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저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중에서 2건의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목포시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 우호교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목포시 국제교류 도시는 자매도시인 일본 벳부시하고 '84년에 자매결연이 돼 있고, 중국 연운항시와 '92년, 노르웨이 함메르페스트시와 지난 '62년에 자매결연이 돼서 현재 세군데와 자매결연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 우호도시는 일본 고치시와 지난해 10월 16일에 우호교류 협정체결을 한 바 있으며, 상해 홍구구와는 우호교류 협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 2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호교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시는 위치가 하와이주에 오하우섬 남동부에 위치한 하와이주의 주도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87만명이며 공무원은 약 8천8백명, 잘 아시는 진주만 해군주요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 주요산업은 관광산업과 군사관련사업, 그리고 파인애플과 설탕산업이 발달돼 있고, 주요관광자원은 와이키키해변, 다이아몬드 등 태평양의 낙원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 미국의 하와이주가 50번째 주로 확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민은 약 4만명정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추진배경은 지난 4월 13일 하와이에 있는 호놀룰루 영사관에서 전라남도에 우호교류를 희망하는 도시를 추천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어서 전라남도에서는 관광을 표방하고 있는 목포시가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시에 우호교류 검토를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동남아권에 치우쳐 있는 국제도시 교류를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호놀룰루 시가 관광도시로 세계적인 명성을 받고 있고 그래서 관광목포를 표방한 우리 시 특성에 약간 부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도시와의 교류는 우리 국제적 위상의 문제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돼서 우호교류를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실무자 상호 방문과 우호교류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쯤 우호교류 협정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민간 및 공공부분에 대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4쪽입니다. 두 번째 위생매립장 LFG매립가스 발전시설 설치계획안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위생매립장의 악취를 제거하고 매립가스를 발전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이 발전시설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팔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위생매립장 매립가스를 포집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민간에게 주고, 그 대신 사용료와 부지임대료를 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우선 필요성은 유해물 분리시에 지금현재 메탄가스하고 이황화탄소가 발생돼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집해서 발전에너지로 활용을 해서 환경오염예방, 그리고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중에 계속 가스가 발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세입도 증대하는 방향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가스량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5쪽에 발전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발전시설은 매립장내에다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부지는 약 200평이 소요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매립장 안의 부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규모는 1㎽급, 약 2,300세대 정도의 수전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고,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사업비는 약 15억원이 드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사업범위는 가스포집관하고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건설하는데 약 1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시설 운영계획은 민간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약 20년정도를 요구합니다만은 저희는 1차적으로 10년정도 보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래서 연간 전력생산량은 741만㎾와 연간 전기판매수입은 약 4억8천3백만원정도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르는 저희 시의 전기판매대금의 4%를 지급하게 되면 약 1천7백만원정도 저희 시에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 타시.군 매립가스 사용사례가 있습니다만 몇 개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위생매립장이 설립된지 10년 돼가기 때문에 매립가스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 국내에 LFG 매립가스에 대한 발전 민간사업자는 약 3개회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매립가스 발전시설 설치의 장단점 문제입니다. 우선 장점은 눈에는 안보이지만 현재 대기오염이 되고 있어서 바람이 안불거나 저기압일 때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서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또 계속 가스포집정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스폭발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 다음에 장점은 이 시설을 하는데 15억원정도 들어가지만 순수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비부담 없이 하고, 오히려 가스사용료 징수를 하고 토지임대료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스포집을 할 때 쓰레기를 치워가면서 쭉 가스포집관을 하늘로 올려서 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이 설치비가 약 1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절약이 돼서 전체적으로 3천만원정도 저희 시로써는 도움이 되고, 거의 장점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단점을 꼭 지적한다면,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이 부분을 전부 파헤쳐서 골라가지고 그걸 전부 소각을 해야 됩니다. - 그런데 이 기간이 분리작업할 때 약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20년간 사용해야 코스트가 나온다 그러지만 저희들은 일단 10년으로 하고 지장이 없으면 5년정도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검토해 보니까 소각로를 설치하는데에도 약 5년정도가 소요되고, 매립장 안정화를 하는데 15 내지 20년이 돼야 됩니다. - 그 동안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단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런 사항을 집행부에서 구상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1차에 약 10년정도로 하고 지장이 없으면 사용연한 연장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매립가스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어느 특정회사가 아닌 제한공모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앞으로 발전시설의 철거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제한공모를 하는 쪽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매립장 주변마을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매립장 주변마을엔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또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의견을 듣고 동의가 되면 민간사업자 제한공모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울러서 이게 되면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시설 변경승인을 전라남도에 하고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는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동) - 원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쓰레기매립장 연산동 마을에 대해서는 결국 매립장이 옮겨야 된다는 결론에 이를텐데 민간업자가 20년동안 사용을 원하고 있잖아요? - 그런데 1차적으로 10년동안 한다면 민간업자에게도 수익성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마을에 악취는 제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르는 발전에 따른 소음같은 것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제기의 소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소음문제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위생매립장 밑에다 가스포집만 해가지고,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주도에도 가 봤습니다. 제주도에도 가 봤는데 전혀 소음하고는 관계가 없고, 또 위생매립장을 폐쇄하는 문제는 어차피 폐쇄하더라도 안정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산매립장 이런데가 있는데 이걸 안정화사업 기간이 15 내지 20년을 하도록, 그동안 놔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에 가스 나오는 것을 대기중으로 보내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 발전시설을 하는 겁니다. - 눈에 안보여서 그렇지, 메탄가스, 이황화탄소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공기중에 섞여가지고 위생에 별로 안좋은 편입니다. 이 부분을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동) - 가스매립하는데에 대한 소음은 없겠지만 발전을 일으키는 과정에는 소음이 발생할걸로 생각되는데요.

- 소음이 생겨도 마을에까지 거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리지도 않습니다.

(상동) - 그 마을에서 환경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데 또다시 자동차 같은 소음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결국 환경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현상이 일어 날 것 같은데요.

- 소음은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까지라든지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데까지는 소리를 듣고 싶어도 안들릴 겁니다. 안들리게 돼 있습니다.

(상동) - 민원해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 일반적으로는 그 주변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기오염을 오히려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이걸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쓰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이해각도에 따라서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순수한 입장에서 지장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공감을 얻은 뒤에 추진하겠다 그겁니다. - 이건 뭐 일부러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온 겁니다.

