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는 구정전반에 관하여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과 내일 양일에 걸쳐 진행될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 및 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청취는 향후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구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집행부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가 결집되어 우리 54만 강남주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재무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3년도 재무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5개과로써 정원 152명에 현원 1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은 91억3,706만9,000원 중에서 경상예산 48억1,981만7,000원이고 사업예산이 41억3,725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자금관리와 국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전산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의 실제적용을 통하여 효율적 재정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표준화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주민에게 편리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위생, 도시, 보건 분야 등 27종의 업무를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개별정보시스템을 통합 연계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화 소외계층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무1,2과에서는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구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모든 세금을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세금납부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세금납부가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주민에게 편리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종류를 확대하고 신속한 민원발급을 위해 성능을 개선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포괄적으로 마치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문경수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용호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2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나와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2003년도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지적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8쪽에, 재무과 소관입니다. 여기 국 공유재산 대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대부에 대해서건물인가, 토지인가? 예를 들어서 대부는 뭘 어떻게 대부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대부한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그건 어느 세수과목으로 입금을 잡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 듣고 다시 한번 질의하죠.

재무과장입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전체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포함한 재산을 얘기하고 그 공유재산 중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또 성질별로 나눠집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에 직접 쓰이고 있는 지금 의회 의사당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재산이 되겠고요, 보존재산은 별도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구분해 놓은 재산입니다. 그런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서는 임대, 양여, 매각, 교환, 채권설정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잡종재산을 대부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잡종재산은 대부분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그래서 전이나 대지나 임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소관별로 틀립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임야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또 체비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 이런 데서 각각 그걸 관리하고 있고 그 외의 재산만 저희 재무과에서 대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대부를 하게 돼 있고 대부료의 기준지가는 공시지가, 답변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상식이 좀 부족해서. 다음에는 26쪽이요, 26쪽하고 41쪽 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역정보화교실의 현재 실태는 어떤지, 지금 여기 총 운영실적을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나가면서 점점저조해 가고 있는데 어떤 운영실적에 따라서 어떤 개발되지 않아서 수강생들이 많이 없는 건지, 그리고 예산에 비해서 과거보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이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p에 보시면 2002년도 정보화교실운영 총 실적에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실적이 있는데 그 표에서 오른쪽에 비고에 보시면 우리가 4/4분기 때에는 45개소에서 42개소로 이 지역정보화교실이 3개 학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97년부터 지역정보화교실을 운영해 오면서 어떤 정보화에 소외되는 그런 계층, 인터넷이나 컴퓨터 쪽에 아주 뒤쳐져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정보화교실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간 지역정보화교실 운영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한 강좌당 최소인원인 15명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지역정보화교실에 대해서는 그 인근학교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와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3개 학교가 폐강되었기 때문에 4/4분기로 가면서 실적, 인원수로 본 실적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화교실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부분이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고. 이 강사료는 그 만큼 강좌가 많고 수강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서 예산도 많아지고 또 통폐합을 통해서 수강인원이 줄어들면 그 강사료 부분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교실을 통해서 그간 교육을 받은 그런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점차 이 지역정보화교실은 그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효율성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조사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4/4분기는 3개 학교가 줄었다고 해도 3/4분기까지 상당히 줄어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4분기, 2/4분기 쭉 운영을 해오다가 4/4분기에 그냥 탁학교를 없앤 게 아니고 3분기부터 이게 줄어드니까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죠. 결국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세곡동에 금년도 예산 들여서 또 하나 설립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쪽의 수요조사는 충분히 했습니까?

우리가 지역 주민들 여론하고 그 수요하고를 조사해서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정보화교실은 학교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4개 초 중학교가 있는데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를 통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다른 동에 비해서 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동사무소에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4월달 개원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들간에도 논란이 많은 사항인데 이점에 대해서 쇠퇴하지 않도록좋은 개발도 좀 하시고 또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예산 들여놓고 자꾸만 쇠퇴해져 가지고 폐쇄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면서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 되니까 좀 분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지역정보화, 추가로 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정보화하는 건 사실은 동사무소도 동장한테 맡기고 학교는 학교장한테 맡기고 지금 손 턴 상태죠? 그냥 강사료만 지급하고 안하는 것 아니에요?

손을 턴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이 지역정보화교실을 34개 학교와 8개 동사무소에 있는 걸 운영을 할 인력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은 학교장이나 동사무소 동장이 직영체계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쪽 학교장이든 동장이든 외부업체를 통해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 재량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그 쪽에서 운영하는 게 예산부분이나 수강생,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더 효과성이 높았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전환을 시킨 겁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동네의 경우는 직영으로 해 가지고 보니까요, 금방 수준이, 예산이 거의 반으로 준 상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뭐 모집을 할 때도 연락도 한 번 없고, 금방 동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동장님도 너무 업무가 많아서이걸 관여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동장자체로 위탁줄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동장이 재량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가 그래요, 여기 전산과에서 돈, 재량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지금 강사료 밖에 안주고 있잖아요. 뭘 재량적으로 하는 거에요?

우리가 예산에서 강사료와 수강인원별로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학교 지금 청담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장 올해부터 직영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글쎄 알아요.

그 전에는

학원연합회에서 했잖아요.

학원연합회에서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우리가 34개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몇 번 얘기해서 아는데요

아니 제가 그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34개 학교는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줘서 운영부분 강사채용부터 그런 어떤 강좌개설 이런 부분까지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동도 우리가 지금 8개동 중에서 7개동이 그렇게 동장이 강좌부터 강사채용까지 다 재량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청담1동만 학원연합회에게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난 감사 때나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전산정보과에서 지역정보화교실관리를 전체적인 방향을 전산정보과에서 할 인력도 없고 예산부분이나 아니면 강좌의 어떤 서비스질 측면에서도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교실이 설치된 학교의 학교장이나 동사무소 동장이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 효과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위탁 쪽으로갔고 청담1동도 학원연합회에서는 할 때 야간강좌가 있고

잘 했잖아요?

