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회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부서의 설명을 듣기전에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예산편성 부서가 속한 기획관광국장으로 하여금 와서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한 다음에 실.국별로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동) -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제234회 임시회는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열흘간으로, 주요활동으로는 200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일반부의안건 3건이 있으며, 현지활동으로는 목포 벤처지원센터, 남해개발하수도, 재래시장인 동부시장, 동명동 어시장, 중앙공설시장 3곳, 그리고 도청 신청사가 들어설 남악신도시 조성사업장을 방문 하겠습니다. - 오늘은 도시건설국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내일 10시에는 200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우호교류 추진계획과 매립가스 발전시설 설치계획 보고청취 등 두건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5월 15일에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으며,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국장님은 우리 위원회하고 업무가 틀리니까 오늘 우리가 추경설명도 듣고 심의도 해야 되는데 방향을 알아야 되겠기에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배경, 어떠한 기준을 두고 했는가 그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중앙부처의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 그런데 추경때는 국.도비라든가 지방양여금이라든가 또 교부세라든가 이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내시된 금액하고 확정된 금액하고의 차액을 조정하고, 또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변동액을 조정해서 확정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세입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구요. - 세출은 거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 합니다. 그 다음에 당면 주요현안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세출에다 반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그러면 편성하실 때는 국장님 임의대로 합니까? 어디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합니까?

- 각 실.국장이 우리 예산부서에다 예산을 요청하면 우리 예산팀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또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제가 그 예산팀들하고 사전 조율을 하고 해가지고 부시장님 주재로 실국장들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재권자인 시장님에게 제출하면 시장님이 각 실.국장이나 저하고 또 상의가 돼고 그래서 최종 결재를 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그러면 예산편성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예. 예산편성심의위원회는 사실 우리 실국장단으로 구성된 협의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에는 협의체제를 안갖추고 방금 예산부서 요구한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부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했다는 것이죠?

- 예. 각 실.국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에 들어오면 예산부에서 각 실국 것을 조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검토를 하고 부시장님이 각 실국장들 의견을 조율해서 협의를 거친거죠.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맡는다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예산부서에 들어왔을 때 반영이 안되는 것은 기획관광국장님 선에서 정리가 되고, 또 설령 해줄려고 했더라도 부시장 선에 정리가 되어 버리면 안되겠네요.

- 그렇죠. 저희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아주 민주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가 예산 주무국장이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저한테 한건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 또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저한테 예산설명이나 중요도를 한건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사람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여자 과장님입니다만은, 민원실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시민을 좀 편안하게 모셔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딱 한건 들어왔습니다. 추경때요. 그래서 밑에서 제가 주무국장으로써 예산담당이나 기획예산과장이나 그 분들이 충분하게 각 과장들이 상의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 타당성을 설명 했을 때 사실 이게 맞구나 하면 그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부시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일괄 하면 부시장님이 각 국장들을 또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이런걸 봐서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래서 각 실국에서 우리 기획관광국장님께 직접 말씀을 안하신 것 중에는 긴급성을 요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잘 모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 저한테는 않고, 저는 주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이나 그 다음에 윗분들의 기본 방향이나 이것을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을 한다, 결국은 제가 주무국장으로써의 중간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포괄적으로 숫자나 이런걸 떠나서 이번에 철도 복선화 이런 것에 우리 시에서 복선화로 인한 관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복선화를 위해서 주변의 기획관광국으로써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 지금 복선화 사업도 그 다음에 전철개통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한건도 아직까지 반영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목포역이라든가 소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응급조치를 하는 것 밖에는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 지금 소소한 것에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각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겠지만 협조를 구하고 있는게 그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장애가 많이 된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적으로 협의가 잘 될걸로 봅니다만은… -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평생교육 2개소 수능강의 지도교사 수당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 편성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유달장학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유달장학위원회, 거기서 교육장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시장님이 이 사항을 하나의 안으로 그 위원회에서 전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못해 주셨는데요. - 의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걸 좀 의회에다 추경으로 제출하도록…

- 그런데 이것이 목포시 교육청은 초.중등부까지만 관리를 하죠? 그러면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면 임금인데 임금이라는 목적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래서 내가 물은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내가 대답을 들을랍니다. -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중장기 계획 있죠? 또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절차가 있어요. 그런 절차가 없이 예산편성한 것은 없습니까?

-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투.융자심사의 범위가 있습니다만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재정확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런 것은 아주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예산은 사실상 올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 지금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시급성이 있는 것은 별도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발생했다면 의회에서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사실은 그렇습니다. 먼저 사전에…

- 그런 절차가 없는 것도 있죠?

- 예. 그런 경우에는 빠져버린 경우도 있고…

- 그렇게 거쳤다 하더라도 지금 도시건설국 예산이 지금 그 절차를 전부다 거쳤는데도 너무 어려우니까 예산 세워진 것을 본예산에서 삭감해가지고 다시 편성을 할려니까 안돼요. 돈이 없으니까 우선 긴급성을 따지다 보니까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썼는데 그것을 보충할려니까 안된다는 뜻이예요. -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는 저는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임형연 위원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몇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보완해서, 또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이 와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 중에 목포시 현안사업을 각 실과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요구를 해만 놓고 누구도 와서 예산을 부탁도 안하더라, 단 특별히 민원봉사과장 한사람이 와서 부탁 하더라,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우리 목포시의 모든 현안사업은 거의다 도시국 사업이 많습니다. - 또 시민에게 제일 많이 와 닿고, 또 민원사업이라든지 각 동의 동장님이나 동의 시의원님들은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의 현안문제가 있으면 동장을 통해서 사업요구를 하고 긴급한 사업처리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도시건설국이나 경제사회국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 모든 사업을 과장이나 국장들이 와서 사정도 안하고 계장도 누구도 사정도 안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비단 예산국장의 잘잘못을 따지자는건 아니고 마침 도시건설국장도 계십니다만은 도시국 소관 업무가 중요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 소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도 과장이나 계장들이 주로 국장 결재 받아서 예산요구를 한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설명을 안하더라도 불러서 과연 무엇이 긴급한 사항인가를 들어도 보고, 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중에 어느 민원봉사과장 한사람만 와서 얘기 하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긴급한 사항과 글자 그대로 계속사업 하다가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은 추경에서 보충해서 하는 것이고 또 거의 보면 연간 예산사업을 편성한다면 연말에 본예산때 많이 편성한 예가 있고, 추경예산은 글자 그대로 사업을 진행 하다가 부족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아마 추경예산이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됐고, 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보다는 마침 이런 기회에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와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누구도 와서 부탁도 안하더라…

