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겠어요. 보사부에서 제가 신문을 스크랩해 왔는데요 또 TV에도 나온사실입니다. ‘97년까지 보사부장관이 발표하시기를 1조 2천억을 들여서 7,500곳을 확충한다고 나왔습니다 보육시설이요.

그러면 61만을 수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수용축적률의 95%로 됩니다. 내년에 그러면 얼마나 국고지원이 나냐면 7천억원이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도 완화되는거는 당연하구요 주부인력을 보육교사로 활용할 계획이고 근린시설이요 현재 법규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도변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사부에서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는데 이 시설문제가 ‘95년도에 7천억원이 국고보조비로 보육원들 많이 짓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과장님의 뜻은 서구의 공업난이 인접하고 있는데 유휴노동을 생산노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참 고맙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좀 다웁게 이 라이프빌라가 ‘85년에 준공됐습니다. 공동주택은 해마다 지나가면 금액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노후돼 가지구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시설안에 하라는 내시 있기 전에 근린생활도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으니까 단지내에 근린생활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으면 안되느냐 하는 것과 또 내년에 7천억 이상이 나오니 이왕이면 공단을 측변에 둔 동네인데 땅을 구입해 가지고 보육원을 새로 지어야되는 어때나 국비가 지원나오니까요. 그런 생각과 여기 또 위탁관리 운영자가 선정을 11월달에 해신다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에서 위탁, 방법론이지요 보육사 아직까지 자격증이 필요해니깐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자를 선정해나.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두곳에 위탁관리에 상당히 애를 먹을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위탁관리를 시키나 요런거를 중점적으로 간단간단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