수강생 수는 많았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그 동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에 1인당, 수강생 1인당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장 직영체제로 전환을 시켰고 또 동에서 운영할 인력이 없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직영체제로 넘기면서 동장하고 협의를 했고 그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있다고 했고 그 홍보부분 같은 것도 동에서 지금 2003년 1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초창기라서홍보를 좀 학원연합회에서 했을 때보다 체계성이 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청담1동 동장이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동장이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다른 저기에다도 아웃소싱 동장자체로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동장이 자체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육 학원연합회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센터 이런 데 동장이 임의로 줄 수 있어요?

예.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이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월 15일날 저희,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인터넷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강남구에서는 피해가 없었는지 그거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는 어떤 시스템 복안이 있는가 그걸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자제에 사이버테러나 해킹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이 전산정보를 정확히 아는 그런 그러니까 책임관 제도라고 하는데 CIO라고 정보화책임관 제도를 정부차원에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 전산정보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 전산기능 두 명이 여기 있는데요, 이 두 명이 이러한 거를 대체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 묻고 싶고, 이번에 인터넷 마비상태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서버가 갖고 있는 보안시스템문제로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 보안상 문제 때문에 독일 시의회나 영국에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에도 났는데 저희 강남구에서는 이게 전부 전자 이메일 전부 전자 쪽으로 가는데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소프트웨어가 리눅스나 윈도우, 유닉스 여기에서 어느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컴퓨터대란 때 우리 강남구에서 피해가 없었고요,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피해를 본 게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서버에 한정된 그 어떤 장애였습니다. 그리고 그 MS서버였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 서버는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서버가 약 40여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새 MS서버인 경우에는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 유닉스서버나 그런 부분은 그 부분하고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중앙정부쪽에서 사이버 민방위팀 내지는 그런 부분을 향후에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CIO 정보화 총괄 책임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우리구에도 어떤 보안 관련해 가지고 물론 직원들 중에도 전산, 통신그런 직원들이 우리 전산정보과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3번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특정회사의 소프트웨어나 서버를 하나만 우리가 정부에서 구매할 수는 없는 거고 모든 건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회사 MS사에 한정된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전체 모든 전산정보통신장비에 공통되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 침투나 그런 부분이 위험성은 상존합니다. 그래서 기 구축된 것 외에도 우리가 2003년도에 통합적으로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있었던 2003년도 제1차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 관계전문가들하고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느 자치단체 중앙정부보다도 정보시스템이나 정보자원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 강남구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할 때는 그러면 그래도어느 한 기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추경 때 보니까 리눅스 쪽으로 해서 구입을하겠다고 그런 것 같은데

특정 어떤 업체나 그런 쪽으로 우리가 뭐 계약을 해서 구매할 수는없고요. 어떤 우리가 필요한 정보화시스템이나 정보화사업에 맞는 그런 기능이 구현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바이러스나 전산 장애부분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특정업체 쪽으로 계약할 수는 없고요, 어떤 기능측면에서 개선된 MS가 개선되는 유닉스쪽이나 리눅스쪽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기능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지 임의로 특정 업체쪽을 도입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정월 초에 공식기자회견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을, 재산세 인상안을 제일먼저 25개 구청 중에서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한 뉴스를 보고 또 이어서 지난 1월 7일 강남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신년 하례에서 권문용 구청장이 인상된 분을 12억을 주차장비로 전액을 사용하겠노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메일리스트에 71%의 찬성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메일리스트300명 중에서 40% 가량이 10대나 20대 초반의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그 의회로 동의를 받지 않고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예산을 어디다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약속하는 것은, 그런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설명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인상 과표를 결정하는 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두 가지 안을 만들었습니다. 3단계를 구분하는 안이 하나 있고 5단계를 구분하는 안이 하나 있는데 3단계를 적용하는 지역은 일반지역에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만들었고 5단계 안은 우리 강남구가 채택한 5단계 안입니다. 5단계 안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안이 광역시 도에 시달이 되면 이 안을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 전체는 투기과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은평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똑같이 투기과열지구인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5단계로 해서 승인을 해 줬어야 자치구에서 재량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승인안대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2개안을 승인을 동시에 해 주면서 자치구에서 선택해서 쓰도록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3단계 안도 기본적으로는 재산세가 어느 정도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5단계는 3단계보다는 좀더 인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그러면 인상하는 배경은 뭐냐 투기를 막겠다는 겁니다. 재산세 얼마 안되는 세금을 인상해 가지고 투기를 막는다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세금부과를 많이 하는 쪽으로 채택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전 자치구가 이 3단계 안으로 채택을 다했습니다. 우리 강남도 그렇게 채택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서초, 강남, 송파는 꼭 이 5단계를 변경을 해 주라 하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행정자치부하고 우리가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가격이 소위 말하는 아파트가격이 안정이 되면 하락하거나 안정이 되면 우리는 3단계 안으로 다시 갈 것이다 그래도 좋느냐 하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고 안에도 그걸 명시를 했습니다. 만약 이 5단계를 지금 채택해 놓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강남구만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7월 1일에 재산세를 부과할 그 시점에 가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아파트 가격을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증거가 되면 우리는 3단계를 채택을 할 것입니다. 그 배경하고 결정사항은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메일 71% 지지율 기초산출근거

이메일리스트들한테 우리가 물어본 사항은 일단 이게 채택을 3단계 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해서 공포가 다 우리가 신문에다 공고를 하고 이런 상태인데 이걸 5단계를 다시 번복을 할려고 그러면 뭔가 응분의 실마리를 잡아야 되겠는데 이걸 구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묻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하기도 한 3일만에 행정자치부에서 기자회견 날짜를 딱 잡아놓고 가부간에 이걸 결정해 주라 이렇기 때문에 그게 한 3일뿐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묻는 그런 시간도 없고 해서 우리가 이틀동안 이메일리스트들한테 이걸 천상 좀 보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물을 때 설문을 보면 3단계는 우리가 채택을 했다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강남은 그 동안에 아파트가격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느냐 이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론도 무마를 하고 또 재산세 인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하겠다 우리 구민이 제일 불편해 하는 주차장 확보에만 이걸 쓰겠다 그래서 하니까 그 3단계 안을 결정했지만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조금 더 물더라도 이걸 5단계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한 71%를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30%, 40% 7만5,000명 중에서 30%, 40%의 이메일리스트가 20대, 30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세금하고 무관한 10대도 포함돼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성인, 납세자 위주로 이런 중대한 문제는 이메일로 선택해서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대는 이메일리스트가 없습니다. 없고 성인 19세이상 성인만우리가 상대를 하고 있고 그 세금납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20대나 30대 이분들을 대상해서 물으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 부분은 세밀히 연령별로 분석을 해서 7월 1일 재산세가 나갈 때는 이걸 다시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 예상수입을 12억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기초산출근거가 뭡니까? 주차장으로 전입하겠다는.

