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상동)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시정질문 준비 등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성평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 200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마는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3일로써 일정이 촉박하므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세입.세출 예산 순서로 설명하시되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시에는 관련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정봉기입니다. - 2004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17페이지로 인건비 상승만 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병욱입니다. -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22페이지, 여기도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경제살리기 우수 시.군 평가 상사업비하고 거기에 따른 해외연수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6월 5일 보궐선거 관리경비, 청소년쉼터 운영비 등 2억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시의원 보궐선거 인부임입니다. - 2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기본급이 5.5%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까지입니다. - 32페이지 아래쪽 기타직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 35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까지입니다. - 3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도 조정된 단가이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 4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운영수당에 직원능력 개발비가 있습니다. - 저희들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직원능력 개발비로 월 5만원씩 연간 30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1억2,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수강희망 공무원이 의외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에는 86명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28명이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직원 공무국외 연수비가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작년도 예산이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추가로 3천만원을 늘렸습니다. - 직원 배낭여행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 협조로 240명이 동남아 각국을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도 240만원 비용으로 할 때 3억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경비 1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1억1,200만원은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해서 많은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선진문물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아래 국외 연수비는 교육, 퇴직자 등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 어학연수 과정에는 항상 해당 관련국에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세무어학 연수과정이 있고, 공로연수자 17명에 대한 해외연수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부담금 4천만원입니다. 작년에는 3천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군단위는 3천만원, 시단위는 4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관련규정 즉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및 책임지원 그러한 규정에 근거해서 관련 군부대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42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보수총액 변경으로 인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 43페이지 건강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44페이지 인건비입니다. 4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 가로기 구입이 항상 필요해서 부족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아래 시책추진 육교현판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책추진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육교현판이라든가 또 그 아래 시민생활 관련시설 현장견학 감상문 제작 또 비상약품 등등 이러한 사항은 최소경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홈 컴잉데이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도청 이전이라든가 고속전철 개통, 신외항 1단계준공 등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상당히 발전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출향인을 대상으로 우리시 발전비젼 현안 사업을 홍보하고 또 애향심을 고취하는 문제, 또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러한 행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004년 12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 목포권발전위원회라든가 출향인사 100명을 초청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으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 총 소요예산이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까지 하면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순천은 작년도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시도 금년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지정을 받으려면 이러한 메뉴얼작성 조성계획 발전 프로그램개발 등 전문 용역사항이 있어야만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이동시청에 관한 경비를 추가 시켰습니다. 민주평통 통일자문위원회에서 청소년통일한마당이라든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서남권 하나되기 공청회, 서남권 하나되기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 500만원 신규사업으로 지원해서 서남권 하나되기로 지역민 화합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이 시책을 시행코자 합니다. - 그 아래입니다. 서남권 하나되기 간담회 개최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삭감된 경비입니다. 이 부분도 서남권 하나되기 목포, 신안, 무안, 함평, 영광, 해남, 진도까지도 각 사회단체끼리 자생조직끼리 자매결연을 맺고 같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식비라든가 경제적으로 지원할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용해동 신축부지 매입비입니다. - 지금 현재 기존 부지가 891㎡입니다마는 지금 택지개발 지구에 2004년 7월 이후에 택지개발지구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 그 아래 대성동 사무소 증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대성동 사무소 또한 건축연도가 90년이 되다 보니까 좁고해서 인접부지 40평을 매입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연면적이 84평인데 123평으로 늘어나겠습니다. -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지역주민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정2동 사무소는 대수선 공사입니다마는 고속전철 공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 하기로 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 관내도 제작 보행자 관광안내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공간을 확보해서 게시판 내지는 관내지도를 야간에도 볼수 있겠금 설치를 해서 현재 위치에서 그 지도를 보고도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겠금 안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동사무소 인근 내지는 파출소 각 동별로 특정한 위치에 하나씩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숫자입니다마는 더 줄어들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천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해내겠습니다. 부탁말씀드립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원산동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 정수 승인된 사항입니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 51페이지까지는 동 직원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 통장수당도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계상했습니다. - 시설비입니다. 저희 통신실 시설 재배치 공사입니다. - 지금 현재 29평, 30평이 조금 못됩니다마는 옛날 시설 덩치큰 시설들을 설치해놓고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 졌습니다. 그동안에 장비도 현대화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신 장비가 들어오고 또 회선이 증설되고 회선을 이전해야 하고 할 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창고라든가 펙스실을 통합하고 조그마한 숙직실처럼 방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확장을 해서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재배치하고자 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관련 홍보물 책자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동계 훈련 유치를 위해서는 이 지역 숙박시설, 운동시설 등등 관광안내까지도 홍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팜플렛제작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아랫쪽으로는 각종 체육행사 등등을 비롯 보존용 필름인화료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체육 행사지원비로 플렛카드라든가 그런 홍보물 제작 경비가 부족해서 일부 계상을 했고요 음향시설까지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시장배 각종 대회 개최 경비지원에 1천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체육종목이 있습니다. 시장기쟁탈 체육대회가요. 각각 100만원씩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아래는 사회체육에서 영.호남 친선 체육대회 참가비 6월중에 영주시로 가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키선수들이 연 3회 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대로 해주신다로 하면 우리 하키선수들 전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고 현재 체육대회에 나가서 우리 목포시청을, 목포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55페이지 또래 상담자 활성화 수련회가 삭감이 되면서, 이 행사가 없어지면서 상담실 내에 보조인부 3명이 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55페이지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비로 처음에 말씀드린 양여금에서 5천만원, 시비에서 1,800만원 해서 6,800만원으로 저희들 샤워실 개.보수, 에어컨 설치 등등을 해서 수련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지원금입니다. - 당초에 본예산 사업비로 5개 초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남초등, 대성초등, 산정초등 해서 교육청으로 일부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은 금액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5천만원만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예산지원금 반환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제와는 약간 벗어날지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도민체전에 5위를 했지요.성적의 부진이라고 봅니다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저희들이 그동안 체육회에서 노력도 하고 각 단체별로도 훈련도 하고 저희들 실.과별로 지원담당 부서를 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대진운이 상당히 나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드민턴이라든가 또 정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위 입상이 가능한 종목이었음에도 우승후보팀의 예선에도 탈락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상당한 점수를 얻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 타 종목도 대체적으로 잘한 종목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러한 체육대회에 나가서 느낀점은 우리도 체육분야에 투자를 조금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한 운동시설이 된 경우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동부권에 지지않는 운동시설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설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상동)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7페이지 동사무소 신축문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동사무소 증축이나 신축계획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없었고요. - 예결위 심의하기 전까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동사무소 증축이나 신축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 물론 계획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대성동사무소가 몇 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현재 올라온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사람이 숫자가 적고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축과 신축 순위가 있으면 그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2페이지에 보면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라고 1,000원 했습니다. 천원짜리 리후렛을 만든다는 이야기 입니까? - 옛날에 했던 리후렛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부산, 제주에서도 가져다 보여드렸고, 태백시것도 보여드렸고, 지금 현재 전지훈련 유치팀들이 각 팀마다 사활이 걸려서 하고 있습니다. - 아직도 팜플렛 하나로 된 리후렛을 만들어서는 누가 보고 오지도 않아요. - 제가 지난번 체육청소년담당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 다음부터 만들때는 진짜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그것 보고도 갈까말까하는데 이 정도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 그랬는데 또 예산이 그대로 올라 왔어요. - 아까 임형연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체육회나 각 단체에서 잘해라고만 하고 선수 지원이나 선수 확보하는 방향이나 그런 것은 이야기는 안하고 무조건 목포시니까 최하 2, 3등은 하겠지 지금 5위예요. - 그것은 당연히 예상된 점수였습니다. 신경안쓰면 선수들 빠져 나가고 오늘은 1등하다 내일은 2등, 3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계속적인 투자가 없으면 될 수가 없고 홍보물 제작도 이 다음부터는 신경써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똑같아요. 팜플렛 하나 만들어서 5천장 뿌려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기적으로는 저도 이번 시정질문에서 그것이 나옵니다마는 홍보물제작 요금이 올라온 것이 맞습니다. - KBS배 전국 경기대회 할 때도 다 그분들한테 나누어주면 그 분들이 보고 다시한번 목포를 찾거든요. 너무나 부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제작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500만원 세워주신다고 하면 앞전보다는 훨씬 더 격이 있는 리후렛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 조금전 전성룡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2004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63페이지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정부 노임단가 변경으로 인해서 상승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에서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600만원을 전감하고, 제일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600만원을 감하고 3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산 프로그램 유지비를 서비스 해주고 처음부터 받게 이렇게 했습니다. -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에 직급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복사 구입비 1대 350만원과 모사전송구입비 세무민원용 50만원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5페이지, 26페이지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문동현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은 71페이지부터입니다. - 71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세입.세출외 현금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사업 여비로 849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유재산매각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 구 향토문화관 안전진단 구조물 보강공사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동 증축관계에 대해서요. 시기하고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본청에 사무실 여건이 시기는 당장 시급한데 이번에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 규모는 부족한 것이 대체적으로 1,990㎡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2개층을 증축하면 완전 해소가 되는데 우선 1개층만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 어느 정도 요청을 했습니까?

- 1개층 올리는데 15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0억원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5억원을 빌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상동) -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 안녕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소영입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7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77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 78페이지에 민원인용 도서구입비와 동 배부용 전산자료 대사용지와 토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중에서 민원봉사실 리모델링 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각 민원실 운영 추세가 과거에 사무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탈피하고 친근감 있는 카페식민원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민원실 건립 당시에 설치된 노후된 편의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민원 편의위주의 최소한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 우리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준비된 환경을 갖춘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무엇을 리모델링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지금 우리시 민원실의 문제점이 전체가 흰색 페인트로 되어 있고 10개의 기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무거운 분위기와 차가운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 그리고 대기용 소파라든가 의자라든가 정보꽂이 등이 '94년도에 설치해 놓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낡고 퇴색되고 민원기장대가 공간이 협소해서 쓰기에 불편한 실정입니다. - 기둥 10개를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요. 중간에 있는 기둥 큰 것 2개를 가지고 한곳에는 소파의자를 설치를 하고, 한곳에서는 기장대를 넓게 설치를 하고 위에는 조명시설을 설치를 해서 서식을 기재 하실 때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조경과 어우러진 휴식공간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개소의 조경과 일체감을 주는 안락 의자를 설치해서 민원대기용 소파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입구에는 18개의 대형 유리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장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면서부터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유리문에 장식을 하는 그런 것들도 하려고 합니다.