- 이것은 매립가스 원리가 가스관을 연결해서 가스가 위로 나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통만 있어가지고 하늘로 올려 보냅니다.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정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메탄가스하고 악취하고 이런 것을 전부 추출을 해 버립니다. - 그래서 거기서 제거를 하고 거기에서 추출된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전기터링을 합니다. 터링을 돌리는데 그게 아주 소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력을 생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원리는 간단하게 돼 있는데, 지금 크기가 우리 사무실 3분의 2정도의 크기의 기계로 돼 있습니다. 그것만 갖다 놔버리면 끝납니다.

- 예. 주민의견을 들어서 확정되면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투자통상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0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169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유달벤처촉진지구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작년 사업비 추가분으로 5억원이 더 지원되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포시 S/W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인데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S/W 산업 활성화 사업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1억3천5백만원하고 1억3천만원이 지원 되어서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 참고로 이 사업의 지원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국고보조를 해 줄때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율 50%, 또는 70%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특히 정보통신부나 중소기업청에서 포괄적 사업에 대해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매칭펀드 형식에 포함이 되겠는데 이것은, 포괄적사업, 예를 들자면 유달벤처촉진지구 사업비로 얼마를 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대응투자로 50%를 확보한다 이런 식의 지원방법이 되겠습니다. - 다음으로 도비가 작년도 연말에 추가로 유달벤처촉진지구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5억원을 지원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0쪽부터 세출인데요. 170쪽은 인건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해외기업유치 투자설명회 개최 4천만원하고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2천6백6십7만원을 계상한 것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사실 과목해석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민간대행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 하단부터 175페이지 상단까지 지식기반 일반운영비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금에 매치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지원센터 운영예산 중에서 5월까지 지출한 잔액 4천8백7십7만3천원을 감하고, 181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벤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 다음 175페이지 중간부터 일반운영비는 세입에서 설명드린 지역S/W산업 활성화 기금을 각각 일반수용비로 S/W공모전 심사비, 또 디지털 콘텐츠 개발지원사업비, 경영 및 마케팅 지원사업비 등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에 학술용역비 목포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비 5억원이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도비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 16페이지에 용역심사위원회 통과 서류를 첨부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유달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하고 전라남도 지역 핵심발전 5개년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 전략산업으로 문화산업을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으로 176페이지 상단에 지역 S/W산업 실태조사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사업비 2천4백만원은 지역 S/W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정통부에서 금년에 각 지역센터별로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17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부터 177페이지 중간까지는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분야를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하단 민간경상보조 디지털 콘텐츠 개발 지원금으로 6천만원 편성한 것도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지원된 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 다음 178페이지 벤처지원센터 진입도로 개설 360m에 대해서는 벤처지원센터 옆에가 청호시장 옆에서 들어가는 뒷길이 있습니다. 그 뒷길을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를 합쳐가지고 이번에 확.포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정농공단지 물류 연결도로 5억1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산정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뒷도로가 있는데 너무 협소해가지고 물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설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로 편성한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매칭펀드액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시설부대비는 위의 두 사업에 연관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문화산업지원센터 공용장비 구축비로 도비 2억원을 편성한 것은 5억원중에서 2억원을 확보한 것이구요. 지금 현재까지 문화산업지원센터와 관련해가지고 구축하는데 따른 공용장비 구축비가 9억원이 확보돼 있는데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 다음 179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투자유치 및 우호협력사업 기념품 구입비로 1천5백만원은 민간경상보조 과목을 삭감하고 사용하는데 용이하도록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경상보조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념품을 사는데 민간단체에게 돈을 줘가지고 다시 거기서 사고 정산하고 우리가 받고 이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 다음 운영수당은 저희가 작년 11월 10일부터 금년 3월 17일까지 1차로 중국어 강좌를 해 왔습니다만은 좀더 해줬으면 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하반기에 한번더 실시하고자 강사수당 1백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경상보조 과목을 삭감하고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 다음에 180페이지에 국제우호교류 협력사업과 투자유치 및 우호협력사업 기념품 관계는 과목 변경하기 위해서 전감한 부분입니다. 목포-상해 직항로 이용 단체관광객 경비보조로 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현재 상해 직항로는 배가 확보 결정이 되고 6월말 취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취항이 예정됨에 따라서 빨리 물동량이 확보되고 관광,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노선을 이용하는 학생, 시민단체 등 관광객에게 여객운임 일부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료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하단에 기타직 보수는 본래는 정보통신부 산하 S/W진흥원에서 S/W지원센터 운영비를 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난 회기때 S/W지원센터하고 벤처지원센터, 문화산업 지원센터를 통합하는 안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운영하게 되면 운영의 혼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비만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 지원된 국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벤처지원센터와 포함해서 국고보조율 50% 매칭액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 181페이지 벤처 S/W지원센터 근무자 퇴직금은 현재 소장 1명하고 사무보조 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직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퇴직에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181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8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벤처지원센터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8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벤처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의 출장비, 급양비, 그리고 센터운영사업 참석자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총 7백3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188페이지에 도서구입비는 벤처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최첨단기술 전문서적을 그때그때 구입해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89페이지부터는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191페이지에 부지사용료 57만원을 세입 잡은 것은 지원용지가 좀 있는데 그 옆에서 사업하신 분들이 흙을 좀 놓겠다 해서 빌려 준데에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세외수입 증가로 이자수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2억8천9백3십1만5천원을 감액한 것은 작년 특별회계 결산결과 감액한 것이구요. 이것이 감액되게 된 이유는 지방채를 저희가 공단조성 할 때 있는데 빨리 갚음으로써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 192페이지는 인건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예비비에 2억8천1백2십4만3천원 감액은 아까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같은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178쪽 산정농공단지 물류연결도로 확장개설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한 것입니까?

- 지금 광양조선 뒤쪽에 보면 옛날 구도로가 있거든요. 구부러진 도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사실은 조선소끼리라든지 물류이동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길을 넓혀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거기가 통행량이 많습니까?

- 예. 상당한 통행이 있습니다.

- 물류…

- 예.

- 조사해 보셨어요?

