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의원 발언

도시정비과장 양광석입니다. 심의안건은 인천직할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계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다음으로 인천직할시서구도시계획검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또 인천직할시서구도시계획경서지구토지계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본조례안은 과거 우리시에서 시행한 구획정리사업 추진예와 본사업지구와 가장 접한 연희1,2,3지구 조례안을 토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천직할시 서구가 시행할 검암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사업의 명칭은 검암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칭했습니다. 제3조 시행지구 면적은 663,731평방미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4조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할,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시행 및 채비지의 관리처분과 기타 부수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제5조 사무소의 소재지는 서구청안에 둔다고 정했습니다. 제6조 사업의 비용은 채비지 매각수익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키로 했습니다. 이 잡수입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제7조 사업의 기간은 4년이내로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8조 특별회계 설치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하며 이조례에 규정돼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용키로 했습니다. 제10조 경리는 독립채산제를 도모하겠습니다. 제11조 공고가 되겠습니다. 관보 및 인천직할시 시보에 게재하여 공고키로 하겠습니다. 제12조 토지의 평가 이것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3조 환지계획의 기준 이것은 1항에 환지계획은 가산면적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급지별 차등을 두며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하며 환지위치는 종전 토지 또는 이에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규정했습니다. 2항은 생략하고 1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의 관리 및 사용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유지, 관리키로 했습니다. 2항에 법 제56조 3항 규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지예정지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지예정지 지정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사업시행상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15조 채비지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형성의 촉진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또는 아파트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6조 채비지, 보류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채비지 및 보류지와 사업시행후 공공용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것은 감보율이 되겠습니다. 2항은 생략하고 제17조 청산금 1항이 되겠습니다.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환지의 평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2항 대상지에 대해서 징수청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검암2지구와 경서지구 조례안은 검암1지구 조례안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면적과 사업기간만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암2지구는 3년, 경서지구도 3년 이렇게 사업년도만 기간만 달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암2지구나 경서지구는 검암1지구 조례안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한 바 있어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 사업시행 인가조건과 시 기존 시행조례에 준하여 동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단 제15조 중 아파트의 “유지”를 “유치”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4 인천직할시서구도시계획검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의안번호 203 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5 인천직할시서구도시계획경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안번호 203번 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조례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인천선화택지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조례안하고 내용이 글자한자 안틀리고 똑같습니다. 다만 인천시나 시장이 서구로 돼 있고 구청장으로 돼 있을 뿐 다른 내용은 다 똑같은데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3조 4번 아파트 단지내 토지로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 목적상 부합되지 아니한 토지는 다른 위치로 비환지할 수 있고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 문구에 대한 내용은 저보다 실무계장님이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환지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을 위한 집단환지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지를 할 때 원위치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원위치라는 것이 종전토지에서 그 위치에다 정확히 줄수는 없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필요한 공동주택 용지 부지를 다른 위치로 바꾸어서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환지라는 것은 아닐 비자가 아니고 날을 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번 조항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국민주택이나 공동주택 건설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흩어져 있건 어떻게 돼 있건 간에 일괄적으로 한데 묶어서 주는데 그 속에 만일 환지를 주려고 예정돼 있는 그 속에 다른 개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가 있을 때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데다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조례에도 똑같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큰뜻은 없는데 이 내용이 주택건설 촉진법이나 도시계획법 여러가지 법에 근거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근거법령이 어느법에 있습니까 ?

법조문은 책을...

나중에 찾아주시고. 다음 15조 채비지 관리 및 처분인데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물 또는 아파트 원래 유지라고 했었어요. 지금 유치라고 바꿨는데 원래 시조례도 보면 유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맨처음에 그대로 유지로 올라왔었는데 지금 그 내용을 고치신 건데 아파트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하는 내용이 있는데 물론 공공시설물 같은 것은 집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채비지 또한 채비지의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유치를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그 내용이나 현실정을 봤을 때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조례에다가 아파트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라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또 현재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기본 계획이 있는데 무조건 채비지를 다 아파트를 유치를 해서 한다면 도시계획에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이 아파트라는 것이 공동주택 아닙니까 ? 그래서 이 내용을 공동주택용지로, 시조례에는 아파트 유치라고 돼 있으니까 시조례에 잘못되면 안되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공동주택용지로 집단책정할 수 있으며 하면 차라리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만으로. 그런데 아파트 유치를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집단책정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이조례 심사 끝나기 전에.

