파트내에 상가를 임대해 가지고 동업무를 보고 있고 또 내년도에 석남1동을 분동을 해서 4동으로 분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정3동도 하루빨리 신축을 해야 되겠고 또한 석남4동도 신축을 해야만 되는 이러한 차제에 또 가좌2동을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한 5,6억씩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같은 재원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우리 서구청예산 재원으로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가정3동의 부지매입의 숫자가 9억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남1동이 부지 매입을 먼저하고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가좌2동을 신축한다면 거기에 드는 예산이 사실 재원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구민회관이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26억정도가 투자가 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가좌2동을 한번 신축을 한다고 하면 복합건물이라도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재산의 임대수입도 될수 있고 또 예산도 최대한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다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정3동 또 언제 석남4동이 새로 생긴다고 보면 막대한 재원이 투 자가 되는것은 불을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대지를 교환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 말하자면 우리 서구청에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가좌2동을 신축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5,6억이라고 하는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을 본의원이 전에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 가정복지과에 있을때도 그랬고 재무과장님이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것은 관공서 건물이고 단독건물이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발상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지금 교환부지를 보면 상가라도 신축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인데 그렇다면 거기다가 말하자면 상가도 신축을해서 1층은 임대를하고 2,3층은 동사무소를 진다든 지 워낙 부지가 많으니까 한개씩만 동사무소를 진다고 해도 될거예요 일반주거지역이면 60%정도 건축허가 면적이 나니까 상당히 많이 지을 수가 있으니까 한개층정도만 쓴다고 하면 동사무소로서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 안산시 같은데 가보면 같이 복합건물에 들어서 있는 동사무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잘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5,6억이 구 재원에서 추가가 별도로 투자가 되지않고 대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거나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건축비에 충당이 되어서 한2,3억정도 충당이 되고 한2,3억정도 투자를 하는 식으로 해서 동사무소건물을 가질 수 있다면 나쁜 생각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복합건물이 있는 타시도에 견학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 로 좋은 얘기가 나오면 장단점을 봐가지고 장점이 많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서구청 재원이 아주 열악합니다. 한400억정도 년예산이되고 추경예산이 5억정도되고 그중에서 경상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를 제외 하고나면 순수사업 투자비로는 100억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갑자기 가좌2동동사무소에 보도를 확장한다고 하면 그만큼 불요불급하게 투자를 해서 재원을 빼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땅만 교환하는 것으로 봐서는 본의원은 지금 보충 자료를 보고 또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받아드리는데 그 다음 그것과 연계해서 동사무소 신축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구요 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승인해 주고 연말에 가서 정기회때에 내년도 가좌2동 신축 자금으로 또 나오면 그것도 불가할 수도 없고 이런 처지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본의원의 심중을 고려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짓는데 5,6억이라고 하는 돈이 구 재원으로 100% 투자가 되지않고 좀 보태기는 보태겠습니다마는 별도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 보시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충분히 이해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보면 말이예요 그러한 토지가 가정로에 토지로 나와있죠.

네.

토지대장을 보면 라이프주택 되어있죠.

그것은 지금 현재 등기를 이전을 하고선 정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않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닙니다. 취득세를 내고 정리를 안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2동사무소 부지교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재산 취득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종결 지으시고.....

이것이 지금 이의가 없으니까 ?

이의가 없는게 아니라.....

이효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토지 교환조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가좌2동이 사무행정을 수행할 수 없느냐 그런데 이것을 저 나름대로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유가 있었든간에 감정을 했을때 감정평가서 서류를 보니까 이것은 저희같은 무식한 사람은 볼줄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부지는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해놓고 아니 지금 교환은 94년도까지 토지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봤을때 우리가 의회 구위원으로서 재정 관계를 염려안할 수가 없어요 이훈국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조금 투자해서 우리 구민에게 불요불급한 것을 막지않고 신축한다면 얼마나 향상이 됩니까 ?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서 100% 좌우 한다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전액 한다면 반대하겠습니다.

자 다른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효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반대 의사를 제의하신 것입니까 ?

교환은 찬성합니다.

교환은 찬성하되 재무에서 내년도에 건물을 지을적에 예산을 말씀하신거죠.

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효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우선 복합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타시도을 견학해 가지고 평당 얼마 들어가고 어떠한 업종이 들어와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지 3층,4층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와가지고 예산을 번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효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는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부지 매입하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하고 이 복합건물을 만약에 염두에 뒀다면 그것을 무마시키지말고 잡음이 생겨가지고 이루어 졌다고 생각할 것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해 가지고 보완책을 제시해야지 통과 시키면 내년 예산에 아니 세상에 얘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첫 서두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딴동을 가서 평가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이만한 동부지를 확보하고 거기다 얼마에 예산으로서 할 수 있다그러한 제안을 했으면 상당히 용의하게 통과된 문제인데 내년에 우리 재정은 적은 데다가 동산은 한서너게 신축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한다면 내년에 불요불급한 공사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옆에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굳이 의안 자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으로서 실질적으로 차제에 이효섭위원님이나 이훈국위원님께서는 건물에 대한 신축을 했을때 예산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이고 이 의안 자체는 부지교환 문제이니까 교환 문제부터 마무리 짓고 그것은 차후 의논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하시겠다구요.

그러니까 의안 자체가 이것은 부지교환에 대한 문제지 그것이 지금보면 가좌2동사무소가 신축할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한 의안이니까 그러니까 우선 의안 자체가 부지매입에 대한 토지교환에 대한 문제이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으시고 다음의 문제는 다음에 심의 하실적에 그 문제도 복합한다는 내용이니까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무슨 내년도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은 자꾸만 얘기가 다른대로 가는것 같은데 대지교환 문제에 관한 것은 찬성입니다. 오늘 안건은 찬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을보듯 뻔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당장 지어야 되니까 내년도에 동사무소 신축 예산을 편성해서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전에 다른데의 예를 살펴보든지 예가 없다면 우리 구에서 자체 기획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5,6억을 투자하는 것을 적당한 후에 문제를 파악해서 연구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은.

김계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토지에 관한한 내용을 얘기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승인을 해 주면서 그 동사무소 신축과 연계가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것은 땅을 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주무과장이 본의원에 간절한 소원을 참작해 달라 하는 얘기지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이게 왈가왈부 하는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하는것은 이 안건이 있을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것을 예측을 해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일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의원의 의견을 참작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안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할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논할것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득대상목록에 관한 가좌4동 라이프빌라 5동 105호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대강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관리자에 대한 급료가지급이 되니까 어느 재원으로.....

소규모의 놀이방이기 때문에 원칙을 전액 교육열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다 했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없습니다. 현재 운영비가 보조되는 것은 상하반기로 운영비 보조금으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 집에만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위탁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법 개정을 해 가지고 놀이방도 보조할 계획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그러한 것은 공문으로 본것이 아니고 신문지를 통해서 봤습니다. 현재 놀이방 지원은 없습니다.

자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원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