- 그런 뜻은…

- 이런 얘기는 잘못된…

-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각 과장님들이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올라오더라, 외부의 청탁이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이 없이 정말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논의가 되더라하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 다음 추경때는요. 계속사업을 실현하고,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하는걸로 하고 계속사업에 치중해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동) - 저도 임형연 위원님이나 임송본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 시간에 가벼운 말씀으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전자에 답변 하셨습니다만은 추경예산 편성이란 것은 법적인 사유나 의무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속사업 또는 시급성을 요할 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기준은 벗어나지 않은 것 같구요. 그러나 일부지역 또는 일부사업은 계속사업 또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 눈에 보였습니다. - 물론 예산편성 하시다 보면 편성하고 심사하는 기준과 시각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보편성은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 논하겠지만 우선 그런 기본적인 의지는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하는 전체적인 말씀을 가볍게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앞전에 우리 임형연 위원님이나 임송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국장께서는 기획관광국장의 위치가 제가 언뜻 듣기에는 결재정도 밖에 하지 않는 그런 국장으로 들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 말씀은 아까 기획예산과장이나 예산담당 의견을 충분히 좀 듣고 판단하여 제가 일정한 부분을 해서 위에다 건의한다 그 말씀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러니까 일 예를 들면 예산편성이란 것이 신규사업관련 해서는 타당성을 조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배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따라서 적정배분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EBS 관련해서 보면 저는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 금년도 유달장학위원회 정기회의시 지역인재육성의 필요성을 목포교육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회의시 EBS 수능강의 지원방안을 제안해서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채택시행하기로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포의 지역인재 양성의 가장 당면한 사항이라고 보고, 또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해서 유달장학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만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걸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 그런 뜻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중에서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 그러니까 이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유달장학위원회에서…

- 그러니까 그 자체가 EBS 관련해서 예산편성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만 말씀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이예요. 과정은 놔두고…

- 아, 그것이 제 의견을 말해보라구요? -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상당히 깊숙이 검토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 예.

- 국장님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 예.

- 그런데 듣기로는, 언뜻 얘기를 들으면 유달장학위원회가 뭐한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교육장이 시장한테 자, 이런이런 예산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걸 수용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 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 그 자리에서…

- 즉석에서 그러면 채택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라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죠?

- 예.

- 그것이 맞습니까?

- 그때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2차회의때, 1차때는 지원방안을 한번 갖고와 보시오 그래가지고 2차때 교육장이 제안을 한겁니다. 이렇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러면 의견이 집약되어 가지고 의회에다 한번 이걸 상정을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 그러면 인재육성사업이 EBS 관련해서 인건비,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인재육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학력을 좀 높여보자…

-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 인재육성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공히 특정 몇몇이 아닌 목포시 전체의 학생들이 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이렇게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상태가 이뤄져야 되지 않습니까?

-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사실 목포의 학력이 계속 저하된다고 돼있고 그래서 지금 도청이 오는데 사실은 도청직원들조차도 전입을 하지 않을려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 그런다고 해서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 되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건데 어떻든 국장께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하셨다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고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건 조금 저희들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하다 못해 주민사업이라든가 가장 시급한 우선적인 일들도 제껴놓고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장학위원회에서 교육장이 건의를 한번 했다고 받아 들여가지고 신규사업을 채택했다는 것은, 또 그것도 다른 사업도 아닌 교육환경 사업도 아닌, 인건비 지원형태의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사숙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구요. 이상입니다.

(용당 2동) - 잠깐요. 위원장님. - 저는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유달장학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마치 유달장학위원회에서 아무런 생각도 뭣도 없이 받아서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에 체류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 배경설명하는 것이 좀 어설프다, 왜냐면 그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제가 있었거든요. - 그 다음 진행과정은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님이나 교육장님과의 대화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지역에도 명문고를 하나 만들어서 인재육성을 하고 우리 국가적인 수준에 좀 걸맞춰 나가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장께서 다른 지방의 예도 설명해 주고, 또 출연금, 기탁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육장께서 구체적인 무슨 복안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준비해서 가져 오시오 그렇게 이야기가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 예. 그러니까 1차때 그렇게 해가지고 2차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용당 2동) -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 드려야지 얼버무러가지고 거기서 나온 말이 어떻게 해서 의견수렴 돼가지고 예산에 반영 됐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동료위원께서는 그렇다면 전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덜컥 말한마디 받아들여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못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당 2동) -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최희창입니다. -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연결 해변도로 정산반환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교부세 7억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건 도 교부결정의 결과에 따라서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특별교부세 7억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감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 371쪽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부결정 내역에 따라 금액을 맞춰서 증감 했습니다. 밑에는 세출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72쪽 보조금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38억5천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형도면 수정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 용역비로 2억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 국고보조금 7억3백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 1억9천1백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삼학도복원사업 도비보조금 5억5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74쪽 인건비 인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75쪽 도시계획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양-북항간 도로개설에 49억4천3백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아래로 쭉 보시면 양여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증감을 한 것입니다. 해안로 확포장 공사 22억5천9백5십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 그리고 경찰서-터미널 도로개설 사업비는 27억2천4백6만8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국도 1-2호선 연결도로는 78억4천5십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76쪽 시설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대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377쪽 지형도면 수정제작을 위한 항공사진 측량 용역비로 4억2천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리고 유달유원지 조성사업을 과목정정하기 위해서 5억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목포도시계획 관리 재정비 용역비로 6억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도시계획 사업 정산 미보상 토지 매입비로 5천9백2십4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를 특별교부세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75억7천1백5십4만4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 다음은 379쪽입니다. 산정 1,2지구 등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변경 용역비로 1천9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비로 유달산 자연공원 라이온스 동산에서 혜인여고까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1천6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381쪽 삼학도복원화 사업은 1억4천4백5십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도시공원 자체사업입니다. 유달유원지 조성사업에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달 도시 자연공원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양을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북항 진입로에서 산정농공단지까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로 12억2천만원, 공사비 9억7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충녹지 조성사업비 시설부대비 79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달리에서 화원간 한국전력 선높이 조정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374쪽하고 378쪽을 보면 감액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국비조달이 안되니까 도비까지 삭감된 것인가요?

