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환경공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랬만에 우리 환경특위위원님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열의있는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점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다시피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94년도 하반기에 우리 특위에서 활동하여야 할 사항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하반기 환경공해 관련사항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위에서 협의하여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와 쓰레기 적환장, 원목야적장 및 쓰레기 소각장 등의 설치반대와, 둘째 검단면의 서구편입에 따른 각종 쓰레기 매립장의 서구집중문제, 셋째 한전유화의 아스콘 제조공장 설치에 따른 의회 차원의 대처방안, 넷째 상반기에 실시하였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순회지도방문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각 자치단체로 이관을 시키게끔 법률이 개정이 됐지요. 그 사항을 아마 의원여러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실겁니다. 그 사항을 윤전문위원님이 아시는 범위안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되는대로 간략하게 해주세요. 각급 폐기물 처리장을 자치단체로 이전을 시킨답니다. 그전에는 특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처에서 싸안고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각 자치단체로 이관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가 검단면이 서구로 편입이 되면 쓰레기 매립장이 김포반 인천반 이렇다고 그랬는데 전부 우리 서구에 편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특정폐기물 처리장은 거론할 여지가 없는겁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엊그제도 신문보도에 따른다면 인근의 지하수가 전부 오염이 됐다 다시 얘기해서 기준치의 약 400배에 가까운 양으로 오염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인근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우리 특위에서 자세하게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번째 문제고, 두번째는 먼저번에 아스콘공장 한전유화건입니다. 한전유화에서 기존에 아스팔트를 생산을 하고 있었답니다. 무슨얘긴고 하니 아스팔트가 그러니까 그 피치를 끓여가지고 아스팔트를 생산해 내 가지고 아스콘이라는 것은 그 아스팔트에다가 골재를 섞어가지고 혼합을 시키는 것이 아스콘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아스팔트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 아스팔트에서 사실상 공해물질이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유화측에서 보면 아스팔트를 생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그보다 더 유해한 물질이 덜 배출되는 아스콘을 생산한다는데 왜 반발을 하느냐 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와요. 그런데 한편으로 듣기에는 또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뽑아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다음에 회의가 있을 때 그것을 봐가면서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세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공해단속을 밤낮으로 해서 단속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공해단속해서 적발만 시켜서 집행부로 전부 이관을 시켰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어떠한 행정처분만 하고 그 다음에 용두사미격으로 그냥 끝나버린다 그말인거죠. 그래서 가까운 예로 원창동이라든가 석남동 그쪽에 우리가 적발을 해낸 그 업체가 무허가 업체들 아니면 허가업체들 종전그대로 또다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말이죠. 그러한 문제점도 우리가 차제에는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리에서 상의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이 상황설명을 해주시죠.

네. 김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예고기간을 거쳐서 국회에서 심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정이유는 일상생활 및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역별 필수 기반시설이며 기타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임에도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시설설치가 어려워 환경보존 및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시설설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정부의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지역별 필수기반시설로 설치되도록 도시 현계획중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대규모 개발 조성사업시에는 사업시행전에 처리시설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해태할 경우에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입지지역과 비입지지역간에 차등부담토록 규정함으로서 지역별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뜻이 안 10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시설의 입지, 조사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민불만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상피해에 대한 사전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별조치법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좀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이 입안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입안단계에서부터 자체에서 처리하는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행과정에서 환경처가 국가가 주도하다보니까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지고 그야말로 피해를 받는데에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 원인발생을 막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만치 지금 여기서 특별조치법 제정과정에서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안냈고 대통령령이 나오면 그에따르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기반시설 단계에서부터 이 폐기물 설치, 말하지면 어느 시장을 형성한다든가 어느 공업단지를 형성한다든가 이런 때에 거기서 발생되는 것은 거기서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고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환경처에 요구했던 사항도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그러면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전부 이걸 한다.

그렇죠.

