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발언

위원 준비되는대로 간략하게 해주세요. 각급 폐기물 처리장을 자치단체로 이전을 시킨답니다. 그전에는 특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처에서 싸안고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각 자치단체로 이관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가 검단면이 서구로 편입이 되면 쓰레기 매립장이 김포반 인천반 이렇다고 그랬는데 전부 우리 서구에 편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특정폐기물 처리장은 거론할 여지가 없는겁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엊그제도 신문보도에 따른다면 인근의 지하수가 전부 오염이 됐다 다시 얘기해서 기준치의 약 400배에 가까운 양으로 오염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인근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우리 특위에서 자세하게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번째 문제고, 두번째는 먼저번에 아스콘공장 한전유화건입니다.

한전유화에서 기존에 아스팔트를 생산을 하고 있었답니다. 무슨얘긴고 하니 아스팔트가 그러니까 그 피치를 끓여가지고 아스팔트를 생산해 내 가지고 아스콘이라는 것은 그 아스팔트에다가 골재를 섞어가지고 혼합을 시키는 것이 아스콘 아닙니까 ? 그래서 기존에 아스팔트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 아스팔트에서 사실상 공해물질이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유화측에서 보면 아스팔트를 생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그보다 더 유해한 물질이 덜 배출되는 아스콘을 생산한다는데 왜 반발을 하느냐 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와요. 그런데 한편으로 듣기에는 또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뽑아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다음에 회의가 있을 때 그것을 봐가면서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세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공해단속을 밤낮으로 해서 단속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공해단속해서 적발만 시켜서 집행부로 전부 이관을 시켰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어떠한 행정처분만 하고 그 다음에 용두사미격으로 그냥 끝나버린다 그말인거죠.

그래서 가까운 예로 원창동이라든가 석남동 그쪽에 우리가 적발을 해낸 그 업체가 무허가 업체들 아니면 허가업체들 종전그대로 또다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말이죠. 그러한 문제점도 우리가 차제에는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리에서 상의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이 상황설명을 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