- 378쪽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이것은 교부결정에 따라서 감액 된 것입니다.

- 그러니까 주기로 한 돈을 안주니까 감액된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국비가 감해지니까 도비까지 감해진거다 이거죠?

- 예. 그렇습니다.

- 알았습니다.

- 이 확보를 정부에서 안해준 겁니까?

- 예.

- 예산을 세울 때는 내시를 받아가지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 작년 예산 세울 그 당시로는 내시를 받는게 아니라 계획서에 의해서 어느정도 필요하다, 전년도의 비율을 봐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내에 마무리 됩니까?

-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전체는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1년씩 뒤로 밀리게 됩니다.

- 그러니까 문제는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 전체 얼마 감액 됐습니까?

- 75억7천만원입니다.

- 아니,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 감액된 것이 얼마입니까?

-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75억7천만원이 감액 되구요. 또 양여금 밖에 없는데요.

- 이것이 우리 목포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거 아닙니까?

- 이건 다른데도 다 똑같습니다. 국비지원은 저희들이 좀 많이 타오기 위해서 사실은 부풀려서 신청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좀 그 결과가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국비지원을 한번 해 주기로 한 것은 끝까지 해 줍니다.

-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 그건 아닙니다.

- 그건 아니죠?

- 예. 아닙니다.

- 그러면 이게 감액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향후 사업이…

- 사업이 그러니까 금년에 할걸 내년으로 미루는, 연장이 좀 길어지는…

- 금년에 한시법으로 해제가 안됩니까?

- 금년에는 확보계획이 없구요.

- 아니, 금년까지 주거환경개선법이 한시법이잖아요?

- 사업은 계속 합니다. 계속하고 지금도 세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 개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법으로 내려 온겁니까?

- 기간은 2단계로 해서 2006년까지라든지 개정 됐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 기간만 좀 연장된 겁니까?

- 그렇죠. 기간이 연장되고 또 3단계로 한 것은 3개소 지정 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 이렇게 지정을 또 해놓고 감액이 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너무 활동을 안하신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이 활동을 안하셨던가…

- 그러면 전국에 있는 도시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활동을 안한거죠.

- 국장님이 활동 안하신거 아니예요?

- 사업비만 일단 책정되면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정부도 예산편성에 의해서 이번에 적게 지원됐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 다른 사항은 몰라도 이런 사업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확보를 해야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신도심이나 그런데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구도심의 밀집지역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한 활동 있습니까?

-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지구 책정할 때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3개지구가 추가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은 지구책정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지원이 된다…

- 그러니까 국비 관련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가만히 있어도 줍니까?

- 가만히 있어도 주기는 줍니다만은 저희들이 가서 활동을 합니다.

-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행자부라든지 이런 관련부처를 찾아가서 담당들도 만나고…

- 과장님 혼자 가셨습니까?

- 우리 계장들도 가고…

- 국장님은요?

- 저도 이것 뿐만이 아니고 환경부까지 갔다 왔습니다.

- 저희들이 생각 했을 때는 이런 예산감액이 보통일이 아니란 말이예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예산을 많이 받도록 노력 할랍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계속 예산확보 때문에…

-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들이 전혀 안움직이던데요.

-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일정별로 짜가지고 했습니다.

- 나름대로 국장님도 좀 움직이시고 그래야지, 여비같은 것은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려고 국장님들 판공비 그런데 쓰라고 주지, 어디다 쓰라고 판공비 줍니까? 그런데도 좀 쓰고 확보를 하는데 왕성하게 해 주셔야지… - 작은 돈도 아니고 75억원이면 엄청난 돈을 확보 못하고 감액 시킨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목포시를 믿고 살겠습니까?

-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 그러니까 감액하니까 간단하게 감액이구나 아주 가볍게 넘어가는데 감액이란 것이 이것은 담당자의 무능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금액으로만 보면 그러는데 사실상으로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배분하고, 또 지구나 면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만 확보를 못했는가,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목포지역이 제일 왕성하게 돌아간단 말이예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왕성하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기왕 그렇게 탄력을 받았을 때 감액을 않고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셔야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 저희들도 노력 합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성해야 돼요.

(용당 2동) - 방금 강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2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때 제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 드렸는데 다른 시는 5- 6명, 적어도 3- 4명씩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삭감된데는 특히나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많이 삭감된 것은 바로 일을 제때 못하니까 돈을 줘도 못하는데 돈 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용당 2동) - 그러면 그때 제가 시정질문에서 요구 했고, 관계 국장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뭐냐면 인원을 충원 시키거나 업무를 재편성해서 적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체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과에서는 하수도를 좀 집중적으로…

(용당 2동) - 아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예. 간단히 말씀 드리면, 하수과에 몇건, 건설과에 몇건,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용당 2동) - 그것은 다음에 예산심의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372쪽하고 377쪽에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형도면 수정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 측량용역, 372쪽에는 2억1천4백만원이 계상돼 있고, 377쪽에는 4억2천8백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 그건 세입분야구요. 50%가 국비고 50%가 시비입니다.

(용당 2동) -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 371쪽 해안로 확포장 공사도 역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삭감 됐는데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제일 시급한 지역이 해안로 확포장 연결도로인데 기채라도 해서 연결도로는 꼭 뚫어져야 된다, 그래서 동명동 물량장까지 연결도로가 막혀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국비가 안내려 왔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 된다고 그러면 혈맥이 잘라지는 식인데 혹시 시가 기채라도 해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해안로 확포장공사 연결은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기에 대해서는 양여금은 좀 부족하게 왔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1킬로 남은 구간에 보상비는 전체를 확보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이나 3회추경에 공사비를 마련해서 내년 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래야지 국비가 안내려 온다고 해서 중단되면 안되기 때문에…

-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 했습니다.

(상동) - 371쪽 경찰서부터 목포터미널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란 것은 대체할 수 있는 국고나 지방 양여금을 예측하죠?

- 예.

(상동) -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죠?

- 예.

(상동) - 그런데 예산편성이 30% 삭감되고 변동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의 차질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금년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40억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억원 밖에 안왔다 그러면 20억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은 있지만 우리는 전년도에 못한 것까지 합해서 더 주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차질이 있습니다.