이번에 되면 결국은 우리 서구는 검암동하고 검단면 전체를 다 싸 안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기준치는 이미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우리 구에서 책정을 한다거나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죠. 아뭏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업체가 조업을 한다고 하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법 외에 교묘하게 어떤 편법을 이용해서 조업을 하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지 그야말로 법테두리 안에서 어떤 생산을 한다거나 조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거죠. 그런데 그것은 딴데로 방향이 좀 엇나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자치단체로 각 폐기물 처리장이 이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단면이 서구로 편입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그 쓰레기 매립장이 상당히 여러가지의 문제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 김포하고 우리 인천쪽하고 서로 책임을 양분할 수도 있었다 라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 다시 얘기해서 나쁘게 얘기하자면 서로 책임회피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향후 25년을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그러는데 차제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치 못하게 또는 그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쓰레기 매립장을 정밀진단을 환경공해 특위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기관이라든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주 전반적인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는 그런 방향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지금 행정구역상 검단이 서구로 편입이 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됐고 내년 3월달에는 완전 편입이 되서 모든 행정지침을 서구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금 2기 의회도 출범을 할테고 이미 1대에는 환경특위가 구성이 돼 있는 만큼 지금 어느정도의 실태파악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면을 알게 모르게 지적돼 있는 사항이라든지 지금 잘못돼서도 국감에서도 김포 쓰레기 매립장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김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밀검사를 해서 이제는 일부 김포군에 떠맡기는 식이 아니라 서구에서 전부 다 안아야 될 입장이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얻어내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위원님장이나 간사한테 일임을 해주신다면 앞서 제가 거론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한전유화건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공해단속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한번 정기회가 열리기 이전에 다만 몇일이라도 시간을 잡아 가지고 재단속을 한번 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로 쓰레기 매립장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추후에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을 논의를 해보기로 하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힘들고 예산이 뒷받침이되는 한이 있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을 정밀 재점검을 진단을 해보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럼 지금까지 의견을 나눈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김계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및 특정폐기물 처리장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자치단체에 이관되는 사항이 발생되면 서구로 검단면이 편입되면 김포수도권 쓰레기 매립장도 이미 내년 3월달이면 우리 서구관내로 들어와 서구청에서 관할을 해야될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과 또한 저도 전번에 신문을 읽었습니다마는 김계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근 주위의 지하수가 약 350배부터 400배까지 치수를 넘은 이러한 지하수 문제에 따른 인근 주민이 어디까지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환경공해특위에서 특별히 조사를 해야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가좌동의 한전유화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도 다시 진단을 해보는 그러한 회의를 또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공해단속을 전번에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적발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서에서 어떤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했는지 또한 과태료나 벌과금 이런 미약한 점에서 끝난 것 같고 또 원창동에 공해업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공장이 계속 돌아간다는 사항을 저희 환경공해 특위에서 다시 정기회 전에 한번 특별위원회가 모여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서 다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 같고 해서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일임을 해주시면 정기회 전까지 날짜를 잡아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환경공해 특위위원과 관계 공무원, 기자들을 같이 대동해서 합동단속을 한번 더 하든지 또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도 내년에는 우리 서구로 들어올 행정상으로 또 들어와야 되고 또 저희 백석동과 같이 수도권 쓰레개 매립장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 다시한번 들어가서 문제점이 뭐고 대책이 뭔지 해결방안이 뭔이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장의 조합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이미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환경처에서. 적출물이라든지 시설미비가 돼 있어서 환경처에 그 답변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넘겨줄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시를 하고 수도권 김포매립지는 이제는 명칭이 우리 환경특위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넘어온 상태니까 서구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바꿔서 실태파악에 나서야 돼요. 왜냐하면 김포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은 이미 행정구역상 지금 변경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것을 올 연말안에는 끝을 내야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는 그것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밀진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전문위원님 쓰레기 매립장에 통보를 하셔서 국감에서 지적된 지적사항이 뭔지를 통보를 한번 받으셔 가지고 협조요청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그것을 받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것으로 제4차 환경공해대책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