우리가 재산세가 본래 3단계로 가면 우리 강남구 재산세가 한 9억이 증액이 됩니다. 3단계로 가더라도, 3단계는 우리가 3단계는 7월 1일에 부동산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되면 우리는 3단계로 갈 것인데 3단계로 가더라도 한 9억정도의 증액이 더됩니다. 그런데 이제 5단계로 가면 이 9억 외에 12억이 더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산출이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3단계 안은 4%, 8% 아파트가격이 3억기준 해 가지고 3억이 넘는 아파트는 3억부터 5억은 4%의 인상률을 하고 그거는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아파트가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상 10억까지는 8%, 10억이상이 되면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그런데 5단계로 가면 3억짜리 아파트가 4%가 되고 또 15억이상이 되면 30%가 되는 이런 인상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세청에서 정한 만일 아파트가 15억짜리가 있으면 이게 3단계 때는 8%가 최고였었는데 이게 30%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2억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5단계로 가면 한 21억이 증액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9억은 3단계로 가더라도 이건 자연적으로 증액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주차장으로 쓸 수 없고 일반세출로 쓰고 12억은 순수하게 우리가 5단계를 채택했기 때문에 불어나는 세액입니다. 이것만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 10여년간 강남구청의 세입실적을 보면 재산세는 항상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초과징수 됐지 않습니까? 굳이 그걸 채택을 안해도 그 정도 돈은 항상 추가로 징수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 한 서너 배가 더 징수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역을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기 위해서.

300%정도 재산세가 더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세수증대는 기대할 수가 없고 우리가 2002년도 재산세가 한 320억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330억 3단계 낮은 율을 적용했을 때 한 330억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여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건 추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고지서를 다 발행해서 그때 정확한 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뭐 3단계로 갔을 때는 330억, 5단계로 갔을 때는 360억 그 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추가로 세금문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요. 재산세 제가 대충 3%로 계산해 봤더니 3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은 1년에 한 900만원정도 내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계산이 나오네요. 그리고 15억 가진 사람은 30%가 되면 계산해 보니까 한 4,500만원 내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재산세는 우리가 지금 거의 시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재산세 과표를 해마다 결정해서 하달해 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 아파트를 구입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파트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이 다 가더라고요, 아파트 분양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에서 그걸로 낮춰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재건축 없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곡동이라든지 여러 재건축하고 우리 동네 청담동도 엄청 많거든요. 새 아파트 짓는 데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4,450만원, 몇 백만원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거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국장님이 커뮤니티이-커뮤니티 해서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진짜 신문에 어디에 나오면 이건 큰 웃음거리 됩니다. 아까 얘기 다 들어보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에 내려와서 이미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핑계대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구색 갖추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사실을 할려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입주한 아파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구색 갖추려면 진짜 의원들을 끌고 가서 물어본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맨 타구 사람들이에요. 타구 사람들이 50%이상 됩니다. 그게 말이 안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보통사람 상식으로 세금 낼 사람은 나는 엄청나게 지금 국장님은 우리강남구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 7월달 되면 기절초풍할거예요. 의회로 뛰쳐 올 겁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할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전연. 그래서 이-커뮤니티를 이제까지 한 것 160 몇 건을 했는데 전산정보과에서 그거 관리하나요? 어디서 관리하지요? 그 물음 물어보고 하는 관리는.

그건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각 부서에서 설문을 주면 전산정보과에서 이메일 보내는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장님 그거 1년 동안에 보낸 것 있지요? 각 과에서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커뮤니티에다 이메일로 보낸 것, 그리고 제가 의원으로서 저도 강남구민인데 여기 의원 다 구민입니다. 우리 이메일 다 갖고 있어요. 왜 의원은 이메일 안 보냅니까? 그런 중요한 것 있으면 우선 우리 의원사이트에다 넣어보세요. 이런 것 하겠다고 왜 스무살 먹은 애는 하면서 타구 사람들한테는 하면서 우리는 500원 안 받습니다. 왜 우리 이메일에는 이런 거 한번도 저는 받아본 적 없어요. 그렇게 자기 집안 일을 남한테 물어보고 어린애한테 물어보고 이러고 결정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이거 진짜 앞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7월달에 제가 보기에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몇 백만원씩 작년에 100만원 나오다 올해 300만원 나오고 맨 처음에 강남에 이사왔다고 자기 집값 오른 건 생각 안합니다, 주민들이. 옛날 그생각해요. 이게 웬일이냐고 난리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메일리스트는 우리가 강남구에 한한 정보는 강남구 구민에게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돼 있습니다. 막 다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저 구민이에요.