(용당2동) - 필요에 따라서 리모델링도 하고 보다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친절봉사이거든요. - 많은 친절과 봉사로써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찬사를 받고 있는줄 압니다마는 더욱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재 - 주민자치과 자치지원담당 최영재입니다. -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님이 중앙 민방위교육원에 입교하여 자치지원담당인 제가 주민자치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8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감액된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정부 노임단가 변경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제주도에서 개최될 2004년도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홍보물 발간에 대한 소요 경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헬스기구 등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가 구입된지 4∼5년이 지나 노후로 인한 수리보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 행사지원비입니다. 신흥동이 저희 목포시를 대표해서 주민센터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거기에 따른 참가지원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인건비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84페이지입니다. 신흥동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가비용 일부를 증하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변경된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상동 주민자치센터 방음벽 공사 등 5개동 사업에 대해서 6,228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정형편상 일부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정3동외 11개동 헬스 맛사지기 등 총 271건 4,867만6천원을 요구했으나 재정형편상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피훈련 및 도단위 시범 훈련시 시 가로기 게양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일반수용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커텐세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 8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전산용지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 민방위 가로기 구입입니다. 민방위 훈련의 날 훈련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가로변에 민방위 기를 게양하고 동에 보관중인 가로기가 낡고 부족분이 많으므로 구입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8개소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 맡겨 안전관리제를 지정하여 운영코자 대행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다음 주민신고망 홍보물 제작입니다. 2004년도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일환으로 통.반장에게 배부할 홍보물 제작비를 반영하였습니다. - 비상급수시설 민간지정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민간시설 24개소에 대해서 연 1회 4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 8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 보수입니다. 유달초등학교 내에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노후되어 철문이 부식되고 구멍이 나있어 어린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으며 대피시설내 전기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 그 다음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노후되어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감사 등에서 지적이 된바 저희 시설에 있어서 폐인트 공사 등 수선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급수 시설로 관리코자 보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 민방위 교육장 집기 및 장비구입입니다. 집기류로 79만2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센터 사용장비 수리비는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줍니까? 아니면 편의상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최영재 -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필요한 동만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 그 아래 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이 있는데 200만원 곱하기 3개소이거든요. 처음 예산 세울 때 3군데에서 참석하리라고 생각하시고 세운 것입니까?

최영 -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목포시에서 3개동 정도가 참가하는데 1개동당 20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상 현실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목포시에서는 1개동 가는데 약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

- 작년 예산하고 5개월 정도 흐른 예산입니다마는 200만원하고 1천만원 개념은 물론 현실화 시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 계획할 때 200만원 곱하기 3곳은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1천만원 이라고 했는데 1천만원에 대한 참가지원내역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지요?

최영재 - 신흥동에서 발간한 홍보물하고 신흥동 직원들이 가서 체류비, 부스설치비 이런 비용들입니다.

- 그러면 뒤에 나오는 3사람 가는 것은 참가 실비가 ...

최영재 - 자치위원입니다.

- 동 직원들이 가신다는 것입니까? -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를 언제부터 시행하셨습니까?

최영재 - '99년부터 했습니다.

- 5년째 이네요. 그러면 주민자치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주민자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최영재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은 그 지역 문제는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해결하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가 저희 주민자치센터라고 봅니다.

-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스포츠댄스라든,가, 국악교실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한문서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최종목표입니까? 지금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최영재 - 저희 목포시나 일부 자치센터에서는 자치센터 본래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여가쪽으로, 문화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도 현재 자치센터 사업이 여가 문화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국민운동 차원에서 그 지역 문제는 그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민운동 차원으로 봐야 합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깨끗한 동네만들기 운동이라든가 공한지에 꽃씨를 뿌려 꽃길 조성을 한다든가 그 지역에 우리동은 우리 주민 스스로 가꾼다 하는 국민운동 차원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 우리 담당님께서 말씀하실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방향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방향하고는 빗나가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우리가 주민자치가 일찍부터 된 나라있지요 예를 들어서 LA라든가 그런 사례도 많이 보고 가야지 대충 보면 방금 말씀한대로 문화쪽이라든가 유흥쪽으로 이런 곳으로 많이 하는데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서 각 동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방침이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예. 전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신흥동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가 실비지원 일부라고 하였는데 전부는 얼마입니까? - 여기는 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비도 다 나가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일부라고 합니까? 이것 외에 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최영재 - 신흥동 자치위원 전체가 아니고 일부 위원만 참가하도록 하는 3명 정도요.

- 일부만 지원을 한다고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은 누가 보면 이상하지요. 숙박비가 2만5천원, 교통비가 5만원 하는데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동) - 예.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 동과 자치센터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최영재 - 동은 행정기관으로써의 기능이고, 자치센터는 그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로 봐야 합니다.

(용당2동) - 무엇을 해결 합니까?

최영재 -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장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가장소 이런 장소가 자치센터 시설입니다.

(용당2동) - 지금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주민자치가 시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애매모호할 정도로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아까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센터 사용장비 수리비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별도로 관리 운영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영재 - 26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일부 동에서는 헬스기구라든가 런닝머신, 물리치료를 하는 노인 안마기 이것이 '99년도에 일부는 구입한 것도 있고 최근에 구입한것도 있습니다마는 구입이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용당2동) - 그러면 동사무소의 장비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최영재 - 예.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동)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정수관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센터가 언제 되었습니까?

최영재 - '99년도에 저희 목포시는 시범동 2개동으로 시작이 되어서 작년도에 원산동을 마지막으로 해서 완료 되었습니다.

- 2개동이 어디 어디였습니까?

최영재 - 용당1동하고 삼향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때 헬스기구나 그런 것을 구입했습니까? - '99년도에 구입했냐고요?

최영재 - 용당1동하고 삼향동에 헬스기구와 런닝머신이 구입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러니까 '99년도부터 구입을 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99년도에는 하나도 구입한 것이 없었고, 그때 상황에서는 우리 삼향동이 제대로 했는데 그때는 그런 것하고는 무관했었고, 우리가 자치센터를 하면서 장비가 구입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0년이 넘어서 구입이 됐습니다. -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99년도부터 해서 노후화 되어서 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상동)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예범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예범입니다. -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9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99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와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0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동 대극장 무대 기계조작용 보조콘솔 설치비 1,500만원과 공연동 연회장 방송설비 설치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민문화체육센터 연회장 및 레스토랑 비품 냉장고 구입비로 각각 150만원과 대 공연장 피아노구입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수관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구입비에 1억3천만원이지요. 그 1억3천만원 짜리를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공연장에 피아노 구입이 피아노 1대를 이미 구입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피아노 1대로는 개인 독주회밖에 연주를 못하고 피아노 2대로 연주하는 그런 대 콘서트나 앙상블협주곡은 일체 공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이번에 피아노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공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웃 광주문화예술회관은 피아노가 일제하고 독일제 2대를 확보하고, 전주 한국문화전당은 피아노가 일제, 독일제 해서 각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또 서울 세종문화회관이나 대.소공연장에 각 2대씩 4대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대.소공연장에 피아노 1대를 구입을 해 주시면 앞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저희 고장에 와서 연주를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6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구입을 해 주실려고 하면 이것하고 같이 해서 1억3천만원으로 해서 피아노를 제일 좋은 것으로 목포대나 다른 예술인 전문가한테 물었습니다마는 피아노를 보고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연주를 하러 오고 안하려는 것으로 결정이 거의 된다고 합니다. - 그래서 이번에 이왕 구입해 주실려고 하면 삭감액 없이 1억3천만원으로 독일제 피아노 구입을 할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는 피아노가 몇대 있습니까?

- 1대있습니다. 우리 시민문화체육센터는 대.소공연장에 각각 1대씩 있습니다.

- 문화예술회관에 1대 있으면 피아노 이름이 뭡니까?

- 슈타인웨이 1대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것이 1억3천만원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 그래서 거기에 1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알았습니다마는 대형콘서트나 앙상블은 절대 목포에는 아예 오지를 않는 답니다. - 다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은 1대밖에 없지 않느냐 이번에 1대를 더 구입한다고 물었더니 그것이 필수이고 기본인데 그것을 다 물어보냐고 제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전문가들은 피아노 2대가 있어야 최소 공연은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동) - 예.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 지금 피아노를 구입설치하고자 하는 공연장 좌석은 몇석입니까?

- 거기가 1,300석입니다.

(용당2동) - 말씀하신바에 의하면 피아노 1대로는 앙상블이니 품격높은 그런 공연은 못한다 했는데 여태까지 문화예술회관에 의존했던 목포시민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몰라서 그런 혜택을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겠네요.

- 여태 목포에서는 아예 그런 작품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당2동) - 그렇게 하면 앞으로 어떤 예술단체가 와서 그렇게 품격높고 질좋은 수준높은 공연을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까?

- 지금 현재 이번에 제가 알아 봤습니다마는 먼저 장비가 이러한 좋은 피아노가 구입이 되어야 여러 유능한 분들이 목포도 한번 가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이 생기고 움직임이 보이지요. 현재로는 우리가 준비된 것 가지고는 홍보도 어렵고 전망도 어두운 입장입니다. - 그래서 이번에 꼭 구입을 해주시면 완벽한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용당2동) - 지금 현재 그런 고가의 피아노를 갖춰놓으려면 그 만큼 음향시설이라든가 제반 시설이 거기에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현재 그 공연장에서는 공연뿐 아니라 다른 행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 목포문화예술회관이 순수한 예술공연장이라고 해서 일체 세미나라든가 설명회라든가 공연이 아닌 다른 것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 문화예술은 순수예술의 전당이고 저기는 대중적인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민회관적 성격이다 그 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어쩔지 모르는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그래서 운영관리 문제가 현재 시에서 일원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한 국에서 전부 통솔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총무국은 총무국대로 하고 있거든요.

(용당2동) -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750석 정도 되지요. 거기는 1,300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장소가 없어서, 750석의 문화예술회관 장소가 비좁아서 그 공연장이 필요한것만은 아니란 말이예요. - 거기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1,300석이라는 큰 대형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높은 수준의 예술공연을 하려면 또 아까 앙상블이다 저는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공연을 하려면 차라리 거기보다는 여기에다 순수예술을 하는 전당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공연장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저쪽은 공연하는 사람들은 큰 곳을 원하고 여러 가지 음향효과 시설도 최근에 해 놓으니까 많이 선호를 합니다.