- 하루하루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산정농공단지 앞쪽에 조선소가 있고, 삽진산단이 주로 조선소 특화단지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니는 물류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운단 말이예요. 모든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해주라고 한다 해서 예산편성 해주고 말이죠. - 조사도 안해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 최소한 기본적으로 물류유통이 어느정도 된다는 것을 조사해보고 하셔야죠.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신다면 사업이전에 교통량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용당2동) - 180쪽에 목포-상해직항로 이용 단체관광객 경비보조로 해서 5천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것이 꼭 불요불급의 예산인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전남도하고 시하고 관계기관하고 사무관급으로 해서 먼저 실무회의를 했는데 당시에 선사측에서는 다른 도시처럼 국내항공을 중앙노선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또는 국제노선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 이런 것을 직접 지원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다, 그래서 간접보조 형식으로 좀더 활성화 시키는데 작은 돈이나마 조금씩 관광객들에게 단체 수학여행때 지원을 해 줌으로써 더 많이 갈 것이다, 그런 형태로 지원은 가능하되 직접지원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용당2동) - 대상은 수학여행 학생들에게…

- 수학여행 학생들하고 저희 시민단체에서 단체로 관광할 때…

(용당2동) - 단체라면 대개 몇 명 이상을 단체로 생각하는가요?

- 설명자료 27쪽부터 있습니다만은…

(용당2동) - 예. 됐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영진입니다. - 200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197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써 중앙식료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한 특별교부세 6억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도심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앙식료시장 주차장은 부지매입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는 수도구역계량 및 상가 이벤트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동명어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19억8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동명동 어시장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에 2천5백만원인데 이 내용은 브랜드 및 캐릭터, 또는 포장용기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공공근로사업비는 인건비 일부가 조정이 돼서 1천1백2십4만1천원이 국고보조로 세입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도비보조금 2백2십4만9천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 다음은 199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거래지도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대상 조사 및 수검통지서교부 인부임을 계상하였고, 지도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을 계상 했습니다. 모니터요원 물가조사도 노임단가 인상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정기검사대상 조사 및 수검통지서 교부인부 간식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는 격년제로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계량기 검사를 위한…

- 알겠습니다. 200쪽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써 소비자고발상품 검사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쪽 먼저 시설비로써 어시장 비가리개 설치비를 국비와 시비해서 1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 환경개선사업으로써 국비와 시비 1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차없는 거리 아치설치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4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항동선창상가 안내판 설치를 교부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동명동 어시장 비가리개 설치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 다음 202쪽입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어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입니다. 이는 브랜드 캐릭터 개발과 판매용기 개발을 위한 것을 국비와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구도심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전출금으로 특별교부세 4억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시설비중 동명동 어시장 비가리개 설치비를 전감해서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했구요.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감리비 또한 동일합니다. -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자체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감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노임단가 인상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 일부, 그리고 칼라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으로 계상 했습니다. -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인상분을 계상 했고, 다음 일반운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206쪽도 공공근로 보험료를 인건비 변동에 따라서 계상한 거구요.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일부 보조금 변동에 따라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207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써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고용촉진훈련 사업 4백8십만원, 여기에 따른 시.도비, 국비반환금에 따르는 8십4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1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8페이지 동명동 어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국고보조금으로 환경개선사업비 19억8천만원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비 50%를 보조받은 내용이구요. 두 번째, 경영 현대화 촉진 사업 2,500만원은 브랜드, 그리고 캐릭터, 포장용기, 쉽게 말해서 선어를 포장하는 것, 젓갈포장 용기 개발 용역비입니다.

- 지금 시장으로 인가된 곳이 몇군데죠?

- 5개소입니다.

- 5개소죠?

- 등록시장, 미등록시장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금 환경개선이 안된 곳이 몇군데입니까?

- 환경개선사업을 5개 등록시장 중에서 자체 이전해 간데는 자유, 청호가 있구요. 현재 중앙공설시장은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식료시장 일부를 현재 저희들이 했구요. 그래서 등록시장 중에서는 용당시장이 현재 재건축중에 있구요. 동부시장이 리모델링을 할려다 사업비 자체가 개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재래시장이 현대화 돼서 경쟁력을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선 등록시장 상인중에 목포시에 아주 불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죠? 모르십니까?

-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을…

- 그래도 명색이 지역경제과장님이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시장한번 가보십쇼. 때려 죽일놈, 살릴놈 합니다. 제가 그 현장을 들어가 봤는데 죽일놈, 살릴놈 해요. 말도 안할려고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 왜 등록도 안된 일반상가는 해주면서 등록시장은 이게 뭐냐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저 그쪽에 가서 혼났습니다.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안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데는 열심히 하시고 잘 해주셔야 되고, 하나만 물어 봅시다. - 우리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아시죠?

- 네.

- 그런데 동명동 어시장과 관련해서 지금은 전 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지난 정기예산때 10억원이 올라 왔었거든요. 그래서 30%를 삭감하고 70%를 살려 줬는데 이번 총선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모 후보가 우리 의장 출신후보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 동명동 어시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의장이 30%를 삭감 해버렸는데 내용이 뭐냐면 오히려 더 해서 해줘야 되는데 30%를 삭감해가지고 그것이 소위 말하자면 묵시적으로 암시를 주는겁니다. 시민들한테… - 삭감을 해도 되느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글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그 토론회 내용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이고 직접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최근에 들었습니다.

- 들으셨죠? 듣고 소감이 어떻든가요?

- 거기에 대한 말씀은 좀 드리기가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해를 해 줄 수가 없죠. 의원으로써는… - 그 발언자체가 의회기능을 모르면서 의회를 모독한 발언이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이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인 기관이고 헌법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몰아때려서 목포시의회 의원들을 완전히 모독해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위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는 후보자가 목포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행했던 기능들을 그것도 모르고 그런 형태로 모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리죠. 집행부에서는 정치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 그것만 분명히 말씀 올릴께요.

- 아니, 우리 과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 누군가가 그 자체를 제보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온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 글쎄요.

-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안드십니까?

- 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의회 자체를 모독한거다 이겁니다.

-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 과장님, 그걸 제가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해줄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이 저쪽으로 제보가 됐느냐, 안됐느냐 그걸…

- 그건 확실히 말씀 드릴께요. 저희 과나 저희 국에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또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올립니다.

-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과장님 혼자는 안하셨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봐야 했는지 안했는지 알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해보고 어떻게 아니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 그건 과장님이 단언을 하시면 안되거든요.

- 아니 저 자신은 자신을 합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이 그 제보를 했다는게 아니라 어떻든 이런 사항이 거기에서 아니면 어떻게 나왔겠느냐 이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죠? 시민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간질 시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해버리지. -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시민들한테 불신받는 의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 저는 과장님께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항이 벌어졌으면 과장님께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과내에서라도…

- 저희 과에서는 제가 자신을 합니다.