그런데 왜 의원님들의 이메일에는 안 보냈느냐 이러는데 일단 회원으로가입하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으로 의원님들이 가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메일이,그러니까 7만5,000명 중에 의원님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안내장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가입하라는 안내장

의원님들 가입을 다 하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령별로 필요해서 연령별로 보내려고 하면 연령별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이메일리스트한테 이걸 물어가지고 이게 마치 유일한 방법처럼 이렇게 채택한 게 아니고 그냥 참고적으로 묻지 않고도 행정자치부하고 우리가 밀고 당기고 하면서 결정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뭐 참 아무런 근거 없이 해도 되겠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해서 그걸 결정한 거고 그리고 새아파트를 구입하고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과표는 재산세를 3억이하 재산세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3억원, 4억원, 5억원 이거는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아파트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억이 안되는 아파트는 그 재산세가 그러니까 새아파트 사고 팔 때 하는 것은 등록세하고 취득세지 재산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억원짜리 아파트가 내년에 재산세가 우리가 얼마나 오르느냐 계산해 보니까한 9,000원정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과표 부과하는 방법은 참 복잡하면서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아파트에 있을 때 집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5단계 적용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아파트 분양 당시 분양가격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그건 재산세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새아파트 분양 당시에 부과하는 것은 등록세하고 취득세만 등기할 때 내시는 등록세하고 취득세만 분양가격으로 하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가격이 ㎡당 작년에 16만5,000원입니다. 이거는 새집이 그렇습니다. 새집이 16만5,000원에서 2003년도에 17만원으로 5,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새집을 그렇게 계산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헌집들은 이걸 감각상각에 의해서 17만원이지만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아실 때 내년도에 재산세에 신축가격을 정해 놓은 가격이 17만원이다, ㎡당. 이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새아파트 분양가격하고 재산세하고 상관이 없다 이건 오해 없으시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단계 적용했을 때 저희들 전부 아파트 평형별로 얼마가 과연 오르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결정을 했었는데 5단계로 적용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가 어디냐 하면 작년에 3억원이 안됐던 아파트가 금년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이 진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 보니까 은마아파트 30평대가 작년에 2억8,900이었는데 금년에 이게 3억2,000인가로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정했어요. 이 아파트들이 오르는 게 12%가 오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작년에 세금이 얼마냐 하면 재산세가 4만원입니다. 4만원이면 12%면 이게 얼마입니까? 4,000원 내지 한 5,000원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일 많이 오른 5단계를 적용했을 때도 제일 많이 오르는 아파트가 12% 오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혀 몇 백만원 오른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 점을 꼭 알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거는 공동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주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공동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터넷세금납부 활성화해서 홍보하고 이래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인터넷으로 납부할 때 수수료와 은행창구에 가서 지로로 낼 때에 그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묻고싶습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서울시 이텍스(ETAX) 인터넷으로 납부하게 되면 지금 우리 개인에게는 전혀 수수료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카드로 납부하게되면 최장 47일간 대금결제가 지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수수료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인터넷 납부하게 되면 시간적 경제적이라든지 또 비용도 상당히 절감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구에서 내는 은행창구라든가 인터넷창구에 내는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납부하게 되면 그건 수수료부담이 없습니다.

은행수수료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은행수수료가 없고요 은행에서 일정기간 일주일이나 4 5일정도 돈을 자기네들 은행계좌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이익을 보고 수납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실 때도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하고 지적과장님에게 한 가지씩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할 적에 국공유재산 대부분이 지금 강남구에는 세곡동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한 가지는 대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기존에 대부하고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대부 건에 대해서 또 들어와서 그것을 대부를 해 갔어요. 그런데 그 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어떤 저것도 없이 그냥 대부를 해 주었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생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존에 대부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것도 어떤 조치도 없이 그냥 대부를 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성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에는 주로 대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전답입니다, 전답인데. 전답인 경우에도 대부신청을 당연히 받고 해야 됩니다. 임의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처럼 토지를 대부할 때는 계속 대부사항이 발생하면 이것은 연간 1년씩 대부를 하는데 그 대부기간 만료 1개월전에 다시 재대부 계약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경합이 됐을 경우에는 대부료를 비싸게 내고 대부를 하겠다는 사람한테 대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대부신청이라든지 절차 없이 대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곡동의 전답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다른 과에서 관리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고요, 다음 이제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부서가 다를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비지인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그런 구분에 따라서만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답은 다저희가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000년 12월 30일자에 보면 민원접수는 4건이고 단속건수가 119건입니다. 이것 보면민원접수보다 지도단속을 하는 실적이 많은데 지도단속팀이 있습니까?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5p에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인데 지도단속 건수에 유인물에 있는 인쇄물이 약간 좀 계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총계를 보면 119건이 아니고 단속건수가 133건이고 민원접수가 4건해서 총계가 137건입니다. 그런데 이 계수가 조금 잘못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계가 단속건수가 119건이 아니고 133건이고 중개사가 93이 아니고 104건입니다. 중개인이 23이 아니고 26건으로써 좀 인쇄가 잘못된 것을 정중히 사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는 지금 현재 과태료보다 업무정지가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과태료하고 업무정지하고 업무정지는 업소가 문닫는 게 업무정지고 과태료는 세금을 벌금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컴퓨터하고 전자, 핸드폰 통화시설이 잘되어 있어가지고 업무정지를 먹어도 문만 닫아놓고 컴퓨터로 집에서 업무를 계속 볼 수 있는 상황이많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이렇게 건수가 더 많은 것보다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단속된 사람한테 벌금을 많이 매기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이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성용위원님 말씀에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건교부에서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잘못할 때는 업무정지이고 어떠한 것을 잘못할 때는 벌금을 얼마 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금이 되는 것을, 업무정지가 되는 것을 벌금으로 하향을 할 수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법령대로만 저희들이 처분을 내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저희들은 좀 적게 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한번상급기관에다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요. 부동산 허가과정에서 반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반려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서 알아본 결과 개인이 해서 반려를 했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하니까 300만원을 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인허가를 받는 그 과정입니다. 그것을법무사를 통하면 300만원을 내면 할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허가를받았다는 누가 제보를 해 주더라고요. 개인이 해서는 안되는 것 법무사한테 돈 300만원 내면될 수 있다는 얘기는 언어도단 아닙니까? 이것. 개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그린벨트 지역에 한해서는 부동산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지역은 제외인데 반드시 그린벨트에 한해 있습니다마는 신청은 전부다 개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인이 한다고 해서 허가가 되고 또 개인이 신청한다 해서 허가가 안된다는 얘기는 좀 들어보지를 못한 그런 사연인데 혹시 그런 일이 만약에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철저히 챙겨서 민간인들이 신청을 해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재산세 관련해서 지방세법에 따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요?