(상동) - 그것은 낭비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상동) - 그건 그렇구요. 도로의 기능과 역할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 예.

(상동) -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터미널간 도로개설을 보면 통과하는 그 지역이 앞으로 종합운동장이 들어설 도시계획이 돼 있죠?

- 예.

(상동) - 그런데 보면 접속도로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린 도로이지, 접속도로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 상동의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다 도로는 아주 협소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체육시설 부지로 다시 조성하고 그런다면 교통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 거기는 지금 그 도로 말고도 체육관으로 올라가는 20m 폭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하고는 연결램프를 만들어서 그 도로하고 같이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또 더 검토를 해서 확실히 가시화 될 때,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라든지 그때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상동) - 그 문제를 가볍게 답변 하시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입니다.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야지 접속도로가 없어요. - 상동에서도 들어가고, 해안로에서도 들어가고, 북항로에서도 들어 올 수 있는 길이 그 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재도 아침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교통이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소화시킬 겁니까? -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사가 초기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빨리 다시 검토 해 보십시오. 꼭 해야 됩니다.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 위원님한테 도면하고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동) -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못 됐어요. 전혀 없어요. 검토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 주십시오. 믿겠습니다.

- 377쪽에 보면 도시계획관리 재정비용역 6억2천만원 그랬는데 재정비계획을 얼마만큼 하길래 6억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까?

- 이것은 용역과제심의 때 11억5천만원을 심의 받았거든요. 그런데 11억5천만원 중에서 위에 지형도면 수정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 측량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국비 2억1천4백만원을 타고, 시비를 별도로 세우기 때문에 거기서 감해서 한겁니다.

- 그 다음에 379쪽에 보면 시설비란에 산정 1,2지구에 개선계획, 변경계획 이것은 5㏊ 해가지고 1,960만원 용역비입니까?

- 예.

- 다음에 381쪽에 시설비란을 보면 유달유원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17억원 계상 했거든요. 지난번에 용역해가지고 실시설계 했죠?

- 지금 완료단계입니다.

-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17억원을 계상 했냐구요.

- 그건 아니구요. 전체를 할려면 36억원이 드는데 본예산에 5억원이 확보 됐고, 이번에 12억원을 확보해가지고 17억원을 우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니, 12억원이 아니라 이번에 17억원을 계상 했잖아요. 본예산에 5억원이 되고, 그래서 총 36억원인데…

- 36억원인데 현재까지 금년에 17억원이 확보가 된겁니다.

- 이번에 17억원이 올라 왔는데요.

- 이전에 잘못 해가지고 부기정정을 해서 앞에서 없앴거든요. 없앤 것을 보태서 한겁니다.

- 5억원을 감하고…

- 예. 감했기 때문에 17억원은 똑같습니다. 36억원이 소요됩니다.

- 그리고 그 밑에 양을산 도시자연공원 조성해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2천만원이 듭니까?

- 이 계획은 4억6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시설도 하고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재정형편이 곤란해서 그런지 보수비 정도로, 지금현재 있는 여러 가지 운동시설 같은거, 부러진거라든지 이런걸 보수하고 보충하는 사업비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 했다구요?

- 예.

- 그 밑에 보면 중앙진입도로에 대한 산정농공단지하고 완충녹지지역하고 보상비가 9억7천2백만원이고 공사비가 12억2천만원이거든요. 면적이 얼마입니까?

- 면적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 그 보상비 준 면적에 대한 공사비 12억2천만원 계상 했습니까?

- 이건 지금 저희들이 완충녹지를 끝내려면 53억6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53억원을 했습니다만 우선 급한데 먼저,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급한데부터 하려고 하고 어디라고 정하지 않고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노상익 위원님 말씀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을산 자연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몇 개 부서졌다고 보수비이기 때문에 계획을 제가 드릴께요. 4억6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드릴께요.

(상동) - 공원조성 사업은 농림과 소관이죠?

- 예.

(상동) - 지금현재 그걸 보면 말이죠. 기왕 운동기구 같은걸 설치하실 때 제대로 하십시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보통 몇사람들이 하는 운동기구하고 하루에 수십명, 수백명이 하는 경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튼튼하게 해야지, 설치 해놓고 몇일 지나면 부서져가지고 있습니다. 기왕 하실 때 제대로 하십시오.

- 허가과장 홍삼수입니다. -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 세출분야입니다.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주택 파손복구 사업비 중 집행잔액 국비 192만1천원, 도비 46만1천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상동에 관련해서 여쭤 볼랍니다. 동사무소에서 장애자 전용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사업관계가 올라 온 것이 있습니까? 3단계와 4단계 사이에…

- 아, 단지내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말씀 하십니까?

(상동) - 예.

- 그것은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어 가내시가 오면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지적과장 송명완입니다. -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도로명 사업으로 국비 2백만원과 388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으로 국비 5억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389쪽 인부사역인부임이라든가 390쪽 일반운영비, 391쪽 국내여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 저희 과 인원 4명이 증원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계상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 하나 더불어 설명드릴 것은 390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지도제작비로 1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이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돼서 2억4천7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으로 2억4천7백만원, 그리고 남교동 중앙식료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남교동시장 주차장 부족분이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명동 어시장 주차장을 개설하는데 국비 5억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5억원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목포역광장 정비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6천만원을 지원해서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3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결산결과 19억2천2백만원이어서 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 29억7백만원은 방금 설명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조사용역비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우리가 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학생손실분이나 시설개선으로 지원 했는데 금년부터는 적자노선으로만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노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실차조사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천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 407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억9천4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금으로 지원 됐기 때문에 시비 합해서 4억9천4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대상학교는 3개소인데 남교, 이로, 청호초등하교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그 아래 시설비 9억2천만원 감한 것은 국비사업으로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감 했습니다. 41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3,918만원 계상 했는데 이 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원을 여자로 채용해볼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5명하고, 내년에 5명 해가지고 총 10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3,918만원 계상 했습니다. - 그 아래 주차장 개방기관, 노외주차장 시설비 등 편익사업으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1억원의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성산교회 주차장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한 결과 예산이 좀 부족해서 1억2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명동 어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5억원을 지원해 준데 대한 시비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견인트럭 대체 구입 1대를 계상 했습니다. 우리 견인트럭이 3대 있는데 그 중의 한 대를 오래돼서 대체구입 하기 위해서 3천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배종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떤 것을 합니까?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책정된 학교는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별도 보도블럭을 설치한다든가 거기에 교차로가 있으면 교차로 전 구간내에 올라오는 차가 잠깐 멈췄다 가는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 지금 몇군데 했죠?