- 그러니까 해 보셨냐구요.

- 그 의견을 최근에 듣고 예산에 대해서 사실상 왈가왈부 토론을 할 수 있는 저희과 직원들은 없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를 믿으신다고 그러면 저희과 직원들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올린데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습니다.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결특위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조사를 해 보시죠.

- 알겠습니다.

- 조사 해보시고 그런 일이 발생됐다면 과장님께서 당연히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최소한 직원들한테 물어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을 합니다. 제 직을 걸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 올릴랍니다.

- 계속 해보자는 얘깁니까?

-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 확인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줘야지 우리 직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그런 고자세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 아무튼 예결특위 할 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지난번에 제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 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서 투명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좀 투명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저도 동명동 어시장과 관련돼서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02쪽 동명동 어시장 경영 현대화 촉진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이 사업은 캐릭터, 포장용기 개발에 따른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 예.

(상동) - 그런데 아까도 강찬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동명동 어시장은 목포시장의 허가낸 시장중에서 일부시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예.

(상동) - 시의 역할이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조성하고 개설하고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지 특정지역에 편중되면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 캐릭터하고 포장용기까지 개발하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죠. 그러나 국가시책상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 사업이라든지, 구조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을 보면 그 중에서 브랜드나 캐릭터, 상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용기개발을 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상품에 맞는 그런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젓갈시장이 상당히, 특히 포인트는 그 젓갈시장에 있습니다만은, 용기를 개발해서 소, 중, 대 이런 용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무엇인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말하자면 포장지에는 판매자 주소, 성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요청 했고, 또 다행히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상동)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원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하고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은 목포시의 전체적인 얼굴로 보고 이 정책을 수행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특정지역에 편중돼서는 안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릴께요.

-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현재 정부방침이 1개 시.군에 1개시장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앙식료시장은 시범사업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1차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환 돼서 어시장이 돼 있구요. 그리고 자유, 청호도 작년에 자본적보조로 지원을 해서 일부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시장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기 행자부와 중소기업청에 올라가 있고, 지속적으로 그 분들하고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되면 그 다음 시장으로 옮겨가서 사업이 97년도까지 이 사업이 특별법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동) - 좋습니다.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지금 동명동 어시장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어느 특정지역을 배제하자는 뜻이 아니라 시 예산은 어디까지나 적정성과 형평성, 효율성이 중점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 그래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명동 어시장과 관련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포함된 총 예산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 당초에는 시비로 계상했던 자체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국비보조 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29억7천만원 정도 계상이 된걸로,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동) - 제가 중간용역 보고를 할 때 참석해서 봤는데 지금 어시장을 현대화한다는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개선사업이 아니라 제가 용어정리를 하겠어요. 개선과 재개발은 다르다, 그런데 그 용역보고를 보면 환경개선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에 가까운 사업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완전히 전부다 재건축하는 형식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꿔 버렸어요. 보기는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 시 재정상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기왕에 했다고 하면 수익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익자가 몇 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상인에게 수익이 돌아가면 부담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수익자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현재 상인조직은 99명입니다. 99명이고, 대개 해안로쪽에 도로 확포장 공사쪽에 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개인부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시장내에… - 그리고 화장실이 옛날 농수산물 도매시장 길 건너편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10평을 본인들이 이미 확보했고, 두 번째로는 현재 저희들이 소간판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간판은 하고 있는데 현재 붙어 있는 간판들을 전면 자부담으로 통일해서 정리하기로 한 부분, 그 자부담 부분이 되겠구요. - 세 번째는 현재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파는 좌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좌판을 냉동식으로 바꾸는 것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동) -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한 것은 간판이나 좌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상가전면을 전부다 재건축하다시피 했거든요. 지난번 보고회때 지적 했잖아요. 상가전면을 완전히 전부다 재건축에 가깝도록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꿔가지고 시보조가 됐든 국고보조가 됐든간에 결국 그것은 국민의 세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상인들 99명한테 그 수익을 몽땅 갖다 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 수익자 부담, 개개인의 부담률을 어떻게 주고 있느냐,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 현재 이 국비지원 온걸로 봐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로 돼 있고, 자부담은 지시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아마 잘못 아신 것 같은데 그 건축물 개보수는 저희들이 손을 안댑니다. 전면 개보수는…

(상동) - 아니 중간보고회때 나왔잖아요.

- 아닙니다. 캐릭터를 놓고 참고로 말씀 드릴께요. 건물은 저희들이 손을 안대구요. 지주를 세워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지, 건물 전면 개보수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전면부분이거든요. 내부 부분입니다.

(상동) - 지금 거기 보십쇼.

- 여기요? 이 건물자체는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상동) - 그럼 왜 그렇게 보고 했어요?

- 아뇨. 이건 건물 표시일 뿐이지 저희들은 이 지주를 세워서 비가리개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지, 이 건물자체, 개인소유의 건물은 저희들이 손을 전혀 대지 않습니다.

(상동) - 그럼 타 지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타 지역도 현재 자부담 내용은…

(상동) - 지금현재 어시장 실정하고 지금 보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습니까?

- 그러니까요. 방금도 말씀 올렸지만 개인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개보수나 이런것에 일체 손을 안댑니다.

(상동) - 그러면 자부담은 일절 없습니까?

- 현재 국비지원 내역이 지방비와 국비 각 50:50으로 하도록…

(상동) - 지난번 중간보고회때 과장님 말씀이 일부 자부담을 준다는 식으로 답변한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 아니요. 그때 그 의견이 나올 때 이런 많은 혜택을 주는데 주민들도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때 말씀 드린 것이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화장실 부지를 마련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간판도 스스로 재정비하고 좌판도 스텐이나 냉동실 있는걸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자부담으로…

(상동) - 지난번에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과장님 말씀이 간판은 자부담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 안하셨어요?

- 그러니까요. 전면에 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동) - 자기 간판이야 자기들이 하는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 그때 제가 분명히 현금투자나 이런 이야기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은…

(상동) - 타 시.군도 실예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물론 타 지역의 방법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는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국비 50% 지원하면서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해라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중기청에서 자본을 받을 때 국비 50%, 지방비 50%를 받은 것입니다.

(상동) -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전혀 자부담 없이 한다는 것은 특혜성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알겠습니다.

(상동) - 어떻게 알겠다는 것입니까? 답변 해 주세요.

- 이 사업자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부담 자체가 없습니다.