김명현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우리가 강남구가 갖고 있는 강남구 구세징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적과장님 업무정지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 업주 업태에서는 실제문을 닫고 있습니까? 정지를 주면.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정지가 되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우리 등록증을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고 모든 것을 2달 동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었는지 또 그 부동산이 다른 데서 하는지 안하는지를 항상 전화상으로 연락을 하고 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다가 통지를 해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업종에서는요 그 전에는 이런 방법을 쓰다가 지금은 타 업종에서는 영업은 하게 놔두고 전년도 세무실적을 가지고 수입에 7일이든 14일이면 그 기간동안 수입을 벌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문을 닫고 감시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영업을열심히 하고 그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성명위원님 말씀에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업무정지를 저희들 강남구민이기 때문에 벌금으로 교체를 했으면좋겠습니다마는 법령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마는 법령으로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할 틈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상급기관에 한번 건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56p에 보시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제공이라든지 체납자 금융재산압류 이런 것에 상당히 제가 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총 12만8,00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2,400건, 2,200건 해서 액수도 좀 소액 같은데요 왜 이쪽으로 많이 활용을 안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신용정보등록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73명한테만 신용정보 등록해서금융거래제한을 받도록 했는데 이것을 한 300만원정도로 내리셔가지고 했으면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뒷 페이지에 보면 체납징수 아웃소싱에 대한 새로운 아웃소싱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웃소싱을 하셨을텐데 또 이러한 새로운 것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님 말씀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2년말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1,18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 연말에 비해 가지고 과년도체납액은 37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체납활동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작년 한해에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제공한 누계의 인원이 2,411명입니다. 그리고 체납자 금융재산압류도 2,274건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신규로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용정보를 등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보통 기준을 저희들이 보통 300만원 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법령상에 5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고요. 그래 저희들은 이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부터 체납징수 아웃소싱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 2월중으로 체납징수감면 체납징수전담반을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일도 2배 이상 업무량이 많고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채권추징회사에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체납징수를 강화 활동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물을게요. 지금 우리가 고지서 발부한 것은 3,400억12만8,000건 이렇게 되는데 은행정보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라든지 금융재산압류가 10분의 1도 안된200억 2,400명 이렇게 적게 된 이유가 주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저희들이 체납지방세 고지서는 저희들이 누계를 해 가지고 120만건 발송을 했는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500만원 이상, 법령에 규정된 500만원이상 하다 보니까 2,411명 정도 해당되고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 많은 체납액을 거두려면 확보를 하려면 은행이라든지 개인재산 왜냐하면 지금은 금융거래 같은 것이상당히 활발하고 또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려면 당장 은행에서 체크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쪽을 통해서 재산세를 체납지방세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좀 더 많은 액수를 이쪽 은행신용정보제공이라든지 금융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확보할 수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 연말 현재 저희들이 체납자 체납이 1,554명, 체납금액이 116억이 됩니다. 현재 이 분들은 현재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상으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년 저희들이 체납징수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은닉 재산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강화할 방침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월말 현재 도시관리국 직제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4개 과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1명에 현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2003년도 총예산액은 2002년도 대비 11. 1% 증가한 146억6,326만원으로 주택분야에 18억2,462만원, 도시계획분야에 10억6,620만원, 건축분야에 11억5,292만원, 녹지분야에 106억1,9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첨단 도시건설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여 우리구를 경쟁력 있는 첨단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건축 마스터플랜 작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구룡마을 관리를 비롯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또 위법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사업을 통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입지적 특성 및 개발상태에 따라 양호한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를 건축물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전적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강남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대모산에서 한강에 이루는 녹지축을 조성하여 우리구의 공원화 사업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민이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에 대한 이용주민의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근린공원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2002년 11월 1일부터 근린공원 관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원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시설관리의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공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임야,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등 각종 시설물 관리와 또한 꽃묘식재, 수림대조성, 학교공원화 사업 등 도심의 부족한 녹지량 확충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양재천, 대모산, 구룡산을 강남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생태계복원 및 산림환경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해 없는 강남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반기, 하반기, 우기대비, 동절기 등 공동주택단지 및 공사장에 대하여 토목, 토질, 건축 등 전문기술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대형건축 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축전문기술자문단과 합동으로 위험도 판단, 보수, 보강방안 제시 등 안전관리 및 조치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아파트재건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복잡한 민원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신속한 조사 검사 및 기술검토 등을 통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결 조정 중재함으로써 수준높은 주택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정돈된 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각종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제도에 의거 주변과의 조화, 색상 및 도안 등 미관심의를 통하여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민간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미관저해요인 및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관리를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24시간 관리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공원시설물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우리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실적, 2003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진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8)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공원녹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건축과 여기 보면 5명이 인원이 부족한데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사무소에서 하는데도 건축과 직이 없어서 그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왜 이렇게 5명 부족으로 그대로 가만히 있는지 그 숫자라도 채우셔야지 왜 그렇게 하는지 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건축하다만 것 관리하는 것 있지요? 거기 우리 청담동에 엘루이호텔 옆에 몇 년째 지금 철근콘크리트 시뻘겋게 해 가지고 방치돼 있는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매일 부식해서 나 언제 쓰러질까봐 겁나는데 그거 언제 좀 정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께서 우리 건축과를 그렇게 애정으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과 직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인력관리 운영을 아무래도 우리 과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내에 인사파트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건축직 기술직이 우리구청에 좀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술직이 좀 업무량에 비해서도 부족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좀 많이 데려와야 되는 사항이고 아니면 또 업무성격에 따라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건축직 T O를 아직 T O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T O조정을 해서라도 건축직이 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우리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그러한 문제를 같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청담동에 공사 중단되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IMF 있을 때부터 중단되어 있는데 이래서 매년 우리가 일단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업주가 나타나서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예방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주택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역삼2동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이번에 수서에서 선릉간 지하철도 개통되면 영동역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저밀도 아파트 사업 시기조정에 다행히 신도곡아파트는 지금 여기에 미정으로 나와있어서 다행인데 그 신도곡아파트 있는 지역이 사실은 아파트지구로 묶여 있어 가지고 한 25년 이상 가건물로 또 가구점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부분으로 그 쪽이 가건물로 계속 지속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라든가 이런데 방치하고 있고 또 강남의 중심가에 그런 가건물들이 쭉 있는 것이 거기에 절대 쾌적한 강남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신도곡아파트 주변 역세권 자체를 주상복합이나 이런것으로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을 좀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지형에 맞게끔 발전을 시켜야지 그냥 그 대로 옆에다가 주거지역으로 묶였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을 주거로 묶어놓는 다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도 되고 또 쾌적한 공간이나 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전혀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텐데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신도곡은 재개발에 딱 내주게 되면 그런 모든 계획은 다시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아파트 지구로 묶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상복합 기반시설을 역세권 주변에 만들려고 그러면 아파트구역에서 제외를 해야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구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지구에서 이것을 배제해 가지고 그 지역을 준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역세권이고 하기 때문에 추후 아파트 기본계획변경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 구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위원장이 한번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p에 보면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현황이라고 있어요. 융자대상이 무주택자는 아무나 되는지, 그리고 융자조건에 보면 서울시내에 1년 이상 거주, 무주택자라고 했는데 어떤 조건인지자격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좀 해 주시고요. 저소득자 수입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에 보면 융자대상 및 조건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진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융자조건이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거주 무주택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로서 35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수는 관계 없습니다. 1인 가구도 좋고 2인 가구도 좋고 가구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진 조건이 주택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 땅을 한 평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그 다음 차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 한해서 1,500cc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1,500cc 이상은 저소득층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5세이상 그 다음 전국 어디서나 집이나 땅이 있으면 안되고 그 다음 차도 1,500cc 이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이 조건으로 은행에 가더라도 지금 신용불량자로 혹시 적색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도 역시 안됩니다. 