(용당2동) - 공연장을 큰 것을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장을 빽빽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 크기는 한데 사람 몇십명와서 100∼200명 와서 앉아 있어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상동) -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당초 시민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시민들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국비 100억원 하고 도비 50억원 시비 100억원 이렇게 해서 250억원 예산해서 건립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국비는 100억원 받는다고 했는데 10억원 밖에 못받아 오고 체육진흥기금 30억원 받아와서 270억원을 시비로 건립을 했단 말이예요. - 준공하기 이전에 도에서 그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고 시에서 한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것은 일단 도청이전 관계 때문에 내년도에나 확실히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해놓고 보자 그런 이야기는 현실성이 확실히 있다고는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 도에서 운영하는 계획이 현재 불가능 하지는 않지요?

- 현재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시 절충을 새로 시작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 도청이 내년 하반기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기도 확실하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상동) -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위임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연회장 앰프시설 2,500만원, 지난번에도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연회장이 120평인가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공연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와같이 무슨 행사를 하면 이야기 하고 이런 정도의 앰프시설 이지요? 공연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축사도 한다든가 이런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다용도로 리셉션 장소도 되고 여러 가지 음악도 같이 곁들여서 틀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쓰는 그런 용도입니다. - 꼭 회의만 하는 딱딱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 연회장이나 리셉션 장소나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공연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연회장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 즉 말하면 아기 돌 잔치를 할 것인가 회갑연을 할 것인가 이런 무슨 연회장이냐 아니면, 지금 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단한 연회장이냐 어떤 연회장을 만드는데 2,500만원의 음향시설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마이크를 설치해서 이야기하고 할 정도면 2,500만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견적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용도의 연회장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상당의 음향시설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 용도는요. 연회장으로 되어 있어도 각종 행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공연동이 필요한 여러 가지 리셉션도 할수 있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라고 하면 저도 확실한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 설명하시는 분이 당위성 즉 말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하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오늘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 묻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할 때 설명을 합니까? 안합니까?

- 설명을 저희들이 하고 그 카다로그도 전부 보여 드렸습니다.

-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묻는 것입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설명하는데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충분히 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설명을 잘 못하셨네요.

정예범 -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 그리고 시민문화체육센터가 약 320억원 정도 들었지요? 310억원 입니까? 하도 단위가 크니까 10억원 20억원은 돈으로도 생각이 안들어 버리는데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자체도 대단히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최소한도 310억원에 걸맞게 활용을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거기에 따른 3분에 1이라도 활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이제 개관을 해서 이제야 이런 것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런 것은 미리서 예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 공연하는데 피아노도 없는 공연장이 무슨 공연장입니까? 그렇잖아요. 기본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뭔가가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저희들이 처음에도 2대, 3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 본 예산때도 안 됐습니다마는 계속 하다보니까 이제는 시험공연을 하고 쭉 알아보니까 이제는 꼭 2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결국에는 옛날에 했을때는 도로 이관하느냐 시에서 운영을 하느냐 못하느냐 딜레마속에 있어서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본적인 것이니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갖추어 놓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이런 식으로 예산을 엉터리로 요구하고 말이지요. 앞으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절히 활용을 하십시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괜히 피곤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상동)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추영동입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당초 177억5천만원으로 편성된 순세계 잉여금은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13억3,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90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04페이지 보통교부세입니다. 당초 행자부 교부내시에서 621억5,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정부 예산 확정결과 151억1,550만원이 증액되어서 772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것은 작년도 1회 예산 편성이 611억9,100만원 보다는 160억, 2003년도 157억원이 증액됨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 105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운영입니다. - 이것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업무가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이었습니다마는 2004년 3월 6일자로 투자통상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안이 투자통상과로 이관하면서 조치했습니다. - 다음 2004년 정보화시책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교부조정 결과 996만6천원이 감액되어서 1,49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부서업무추진비는 기구조정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기구 조정이 안되어서 현행대로 확보코자 18만원 추가 요청했습니다. - 다음 요트 연관사업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호남선 전철 개통이후 4월 한달 동안 관광객이 예전에 비해서 34%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7월부터 부분적으로 주 5일 근무가 시행되면 여가생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특히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해양레포츠산업이 새로운 레저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해양레포츠시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생산하는 의미에서 용역사업비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시장공약 지시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EBS 수능강의 지도교사 수당지원으로 11억5,56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지역발전 호기라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목포시에 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내년 하반기가 되면 전남도청이 목포로 이전이 됩니다. - 또 전남도청이 목포로 이전이 되면 도 단위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77개 기관 단체가 목포권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 뿐 아니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수도권이전 하는 것등 이런 시책에 의해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단체를 각 지방에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16개 기관 단체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기관단체를 저희들이 유치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저희들이 제시하는 몇가지 안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바로 교육문제입니다. - 목포는 교육이 안좋다고 하는데 목포에 갈 수 있겠습니까? - 특히 도청직원한테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도청직원들은 도청이전이 되더라도 목포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목포에 가족을 데리고 가서 교육시킬수 없다 해서 출.퇴근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 도청이 오고 도 단위 기관단체가 목포권에 이주해 오기 시작합니다마는 저희들의 걱정은 이 난제를 풀지 않고는 우리 목포의 도청이전이 성공리에 수용됐다고 할수 없겠다 해서 2∼3년전부터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시책도 강구하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상에 발표한 바로는 자립형 사립고교를 유치해서 지역에도 이렇게 명문고등학교가 있으니 기관단체에서는 걱정마시고 목포에 와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하십시오. 그렇게 홍보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자립형 사립고교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를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것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어야만이 가령 도청직원이 3천명, 뭐 기관단체 직원이 1만명 왔다 하면 1만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들이 3.5배 하면 3만5천명입니다. - 이런 사람들이 목포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목포의 경제를 위해서 돈을 뿌리고 씀으로 해서 도청이전 효과가 정말로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교육투자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교육분야에 투자를 제대로 못했지만 이런 기회를 삼아서 또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적은 예산이지만 투자를 아끼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목포를 찾아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 예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월 27일날 목포어업지도선 사무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현대조선사업부를 삼호조선으로 유치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금년 4월 29일에는 현대미포조선 분업제작공장을 대불공단에 유치한바 있습니다. - 그외에도 인천항을 통해서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수출항을 목포권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 많은 사람, 많은 차, 또는 세일즈맨들이 목포를 찾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목포에 정을 붙이고 목포에 살수 있고 목포에 뿌리 박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목포에서는 교육환경개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예산담당 입장에서는 11억원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마는 목포의 미래를 위해서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또 목포의 동남아 거점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크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들은 강성휘 위원님과 허 정 민 위원님께서 목포의 교육문제를 걱정하시고 2∼3년전부터 꾸준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의 공감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부단가조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 108페이지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이것도 단가조정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여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 일반운영비 공무원 위탁교육하고 중견관리자 과정 위탁교육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이것은 공무원 교육이 보통 4주, 장기가 3개월 교육이 있었고, 최대가 6개월 교육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화 되어야 한다고 해서 1년과정을 처음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 현재 허가과장 5급 1명, 6급 3명이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이것은 당초 예측을 못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선진도시견학 부천시 등 해서 1,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 이것은 제가 교육을 받고, 저희 직원들도 교육기관에 가고 있습니다마는 가서보면 전국적으로 모인 전국 공무원들한테 반드시 보여주는 코스가 부천시입니다. - 부천시에 가서 놀란 것은 풀무원 운영하시던 분 이번에 국회의원도 되셨습니다마는 복식부기제도를 처음 관공서에 도입한 도시가 부천입니다. - 또 거기에는 야인시대라는 영상단지가 현재 있고, 세계 유명한 건축물들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관람시설, 또는 학생도서관, 만화전시관, 환경종합처리시설 등 선진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박같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싶으면서도 깨어 있지 않으면 못하겠구나 우리 전직원들 특히 업무를 기획하는 파트에 있는 직원들은 이런 도시에 가서 구경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도 깨우치고 느끼고 목포를 새로운 선진도시로 이끌어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1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법률교육 교재제작입니다. - 공무원들의 법률지식 연찬과 행정지식 연찬을 위해서 교재를 제작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법률교육 참석여비는 직원들 교육과정에서 식사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 110페이지입니다. 신규직원들은 전부 정보화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 교육비가, 시험비가 54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 시민정보화 교육 자원봉사 활동 실비로써 급식비하고 교통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 11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라 적용 계상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 2004년도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국비 5억6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 그래서 국도비 50%씩 부담하기 기 때문에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 밑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아까도 세입분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 3월 6일자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투자통상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 112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작년에 집행하고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 다음 12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경정예산에서 8억5,827만8천원을 삭감한 34억12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노적봉 예술공원 조성 기본 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이것은 문예홍보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 유달산이라고 하면 목포의 상징적인 관광명소이고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면 반드시 유달산이 들려가는 코스이기도 한데 그 분들이 차로 많이 돌아다니지 위에까지는 안 올라가실려고 하는 분이 태반입니다. - 차로 갔다와서 정문앞에서 바다가 보이는 경관 지점에서 항구를 조망을 하십니다. - 보시면서 해수욕장이나 산장카바레 있지요. 경찰서장 관사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아주 여기는 옛날식 건물들이라 정말 다 쓰러져 가는 모습이 목포의 실상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관광객들도 왜 저렇게 방치해 놓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그것을 정비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최종 검토를 했고요. - 두 번째는 꽃축제 우리 위원님들이 꽃축제하면 행사장 노적봉 앞으로 해서 계단 행사장으로 올라갑니다마는 거기 앉아서 그 아래쪽 행사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 행사장 무대에서 밑에 쪽을 내려다 볼 수도 없고 행사장으로서는 부적격하다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노적봉은 노적봉대로 복원을 하고 그 행사장 무대를 산장카바레쪽으로 철거를 하던가 정비를 해서 그쪽에서 행사를 하자는 것이 날씨가 추워도 행사할 수 있고, 거기서 놀수도 있어 좋은 것 아니겠느냐 행사장을 확보하자는 차원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 세 번째는 관광객들이 와서 식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식사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길바닥에서 해야 하는데 경치를 보면서 아름다운 항구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느냐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런 쪽에 관광객의 편의도 증진을 하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행사도 즐기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림 그리는 사람도 거기가서 그림을 그릴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겠다 싶어서 제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직접와서 그곳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 정말 시급하다고 했더니 특별교부세라도 주겠다 저희들이 많이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얼마줄지는 몰라도 약속을 했습니다. - 이런 차제에 국비를 받아서라도 이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추경에요. 삭감된 국.도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171억6,400만원입니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70억원 삭감이 됐지요. 170억원이요. 그러면 그것이 삭감되므로써 우리 시비가 거기에서 빠져 나갔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부세로 157억원, 특별교부세로 하면 200억원 가까운 돈이 더 왔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양여금도 10억8천만원이 더 왔습니다. - 금년에 253억원이 왔습니다. 단 도로교통분만 8억원이 들어왔습니다. -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목포권 출신이 행자부에 있어서 많이 준다, 많이 올려라, 대폭적으로 올려라 해서 도시과에서 대폭적으로 올렸는데 예년수준으로 도로분야가 배정이 되어서 욕심껏 올렸는데 욕심껏 되지 못하고 예년수준으로 되다보니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 그 전에 와야 할 돈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 그러니까 시비가 대충 얼마정도 빠져 나갔습니까?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서요.

