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원 의원 발언

전산직이 현재 7급, 이번에 내려온 건 7급이 내려온

그게 이제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전산직도 그런데 한시정원을 승인해 줄때에는 필요성을 인정을 해 가지고 승인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도 계속해서 정규정원으로 해 주던지 아니면 한시정원으로 해 주든지 저희가 계속 요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강남의 전산화사업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규칙 시행은 조례규칙 공포일로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약 한달 동안의 공백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근무한 걸로 해야 될 것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그러시죠, 왜냐하면 이게 근무한 걸로 해야지요 뭐 이런차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엄밀히 따져보면 그 기간동안에는 법적인 아무런 뒷받침이없는 내용을 가지고 뭐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그 문제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은 책임감 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부칙 2조에 보면 한시정원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 이 부분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기간연장하는 것이 조례개정안의 주된 내용이고 그러면 조례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사이에 그 기간 만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시정원은 기간이 만료가되면 별도로 정원으로 관리가 됩니다, 현재 있는 정원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가지고 현재 초과 인력이 한 사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7급이. 그 7급의 경우에는 초과현원은 별도정원으로 관리를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에 초과인원은 별도관리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아까 현원이 5명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현원이 5명이고 한시정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명이 줄어들면 4명이 되는데 저희가 아까, 구조조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1,387명 외 지금 현재 정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직의 경우는 저희가 정원상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그러면 현원이 5명이면 마이너스 2명인데 왜 채용을 하면 될텐데 왜 안하느냐 하는 얘기는 정부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 현재 정원이 7명이지만 저희가 2명을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가 강남구 전체 정원이 약 56명 정도가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를 채용을 못합니다. 왜 그러면 한시정원을 가지고 받아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은 7명이고 현원은 5명이더라도 한시정원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확보를 해 놔야 다음에 추가인력을 보충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시정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받아오고 현재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은 5명인데 2명을 왜 충원하면 될거 아니냐, 충원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가 강남구의 총 정원이 56명이라는 숫자가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저희가 한 사람도 충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시정원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도 하고 관리를 해 오고 그 다음에 초과현원을 별도정원으로 본다라고 해 가지고 현재 정원이 7명이기 때문에 그 7명 마이너스 5명이면 2명이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과정원으로 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7명 있습니다 현재 전산직이. 전산직 정원이 7명인데

그러니까 전산직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5명으로 있다가 기간이 만료 되어 가지고 4명이 되고 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해임을 해야 할거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정원이 7명이 있기 때문에 별도 현원으로 관리

예.

나갔습니다. 지급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김제원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은 기간연장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간 연장이되었으니까 1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희가 기간연장을 해서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서 공포를 하게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정원조례는 자치단체 정원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와경상남도통영시와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구청장제출)

저희구와 경상남도 통영시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저희구는 국내외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계속의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먼저 저희구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외로는 70년도 6월에 벨기에 쌩삐에르구, 93년 6월에 중국 대련시 중산구, 96년 4월에 중국 북경시 조양구, 99년 5월에 미국리버사이드시 등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국내로는 96년 9월에 강원도 철원, 98년 2월에 경북 영주, 99년 11월에 전남 신안, 2001년 10월에 충남 부여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2002년 4월에는 경기도 이천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도 농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두 차례 직거래장터 행사를 개최해서 양질의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구민에게 공급해 왔고 관광 휴양지로의 이용을 도모했고 또한 우리구의 앞선 행정서비스 및 전산화 사업 등을 제공해서상호 공동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남 통영시는 농촌 그리고 어촌이 상호 보완해서 조화를 이룬항구도시로써 풍광이 수려하고 수산자원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특히 한산도에서 여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섬들 사이로 물결이 아름다워서 한려수도라 부르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통영시와는 세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서 양 도시간의 바람직한 교류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월 29일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의향서를 교환했고 행정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이고 폭넓은 교류를 통한 행정정보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2월 5일, 오늘 저희구와 통영시간에 행정정보화 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서 첫째로는 양 도시간 행정, 경제, 문화예술, 관광 각 분야에서의 상호교류 및 협력, 둘째로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한 민간단체 교류확대, 끝으로 행정시책 및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등 공동발전 도모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강남구와 통영시간 자매결연은 3월중에 통영시에서 체결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추후 의회와 상호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양 도시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월 30일 의안 제38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와경상남도통영시와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올해가 연초다 보니까 의회가 1월달에 의회가열리지 않기 때문에 아까 조례도 문제된 게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매월 의회가열리면 당연히 상의를 드리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 1월에 의회가 휴회기간이 되다보니까 그런 공백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연말연초라는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차후에 할 때, 저희가 차제에 충분히 의회랑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특별히 답변할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연말에는 예산의회였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크게신경 못 썼던 거 양해해 주시고요, 그것도 1월에 마침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거는 미리 양해를 드리고요. 그래서 어차피 3월말 이후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부분에 양해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연초라는 그것 때문에 또 1월에 마침 회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강력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