그래서 최고 5,000만원 이내의 전세보증금에 한해서 합니다. 즉, 월세 3,000만원에 월보증금 20만원을 준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전세보증금으로 역산을 해 가지고 총 5,000만원이 넘지 않아야 최고 70%까지 융자를 해 주는데 우리가 융자대상을 결정해서 은행에 보내면 은행에서는 신용불량, 기타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 3,500까지 다 받을 수도 있고 그 이하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기금을 근거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자 수입이 얼마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얼마까지 수입이 되는 사람이 저소득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소득층의 개념은 국민기초생활법에서 규정한 4인가족 기준 소득,2인가족 기준 소득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근거해 가지고 차상위계층 즉 그 소득에 작년까지는 4인가족이면 83만원이고 금년에는 110만원입니다. 그래 그 정도의 10%나 20% 범위 내에서 소득이 전산으로라든지 기타 국민연금공단에 조회해 가지고 소득이 조회가 됩니다. 그 조회된 소득에 따라 가지고 가구수에 따라서 소득을 곱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즉 그러니까 영세민층 및 그 영세민층 주변에 해당되는 소득에 한해서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조회해 가지고 소득이 조회가 안될 때는 은행에서 전세금 융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전세금을 융자를 해 주느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소득에 대해서는 영세민 및 준영세민에 준해 가지고 소득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도시관리계획이 잘돼야 건축, 주택민원이 최소화되고 행정이 효율성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의 민원의 대부분이 80% 가까이가 건축 및 주택관련 민원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75년도 이후에 25년간 급조된 강남이라는 도시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근사하나 도시관리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용이 없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 전기, 상하수도, 통신을 총망라한 고속도로를 방불케하는 공동구건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두번째는 재건축문제를 비롯한 교통문제를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문제라든가 교통난 해결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의의 주요문제 이슈가 무엇인지 강남분야에 대해서, 또 지금 도로법상 양재대로를 비롯한 논현대로를 보면 남부순환도로를 포함해서 자동차 전용도로가 도로나 차량위주 우선으로 되어 있고 사람을 우선시 그러니까 도외시되어 있는데 예컨대 시설녹지와 인도의 순서가 바뀌었다든가 또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도로변에다가 문을 내주고 허가를 해야 되는데 뒷면에다가 문을 내도록 하는 것은 이것이 도로나 차량위주로 도로법이 현재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개정을 사람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도로나 건축이나 모든 것이 시설녹지나 다 사람을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였듯이 공원녹지과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과는 인원이 3명이 플러스가 되어 있고 주택은 마이너스 8, 건축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가 과도하다고 아웃소싱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주어진 인원을 충원해 주는 것도 도시관리국장으로서 책임자로서 할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권기범 국장님의소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도시관리적 측면에 의한 강남구 건설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제가 판단할 경우에는 브랜드가치로 본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최고의 브랜드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의 주민들도 강남구 주민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최고의 욕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질의 때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을 속을 들여다 보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1970년도에 개발위주로 전부 설계가 되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장래를 내다보고 한 그때 사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적인 면이 조금 소홀한 면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그때 지어진 건물들이 지금 재건축을 해야될 입장이 되는 그 건물들이 낡고 비좁고 또 주차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제가 양해를 드렸습니다마는 내일 2시에 저밀도재건축시기조정위원회를 서울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저밀도지역 남은 것 3,894세대를 일괄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본회의 지금 협의과정 중에는 거의 일정 부분은 이번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재건축을 통해서 도시의 기반시설 공동구 건설이나 또 녹지문제 이런 문제가 재정립되기 전에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강남이 브랜드가치로 일등 구지만 그게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라고 하는 이 절차를 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뭔가를 결정적으로 보완해 나가야된다 이런 차원에서 도시재건축 마스터플랜도 작성하고 앞으로 올해 그런 계획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의 사람위주가 아닌 차량위주로 계획됐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관계나 교통문제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또 다른 업무를 갖고 계시니까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어차피 이 분위기가 사람위주로 가는 그런 도시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본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녹지를 인도와 시설녹지의 위치변경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본 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의 인원보강 문제는 국장인 제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행정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 수를 줄이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 다 우리구 전체입장이 다 인원이 모자라는 입장에 우리 국 어느 과만 충원해달라 이런 문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먹혀들어갈 입장이 못되고 또 우리 이석주위원께서도 지난번 구정질문 때 질문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전문적인 분야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건축직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우리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저도 여러 분 우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강남구가 좀더 나은 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17쪽에 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정비현황인데 여기에 나온 과년도 발생이 1,410건, 현년도가 1,325건인데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한 실례를 말씀해 주시고 미정비된 것이 640건이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에 167건이 있고 왜 정비가 안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21쪽하고 32쪽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하여 나왔는데 지금 21쪽에 나온 66일간 94건에 대해서 좋은 실적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예산을 5억1,400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상되는 업무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한가? 그리고 36쪽에 재건축마스 터플랜용역이 나와있는데 그것이 조금 제가 이해가 참 안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와있는 것 같아요. 강남구를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용역한다 했는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2월, 3월에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발주 및 시행을 한다고 했고 4월, 5월달에는 세부실행작업결정 및 용역업체선정을 한다고 했고 6월, 9월에는 용역업무수행실태를 감독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하는 것인지 누가 감독을 하는 것인지 이 용역을 다, 이 용역을 누구한테 줄 것이며 여기 나온 세부추진계획은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이게 광역화 해서 타이틀이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 있는 신발생무허가건물 중에서 무허가건물의 유형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즉 신발생무허가건물의 유형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지어진 증축된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다양한데요 첫째 옥상에는 옥탑 방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옛날 기존 주택에 창을 달아내가지고 베란다를 만들어 가지고 창고로 쓴다든지 기타 그 다음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에서 담과 담 사이에 슬레트를 이어가지고 쪽방을 낸다든지 이런 유형입니다. 그리고 또 공지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축조물을,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는다든지 기 타 이런 것이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비에 대한 건수는요 이것이 신발생무허가를 저희들이 항측도면에 의해서 판독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1차로 시정지시를 하고 안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이행강제금 1년에 두 차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50%를 1년에 6개월마다 한번씩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이후에 정비되지 않으면 위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가건물은 위법건축물로 표시되면 구청에서 허가해 준 인허가나 등록이나 신고하는 대상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꽃가게라든지 문방구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우리 구청에 등록을 해야하는 위생업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고 계속해서 정리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철거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부과를 해 가지고 안될 때는 마지막에 행정대집행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 일정기간을 자진 정비기간을 두고 안될 때는 강제정비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은 작년에 구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 가지고 9,000몇 백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우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과의 인원이 모자라는 인원을 가지고 집단민원, 재건축이라는 집단민원을 상당히 기술적으로 상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측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예측되는 것은 내일 결정되는 저밀도아파트지구의 대단위 사업계획서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른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상가의 민원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상가하고 재건축조합하고의 민원 이것을 조정중재를 하는 것이 재건축, 금년에 아마 그게 큰 용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재건축사업승인 조합인가가 나면 사업승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조금 힘든 것이고 예측이 가능한 것은 내일 결정되는 재건축 7개단지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마 더 다시 이 자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6쪽에 재건축마스터플랜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남구 내에 아파트가 155개 단지에 9만5,600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780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 내년 연말이 되면 아파트의 56%가 20년 이상이 되고 연립주택의 45%가 20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재건축대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 2003년 연말, 2004년 연말 이것이 재건축 해당이 되는 연립주택과 아파트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그때그때 아파트 재건축신청이 들어 오면 그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강남구 내에 우리 아파트 거주인력이 74%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니까 이 기회에 우리 재건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개포지구라든지 압구정동 이런 데서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금년 2월, 3월에는 재건축을 어떤 식으로 해야될 것인가를 가장 핵심되는 과업을 추출해 가지고 과업에 대한 용역을 부분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분용역을 해 가지고 강남구에서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하고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음달이나 4월달에 재건축용역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과업지시 해 가지고 재건축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내용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서로 순작용을 할 수 있게끔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 접목시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재건축기술자문단은 일단 사업이 승인되고 승인예정에 대해서만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일어날 우리 강남구의 도시 소위 말하면 재건축을 위한 도시 탈바꿈을 위한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조금 서로 지향하는 바는 같이 합체되는 부분도 있지만 방향은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마스터플랜이 작성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도시정비나 건축도여기에 맞춰서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틀림없이 그렇게 되겠지요?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제부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는 재건축에 관한 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돼 있으나 6월 30일까지 조례제정을 해서 7월 1일부로 아까 언급한재건축 연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활발히 토의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동료 우종학위원이 재건축 마스터플랜 용역을 좀더 앞당겨서 활성화하는 게 시기적으로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37쪽에 있는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에 관해서 주택과장에게 거듭 묻겠습니다. 이게 용역업체가 어디지요? 지금 계약체결된 용역업체가.