- 국.도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50% 왔다고 하면 시비도 50%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상적으로 170억원 정도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시비도 170억원 정도는 빠져나갔다 그것이지요.

- 조정이 된 것입니다.

- 그러면, 빠져 나온 예산이 우리 시비가 대충 어느 분야로 배정이 많이 되었습니까?

- 제일 많이 들어간 분야가 해안로 확.포장공사입니다.

- 우리 해안로 공사가 마무리 되려면 177억원 정도가 되겠지요. 그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당초 예산에 86억원 됐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몇%입니까?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요.

-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60% 정도 있습니다.

- 13억원 정도 왔습니까?

- 예.

- 그러면 시비를 전부 투입을 하고 있어요?

- 보상비만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 나중에 우리가 책정된 국비는 받을 수가 있습니까?

- 올해 마무리를 하려다 마무리를 안하고 내년까지 간 이유가 있습니다. - 양여금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그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2008년까지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공을 안 시키고 현재 국비 준 것하고 해서 연말에 고시를 할 때 우리시가 타올 수 있도록 사업을 완공을 안 시킨 것입니다.

- 방향을 바꾸어서요.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공공근로 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작년에는 얼마이고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 10억원 미만이 됐습니다. - 4억8천만원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을 할 때 인건비로 나가고 있지요. -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몇%정도 됩니까? - 종류별로 하수도 공사하는 사람, 산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사람 다 틀리겠지요. 요율이요. 요율은 틀리다 하더라도 대충 한 10% 정도는 되겠지요.

- 4.2%로 나와 있습니다.

- 그리고 단순근로제 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단순근로제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15시간 정도 근로를 하면 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되있거든요. 일반예산편성 할 때 지난번에 제가 본 예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용직 예산편성할 때 70곱하기 4로 하고 있지요. - 그것은 하지 말고 280일로 바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3개월 90일 정도로 되면 상용근로자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 전에는 그렇게 안주기 위해서 쪼갠거예요. 70일씩 4로 곱해서 280일을 만든거거든요.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바로 280일로 편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용직들도 전부다 퇴직금 적립해서 주고 있잖아요. - 기본적인 4개 수당 중에서 1가지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280일로 바로 편성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4곱하기를 해놓은 것 4번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 들춰보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향을 바꾼 것은 우리가 시정질문할 때 존경하는 우리 강성휘 위원도 그렇고 설명과정에서 허 정 민 위원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하자 그렇게 한적이 있거든요.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천시 같으면 시세의 3%를 줌으로써 고정적으로 24억원 정도 나갑니다. 대충 좀 불어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목포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보니까 좀 되는 것 같은데 예산서 107페이지에 보면 지도교사 수당이라고 있단 말이예요. 수당이라는 인건비는 자치단체 분야가 틀립니다. 예산설명 자체가 틀려요. - 여기서 수당지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교육행정까지 포괄적으로 보듬어 버린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이 체육시설이냐, 문화활동이라든가 급식시설이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수당을 지원해 주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지원해 줬을 때 우리 의회에서 교육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돈을 여기서 주니까 예산이 나가니까 정부부처에서 단돈 1원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감사 대상이 됩니다. -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줬을 때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 그래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항목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 조례를 해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해서 골고루 학생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아요. - 지금 목포에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결위 위원님도 대충 보니까 구도심에 사시는 위원님들이시네요. - 지금 어느 학교는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을 올라 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도요. - 그런데 대부분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문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추워서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해준 것 보니까 이중문을 만들도록 지원을 했는데 문이 10개가 있으면 10개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5개밖에 안해줬어요. - 그러니까 문을 한쪽만 이중으로 하고 반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우리가 시설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런 것은 똑같이 보탬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 우리 예산편성상에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 인건비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상동)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 목포가 이제 좀 살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12억원만 지원을 해주면 목포가 거창하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 한가지 특정시책 한가지가 그 도시 전체의 명운을 좌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지역발전의 견인차 요인이 교육이다 그러면 그것을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 우리 목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짜 목포에서 무엇이 문제이냐 물었을 때 전부다 교육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관 또는 시민, 의회는 말할것도 없습니다마는 같이 나누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실 교육 관련해서는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 너나 할 것 없이 목포시는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과대포장한 것 아닙니까?

- 실제 진행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방금 임형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환경이 우리 목포에 특히 구도심 지역에 열악하거든요. - 정말로 그보다 더 시급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이제 막 꿈나무들, 이제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엮어가야 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엉터리 형태인데 마지막에 수능과 관련해서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 목포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 그리고 예산과장께서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우리 목포시에서는 그래도 아주 전문가이시고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또 열심히 하시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즉흥적으로 졸속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 지금 학교에 시설이 시급한데 시설보다 어떤 특정계층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냐 하시는데 전혀 바꾸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남보기 좋게 옷을 예쁘게 입힐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참고서를 사 줄 것이냐 뭐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우리가 남보기 좋게 옷 좋은 것 입혀서 보내면 떳떳하고 좋지요. - 그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실력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참 부모라고 하면 필요한 책도 사주고 하는 그런 쪽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EBS가 최선의 방법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새벽에 아이들 깨워서 공부를 시키고 지도감독하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사실은 의문이고 이것이 교육지표로써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깨워서 공부를 시킨다고 하면 잠자는 놈 깨워서 잠 못자게 해서 새벽에 공부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사실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앞으로 도사리고 있거든요. 교육정책이 매번 그렇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교육제도라든가 제대로 정착된 사실이 없고요. - 앞으로 잘 될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문가이시니까 예산을 세울때는 즉흥적으로 졸속적으로 세워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 지난번에도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형태의 예산은 당연히 세워야 할 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졸속적으로 세워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 검토를 하고 상호간에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만들어져야만이 그것이 시민들한테 공감이 가는 것이고, - 시민들한테 골고루 배분이 되는 그런 형태가 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과장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세우면 교육청으로 이관을 하지요? 시에서 집행을 합니까? - 어차피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도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요. 위원장님 오후에 지금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목포시교육장을 그분이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교육장을 출석시켜서 어떠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는 기회를 갖게 해시고요. - 그리고 방금 노적봉과 관계되어 노적봉 공원조성 2천만원, 왜 그렇습니다. 자꾸만 저는 안타까운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전문가니까 그렇지만 예산 흐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흐름에 맞추어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안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잖아요. -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예산을 만들려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 많은 노력을 해놓고 여기에서 삭감이 되어 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하지말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 이런 일들이 실과장님, 소장님 국장님들 좀 각성하시고 예산을 요구할때는 정말로 진솔하게 연구를 해 오셔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피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유달장학회 위원님들을 위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제4장 제20조에 바로 인재육성사업이 있고 지도교사들에게 격려금을 줄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 사항이 유달장학회 위원회 회의때마다 거론이 되었는데 실행을 못했고, 또 강성휘 위원님께서도 유달장학기금관리설치조례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그쪽으로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바로 지도교사한테도 줄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교육장이나 학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교육장이 교육위원회에서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동) - 예. 임형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조례에 격려할 수 있다고 했지요? 격려하고 수당하고 같습니까? -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받으면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격려하고는 다른 거예요. 선물도 줄 수 있고,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데려다 칭찬도 해주고 인건비를 주면 다르지요. 그런데 거기에 합리화를 시킬려고 말을 하면 안되지요. 카피해서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BS 수능강의는 특별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만나보니까요. 특별히 우리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시를 비롯해서 도서지방 같은 그런 곳에도 굉장히 좋은 정부 시책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교육비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지금 현재 이렇게 하게 되면 107학급에 3,47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고3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 예. 고3입니다.

- 한사람 앞에 얼마씩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전체 학교이다 보니까 15개 고등학교에 128학급에 4,158명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 그 중에서 인문계는 전부 포함이 되고요. 실업계는 일반 진학하는 진학반을 포함해서 107학급으로 했습니다. - 이것은 학급을 1로 보고 학급기준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 학급당 전체를 봐서 계산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 금년 평가를 연말에 할 것입니다. - 정말 좋은 정책이 무엇이 보강이 되었다든가 미비점이 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발전을 시킬 것입니다. - 정상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도 국가도 그렇고 저희 지역사회도 그렇고 추이를 보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아직까지 안만들었습니다.

- 아까 강성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국가시책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 이 문제가 가장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의 초점인것 같습니다. - 우리 시에서 11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고3 학생이 없는 가정도 있고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국가시책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좋은 생각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 선생님들과도 저도 잠깐 전화로 통화를 해봤습니다마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가 됐었고 이것이 저는 시비로 책정이 된다고 하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찬.반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 시에서 잘 생각을 해보고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로 관심거리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학부모들한테 말하자면 목포시민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수도 없지만 첫째로 학부모들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겠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7학급을 3,475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원이 있으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한 학년만 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 이것들은 올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뜻을 받아서 개선하고 보완해서 제도화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동)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전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 관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용을 모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어느 학교를 들러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알기 위해서 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안하는 실정이고 3학년은 두시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일반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안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EBS수능강의 지원 계획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달장학기금 회의 논의 중에서 나왔습니다. 목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교육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타 시.군에는 명문학교 지원금이 있는데 목포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여수, 순천같은 경우는 조례도 있고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아까 위원님들이 한번 이것을 지원을 하면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EBS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에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이고, - 우리 목포도 앞으로 조례를 만들기 전에라도 이런 강의 지원같은 경우나 또 다른 실질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야 할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는 11억5,6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여과 없이 통과시킬 것인가 아니면 적정한 선에서 시에서 이것을 줬다고 하지만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정확한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 이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은 11억5,600만원에 대한 아까 강성휘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억 얼마 예산했다가 갑자기 추경에 11억원 얼마 그러면 그것이 설령 좋다 하더라도 긴급한 사항이 아닐바에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 EBS수능강의 지원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 가지고 목포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전액은 아니더라도 적당선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동)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 오후에 다시 시 교육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오후에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동) -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추영동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 저는 경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용당2동 출신 이달호 위원입니다. - 얼마전 저희 위원회에서 EBS지원금 관계로 관계국장님을 모셔서 질문.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달장학회에서 이것이 거론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상되었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 국장님께서는 제 내용이 다르면 조금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은 누가 요구를 하던 어디에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하던지 결국 예산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또 우리시의 재정형편이나 모든 것에 비례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 맞지요?