그런데 그 뜻은 저희가 환지계획에 보면 국민주택 규모를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을 유치하도록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문구에 의해서 이것이 작성돼 왔던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하던 것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꼭 끌어오겠다는 것보다 저희가 또 채비지가 잘 매각이 돼야 사업을...

사정은 다 아는데 또 빨리 매각이 돼야 사업도 원활히 수행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아파트 하면 공동주택 중에서도 4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 공동주택은 출입구나 이런것이 다 똑같은 것이 다 공동주택이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다세대 주택도 공동주택이고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여기서 유달리 아파트 유치를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좀 제가 봤을 때 문구상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공동주택 그러면 다세대 주택도 들어가고 연립주택도 들어가고 아파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 가지고 이 문구를 우리가 바꿀수가 있으면 공동주택 용지로 집단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차라리 낫죠. 조례라는 것은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되거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조에 보시면요 차입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 차입금이 어떤식의 차입금을 얘기합니까 ?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채비지 매각대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되는데 채비지 매각이 계획대로 운영 안될 때가 많이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할 때는 꾸어다 쓸수도 있고 그 간단한 예로 일반회계 자금을 전용해 쓸수도 있고 때로는 융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채비지 매각이 순조롭지 못한 때는 꾸어쓸 수 있는 조항을 여기다가 삽입하는...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일반회계 전입금도 밑에 있지만요 저희가 꾸어쓴다는 것은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 차입을 하는데 이 범위가 여러군데예요. 차입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줄 돈이 여유가 있을 때 차입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안합니다. 차입금이라는 것이 자세한 설명이 부족해요. 또 지금 내년에요 ‘95년도에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줘야 되요 재원을.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 예산서에 올리신 것이 얼마나 올리셨어요 ?

35억쯤 됩니다.

35억을 저희가 전입금으로 드려야지요 일반회계에서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원난에 보면요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한다는 내용이 세입으로 정한다는 말이 하나도 안써있어요.

세입이 아니구요 쉽게 말해서 구좌만 좀 바꾼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따로 별도로 둔것 그대로예요. 특별회계 돈으로 예산승인 하고 그럴때 특별회계법은 다시 다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집행부는 영업장소는 아니지만 순손익과 순이익이 나는 두가지 건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은 자동적으로 회계처리에서 승인시켜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세입난에. 이 세입이라 함은 세금의 세자가 아니예요. 그런데 재원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정리에는 차입금 전입으로 보존한 수 있다고 그러구요. 그래서 정군섭 위원이 선화지구 것을 복사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한번도 연구를 안해보셨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차입금을 어디서 융자를 해요. 무슨 방법으로 융자하십니까 ? 예산에서 전입시켜 주야지요. 누가 꾸어줍니까 ? 은행에서 꾸어달랍니까 ? 말같지도 않은 얘기죠. 차입금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간에 얘기해도 재원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이라도 표시를 해야지 하나도 안돼 있어요. 기타세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 세외수입이예요 뭡니까 이거 ?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 잡을 수 있는 것이 이자수입 같은정도이고 저희가 차입금 말씀을 했던 것은...

그러면요 기타라는 말은 조례법에 본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딱 가 면 가 나 면 나 해야지 기타라는 말은 없는데 이것은 문구는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가지 세입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전용 해줘가지고 하는 것도 기타 세입에 들어갑니까 내년에 35억이 당장 필요한데 ?

그것은 제가요 세출세입에서 잡지 않고 일단 저희는 내년에 구획 채비지 매각한 것을 전부다 세입으로 잡고 다만 재원만...