(상동) - 타 지역은 왜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 타 지역도 중기청에서 주는 자금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중기청에서 주는 자금은 자부담 조건이 안붙어가지고 내려 보낸겁니다.

(상동) - 과장님, 확실한 답변이죠?

- 예. 중기청에 확인을 해 보셔도, 서류가 온 것이 있습니다.

-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할려고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묻는 요지를 초창기, 본예산때부터 보니까 자꾸 연결이 잘 안된 것 같아요.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 자부담 2억6천만원 이렇게 올라 왔어요. 계획이… - 올라 왔는데 당시에 그것은 안하고 시비 10억원만 올라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시비만 들여서 우선 시작해서 뜯어 놓고 국비조달이 안되면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시민문화체육센터처럼 시비로 전부다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결위로 넘어가서 예결위에서 30%를 삭감하게 된 이유는 등록된 재래시장도 많이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서, 동부시장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10억을 다 해줬을 때는 사업이 시행되니까 일단은 같이 동반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를 삭감 했습니다. - 그랬는데 이제 올라온걸 보니까 자부담이 전혀 없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건 이유를 말할 것 없이 그러면 50:50이라고 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약 40억원을 보고, 그러면 주차장 10억원이 갔다 하고, 그러면 당초 여기서 설명할 때는 비가리개 하는걸로 해서 32억6천만원이 왔었어요. 왔는데 지금 반 반 해가지고 29억원 정도로 해서 비가리개가 끝나는거 아닙니까? - 그런데 거기가 더 불어난 것이 키높이가 140m 정도가 더 붙었잖아요. 사업비가 많아졌단 말이예요. 많아져가지고 값이 29억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때는 3억원 정도가 깎아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걸 보니까 환경개선하고 비가리개하고 두 개를 쪼갰네요. 쪼개진 이유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안한 것 같아요. 안했죠?

- 동명동 어시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 그것은 비가리개로 해서 29억원짜리 투.융자를 받았고, 항목이 틀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항목이 틀리잖아요. 환경개선으로 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안받은 것 아니냐, 우리가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구요. 그래서 우리가 동명동 어시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밖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고 의회 내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예결위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야기 나왔던 것은 당초의 것과 지금 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틀립니다. 32억6천만원인데 29억원으로 줄어졌고, 자부담이 그때 당시 2억6천만원이 있었는데 없고, 그러니까 자꾸 그때 예결위에 안들어 가신 분들은 그런 상태를 모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준비를 확보하셔가지고 다음에 예결위에서라도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동명동 어시장 비가리개 설치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 다음에 동명동 어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 별도 설계로 나왔습니다.

- 그러면 동명동 총 사업계획 있죠?

- 예.

- 당초 총괄계획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어시장 비가리개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자료하고, 그 다음에 동명동 어시장 환경개선 사업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면서 자료보고 검토하겠습니다.

- 아까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입장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포함해서 제가 문제제기 했던 부분을 어떤 형태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아까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건 정치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저희 의회를 모독한 발언이죠. 의회 의원들하고 직결되는 문제를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열나 버리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 죄송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창호입니다. -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 211쪽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3층 임대료 수입을 감액한 이유는 3층에서 여성쉼터가 임대해서 사용해 오다가 이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212쪽부터 214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15쪽 상단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1억9백9십9만2천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까지 노인복지회관이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있는 것이 목포시 노인복지회관하고 하당노인복지관 두 개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비로만 운영해 왔던 것이 이제 국.도비가 금년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215쪽 하단부터 218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이고, 219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단부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인데 도비가 1억9백9십9만2천원 편성된 것입니다. - 220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개소가 도에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1억5천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221쪽부터 222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223쪽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은 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224쪽 운영비는 생략하고,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유달공원묘지 내에 저희 시 납골당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가 저희 시 부지가 아니고 유달공원묘지의 부지이기 때문에 소송결과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저희들이 무안에 설치하는 화장장과 납골당이 설치하기 전까지 현재 보관되어 있는 납골을 보관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을 임차해가지고 사용하는 쪽으로 2천8백만원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 225쪽입니다. 상단부분은 국.도비변경 사항입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예산에 배정했던 것은 총 사업비 80억원을 했습니다만은 국비보조사업이 금년도에 화장장 설치비용은 50%, 14억원만 배정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억원은 2005년도에 배정해 주기로 약속 돼 있구요. 납골당 문제는 화장장이 끝난 다음에 배정해 주겠다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배정에 맞춰서 예산을 54억8천3백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 226쪽 중간부분에 현충일 추념행사인데 매년 현충일날 보훈가족에 대해 현충일 행사 비용을 저희들이 전했습니다만은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안한 이유는 뭐였냐면 이 사업목적이 풀보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다 확보를 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납골당을 철거하는 비용 5백만원 계상했구요. 납골을 옮겨오는 운반비, 이사비용이 되겠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임시납골당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설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안치하도록 법원에 조정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했고, 현재 목포시 화장장이 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식수문제, 또는 화장실 화장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해서 1천5십만1천원을 배정 했습니다. - 다음 228쪽부터 241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에 242쪽 시설비인데 산정2동 경로당을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신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 243쪽부터 248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은 2003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반납분 편성입니다. 249쪽부터 2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 다음은 257쪽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부담한 진료비 6%를 부담한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좀 적어졌기 때문에 3천7백만원 정도를 삭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260쪽 상단부분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 부부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사회관계를 저희 행정직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깊은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 1명을 별도로 한사람 채용해서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1쪽부터 266쪽가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 267쪽 장학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매년 1억원의 기금의 이자가지고 7명정도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앞번 의회때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이 부분도 특별회계 아닌 기금으로 관리하면 좋겠다하는 제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하고 이 특별회계 예산을 이번에 사회복지기금으로 같이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시키고 283쪽에 보시면 목포시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까지 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기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으로 합쳐가지고 관리하도록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전반적인 이야기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복지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하고 예산편성을 추진해 나가는데 지금 보면 뭔가 거꾸로 가는 현상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시의 의지와 힘으로써는 다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크게 감소된 이유와, 대책, 그리고 시의 노력은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동) - 복지도 그렇고 공공근로사업도 그렇고, 자활근로, 전반적으로 복지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크게 감소된 이유…

- 감소된 것이 아니구요. 물량의 변동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된 사항일 뿐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똑같습니다. 목포시는 얼마 덜주고, 더주고 한 것이 아니라 수치는 같습니다. 다만, 사업량 변경 때문에 사업비가 조정된 것 뿐입니다.