- 연동초등학교는 지금 시범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 그거 안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면 기존 도로에다 경계석 놓고 보도블럭 다시 깔고 약간 높였단 말입니다.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 그건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차라리 거기다 요철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나는 이해가 안가더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할겁니까?

-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일부 그런 부작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시책으로…

-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할겁니까?

- 아닙니다.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설계변경도 일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그것은 진짜 아니거든요. 과장께서도 보셨죠?

- 예. 봤습니다.

- 그것은 진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황당하데요. 그걸 좀 지양 해주시구요. 기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호남주차장이라고 있죠?

- 예. 있습니다.

- 그 부지를 얼마주고 매수 했습니까?

- 현재 호남주차장은 철도청 땅으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 아니 그것 말고…

- 중앙주차장 말입니까?

- 예. 그 용지매수 할 때 얼마주고 했습니까?

- 당초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추가로 더 확장을 할려고…

- 그러니까 얼마나 들었습니까?

- 지금 약 13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 아니, 얼마주고 매수를 하셨냐구요.

-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매수한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돈을 주고 매수를 했으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했을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현재 필요합니까? 안필요합니까? 그것만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 그쪽 지역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 필요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했으면 본연의 기능에 맞게 해야 안됩니까?

-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현재 주차장이 좀 좁습니다. 좁으니까 두배정도 넓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계획이 나와 있죠?

- 예. 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 돈이 없습니까?

- 저희 예산은 다 확보 됐는데 소방도로 예산하고 맞물려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빨리 매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빨리 거쳐줘야 되고, 그 라인안에 걸려져 있는 부분에 보상해 줄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 그리고 도시과에서 할 일은 도시과에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최초의 주차장 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준비한거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반쪽으로 만들어 놓고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뭡니까?

- 저희들은 건설과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깨끗하게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은…

-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원래 계획했던대로 진행을 하시란 말이예요.

- 그러면 보상은 됩니다. 그런데 시설공사를 못합니다.

- 시설을 할려면 자, 이것 할란다, 너희 해라, 이렇게 한쪽이라도 빨리 진행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로 진행을 하시란 말이예요.

- 가능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리가 안되면 도시과든 어디든간에 그 부분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예.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 방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라고 하셨는데 지금 목포시내에 필요한 곳은 몇 개소고, 이미 시행을 해서 완료가 된데는 몇 개소고, 앞으로 해야 될 곳은 몇 개소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지금 2007년도까지 총 18개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연동초등학교는 하고 있고, 이 세군데를 하면 네군데가 추진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용당2동) - 그러면 학교주변에는 다 하게 됩니까? 안그러면 학교주변에서도 특별히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 필요한데가 18개교입니다.

(용당2동) -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대상 조건은 뭡니까?

-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는…

(용당2동) - 그러니까 대로로써의 차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그런데가 우선지역입니까? 안그러면 길이 좁아가지고 아이들이 등하교길에 차도, 인도 구별없이 가는데 위험성이 큰데가 우선지역입니까?

- 차도, 인도 구별이 없는 도로, 그런데가 위험하다고…

(용당2동) - 몇 개 학교라고 그랬습니까?

- 지금 그것이 확실하게 시설이 안된 학교가 18개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교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동) - 예. 임형연 위원님.

- 강찬배 위원님께서 중앙주차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649평을 당초에 매입할 때 약 27억원정도 주고 매입했잖아요? 그랬는데 도시계획을 확정해 놓고 보니까 사각형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1,100평이 돼요. 거기가… - 그래서 1,100평에 확보된 주차장으로 들어간 부지예산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확보를 했는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소방도로에 들어가 있는 필지에 대한 예산이 전부 하면 17억원 정도 될거예요. - 그런데 그것에서 우선 5억원정도 있으면 주차장 부지에 대한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차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확보된 예산가지고 소방도로하고 접해있는 필지들을 확보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특별회계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되겠죠?

- 예. 현재 저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규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건설과장 강문규입니다. - 415쪽이 되겠습니다. 달리남부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국비 2억4천5백만원과 도비 3천1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달리북부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국비 3천5백만원과 도비 4백5십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이로동 굴다리확장 사업비로 1억원을 도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달리남부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시비부담금 21%, 7천98만원과 달리북부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보수 사업 시설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교통섬 설치공사로 시비 3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동 굴다리확장에 도비보조금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죽교동 죽교농협 뒤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과 원예공판장에서 9호광장 도로개설비 3억원, 북교동 성결교회뒤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교회에서 연산배수지간 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 대상농협에서 유달파크간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 서남방송 건너편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삼일로-중앙하이츠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구 중앙학원에서 구 카톨릭병원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2천만원해서 총 20억2천만원을 전액 감액 했습니다. - 감액사유로는 당초에 시비로 세워진 사업비입니다만은 이 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간에 포함 돼 있으므로 국비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고 절감된 시비로는 기 보상된 구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액 감액 했습니다. - 다음에 과학대학교 앞 도로개설에 6억4천만원 계상하였고, 임성 선곡부락 과선교 설치공사에 8억원, LG에어컨에서 구 청호시장간 도로개설 계속사업비로 1억원,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 해서 14억원, 충무동 아리랑고개 도로개설 사업비로 해서 3억원, 중앙공설시장 옆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원, 농수산물유통센터 진입도로구간 수목식재공사 2천3백만원 국일주택 뒷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원, - 삼학동 근화황제아파트 인근 도로확포장으로 1억원, 철도폐선구간 도로연겨례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로 2천5백만원, 철도폐선구간 도로연결 실시설계 용역비로 2천만원, 서해초교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2천2백만원, 용당동 전남슈퍼 인근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2천만원, 상동 한국병원 뒤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1천5백만원, 용당2동 시립도서관 아래 도로개설 공사비 부족분 4천8백만원과 호남의원에서 주택은행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도로유지 덤프트럭 대체구입비로 3천5백만원과 덤프트럭 제설장비 등 장착비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 인건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 이로동 굴다리를 어떻게…

- 지금 이로동 굴다리 암거박스가 이면으로 돼 있는데가 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도비 1억원을 지원 받아서 보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거기는 어차피 소로로, 앞으로 과학대 앞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소로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확장이라고 하셔서…

(상동) - 예. 임형연 위원님.