재원문제에 조례법상의 재원에 이 재원에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내년에 35억 준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 10조 맨 끝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보존할 수 있다. 보존이라는 것은 뒤 막아주는 후일이예요 그렇죠 ? 제일 먼저 돈은 일반회계에 못쓰게 돼요 그렇죠 ? 35억원 내년에 당장 예산 편성해 드려야잖아요 그래야 진행되죠 ?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5억 들어가신다고 그랬어요 전입금에.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35억이요. 제가 물어보는데 답만 해주세요. 35억이 내년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35억을 지원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거기 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러나 제일먼저 앞에 나올것이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들어갔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드는데 독립성에 그런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 돈 차입금만 한다. 무슨돈을 차입을 해요 ? 저희가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돈이 많이 세입이 충분한 것이 있다면 왜 차입금을 꾸겠습니까 ? 현재 우리가 얼마 있는지 아세요 ?세무1계에 물어보셨어요 ? 보통 70억 이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필요한 예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못외우겠는데요 130억 정도로 내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 필요한 예산은 내년에 채비지 매각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35억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70억 정도는 저희 정기예금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빌려쓰는 겁니다 자금전용으로요.

아니 어떻게 승인없이 자금전용을 가져가요 무슨소리예요 ? 70억을 당신이 빌려씁니까 ? 그런 난리날 일을...

그래서요 그것은 이제...

승인없이 쓴단 말이예요 ?

그것은 조례상에나...

70억 정기예금을 잠깐 빌려쓴다 이거 뭐 누구네 가정집입니까 ? 돈 나가는 것은요 승인을 받아야 되요 예산편성 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렇죠 ? 계장님 그런 말 두번 다시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답변이 안됩니다. 욕얻어먹어요. 70억 정기예금 우리 구청돈이예요. 그것을 잠깐 빌려쓴다 누구 맘대로요. 누구 맘대로 갔다 써요 ?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요. 예산을 편성하구요.

일반자금 전용하는 것은 예산편성 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양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예산승인 안받고 돈을 70억을 어떻게 써요 ?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답변 잘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김위원님은 차입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 자금을 전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여기서 차입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세입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예산상의 세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금만 전용을 받겠다 이런 말씀이죠.

절차를 밟죠.

이것 나와 있지 않단 말이예요 이것은 아주 애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문구표시인데 참 수고들 하셨어요 조례안 만드시느라구요. 단지 저희가 물어보는 것은요 차입금이라는 것이 어떠한 차입금이냐고 물어봤고 내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이것이 걱정입니다. 내년에 검암동에 행정계획이 돼서 전부 우리 돈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2만9천이라는 거 알죠 인구요 ? 길이 몇키로인지 아세요 ? 몇키로 내년에 일 해줘야 되는지요 ? 29키로예요. 내년에는 일반행정비도 모자랄 정도예요. 그런판인데 지금 세무1계에서 일을 잘해요. 70억 이상을 정기적금을 들고 있어요. 이걸 말도 없이 쓴다 그따위 회계는 말이예요 잘못이예요 두번다시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날 짓이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 두문구에서요 조금 삽입할 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둬야지 잘못하면 특별회계라고 막 여기서 끌어쓰고 저기서 끌어쓰려고 하는데 그거 큰일날 짓이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군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13조하고 15조 있지 않습니까 ? 그거는 타당성이 있는 얘깁니다. 아파트만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특정한 것으로 묶은 것이고 공동주택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득 위원님이 10조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를 “생길때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으로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보존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5조에 정군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채비지의 관리 및 처분을 공공시설물 또는 아파트의 유치를 위하여를 공공시설물 또는 공동주택의 유치를 위하여로 이렇게 수정을 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양광석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제2조 기능은 1항에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두번째로 청산금 및 수익자 부담금 결정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 세번째로 불환지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네번째로 기타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협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나머지 2항 3항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4조 직무 1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5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2항 협의회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정했습니다. 제6조 간사.서기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2항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계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8조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정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기타를 관련부서장 중에서로 수정을 하고 제5조 2항에 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는 으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토지평가협의회 설치조례안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에 따라서 토지계획 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평가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되고 그 협의회의 회의목적을 두고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가지 환지나 청산금, 부담금 여러가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모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그 구성을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도시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또 도시정비과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해서 벌써 다섯명에다가 서기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11인 이내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하 6명에서 7명이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나머지 위원이 많아야 5명에서 6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 회의에 보면 다른 조례를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그 다음에 의결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조례를 보면 몇일 이내에 소집장이 위원들한테 가야된다는 그런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만일에 이것이 연락을 했을 때 외부의 다른 위원들이 우리 공무원들 빼고 다른 위원들이 참석을 못했을 때 두번째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의결하는데 사실 의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정비과장님 어떻습니까 ?

타당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더 보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례를 또 협의회 설치조례를 통과시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