(상동) - 또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김훈위원님 지역에 관계된 것인데 옥암동 화장장 시설이 있죠?

- 그렇습니다.

(상동) - 이번에 비오는 날 우연찮게 친구들이랑 놀러가서 느낀건데 매연하고 악취가 굉장히 심하더라구요. 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 예.

(상동) -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15년전부터 이설할려고 무안군에다 후보지를 정해놓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좀 밝은 것은 뭐냐면, 이제 무안군이 목포시하고 공동 개발하겠다고 정식으로 군수님의 공문이 도착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깊이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동) - 진행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그 악취가 보통 악취가 아니고 굉장히 기분 나쁘고 심한 냄새 때문에 공사를 이전하고 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중에라도 빨리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 지금현재 화장로를 설치하는데 3억2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안나오구요. 설치할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새로 집을 지어야만이 현대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면서도 빨리 옮겨가야 되겠다는 대책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상동) - 예. 이상입니다.

- 239쪽에 보면 관광지 주변마을 실버환경미화대 시범운영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어디 주변마을을 실버환경미화대를 운영할 것인지…

- 이 목적이 뭐냐면 노인들한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참여시켜 도시내에 있는 승강장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라든지 유원지에 가서 청소하고, 단속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임금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도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이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 237쪽 보면 영아전담시설 신축비 1개소는 어디고 보육시설 증.개축 2개소, 여기는 민간자본보조죠?

- 그렇습니다.

- 어느 시설에 줍니까?

- 영아전담시설은 빛과 소금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소망어린이집하고 태화어린이집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 이상입니다.

- 227쪽 납골당 철거비라고 그랬는데 어디 납골당을 말합니까?

- 유달공원묘지 내에 있는 저희 납골당을 철거해야 됩니다.

- 그래가지고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실정인데요.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납골은 지금 기존에 있는 납골시설에다 위탁을 줄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북항 사회복지관 있죠?

- 예. 사회근로복지관…

- 복지관 목욕탕, 장애인 목욕탕을 민간위탁 했는데 수차에 걸쳐서 우리 시에 보수비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되니까 자체적으로 보수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시가 보수비를 부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실겁니까?

-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기능보강 사업은 마찬가지로 국.도비, 시비가 함께 부담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요. 저희들이 몇차례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 했습니다만은 반영 안되고 있는 현실이었구요. 그때 감사 지적사항을 받고 저희들이 그것 좀 무시하고 시비로 우선 급한 것을 2억원인가 투자해가지고 보수 했었습니다. - 그런데 그때 근로복지관에서 2억원을 했더니 우선 급한 것을 먼저 하고 자기 스스로가 목욕탕을 고치겠다라고 했고, 올해 또 일부 보건복지부에서 줄 전망이 있었구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리프트카는 공동모금에서 받아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는 시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알고 자기들이 먼저 우선 사용해야 되니까…

-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것이죠. 예산이 서지 않고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집행하고 후에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 현재 근무하는 그 분들 주장하고 다르니까 그건 다시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 계속 어제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국비사업들이 전부 삭감되고 그런 형편이란 말이예요. 지금 225쪽 국비보조금 있죠? 화장장, 납골당 공사비… - 이런 것들을 확보 못하면 향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릴텐데 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어떻든 설명은 거의가 똑같습니다. 과장님이 아니셔도 다른 과장님들도 똑같이 말씀하신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무튼 거기에 따른 설명은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렇게 유독 금년에 모든 국비들이 절감이 되고, 삭감되고 이런 형태란 말이예요. 이대로 가면 문제가 커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도 심각성을 갖고 국비확보에 전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큰 문제점으로 대두 된단 말이예요. 그 부분을 좀 경각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인수입니다. -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89쪽 세입입니다. 재활용품수집 판매수입입니다. 당초 재활용품 기금에 2천4백9십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감사원 감사시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은 290쪽 지방교부세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1억7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70%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한 결과 1억7천5백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291쪽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입니다. 당초 가내시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으로 3십6만원을 편성 했습니다만은 교부결정할 때 도비보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삭감하고 도비보조금으로 편성 했습니다. -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공공재활용시설 지게차 구입과, 대기오염 측정소 위탁관리,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은 당초 도비 가내시 때 세웠던 예산보다 많이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 일시사역인부임,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 인건비 인상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위탁관리비는 세입에서 된바와 마찬가지로 확정내시에 의해서 3백5십만원이 감액된 1천6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금 50%, 시비 50%입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환경과 사무실이 협소하고 책상 및 의자 등의 집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많이 노후되고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보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번에 집기구입비로 9백9십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296쪽부터 298쪽 중간부분까지는 행정자치부 2004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기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 다음은 298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 수집판매 보상금으로 2천4백9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보조사업 및 기타보상금, 시설비입니다. 먼저 기타보상금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은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85%를 지원하는 보상금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1십5만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 8십5만원을 계상해서 총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중화장실 신축시설비입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2개소를 신축 조성하는 사업비로 행자부 특별교부세 1억7천5백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 7천5백만원, 총 2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30%, 행자부 특별교부세 70%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같이 계상 하였습니다. 300쪽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공재활용 시설을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완공예정으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활용하는 자산입니다. 지게차 구입은 당초에 도비 1천5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은 교부결정시에 5백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감액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활용시설 집게 크레인은 재활용 수거, 적재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요구하였습니다만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1천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1천2백5십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시비로 7백5십만원을 감하고, 당초에는 집게 크레인하고 차하고 같이 붙어있는걸 살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형편상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 수거차량에다 집게를 장착할 수 있는 비용 2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비를 7백5십만원 감하고 2천5백만원짜리 집게를 구입해서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에다 장착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301쪽 시설비 및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신축부지내에 지장분묘 6기에 대한 보상액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산정기준에 따라서 증액된 3백8십4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공중화장실 수선보수는 당초 4백만원이었습니다만은 금번에 6백만원을 증액해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입니다. 푸른목포 가꾸기 사업 등을 위한 환경교육 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30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3년도 사업비 중 남은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 6십6만원과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당2동) - 299쪽에 공중화장실 신축이라고 했는데 두군데가 나와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자부 예산으로 두군데를 땄습니다.

(용당2동) - 그런데 한군데는 1억4천8백만원이 들어가고, 한군데는 9천9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규모가 다른가요?