계약체결은 (주)에스텍입니다.

에스텍. 이미 에스텍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알겠지만 지난 1월에 마을회장 김병찬 파가 있는 그 마을회관 그 다음에 반대파인 유기범 파 사무실을 양쪽을 다 파괴해서 김병찬 회장 아우가 살인미수로 현재 수서경찰서에 구속 중인 걸로 알고 계속 지금강력계가 여러 사람을 부녀자를 포함해서 연행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청과 에스텍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살인미수 사건까지나는데.

주택과장이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재건축 연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시행령 초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는 각 시도에서 연한을 정하되 단 2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걸 기본으로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재건축 연한을 각 시도 조례로정하도록 이렇게 시행령 초안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지금 다음 달이나 이달말에 입법예고가 됩니다. 저희들이 미리 초안을 입수해 봤더니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은 기본으로 하되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입법예고가 되면 저희들이 대응하는 전략은 이렇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국민소득이 1,000불 이하일 때 지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때의 국민소득 기준과 기술수준과 96년에 국민소득 만불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96년 전후로 지어진 아파트 만불 소득에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리 해야 될 것아니냐 그러니까 건축연도 국민소득을 연계해 가지고 70년대나 80년대 중반까지는 20년 그 다음에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25년 그 다음에 95년 이후는 40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민소득 규모에 맞춰가지고 재건축 연한을 시도의 조례로 정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입법예고 되면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연한은 무조건 40년이다 하는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지은 아파트는 40년으로 가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70년대나 80년대 초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 이상 되면 재건축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구룡마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구룡마을은 지금 1,800동에 한 4,3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조직이 2개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회관파와 주민자치회파로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3일부로 개발행위제한고시가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이후에는 어떻게 거기에 활용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땅을 정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는 공원으로 했으면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서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지금 각 지지세력을 모으고 있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김병찬이라는 개인의 동생이 그때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을 강제로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하는 (주)에스텍 요원들은 그러한 건물 외의 것보다는 신발생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사가 또 들어온다든지 이런 사항을 못하도록 막는 소위 말하면 가장 원초적인 그런 방법밖에는 계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행정직공무원하고 규제단속 용역을 맡은 직원이 힘이 부칠 때는 그때 포크레인 동원했을 때도 즉시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응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나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금 두 주민간의 갈등이라 할까 그 다음에 개발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든지 그 다음에 주고 사고 판다든지 이런 내용을 적발되는 즉시 강제철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하고는 작년에는 구룡마을을 9명을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금년에는 11명으로 다른 데서 2명을 줄이고 용역인원을 11명으로 2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초소도 한 군데를 더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불법점유라든지 무허가 증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못하도록 금년에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에스텍은 지난달에 공개입찰을 거쳐 가지고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이 언급하였듯이 에스텍의 임무는 철거 및 예방단속에만 국한되고 기타 문제는 터치 안한다.

