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따로 별도로 둔것 그대로예요. 특별회계 돈으로 예산승인 하고 그럴때 특별회계법은 다시 다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집행부는 영업장소는 아니지만 순손익과 순이익이 나는 두가지 건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은 자동적으로 회계처리에서 승인시켜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세입난에. 이 세입이라 함은 세금의 세자가 아니예요.
그런데 재원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정리에는 차입금 전입으로 보존한 수 있다고 그러구요. 그래서 정군섭 위원이 선화지구 것을 복사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한번도 연구를 안해보셨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차입금을 어디서 융자를 해요. 무슨 방법으로 융자하십니까 ?
예산에서 전입시켜 주야지요. 누가 꾸어줍니까 ? 은행에서 꾸어달랍니까 ?
말같지도 않은 얘기죠. 차입금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간에 얘기해도 재원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이라도 표시를 해야지 하나도 안돼 있어요.
기타세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 세외수입이예요 뭡니까 이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