- 그렇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1억5천만원으로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억5천만원이구요. 하나는 1억원, 그래서 두 개소 합쳐서 2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을 저희들한테 줄 때 관광객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더 좋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1억5천만원으로 하고, 그것보다 낮게 주민들의 편의를 한 것은 1억원 그래서 1억5천만원 규모의 화장실, 1억원 규모의 화장실 이렇게 구분해서 됐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2개 신청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용당2동) - 장소는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화장실 현대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연차별 공중화장실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당2동) - 그러니까 이번에 이 2개소는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이냐구요.

- 충무동 해안로변 인도양횟집 왼쪽하고,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지대, 그리고 양을산 체육공원, 선착장 내부주차장, 북항선착장, 이런 식으로…

(용당2동) - 아니, 제가 이번에 2개가 계획돼 있는데 설치할 장소를 어디로 결정 하셨느냐 이 말씀이예요.

- 충무동 해안로변하고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지대 이쪽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당2동) - 그리고 300쪽에 공공재활용품 지게차 구입비로 3천만원을 세웠다가 2천5백만원으로 집게만 장착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다면 나머지 5백만원가지고 차를 구입한다는 얘긴데 차 가격이 5백만원 밖에 안됩니까?

-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집게 크레인이 있는 트럭을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 예산이 4천5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작년에 많이 확보할려고 많이 올렸습니다만은 확정된 금액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차량에다 2천5백만원을 들여서 집게 크레인을 설치…

(용당2동) - 한마디로 얘기해서 4천5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2천5백만원으로 집게만 장착시키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차 가격이 약 2천만원에 해당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용당2동) - 알겠습니다.

(상동) - 청소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진공청소차가 2대 있죠?

- 1대 있습니다.

(상동) - 1대 새로 구입 안했습니까?

- 1대는 금년에 구입할려고 발주 했습니다.

(상동) - 아마 진공청소차가 다니면 일과중에는 시내교통이 복잡해서 못할 것 같애요. 새벽이나 밤늦게라도 가동을 해가지고, 시가지 돌아다녀 보면 비산먼지가 보통 많지가 않아요. 우선 목포 미항가꾸기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미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바람이나 불면 시가지가 형편 없어요. 다른 외국 사례를 보면 비가 오면 차가 깨끗이 씻어집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비가 오면 흙먼지탕이 돼버립니다. 평상시에 진공청소차를 가능하면 많이 운영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301쪽에 보면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수선보수 있는데 4개소 해가지고 6백만원 세웠거든요. 1개소에 2백5십만원씩 어떤 형태로 보수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보수할 수 있습니까? - 위치는 어느 위치 화장실이고 보수는 어떻게 할려고 6백만원을 계상 했어요?

- 사실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당초에 4천만원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예산형편상 1천만원 서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일반공중화장실 11개소를 연차적으로 개보수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정 2동에 3개소, 이로동에 1개소, 만호동 4개소, 무안동 2개소, 남양동 1개소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6백만원을 더 증액 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이건 예산을 확보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은 공중화장실 이것은 미항가꾸기 일환책에서보다도 아주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이런 시설들을 다른 예산보다도 사실 우선적으로 계상해 주도록 요청도 해야 되고 국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가지고 세워서 진짜 시민이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서 대수선도 해줘야 되고, 또 예비비 성격으로 일부 부속품들, 또는 그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개소당 2백5십만원정도 해가지고 4개소를 해 놨는데 11개소나 되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 금년도 행자부 특별교부세 신축예산에 따른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보수예산을 많이 못세웠습니다. 향후 더 많은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래도 목포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미항가꾸기 하고 하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하나도 깨끗이 못해 놓고 있으면서 길가에다 풀이나 나무, 꽃이나 심으면 어떻게 미항가꾸기가 되겠습니까? - 이런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뒷길하나 포장 덜하더라도 이것은 해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에다 반영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예산에 세우도록 관철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 6백만원정도의 예산은 어디 수선비가 아니라 예비비 성격정도 밖에 되지 않느냐 이 말이이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 예.

-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수선할 부분은 과감히 대수선비 계상해 놓고, 그 다음에 예비비 성격으로 수선비를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명심하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적극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왕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전에도 누누이 그 말씀을 드렸어요. 관광 미항이라면 우선 화장실부터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현재 관리가 부실하다, 일용인부를 활용해서라도 좀 깨끗한 화장실을 미항목포답게 가꿔라 그 얘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상하는 얘기고, 그런데 우리 목포시 예산 많습니다. - 어제 오늘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시 예산 많아요. 교육청에도 강사들 인건비로 11억원씩 줘버리고, 아주 예산 많습니다. 그 많은 예산중에 이것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과장께서 잘 아시죠? 목포시 돈 많은거…

-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목포 언제 깨끗해지고 언제 미항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될거예요. 신경쓰시고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자료가 아주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의 현황하고, 향후 그 정도로 위생매립장을 건립한다면 예산이 개괄적으로 얼마정도 들겠는가 그것도 해주시고, 그것이 개괄적으로 나오면 매립단가가 개괄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 지금현재 어림잡아도 t당 매립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현재는 기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낮다고 생각하더라도 새로 만들어서 할려면 t당 매립단가가 엄청 많을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추산해서 그것까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 예. 자료는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예산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농림과 소관 업무라 여쭤 보겠습니다. 양을산은 용해동하고 상동하고 직결된 도시구분 지역이죠? - 그런데 이걸 녹화사업이라고 합니까? 공원화 사업이라고 합니까? - 나무식재하는걸… - 정식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업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맞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나무를 식재하시면서 용해동하고 상동지역이 있는데 용해동 지역만 하다 보니까 상동지역 사람들이 양을산을 다니면서 왜 저쪽지역만 하고 우리는 안했냐하고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난감한 입장인데 사업이란 것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하자는 것이지, 어느 지역의원이 이야기 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 편중돼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 양을산이 용해동만 됩니까? 상동사람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특정지역에만 나무를 식재해 놓으니까 상동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장이 상당히 난감하니까 그런 사항은 앞으로 무슨 사업할 때 그것도 좀 감안하시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아야죠.