- 지금 삭감된 것이 18억2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강과장님, 삭감액을 다른쪽에다 둘러붙여 가지고 공사를 해버린 모양이예요.

- 아닙니다. 시비가…

- 지난번 정기예산때도 성산교회 올라가는 도로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바로 한다고 했는데 어디 가버리고 없고, 또 여기도 삭감해가지고… - 아까 기획관광국장 오시라고 한 것은 들어보라고 할려고 일부러 했어요. 말 한마디도 안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들어가서 할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예공판장에서 1호광장 가는데 어디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까?

- 원예공판장에서 9호광장 사이는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 그러니까 물론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것 잘라다 여기다 붙이고, 이것 잘라다 여기다 붙이고 그러면 1년내내 왔다 갔다하다 보면 하나도 안돼요. 제가 국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삭감된 조서내용이 전부 구도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 세웠을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꼭 하도록 하고 모자라면 아까 서종배 국장님 말씀 들었죠? 와서 말한마디 안한다 그 말이예요. -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닌 시비인데 시비 18억원 깎아다 이쪽에다 새로운 사업비로 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초예산 세운 것하고 신규사업 할 때는 또 예산 세워서 하고 그러시라구요.

(상동)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로동 굴다리가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지금 인쇄물상에는 확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확장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 드립니다. - 왜냐면 거기 현재 교통량을 조사해 봤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교통량입니다. 지금현재 그 좁은 소로의 굴다리에 앞에 나가면 올라오는 길하고 교류되어 가지고 아주 위험해요. 위험하고 협소합니다. 차선이 하나정도 밖에 아닌 것을 차선을 두 개 만들어 놨어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나는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달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확장이 원칙입니다만은 그 도로를 확장할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분간 있는 시설은 보수를 하고, 저희들이 과학대학교 앞에 있는 도로로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거기는 일방로로만 통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아파트나 그 밑에 학교나 전부 그쪽 주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다시 해 줍니다. 그리고 우선 이 부분은 도로를 확장할려면 상업도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에 우선 보수만 해서 사용하는 걸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상동) -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지금 라이프아파트에서 나있는 기존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사실상 옛날 국도 아닙니까? 그 길을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직선화 되고 확장해서 그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 예. 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상동) - 아니, 우선 지금 올라온 것이 남경예식장에서 올라온 과학대학교 앞의 도로 개설보다도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 그 도로만 확장을 하면요. 확장을 해봐야 지금현재 굴다리 밑으로 해서 일방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 먼저 만들어서 이용을 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상동) -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법인이죠?

- 예.

(상동) - 이것은 공익성은 갖고 있지만 어떻게 말하면 개인사업입니다. 그렇죠?

- 예.

(상동) - 그런데 개인사업인데 시비를 14억원 들여서 도로개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이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 10억원이 2002년도에 지원이 됐구요. 도비가 4억원이 지원 됐었습니다. 이 구간에… - 그런데 작년에 도시계획 변경관계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하게 된겁니다. 국도비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상동) -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까?

- 예. 없습니다.

(상동) - 그러면 다행이구요.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동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성동입니다. -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에 하수도사업 공기업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회계 예산안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세입이 24억7천30만원이 감액 지원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백연천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해서 양여금 2천만원이 지원돼서 계상조치 하였고, 입암천 정비사업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15억4천5백만원을 지원 요청 했었습니다만은 지방양여금 배분과정에서 11억3백만원이 감액된 4천2백만원이 조성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삼향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12억7천2백만원 감액이 되어서 9억7천8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도 관거정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된 91억2천7백3십만원을 환경부에 지원 요청 했었습니다만은 56억4천7백만원이 감액된 34억7천8백만원으로 확정 통보되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57억2천4백만원 지원 요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55억2천5백만원이 증액된 112억4천9백만원으로 확정되어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입암천 정비사업비 1억2천3십만원하고, 삼향천 정화사업비 1억8천만원 등 도비보조금이 전체 삭감되어서 전감 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 431페이지입니다. 공기업자본 전출금에서 지방양여금 지원액이 증감 조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시비부담액도 증감 조정해가지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80억2천4백4십만3천원을 감액조치하고,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 전출금은 65억2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전체 14억9천9백4십만3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 다음 하천정비 사업비도 양여금 지원비율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을 조정해가지고 22억6천3백2십6만8천원을 하향 시켰습니다. 432페이지는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백연천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시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4천만원을 편성했고, 입암천 정비사업비는 12억1천2백8십7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삼향천 정화사업비는 13억3천8십만5천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암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 조치했습니다. 이 보상비는 유달경기장 밑에 있는 용해교에서부터 기계공고 운동장 하단부까지 입암천 좌측의 하천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다 보니까 현재 자동차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끊어지게 되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되어서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 돼 있는 기계공고 부지 일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고 측과 협의해서 보상비를 계상조치 했습니다.

(상동) -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 국장님, 또 국장님한테 싫은 얘기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비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 그래서 양여금 사업인 관거정비 사업이 많이 감 됐는데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승인된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환경부 예산 확보된걸 가지고 당초 계획에 비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감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므로 계속 사업비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 아니, 이렇게 국.도비 확보를 못하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 저희들이 환경부도 찾아가고, 행자부도 찾아갑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재경부에서 예산배정을 해 줄 때 환경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기 때문에 꼭 목포시만 이렇게 감액이 된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 시군이 다 이렇게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 나는 우리 목포시를 두고 얘기한 것이지, 다른 시가 감액이 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를 놓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확보를 못하면, 국비확보를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 지금 해마다 저희들 사업계획을 당초에 환경부에 제출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사업지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환경부도 전체 국가예산 배정을 받을 때 많이 못받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 큰일났네요.