- 예. 그렇습니다.

(용당2동) - 그런데 그날 국장님과의 대화 사이에서 마치 유달장학기금에서 뭔가 사항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런 것을 요구를 해놓고 시 당국에서도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은채 계상이 되어서 승인 요청이 된 것처럼 말씀들이 오고갔단 말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저도 유달장학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구성면을 보면 시장,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장, 시의회 의원 3인, 기획관광국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경찰서 방호과장, 사회단체, 주민단체, 전문단체 대표나 장학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이렇게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용당2동) - 그래서 이것이 잘못 선정되고 전달되고 잘못 오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분들이 무모한 것을 했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무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불식되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번에 국장님께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간략하게 답변 드린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 전말을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 경위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연유로 해서 유달장학위원회의 어떤 목적사업이기도 하며, 그 장학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위원들 도움을 받아서 그 시책이 과연 인재육성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교육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교육장님이 안을 내 놓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서 예산에 편성된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특별하게 유달장학기금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시가 어떤 정책판단의 능력 없이 그것을 수용해서 그것을 따른다는 의미는 아니고 과정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2∼3일전부터 우리 지역 교육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 대안을 고심하는 중에 이것이 채택되고 또 명문학교 만들기 일환의 시책이 특정 학교, 특정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사람이 잘됐다고 해서 물론 지역사회가 잘 될 수도 있지만, - 전체 학습 분위기를 개선하고 또 고양시켜서 모든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 여건속에서 실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면 목포교육의 바람직한 좌표가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어떤 특정 학교나 특정 계층보다는 전체 목포시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책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당 2동) - 어디에서 발달이 됐고, 어디에서 논의가 됐던 간에 결국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할 때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시에서 판단해서 승인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용당2동) -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상동) - 예. 강원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과장님 말씀에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EBS교육방송이 되기 전까지는 마치 목포교육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데 우리가 교직자들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목포교육이 잘못되어 왔습니까?

-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 목포교육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학습문제라든가 대학진학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전남도에서만 봐도 순천보다 훨씬 더 뒤집니다. 담양 창평고등학교, 해남고등학교, 영암고등학교 나옵니다마는 군부고등학교 보다 못한 대학진학 사례를 겪어보고 시의 진학문제가 참 개선할 점이 많다 어떤 것부터 손을 대어야 하느냐 고심을 하는 과정에서 시책을 채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시에서 고민을 하셔 보셨습니까?

- 작년부터 강성휘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시고 ....

- 아마 이러지요. 우리 과장님 말씀에 만약에 현재의 선생님들이 이 발언을 들으신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뭐했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지금도 잘해왔지만 조금더 잘하기 위해서 잘해보기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 예산재정 형편상 여태까지 특정부분에 역할을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달장학위원회의 활동결과가 모티브가 되어서 국면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동) - 추영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목포시교육장입니다.

(상동) - 질의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님 이렇게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 그리고 목포의 열악한 교육 환경속에서 목포지역의 책임자로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 교육장님을 모시게 된 동기는 EBS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려면 첫째 자그마한 소방도로 예산을 하나 만들더라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시민의 공감을 얻고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혈세를 어느 특정인 마음대로 남용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취지에서 절차를 밟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EBS 관련해서 여태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 저도 이번에 우리 의회가 개원하면서 알았습니다. - 물론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한테는 전화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것은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궁극적인 것은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학력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확한 취지, 또 앞으로 효과 등등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목포 살림을 이렇게 심의하시고 꾸려가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저희 교육문제에 까지 심려를 끼칠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한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는 3월 1일자로 목포시 교육장에 부임을 했습니다. 오기전에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초등교육과장을 했습니다. - 그리고 어려서부터 여기는 제 고향입니다. 제가 학교를 쭉 다녔고, 목포사정을 잘 압니다. - 도에 있을때나 이렇게 볼 때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옛날에 위원님들이 목포에서 학교를 다니실때에는 순천과 여수보다도 목포가 학력수준이나 모든 면에서 우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순천, 광양, 여수쪽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우리 목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려운 일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느껴왔습니다. -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목포는 내년부터는 목포, 순천, 여수가 함께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으로 이미 설정이 되었습니다. - 그러면 지금 제일 우려가 되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생각이 평준화가 됐을 때 갈만한 학교를 가지 못하면 목포에서 학교다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목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될 수 있을 만큼 학교가 평준화 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믿음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다 그랬을 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살지, 초등교육, 중등교육 아무리 해도 고등학교에서 바로 잡지 못하면 목포교육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3월달에 유달장학회에 제가 참석하는 계기가 있어서 제가 갔다왔습니다. 유달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숫자를 논의하던 중에 두 번째로 명문학교 가꾸기에 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 거기에는 명문학교를 가꾸겠다는 의지가 표명이 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사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목포는 우리 목포전체시를 살릴려면 교육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포시가 활력을 얻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제가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맡고 있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늘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의 효율성에 대해서 노력을 해볼테니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을 조금 지원해 주시고 밀어 주시면서 교육과 함께 시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꾸어 갑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교육을 살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교육장이 생각을 해 가지고 다음 회의때 와서 발표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각 시.군에서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방법을 전부 장학사님들을 출장을 보내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근에 있는 해남, 영암, 장흥, 완도, 구례, 곡성, 광양, 순천, 여수 할 것 없이 모두가 시.군에서 교육문제에 대해 굉장한 고심을 하고 계셨고, - 실제 조례로 숫자까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한 곳이 있었고, 이웃 영암 같은 곳만 해도 작년부터 많은 돈을 학교에 투자를 했는데 목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명문학교를 가꾸어 나갈 때 지금 목포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11개가 있습니다. - 실업계 고등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당장 11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수준이 어느 정도는 균일해야만 컴퓨터 추첨을 받아서 가는 학생들이 갈수가 있지 너무 학교차이가 나면 엄청난 파란이 예상이 되거든요. - 그래서 11개 고등학교를 가능한 어떻게든지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다른 교육에는 즉각적으로 일을 해서 바로 성과를 보는 일이 적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는 일이고 마침 금년 3학년들이 공부를 해서 내년 수능고사를 보고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를 할텐데 모든 교육의 통계치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수능시험 점수가 어느 학교를 어느 숫자 정도 갔느냐가 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미 3월 4월이 됐으니 이제부터 한번 집중적으로 목포 고등학교 교육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에서 EBS방송을 통해서 모든 강사를 동원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 그 방송을 우리 모든 학생들이 청취를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분석을 하고 다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겪읍시다 해서 그래서 초점을 거기에 맞춘것입니다. -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11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11시까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8시까지 정도는 보충수업을 하고 그 다음 시간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지도를 하지 않는데 기왕 학교에 있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까지 지도를 합시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자기 혼자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 학원을 별도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고 거기에서 익힌 공부를 우리가 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시길래 그러면 11개 고등학교에 3학년 학급이 89학급입니다. 거기에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11시까지 온통 매달려서 해봅시다. - 그 전에 선생들이 안에서 내부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아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제대로 한 경우도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이제 지금까지 교내에서 했던 일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확실하게 추진을 하면 선생님들도 인정을 하시고 함께 따라줄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진학선생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 만일에 목포시민이 이렇게 도와 준다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또 그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 만약에 그럴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해보고 자신이 없다고 하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모든 사람들이 하듯이 돈이나 거둔다는 생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큰 함정에 빠집니다 그런 호소를 했더니 선생님들도 정말 열심히 해볼테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봤을 때 쓸데없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우리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못할 것이고 그 분들이 밀어 준다고 하면 목포교육은 잘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자신을 가지고 해봅시다 해서 EBS방송을 학생들이 듣고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그 성과를 교육의 성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그래서 예산은 11개 고등학교에 3학년 학급수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시간당 받는 수당을 학부모님들 부담 없이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목포시에 정식으로 말하자면 EBS수능교사 강의 예산편성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에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자료를 모두 모아서 시에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교육이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장관 바꾸어 질 때마다 헤매고 참 기가 막히는 교육들이 진행되고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그 실태로 우리 목포같은 경우도 지도층에 있는 인사 전체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고액과외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클지 안클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그러나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타당성과 절차 부분이 명확해야 한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 혹여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 공교육에 들어간 우리 국가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제가 총 예산을 숫자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아무튼 타 부처에 비해서 교육비용이 국방예산을 빼고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전라남도 예산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숫자는 몇번 봤습니다마는 ...

- 상당히 많지요?

- 예. 많습니다.