- 해양수산과장 강충종입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일반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해양수산 분야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339쪽 세입분야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지원금으로 19억8천7백1십9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서개발사업으로는 행자부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3천3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하단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은 도서종합개발사업 보조금이 이번에 저희들이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아름다운 관광마을 조성사업이 전라남도 완도하고 신안, 목포 3개 지역이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10억원을 받아와가지고 계상 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는 태풍피해 선박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 340쪽 인건비는 생략하고, 341쪽 세출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어업허가기간 만료 홍보어선 부착용 스티커 제작비로 4십9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선에 대해서 어업허가를 한번 해주면 허가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허가기간 5일전에 신규허가 갱신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잊어버리고 안해가지고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규허가를 지금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선박이나 고정된 장소에 붙여서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스티커 제작비를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민간이전 보조금입니다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원금,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18억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지원금 태풍피해복구비 보조금을 1천8백5십9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에 시설비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폐선처리비 9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342쪽 시설부대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공탁수수료라든지 이런 기록관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만은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저희들 어업지도선 10t짜리가 한척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이 '96년도에 건조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주기로 검사를 맡고 있는데 금년에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본예산에 1천만원만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이 돈으로는 선체수리하고 엔진부분 검사해서 검사 맡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343쪽입니다. 시설비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1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증액계상에 따라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44쪽 국고보조 반환금하고 345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사업이 작년 12월중에 끝남에 따라서 작년도 추경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환조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국비나 시.도비나 보조금을 무조건 마구잡이로 사용하라는건 아니겠지만 피해가 발생해서 생긴 보상금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과 조사가 혹시 부족해서 반환하지는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반환되는 겁니까?

-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라든지 유기산 약품 약재 공급하고 남은 돈이라든지 이런 국비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계산해가지고 반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안끝난 것은 아니구요.

(상동)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많이 책정돼가지고 남아서 반환된 것입니까? 조사가 불충분 했거나 보상이 불충분해서 이렇게 이 예산이 남았습니까?

- 이 부분은 예산이 사실상 정확하게 내려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산계상이 잘못 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충분히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이지 이걸 크게 잘못해서…

(상동) - 어업인이나 일부 피해민들은 아무리 보상을 해줘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남아서 가능하면 어려운 시민이나 어업인들한테 더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저희들이 법적인 보상비 외에는 더 드릴 수도 없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정해서 충분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342쪽 선박수리비 있죠? 선종이 뭐예요?

- FRP입니다.

- 목포에서 했죠?

- 예. 목포 일흥조선에서 '96년 5월달에 했습니다.

- 무안하고 똑같은 종류 10t짜리 와가지고 무안하고 목포하고 했죠?

- 그랬다고 말은 들었습니다.

- 사용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 내구연한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 한번 알아 보시고, 수리를 1천만원 할려다 이번에 1천만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준비를 해야겠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고칠려고 그럽니까?

- 견적서를 두군데에서 받아 봤습니다만은 갑판부는 크게 돈이 많이 나오는 곳이 갑판부여서 제가 돈을 쭉 따져 봤습니다만은…

- 갑판부가 깨졌어요?

- 깨진 것보다는 페인트도 다시 해야되고, 하우스란 것도 다시 해야 되고, 또…

-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배는 잘 모르시네요. 그리고 견적 받으셨다고 했죠?

- 예.

- 그러면 기관하고 선체부위 견적 받은거 사본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어쩝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메모 합니까? 아니면 머리에 입력해 놓고 가서 나중에 정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메모를 합니다.

-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라든가 정책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장께서 메모를 해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하십니까?

-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구요. 계획수립해서 할 것은…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한단 말이예요. 주문도 하고, 정책도 제안하고, 잘못된 부분을 따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입만 아플때가 있단 말이예요. 말짱 도루묵이예요. 해놓고 나면 됐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해양쓰레기는 매립을 못하게 돼있죠?

- 예. 우리 쓰레기 처리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다른 시.군을 보니까 해남이나 완도나 이런데를 봐도 그 쪽에서 나온 쓰레기들은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소각을 시켜 버리대요. 저도 그런 내용들을 자꾸 지적을 했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는 매립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마 예산이 없는걸 보니까 지금도 위생매립장으로 매립 해버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과 금년에는 해안쓰레기 처리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 했습니다. 충분히 확보해서 중간 쓰레기 처리업자한테 위탁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달도 일제조사를 해서 회계과에다 의뢰 했구요. 또 고하도도 내일모레 할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럼 어디로 갑니까?

- 중간쓰레기 처리업자가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처리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에 의뢰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것을 처리할 때는 적정하게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죠?

- 그렇습니다.

- 그런데 보면 금년도 본예산에도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소각로만 설치한다고…

- 소각로는 저희들 예산이 없구요. 저희들이 그걸 설치한다고는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안세우고…

- 아무튼 거기에 따른 용역처리 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용당2동) - 347쪽에 배수선 문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난번에 예산신청 했는데 깎여가지고 1천만원만 됐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 깎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2천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만은 예산심의 과정에 1천만원만 세워졌더라구요.

(용당2동) - 그걸 제가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안되죠?

- 그렇습니다.

(용당2동) - 2천만원이 필요하니까 2천만원을 요구했을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절반으로 깎였어요. 그런다면 주무과장께서 이 금액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을 이해설득을 시키던지, 아니면 차라리 추경에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해야지 1천만원 묶어놓고 그동안 쓰지도 않고 있다가 다시 추가로 추경때 올리는게 관행처럼 돼 있어요. 이것은 적은 액수고 커다란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다른 큰 사업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 그런다면 그 안에 돈이 쓰여져야 되고 활용이 돼야 될텐데 일도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씀이요. 결과적으로 보면 손해나는 일이고, 불합리한 일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앞으로 예산책정할 때는 이렇게 꼭 불가피하게 필요한 돈은 어떤 이해와 논리를 펴서라도 이해 설득 시켜가지고 그때그때 처리되도록 해야지, 혹시라도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그동안에 수리비가 인상이 됐다든가,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그때 했더라면 적은 돈으로 했을텐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심의과정에 삭감된 것은 아니구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용당2동) - 그렇다면 더더구나 문제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무소장 남정회입니다. - 세출 353쪽입니다. 저희 소관이 351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만은 전부다 인건비 단가변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원순기입니다. -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 상승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3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임차료,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암검진이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365쪽입니다. 재료비 오존처리시설 액화산소 구입을 전액 감했습니다. 침출수 1차처리로 해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2차처리 약품구입비를 감액 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사무실 수선비를 올려줘가지고 2층 수선을 완료 했습니다만은 1층은 화장실을 못해서 이번에 2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직가스 포집정 제작 설치비가 수평가스 포집정은 계상이 됐고, 수직가스 포집정 제작 설치비가 누락이 돼서 이번에 1천8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