- 환경부 계획이 재경부에서 나온 돈이 적기 때문에 계획대로 안되고 그래서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하수도공기업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기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수질환경사업소장이나 환경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체 예산총괄이라든가 자금운용계획 등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하수도사업 수익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본예산보다 1억5백1십9만원이 증액 되어서 29억6천2백9십3만2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증된 사유는 전기손익수정이익에서 송광아파트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에서 시멘트 관급자재로 선납한 금액중에서 설계변경한 결과 시멘트 물량이 감액되어 가지고 조달청으로부터 반환받은 1천9십6만8천원하고,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계비로 2003년도에 도비로 분담해야 할 도비보조금이 금년 초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9천4백2십2만2천원이 지원 되어서 예산에 계상 조치했습니다. -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해서는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해서 2억7천4백4십만3천원이 감이 된 253억2천9백2십8만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주요 변경내용은 하수도관거정비사업비 양여금이 일반회계 예산안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34억8천7백만원으로 확정 통보되어서 56억4천3십만원을 감하였고,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 사업비는 당초계획보다 55억2천5백만원이 증액된 112억4천9백만원으로 확정 통보되어서 그에 따른 도비지원금도 분담비율에 따라서 12억2천5백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했습니다. - 다음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양여금지원비에 따라서 하수도관거 정비사업비가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23억8천4백1십만3천원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비에서는 시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49페이지 하수도사업 비용 세출이 되겠습니다. - 주요 편성내역 중 인건비라든지 하는 것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단지 참고적으로 5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천2백6십2만원을 감액 시켰는데 이것은 당초 환경사업소가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해서 복사기라든지, TV, 컴퓨터 구입비 등 1천2백6십2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계상했던 것을 감하고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전환을 시켰습니다. - 그리고 뒷페이지에 있는 환경사업소 직원들 가스해독 약품비 등이 누락되어서 의료비로 7백9십만원을 계상 조치 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을 당초 5백만원 편성 했었는데 부족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본적 지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 67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양여금 지원액 감소로 해서 시설비에서 양여금 56억4천3십만원, 시비 23억8천4백1십만3천원을 합한 80억2천4백4십4만3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지하수 폐공 되메우기 공사비로 해서 당초 1천만원 편성 했었는데 이번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 받아서 폐공찾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폐공이 확인되고 있어서 폐공 되메우기 사업비로 2천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 시설부대비는 하수관거정비사업비 감액에 따른 부대비 1천2백9십3만7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68페이지는 아까 말씀 드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환하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2천1십8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예산 예비비는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나서 59억3천5백8십7만2천원이 증된 67억4천5백2십7만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70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비로 해서 양여금이 증액 지원돼서 도시, 시비부담액을 포함해서 77억5천만원을 증액 조치 했습니다. - 다음 수질환경사업소 중개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구입비로 2억6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지금 하당에 있는 오수를 펌핑해서 남해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중개펌프장에 있는 펌프가 당초 시설당시 '98년도에 구입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펌프가 노후돼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소음이 심해서 인근 아파트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을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려고 2억6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소화조 가스시설 안전진단 용역비는 2천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최근에 제주하수처리장에서 가스저장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시설물의 안정성 검토라든지 사전에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진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계상 조치 한 것입니다. - 시설부대비 1천2백5십만원은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광택기 구입예산 4십만원은 수질환경사업소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청소용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룡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김일룡입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49쪽이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수질정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연정화수로 연장공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본동 오폐수 처리장 건물 누수보수비로 해가지고 2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폐수 처리장 건물 누수되는데가 바로 기계하고 전기부분이 설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본동건물이 내일 북항하수처리장이 준공 되면 그쪽으로 안옮깁니까?

- 산정농공단지내에 있는 오폐수 처리장은 안옮깁니다.

- 그러면 여기 건물은 그대로 보존할 겁니까?

- 거기 건물을 철수하게 되면 처분관계는 회계과에서…

- 그런데 곧 철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건물 보수할 필요가 있느냐…

- 아니, 그게 2005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만…

(상동) - 또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 철 린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운 보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과장 조정운 -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조정운입니다. -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배종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예산총칙 등 사업운용 계획인 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3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수익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매출수익으로 옥암단지 유치원용지 1필지, 초등학교용지 1필지 도상매각 수입으로 17억7천7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신도심 1단계 학교용지 매각수입으로 28억3백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도심 2단계 준주거용지 매각수입으로 28억5천2백5만원을 계상하여, 도합 74억3천3백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매각 할부이자 1억3천1백7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중 기타영업수익으로 공사입찰에 따른 입찰수수료 1천9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1페이지입니다. 특별이익중 기타특별이익으로 시민문화체육센터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에 따른 정부지원금 3백1십1만원을 계상하고, 옥암1차 공사분 철근 12t 관급자재 미사용분 회수에 따른 5백3십3만원을 계상하여 도합 8천4백4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2003년 5월중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지역개발기금 3백억원중 미발행분 1백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신문구독료 5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 되었기 때문에 6월부터라도 저희들이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 55페이지입니다. 컬러프린터기 운영비 2백4만원, 신도심 1단계 하당중학교 학교용지 매각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처리비 6백5십만원을 계상하고, 택지조성원가 용역결과 총 사업비 감소로 인한 감정수수료 8백2십3만원을 감했습니다. - 다음은 부주근린공원 청소용품 구입비 7십만원을 계상하여 도합 1백6십8만2천원을 증 계상 하였습니다. 55페이지 업무추진비부터 57페이지 이전경비까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용지조성 사업비 시설비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계속비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비 보상비 30억3천4백5만원을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으로 15억5천3백1십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불공업용수로 이설에 따른 분담금으로 10억3백8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부주근린공원 사업지구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보상비 5천만원을 계상하여 도합 56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지급이자 등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당초 연 5.5%에서 2004년 1월 1일부로 4%로 경감됨에 따라서 2003년도에 차용키로 한 150억원중 100억원을 2004년도에 차용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절감액 5억5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과 예산으로 가동설비자산 자산취득비입니다. 옥암택지개발사업 현장지도감독시 공정 및 각종 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 입력함으로써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트북 구입비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주 근린공원 일주도로변 가로등 미설치 구간 1,550m의 가로등 52본 설치공사비로 1억8천4백6십만원을 계상하고, 부주산 일주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오랜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배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제1회 추경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동)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먼저 목포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사유는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11월 29일 주택법으로 전문개정 되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기능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일부 개정코자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동주택의 관리사항을 정한 공동주택관리 요령이 주택법 시행령으로 흡수되면서 이 조례의 법 근거조항이 변경 되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1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하고 분쟁조정위원 구성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와 관리주최가 추전하는 자 각 2인을 위촉하고, 그 외의 위원으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소속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됩니다. - 셋째, 분쟁발생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이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넷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주요 심의 및 조정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사항 등에 관한,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계량,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하였고, 신구대조문도 별첨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신청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및운영조례안 중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당2동)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한 자, 또 관리주최가 추천한 자, 이것은 당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이렇게 쭉 나왔단 말입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사자격인 사람은 대표가 네명입니다. 나머지 분들이 여섯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꼭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필요한 까닭과 그 나머지 여섯명,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까지 포함시켜서 말하는 여섯명을 어떻게 추천하는 것인지, 누가 추천권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은 시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당2동) - 위촉이야 추천이 되면 시장님이 위촉하신 것 같은데 추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 조례가 되면 시장이 추천권이 있는 것이죠.