- 그런데 그 엄청난 예산을 지금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가시책이고 국가정책이라면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배정을 해줘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일단 해 놓기는 했는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검증을 안해봐서 아직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그렇지만 외적으로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활용을 해야 하는데 활용할 방법이 없단 말이예요. - 아이들한테 EBS 시청해라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교육청에서 이런 일을 교육장들이 해봐라 이렇게 밑으로 하달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 국가적으로나 도적으로 교육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따져놓고 보면 70%는 인건비이고 나머지 30%가 교육 운영비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운용되는 예산에 어느 정도 되리라고 하는 것은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 그 다음 공교육이 부실하고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들을적마다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책임은 누구보다도 교육을 하는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런데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으면 사교육이 이렇게 번성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이 부실할수록 사교육은 번성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쭉 반복해 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입니다. - 지금 사교육이 13조6천억원이라고 하는 통계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교육만을 받아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고액과외를 받아가는 그런 현상, 학원에 2∼3개 아니면 도저히 불안해서 못 견뎌하는 이런 현상들을 국가적으로 잡아보자 해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EBS방송을 택한 것이고 EBS방송은 누구든지 돈을 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에서도 전라남도의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EBS방송을 청취할수 있는 여건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볼수 있도록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그것을 어느만큼 충실히 들어서 내것으로 만드느냐가 문제이거든요. - 그리고 방금 말씀대로 교육장이 국가에서 시키는 것을 했느냐 아니면, 교육장 스스로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지금 이웃에 있는 영암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2군데에 연간 5억원씩을 투자해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합니다. -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학생들이 목포로 많이 찾아 왔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목포로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 학교가 훨씬 더 열심히 해 버리기 때문에요 - 그래서 우리 목포가 교육을 살리려면 목포에 있는 고등학교도 선생님들이 첫째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 가르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최소한 그 선생님들이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그 시간만큼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고 지도의 시간만큼 수당을 제대로 준다고 하면 그 선생님이 양심상도 더 열심히 하지 다른 일은 못할 것이다. - 그래서 1, 2, 3학년을 다하면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우선 금년 6개월동안 3학년을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를 확실히 테스트해보고 이것이 정말 옳은 방법이고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위원님들이나 다른 타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좋은 안을 내주실 것이고, - 우리는 이번 이 기회를 시험대로 삼고 우리 선생님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담당부서에 건의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 우리 교육장님도 공무원이시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공직의 예산이라는 것이 말이지요. 관련 부서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에 속한 부분들이 아닙니까? - 우리가 목포시에서 어떤 공교육에 투자를 한다는데 인색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여력이 다할 때 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또 목이 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련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그렇게 안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 그것이 안되는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공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매달 봉급을 제대로 받고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봉급을 받으니까 봉급을 받는 것 만큼 최선의 봉사를 해야 옳은 것이고, 학생들을 내가 성적을 올릴수 있을때까지 당연한 것입니다. -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시류나 사람들 생각들이 달라져서 내가 할수 있는 것 까지만 하고 그 다음 더 이상 가지 않는 다는 것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정식 교육과정으로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30분 정도에 끝납니다. - 거기까지만 전과 수업을 하면 그 선생님이 별도로 과외 수업을 하지 않아도 공적인 면에서 수업을 하라고 할수도 없는 것이고, 또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해주면 더욱 좋고, 그러나 지금까지 그 전에는 보수도 없이 밤까지도 했습니다. - 그러나 세상 일들이 달라져서 이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학생들이 오후 4시 30분에 끝나고 가면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 학원에 가거든요. 학원에 가서 더 많은 경비를 들이고 공부를 합니다. - 그러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고 능력있는 선생님들을 그대로 놀려둘것이 아니라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보수를 주면서 최대한의 능력을 빼내는 방법이 교육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학원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생 정도는 학교안에서 밤 11시까지 한번 가르쳐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선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선생도 사람이고, 먹고 살아야 할 것아니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공무원중에서는 그래도 봉급을 제일 많이 받는 공무원이 교육공무원이란 말입니다. 우리 담당님,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는 얼마 안받습니다. - 우리 교육장님 보시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먹고사냐 할 정도입니다. - 이렇게 빈약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너무 비대해져서 걱정하는 이런 상황까지 올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와서도 안되거든요. - 아무리 물질만능사회주의라 하더라도 능력이 있고, 같은 선생님끼리 어떤 사람은 월급을 300만원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200만원 가져가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 물론 고생을 했으니까 수당을 가져가는 것이지만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문제인데요. - 이제 EBS정책을 세워서 이것을 하는데 아직 검증도 거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 그런 상태에서 자치단체 예산을 느닷없이 어떤 절차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즉흥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한다면 이것을 과연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육환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주는 것이 좋지요. 저부터도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문제는 다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포같은 경우는 목포시 예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편성을 보고 아 우리 목포도 살만한 도시가 되었구나! 예산이 이 정도로 풍족하면 이제는 뭔가 되겠구나 앞으로는 잘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을 가져 봅니다. - 그러나 좀 잘못하면 학력제고 차원에서 보다도 나누어 먹기식의 예산배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지울수가 없거든요. - 가령 11개 학교에서 너도 주라 나도 주라 왜 우리는 안주냐 이런 형태가 벌어질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잘하는 학교는 더 줘야 하는 것이고, 실력이 향상되면 이것이 효과가 있구나 하고 또 줘야하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예요. -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이 예산 자체를 나누어먹기 식으로 예산을 배분을 하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앞으로 큽니다. -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첫째 교원 봉급이 많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전체의 수치로 볼 때 전 국민의 평균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봉급만큼 교원이 잘 살고 있는 것만도 아니고 어차피 살기는 고루 살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는 이것은 선생님들이 보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이것을 솔직히 말하면 원하지 않습니다. 안받고 안합니다. - 이 돈 안받고 절대 안합니다. 이것은 정말 학생을 위하고 목포시를 위해서 당신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당신들 제자를 위해서 한번 봉사를 해주시오 하는 것이지 절대 이 선생님들은 시간당 이 돈 받고 더 밤늦게까지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참작을 해주시고요. -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 예산이 가면 나누어 먹기 식이 될 것이다 하는 우려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선생님이 3시간 강의를 제대로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당 2만5천원씩 계산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수업하지 않은 선생님이 그 돈이 오니까 나누어 먹는다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교장, 교감, 진학부장을 모셔놓고 만일에 자기가 수업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학교안에서 잘 알고 시민들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확실히 한다하는 것이고 내가 수업을 1시간 한 것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것이지 나누어 먹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그 점은 위원님 말씀을 명심을 하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당과 관련해서 2만4천원이라고 했습니까? 2만4천원이 우리 교육장님은 월급을 많이 받으시니까 뭐 1시간에 2만4천원을 돈으로 생각을 안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2만4천원 큰 돈이거든요. 3시간이면 7만2천원인데 이것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들 하루 일용직들이 하루종일 땀 뻘뻘 흘리며 이 여름에 일을 해도 5만원 정도 밖에 못 받습니다. - 그런데 3시간하고 돈 그렇게 받는다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 이것을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참고적으로 너무 가볍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정서하고는 안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그리고 현재 목포 교육청에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에서 어디까지가 목포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은 지역교육청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입니다.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 관할입니다. 교육장 입장에서 제가 교육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으면 초.중학교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목포 교육 전체를 살리는 길은 고등학교를 살려야 목포교육이 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와서 고등학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리고 모든 교육의 역량이 마지막 결집되어서 나타나는 곳이 고등학교이고 고등학교부터 이렇게 했을 때 초.중학교도 힘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고, 현재 목포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목포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 그 이유는 자기들이 맘에 드는 학교를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갈란다 하는 이야기들을 그전에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목포교육이 살려면 고등학교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뭔가 열심히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을 해 놓아야만이 모든 시민들이 학생들이 안정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EBS 방송 몇시간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 교육장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은 꿈나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 목포교육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꿈나무들의 지도감독을 하셔야 하고 꿈나무의 뿌리를 튼튼히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에 대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여기에 벤치마킹을 해줘야 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여기는 이렇게 되었는데 우선 급하니까 옛날 문교부처럼 한발 더 뛰어서 우선 저쪽을 먼저 대처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 그것은 또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초.중학교 교육은 초.중학교 교육의 특색대로 하는 것이고요.

(상동) -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강찬배 위원님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짧게 답변하시고 짧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목포에는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생과 중학생 80명을 선발을 해서 영재교육원을 운영을 하는데요. 전라남도에 6개가 있습니다. - 저희들이 도에서 볼때나 지금 현재 영재교육원 학생을 뽑기 위한 선발시험을 같은 문제로 보거든요. - 그때 보면 목포에 있는 학생들 성적이 가장 높습니다. 성적이 가장 좋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영재교육원에 금년부터 별도의 교사를 배치를 해서 초.중학생들을 지도를 합니다. -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그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하고 점점 늘려가는 방향과 그 다음에 초.중학교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이 제 시간에 제 공부를 제대로 해 주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교실수업 개선이라고 합니다. -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선생님들을 독려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 안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위원장님이 독촉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예산확정이 되면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 가령 우리 시에서는 개개인의 집행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이관을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관을 받는 주체가 목포교육청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라남도 교육청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 그 전에는 현재 시에서 학교를 도와주는 예산을 보면, 급식기구를 도와주신다거나 급식실을 보조를 해주시면 시에서 직접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주어서 저희들이 집행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관계는 위원님들과 시 당국에서 하실 일인데 만일에 저희한테 위임을 하신다고 하면 고등학교 관계는 도교육청에서 할수 있도록 하고 초.중학교는 저희들이 하고 그러겠습니다.

- 당연합니다. 초.중학교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급식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들을 해줬고요. 말하자면 환경시설을 해줬는데 이것이 보면 난감하더라고요. - 주최가 목포시 교육청이 아닌데 목포시교육청인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내용을 보면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가야 맞거든요. - 만약에 목포시교육청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시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이웃에 있는 영암이나 해남의 경우를 봐도 군에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직접 학교로 지원을 합니다.

- 우리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미약하지만 유달장학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장학금도 주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측면에서 준 것 아닙니까? -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제 생각입니다. 차라리 장학금을 전환을 해서 아까도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학금으로 가령 12억원이라는 돈을 장학금으로 이렇게 해서 차라리 집행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 저희들이 봤을때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목포시 공교육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갸륵한 뜻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그것도 삭감하고 안된다 하고 그런다면 다른 눈도 있단 말입니다. -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기전에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여론수렴도 하고 또 이것은 우리 시민혈세를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받아다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공감을 하고 시민들이 공감을 할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오늘날 교육장이 여기에 오셔서 궂은소리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좀 졸속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좋은 일 아닙니까? 더 좋은 일이지만 교육장께서 목포 계실 때 더 좋은 일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특히 수능도 중요하지만 꿈나무가 더 중요합니다. 우선 기본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에서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6개월 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요. -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 유치원만 나오면 유학을 보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거의가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광주에서 살고 전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우선은 초.중학교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서 여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인재가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꿈나무때 인재를 길러야 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예산 부어서 된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 그런 교육들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목포시가 안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고교평준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을 먼저 갖고 문제점을 찾는 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리라 믿고 이번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잘 승인해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죄송스럽고 외람된 이야기 입니다마는 우리 목포와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교육장님보다 10배 20배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실제 당사자 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일단 앞으로 정책을 입안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옛날 공교육을 답습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 느닷없이 가령 1년후에나 2년후에 EBS가 문제가 있다 라고 판명이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EBS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야간에 11시까지 선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 공부를 하는데 지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 이런 좋은 제도면 살려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하실때는 충분하게 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장께서는 아까 유달장학위원회에서 뭐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예요. - 그러다 보니까 밀실이라고 해서는 말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몇분이 해서 이렇게 크나큰 사업을 즉흥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전화 하셨습니까?

- 전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일일이 전화를 드리다가 못 드리고 11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진학부장님들을 다 불러서 솔직히 이것을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요 당연히 그래서 그분들이 학부모님과 학교에서 위원님들을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그래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뒤에서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전화를 확실히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2페이지예요.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지원이 있는데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언제 발령받으셨지요?

- 6월달에 받았습니다.

- 작년 이 예산할때는 안계셨지요?

- 예.