그때는 경찰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필요할 때는경찰의 힘을 그때 즉시 즉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기범 파에서 팔고 있는 불법딱지 이거는 사기행위 아닙니까? 남의 땅에 다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딱지를 파는 이런 이권 조폭이 개입돼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데 봉이 김선달 장사를 관할구청에서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현장을 소위 말하면 적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이나 에스텍에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알면 우리들이 쫓겨나간다 이런 말이 퍼졌기 때문에 구청에서 알려달래도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는데 면전에서는 절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접근을 해 봤는데 그 불법매매 딱지를 사고 파는 현장을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그런 정보만 있으면 현장을가서 보는데 제보도 없고 하니까 만일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거기 나가서 그런 사항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글쎄 구청공무원이 직접 하기에는 뭐합니다마는 관할 수서경찰서하고 긴밀한협조 아래 현행법을, 체포해서라도 이런 공공연한 사기 이건 완전히 집단사기 아닙니까? 거기가 무슨 아파트가 지어지며 뭔 개발이며 거기 개인 땅 자기네 땅도 아닌데 이런 사기행위는 관할구청으로써 당연히 예방조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저희들이 현실적인 한계를 느껴가지고 이번에는 각 가가호호에 그런 불법전매하면 강제철거 된다는 안내문하고 그 다음에 초소에 하나더 불법 그렇게 된다는 것을 경고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도 다시 홍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금년도 시체비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체비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 62개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공공용지와 공공용 건물로 지금 쓰고 있고 일부는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포이동 266번지 일대 과거 197번지 일대 무허가 건물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과와 협조를 해서 이지역에 대한 거주자들 재산실태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가족현황등을 파악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이주대책을 강구를 하고 또 이런 건물을이주를 시킴으로 해서 다시 매각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장기 무단점유된 상태는 해결이 난망하다고 봅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 당국과 공식 도시관리국장과 함께라도 앞으로agenda로 시행을 삼아서 이전대책을 당장은 하루아침에 안되겠습니다마는 시 당국과 적극 협의해서 대책수립을 기원바랍니다. 예컨대 포이동 197번지는 알다시피 금년 3월말로 끝나나 그 중간에 전매에 전매를 해 가지고 이게 이권화 돼 가지고 그거를 몇 십억의 이권을 프리미엄 주고 산 사람이 나가겠어요? 그 전매된 내용 아세요? 도시계획과장이. 전남무역에서 팔아먹은 거

그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관리해요. 불과 3월말이면 계약만료인데 그 사람들 새로온 사람들은, 사랑마트라는 업자는 전남무역하고 관련 없는 업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옆에 불법건축물은 점점 휀스화 돼 가고 제2의 구룡마을화 돼 가고 있잖아요. 불난 데 뿐만 아니라 안 난 데도 전부 보수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아직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체비지 관리를 함에있어 가지고 무단증축을 한다든지 그 상태로 개보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하고

보고 못 받았어요? 동사무소한테.

동사무소가 사실상 순찰기능을 가지고 있고

글쎄 보고를 못 받았냐고?

예.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봐요. 개포4동 동사무소 오병혁 동장한테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따른 인원문제라든지 저희들 예산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agenda에 올리도록 그래야 시에서 공식으로 그걸 터치 할 것 아닙니까?20년이 넘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20년이 넘도록 불법점유가 돼서 나중에 점유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 20년은 채 안 됐고요.

글쎄 20년 가까이 되잖아. 80년대 초반에, 이런 상태라면 20년 아니라 30년가도 대책이 없잖아. 특히 266번지 혈액원 옆에 3,300평이나 되는 그 좋은 시유지를 공공목적으로 강남구청에서 활용해도 시원찮은데 그거를 개인이 봉이 김선달 장사를 하고 있잖아거기도 마찬가지야. 거기도 물론 증거포착은 못했지요. 돈 받고 입주 전매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문만 듣고 증거는 못 잡았지요?

저희들이 어떻게 알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07쪽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공원녹지과는 생태공원을 목표로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내역에 사업 24건 중 참고로 한 군데를 생태공원의 견본을 견학하고자하면 어느 사업소를 가는 게 가장 좋습니까? 24건의 공원 중. 이것이 말로 할 게 아니라아, 이것이 생태공원이구나 해서 견학을 본위원이 가고자 하는데 금년도 24사업명 중에서 한군데만 소개해 주세요. 한번 견학을 가 보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107쪽에서 우리가 기본방향으로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공원이나 녹지대를 조성을 할 때 그 개념자체를 생태공원,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그 개념하에 모든 설계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금년에 여기에 대부분의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남부순환도로에 시설녹지에

19번입니까?

예. 19번입니다. 시설녹지에 실개천을 조성하고 생태에 맞는 그리고 생태에 적합한 그러한 수목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여러 다른 공사도 대부분이 그렇겠습니다마는 굳이 하나 추천하자면 19번도 좋은 장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몇 월달에 가면 좋겠습니까?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일단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료가 되면 그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