(용당2동) - 그러면 대표자회의가 추천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왜 필요한가요?

- 입주돼 있는 공동주택의 대표자에서 거기에서 두명을 그쪽에서 추천해서 올라…

(용당2동) - 아니, 시민단체에서 한 자 말씀이죠. 그 분들이 거기에 왜 필요하냐…

-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로 양쪽이, 공동주택관리자하고 주최하고는 자기 주장이…

(용당2동) - 이를테면 관리주최에서 나오는 사람들하고 입주자측의 대표자가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서로 타협이 안됐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제3자를 넣는다 그것 아닙니까?

- 예.

(용당2동) - 그런다면 여기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도 가능할 수가 있고, 관계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하니까… - 그리고 주택관리 관련분야가 있어요. 관리관련 분야라면 다른 것과 달리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일가견을 가질 수 있는 분을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능히 중재역할을 할 수 있고, 사태를 파악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태여 꼭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 시행령이 먼저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 제67조에 보면 3항에 시민단체 해가지고 비영리단체, 즉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라고 추천한다는 것이 시행령에 먼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 올린 조례에도 거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용당2동) -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 여기서 추천한 자라고만 돼가지고 전체 인원이 10인에서 15인으로만 돼 있습니다.

(용당2동) - 그러면 이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소속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한 자, 그 사람이 두사람일 때는 나머지 여섯사람이 시민단체에서 나올 수가 있고, 세사람이면 다섯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 상황에 따라서 10 내지 15인이니까 그 인원은 그 상황에 따라서 추천인원은 변화가 있겠습니다. 공동주최 인원이라든가, 관리주최 인원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용당2동) - 그러면 개정조례안 승인을 요청하는 담당국장님으로써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가 대충 몇분 정도라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 승인요청을 한 겁니까? -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최측 2명, 입주자측 2명, 나머지 6명이 남는데, 10명으로 했을 때… - 그러면 비율이 시민단체에서는 몇 명…

- 한 1-2명정도로 추천을 해서 전체 숫자를 10명으로 맞출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당2동) - 이 조례는 비록 적은 것이지만 법이지 않습니까? - 법을 대충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2명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조례를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 물론 여기서 정확하게 시민단체를 몇 명이라고 명시를 안했습니다만은…

(용당2동) - 주무국장이 아니시라면 모르겠는데 명색이 주무국장이 조례안을 가지고 나와서 승인해 주십시오하고 승인요청하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대충 2 -3명정도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이예요. -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관계법령, 시행령 사본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여기 분쟁을 조정하고 원만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생긴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이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구성에서 조금 손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자는 주체가 되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항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 2인이 있단 말입니다. -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주공같은데가 주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그렇습니다.

(상동) - 주최 2인이 대표자 입주자하고 똑같은 동수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이건 한사람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인정하고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이것을 광의의 뜻으로 하고 있는데, 차라리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해서 건축사, 변호사, 법무사, 시의원 이 분들이 같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 오히려 경험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 거기 수를 한사람 줄이라 이 말입니다.

-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67조에서 각각 2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 우리가 숫자를 줄이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상위법에서 2명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 다음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법의 일부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기능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보완코자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주요골자로는 첫째,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각 3인을 위촉하여 실질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둘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에 관한 사항, 공용부대시설 및 복리시실의 유지보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그 가격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하였고 신구대조문도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 제안드린 목포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여기에 보면 임대주택법 18조 2항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 3항을 보면 법에서 임대주택관계 분야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당해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도 위촉이 가능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고하 -죽교간 도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제출한 고하대교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은 제안사유가 건설교통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2011년 완공목표로 신외항에 고하대교를 건설함에 있어서 당초에 이 고하대교의 바다의 직선거리가 400m였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는 500m로 직선거리를 늘림으로 인해서 그 이유는 교량밑으로 배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안전을 고려해서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당초에 이 계획보다 100m를 우리 목포시가 요청해서 계획이 500m가 된겁니다. - 그럼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했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당2동) - 그러면 다리 높이가 높아진다는 말입니까?

- 높이는 50m, 폭은 500m입니다.

(용당2동) - 그러면 처음에 설계가 잘못 됐다는 겁니까?

-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고하대교 기본설계 할때는 400m로 계획을 했는데 우리 목포시에서 높이를 50m, 폭을 500m로 해줄 것을 계속 해수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반영되어서 본설계할 때 500m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북항쪽의 도로가 약간 직선길이가 길어지니까 끝의 복선부분에 가서 당초 계획하지 않은 땅을 편입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게 된겁니다.

(용당2동) - 변경함으로 인해서 공사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공사비 총액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된 비용은 없습니다.

(용당2동) - 공기도…

- 공기도 변동 없습니다.

- 북항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 삼거리 서해안 고속도로가 끝나는데, 해양수산청에서 매립하고 있는 사이로 해서 고하대교가 나갑니다.

- 옛날 3번버스 종점입니다.

- 삼거리에서부터 시작은 합니다만은 중심은 수평과 경사가 만나는데 있어서는 시점이 이렇게 됩니다. 곡선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 시작점에는 흙을 쌓는 높이 성토량이 대단히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거리에서 복토가 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 지리를 잘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버스종점 여기를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여기서 이 구간은 거의 레벨에 가깝고, 이정도에서 상당히 올라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말씀하신 버스종점 위치가 여기입니까?

- 우리하고는 의견이 없고, 설계속도 80킬로일 때 도로구배가 몇%다 그 기준만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시하고는 구배가지고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