- 내년 예산세울 때 관광사진 공모전을 3천만원으로 올리실 것입니까? 아니면, 또 2천만원 올려서 다음에 그해 6월에 다시 또 하실 것입니까?

- 금년에도 3천만원을 올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예산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이 금년 연말에 사용되거든요. 그럴 것 같아서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무과에서 추경에 일부를 확보토록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 내년에도 본예산에서는 2천만원 했다가 추경에서 다시 1,500만원 곱하기 2로 쪼개서 올린다는 그말입니까?

- 아닙니다. 3천만원 올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인데요. - 저희가 총 예산에서 민간행사로 총무과에서 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개인이 행사할 때 돈 주는 것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 예산계에서 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상동)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전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관광사진 공모전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관광사진입니까? - 목포시 관광사진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목포의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적, 풍속, 시민생활 등을 배경으로 한 그런 사진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 저희들은 이런 좋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저희 목포관광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유달산 꽃축제때 대표사진을 낼만한 사진이 없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사진은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아직 그런 사진이 목포에 없습니까? 시에 없습니까?

-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3∼4년 전에 했던 것이라서 늘 해년 마다 쓰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고, 행사 위주로 찍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목포시의 아름다운 풍광을 내놓을만한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에 애로가 있습니다.

- 목포항에 대한 사진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를 뜻하는 것입니까?

- 목포시 전역에 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 문화유적, 풍속, 시민생활 등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우리가 과연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 것인지, 목포에서 시에서 필요하니까 이것을 보조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 작가들이 찍은 사진과 일반 아마추어들이 찍은 사진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를 좀더 아름답게 전국에 보여드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상동) -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문예홍보과장 박영방입니다.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3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2004년도 목포문화원 사업활동 보조금이 당초 2,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삭감 결정되어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시민 1인당 장서보존의 확대정책으로 국비 3,7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했습니다. - 문고자료 구입비는 새마을금고 자료구입비가 당초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삭감 결정되었습니다. - 국악강사풀제 사업운영비가 당초보다 82만7천원이 증액되어 1,587만7천원으로 교부 결정되어 증액 계상했습니다. - 근대 문인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근대 문인 박화성 탄성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5천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 참고로 박화성 탄생일 100주년 기념일은 6월 3일이며, 학술심포지움, 세미나, 문학제, 기념물집 발간 등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구 동양척식 건물정비 국비보조금이 당초 3억원이었으나 화장실 복원사업비 1억5천만원이 삭감 교부결정되었습니다. -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달성사 석축정비 단청보수비 1억2천만원이 교부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지원금은 판소리 예능분야 안부덕씨 판소리 활성화 전승보급 국비보조금 80만원이 교부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구동양척식건물 보조금은 화장실복원 국비 1억5천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대비 25%인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달성사 석축정비, 단청보수비로 6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 지원금은 무형문화재 안부덕씨 국비보조금이 50%인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정승희씨 판소리전승 도비보조금 60만원입니다. - 시립교향악단 운영보조금으로 1억원이 교부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명예주부기자 산업시찰 실비보상금입니다. 본예산에 산업시찰비로 26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지난 3월 고속전철 개통과 제9회 유달산 꽃축제홍보 목포 알리기 세일즈 행사가 추가되어서 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명예주부기자 시정홍보 활동비 민간인 보상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하여서 시정홍보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1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2페이지 중간 기타업무추진비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142페이지 제일 하단 영화촬영팀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우리시를 무대로 제작되는 영화 및 드라마 촬영팀과 간담회를 통해서 영화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 우리시를 대외로 홍보해서 목포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간담회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국악강사풀제 사업운영비입니다. 국악강사풀제 사업운영비는 세입부분에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82만7천원이 증액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시비 82만7천원을 승인해서 총 165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지원금입니다. - 판소리 예능보유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9회 안부덕씨 제자 정승희씨의 판소리전승을 위한 도비보조 60만원이 교부되어서 시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지원금입니다. 판소리 예능보유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9호 안부덕씨의 판소리 활성화 및 전승보급을 위해서 국비 80만원이 교부되어서 시비 40만원, 시비부담률 25%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43페이지 하단 144페이지 상단 목포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는 세입부분에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5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도 500만원을 감액 총 1,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문고자료 구입비도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2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200만원 삭감 총 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국비 3,7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도 3,700만원을 증액해서 총 7,400만원을 증액 예산 계상했습니다. -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공공도서관에 1억원, 시립도서관에 6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문인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비 지원비는 근대 문인 소영 박화성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5천만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시비 5천만원을 편성해서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행사주관은 예총에서 추진하며, 사업은 박화성문학상 현상작품 모집, 미발표 유작 출판회, 청소년문학 체험캠프, 생가터 표지판, 표지석 설치 문학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 시설비로써 구 동양척식 건물정비 사업비입니다. 본 예산 편성시 국고지원금 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5천만원이 삭감 교부되어서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50%, 도비보조금 25%, 시비 25%인 시설비 2억9,700만원과 시설부대비 2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145페이지 중간 민간자본 보조금 달성사 석축정비, 단층보수비입니다. - 국비 1억2천만원이 교부결정되어서 도비 25%, 시비 25%인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제22회 전국 연극제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목포예술회관에서 6개 시.군이 참가해서 목포에서 전남 연극제를 개최한 결과 목포시가 최우수팀으로 선발되어서 오는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19일간 대구에서 열린 전국연극제 전남대표로 참가함에 따라서 보조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참고로 연극협회 참가경비 및 소요비는 1,370만원입니다. - 유달산 예술마당개최입니다. 고속철도개통과 더불어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지난 4월부터 시티투어를 실시해서 유달산의 볼거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 볼거리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매주 토요일 오후 달성공원 주차장에서 예총 8개지구 450명이 윤번을 정해서 1회 30명이 참여해서 무용, 시낭송, 국악, 연극, 스포츠댄스 등을 운영코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입니다. - 146페이지입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행사지원입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터 개관을 기념하고 우리시를 전국에 널리 알려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코자 전국노래자랑 목포시편 제작에 따른 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초등학교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은 지역 거점 도서관을 육성하고 초등학교 도서 보급 확충을 위해서 4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별로 1개교에 1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4개교 학교선정은 목포교육청에서 선정 의뢰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립도서관 민간위탁건입니다. 하반기 위탁금은 상반기 2억2,200만원을 받아 5,700만원이 증액된 2억7,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5,700만원 증액 대상은 정부 용역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료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상했습니다. - 역사공원화 사업을 위한 만호진 지표조사입니다. - 만호동 1-5번지 일대에 한일합방후 일본인 등에 의해서 만호진 복원화 사업에 따른 기본 자료인 지표조사를 실시하고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구 산장카바레 철거입니다. 대의동 2가 110번지 1필지 구 산장카바레 380평을 지난 2003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시 12월 18일입니다. -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안을 승인해 주셔서 작년 12월에 매입을 하였으며, 관광지 주변 노후건물을 정비코자 철거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적봉 예술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오전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체 단원모집 전형위원 수당입니다. - 시립예술단체 단원모집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체별 전형료 소집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늘려서 2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4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 2003년 국악강사풀제 국비잔액 반환금은 지난해 사업추진 잔액으로 반환금 5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2003년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도비지원금 반환금입니다. - 갓바위 문화예술회관 부지내에 토요예술마당을 운영해 왔으나 효율적인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운영 및 보조금 1,70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1,200만원이 미 지급됨으로 해서 도비 500만원 반환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4페이지에 구 동양척식 건물정비가 있는데 공정이 몇%나 되었습니까?

- 30%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현재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복원 사업비만 1억5천만원이 빠져 가지고 그것은 다음에 차후에 하기로 하고 우리가 3억원을 했는데 1억5천만원 화장실 복원사업비만 빠져 있습니다.

- 화장실은 빼고 본체 예산은 다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본체가 얼마 입니까?

- 14억원이었습니다.

- 지금 안전진단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1층하고 2층 천장부분이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문화재청에 다시 올려 가지고 재검열을 받아서 재설계 변경설계를 했습니다. - 변경설계를 승인을 맡아서 2월 10일날 재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화장실 복원을 제외한 전 공사는 진척이 빠르게 될 것입니다.

- 준공 기한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 준공기간이 12월 정도 되겠습니다. - 앞으로는 변경설계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진척이 빠를 것 같습니다. 공기를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재옥입니다. -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53페이지입니다. 야외매점 재입찰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증가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54페이지에서 156페이지는 실비보상 성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운영수당중 작품구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중 냉.온수기 세관작업비 추가분 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문화예술회관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수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장님 운영수당에 157페이지 작품구입 심사위원 작품수당이 왜 10회로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가 앞전에 2회 실시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10회로 해서 5명 350만원입니다.

-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다른 위원회는 1년에 4번을 하는데 10회로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하고요. 수시로 발생이 되어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상동)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자연사박물관장 김평규입니다. - 자연사박물관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용 교재 제작비로 50만원과 신분증 제작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관리유지비입니다. 박물관에 설치된 보일러의 용량이 2.5ｔ으로 초대형보일러이므로 전문업체의 용역비 156만원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에 따라 연 1회 에너지 관리공단의 정기검사를 필해야만이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어서 이에 따른 검사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밑에서 여덟째줄입니다. -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체감을 부여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유니폼을 제작하고자 피복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입니다. - 저희 보일러는 2.5ｔ초대형 보일러인 특정가스 시설로써 기본요금이 없습니다. 그 대신 사용한만큼 600원씩 계산해서 3,13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줄 자연사박물관 홍보 영상물 추가제작비입니다. - 영상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한 영상물을 제작중에 있습니다마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서 일본어와 중국어를 사용한 영상홍보물을 추가 제작하기 위해서 현재 제작중인 영상물에 나레이터와 번역료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 자원봉사자의 수고비에도 못미치지만 실비보상으로 1일 식비 5천원과 교통비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회의실 및 자료실 민원인용 의자나 서류보관용 캐비넷 등 박물관 업무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55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입장권 자동발매기 구입비입니다. - 입장권 자동발매기는 관람객의 신속한 편의제공과 매표의 자동화로 예산절감 및 현금 입.출금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장권 자동발매기 구입비로 1,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뒤쪽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을 보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6페이지는 기본적 경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연사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태식입니다. - 보건소 저희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서 437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는 세입사항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단가변동의 증감사항입니다. 세출분야에서 보고드리기로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44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44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4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당직용침구가 오래되어 기능용 침구를 구입했으나 봄, 가을용 침구구입비로 10만원과 2004년도 보건위생사업 지침서 책자제작비 50만원, - 공중보건의사 2명이 신규배치되어 공중보건의사 가운제작비로 10만원, 신문구독료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구독료 각 2종 52만8천원, 바로 아래 기타업무 추진비와 447페이지 정액급식비 등은 복리후생비등은 단가변동에 의한 증감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아랫부분 행사실비 보상금 내역으로 448페이지 지역재활보건사업 참여환자 급식비로 등록환자가입이 증가되어 급식비 3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 다음은 44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부터 450페이지 제일 윗쪽 행사실비보상금까지는 국.도비 보조계획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44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 치매예방교육 과목 변경된 것으로 450페이지 기타보상금중 치매예방교육비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 그리고 449페이지 한방진료운영비 3000만원과 정신보건센터운영비 582만원도 마찬가지로 과목변경된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45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비가 증된 관계로 10만원 증하였고, 치매예방교육비는 44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이것도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수당은 공중보건의 추가 배치로 36만원 증가했습니다. - 다음은 45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민간지원 의료 및 구호비로써 저소득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사업 776만3천원,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사업비 244만8천원에 대해서는 목표량이 조정되었기에 이것도 증하였습니다. - 저소득노인 건강관리사업은 사업량 변경으로 357만원 전액 감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사업비는 543만9천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 다음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량 검증비가 변경되어서 165만8천원 증하였고, 다음 452페이지 골다공증 검사 529만5천원과 저소득주민 초음파, 심전도검사비 1,276만4천원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변경되어 감하였습니다. - 한방 지역보건사업 의약품 및 소모품은 449페이지에서 과목변경된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전액 감하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로 과목변경된 사업입니다. - 그 다음 시설비 국비보조사업 시설비, 부대비로 구강보건실 설치비 1,2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강보건실 유니트외 4종에 2,5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 다음 바로 아래 자체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를 관리하기 위한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4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실 보강공사로 454만6천원과 사무실 출입문 설치공사비 852만6천원과 문서고 지붕 보강공사 1,123만3천원과 장애자용 램프보수공사비 452만9천원을 포함하여 2,84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치과실 공기청정기 70만원, 냉장고 43만9천원, 레이져프린터기 74만8천원, 민원실 텔레비젼 구입비 40만원, 물리치료실 냉장고 구입비 43만9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소독인부 산재보험 인상금과 방역소독인부임 등으로 1,89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전염병관리요원 역할조사 및 전염병관리 교육위탁비는 교육비 증가로 62만원 증하였으며, 지역사회 전염병 관리자 리더쉽 개발교육 위탁비는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150만원 전액 감하였고, 국내여비도 3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는 200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3,310만1천원, 시.도비 보조금 13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46페이지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에는 주무과에도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 본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5개 신문구독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문구독료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삭감시켜야 한다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 선정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가 따블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중으로요 - 이중으로 되어 있다 해서 그때 당시 본예산에서 뺐거든요.

-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 확인을 하시고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보건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또 방역문제, 대개 우리 목포에 구도심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대개 우리시에서는 아파트 단지내에는 우리 시민이 안사는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는지 모르지만 자체 해결하십시오 하고 방역을 잘 안한 것 같아요. - 금년에는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 사는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좀 들어가서 방역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동)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위생과장 강윤빈입니다. - 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6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보조금이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인원조정으로 50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6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 먹는물 공동시설관리에 수질검사 기준이 강화되므로 해서 수질검사 수수료가 31만6천원을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63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이 당초 15명에서 3명으로 인원이 조정이 되어서 50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나오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약 9,8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 그것이 어떻게 모아집니까?

- 저희들이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면 과징금에 대한 40%는 도기금으로 60%는 시기금으로 해서 모아지는 기금입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전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먹는물 공동관리 수질검사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현재 목포에 있는 먹는물 공동시설이 몇군데나 됩니까?

-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유달산에 있는 약수터 한곳입니다. -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하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 유달산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지금 유달산 약수터를 관리한다고 하셨지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관리는 매 분기별로 8개 항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분기별 1회 그리고 4/4분기는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 수질 검사만 하고 있습니까? 수질이 갑자기 떨어져 안좋아 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 지금 유달산 어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유달산 약수터는 달성사 밑에 있습니다. - 처음에 약수터를 폐지를 시켰는데 사용을 하니까 어쩔수 없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검사를 하고 수질결과가 그렇게 안좋다면 몰라도 어느정도 가능하면 지금 거기물은 옛날부터 많이 먹었거든요. - 저도 매일 먹는 사람인데요.

- 앞으로는 많이 드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건수여서 관리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어쩔수 없이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생수가 아니라 건수여서 별로 안좋습니다.

-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을 품어내고 소독을 한번씩 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그냥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만 하니까 물이 개선이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 개선을 하면 달성사 밑에 거기하고 그 아래 운동하는데 2곳은 수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시니까 좋니 어떠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가 관리를 잘하고 밑에 운동하는곳은 뚜껑이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안들어가게 장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신경을 안쓰면 되는데 공원관리사무소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당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수도행정과장 김충경입니다. -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을 설명하는데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안만 별도로 작성된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릴까 합니다. -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1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예산안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세입예산 규모수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이 263억9,300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141억원이 늘어나 총 규모는 405억원이 되겠습니다. - 금회 추경 승인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 4,800만원, 국고보조금 4억6천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8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출현금 반환금 3,400만원, 전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134억8,500만원입니다. -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가 3,700만원, 포상금 등 운영비가 700만원, 자산취득비 2,600만원, 수선교체비 1억2,800만원, 노후배수관 교체 및 몽탄정수장 노후시설 개선등을 위한 시설비 38억6,500만원, 2005년도 주요 투자사업 재원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예비비 58억1,600만원과 계속비 이월금은 작년에 옥암배수지 이월사업으로 해서 현재 금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집행안한 42억2,800만원이 금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예산 주요 수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이자수입 7,542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증가가 다소 예상되어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은 정기손익수정 이익입니다. 3,417만원입니다마는 2001년도에 저희 목포시에서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해서 순천시 사업이 끝나서 반환금 정산결과를 반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재산매각수입 4,785만9천원입니다. - 용도폐지되거나 자투리 수도용지를 매각한 대금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 목포시 소재 자투리 수도용지 5필지와 나주계통 수도용지 2필지입니다. - 다음은 국고보조금 4억6천만원입니다. - 저희 소장님과 간부진들이 수차례 행자부를 방문, 노력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격려 덕분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로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그 중에서 4천만원은 구도심 경제활성화 사업비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 4억6천만원을 우리 구도심 재래시장 지원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사실상 특별회계는 교부세를 안준다는 방침이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많은 노력결과 5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 그 다음 이월금입니다. 이월금 134억8,518만3천원입니다. - 2003년도 자금결산 결과 정기이월이 있고 수입이 있고, 지출한 결과 차기 이월액이 174만8,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 그 쪽에서 당초 예산에 40억원을 이미 계상해 놓았습니다. 나머지를 134억8,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마는 그 이월금도 명목이 다 있습니다. - 설명을 드리자면, 옥암배수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배수이월금 42억2,800만원, 노후시설교체 등 시설비 38억6,500만원 그리고 2005년도 투자지원 활용을 위한 예비비로 58억1,600만원을 계상한 결과 이월금 134만8,500만원이 다 소요된 것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 계상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정복룡 시설과장으로부터 설명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복룡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정복룡입니다. - 200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수돗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돗물 홍보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003년도 수질평가위원회 회의시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시민홍보를 적극 펴도록 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 석현정수장 여과지 교체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물속에 있는 불순물 걸러주는 여과사업 기능이 저하되고 교체시기가 도래하여 여과지 시설보강입니다. 몽탄정수장 분말약품투입기 2대 교체공사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절기 수질변동시 PH조절과 냄새제거용으로 제작된 소독기 및 활성탄 투입기가 87년 설치이후 기계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약품투입에 지장을 초래하여 현대식으로 교체하여 맑은물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 송수관로 누수방지공사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수관 노후로 인한 누수 발생시 농작물 피해발생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 몽탄정수장 여과지 등 배관실 조명공사 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과지 지하동의 배관실 노후조명 등 습기와 염수로 인해서 부식되어 배관벨브 조정 및 점검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방습방수에 강한 등기구로 교체코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몽탄정수장 침전지 개량공사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침전지 6개 호지에 대해서 슬러지회수방식 개량공사를 연차사업으로 실시해서 4개호지는 기 완료되었고, 나머지 2개 호지를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 다음은 양수장 및 배수지 신설 무인경비설비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내역을 보면 무인경비 설비가 500만원, 전기유입공사가 50만원, 무인경비 수수료가 490만원입니다. - 2003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교체한 사항입니다. 수도무인원격검침비 설치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상수도의 정확한 검침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구역개량 지역에 시범설치코자 합니다. -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탐진댐 수돗물 공급을 받기 위해서 대양배수지 신설공사비 총 34억1,66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묘지보상 17개에 2,550만원, 신설공사 3,500㎡ 배수지 33억5,198만원, 폐기물 처리비 3,250만원, 부대비 67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대동댐 상수도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설치 총 공사비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상수원관리법 제17조에 의해서 도로변 마을앞 취약지역 등 출입이 빈번한 곳에서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대동제개통 송수관로 표지판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콘크리트 표지가 파손 및 훼손되어서 송수관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 표지판제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노후관교체 공사비 6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 지역경제 활성화의 사업 일환으로 재래시장주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 국비가 4억6천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 그리고 당초예산 사업 4건을 시장주변 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비를 설계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또한 구 산정2동 사무소 앞 1건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도시과 국비예산으로 실시계획으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 다음은 국고비가 되겠습니다. 자체 시비로 노후배수관 교체사업비 3개소 1억3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 - 자체시비로 노후배수관 교체사업비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사업지구는 삼학아파트 주변, 용당1동 평민수퍼 뒤, 구 연동파출소에서 금호낚시간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구역개량지구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 구역유량계 원격감지시스템 설치비 17개소에 대해서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유량계측기를 유선이나 무선을 통해서 중앙컴퓨터로 전송하여 감시하는 장치이며, 배수구역도 수압 및 유입량을 실시간 감시 및 분석하여 수압과 공급량 확보로 유수율 제고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것을 보면 중앙감시제어설비에 4천만원, 현장통신제어장치에 6,500만원, 설치한 자재 및 중앙제어설치 1,100만원, 기타에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유량계 설치 1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004년 본예산에 편성된 구입계량사업 용역지구는 5개소입니다. - 유량계 설치예산은 2개소만 확보되어 금회 추경시에 1개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반영시켰습니다. - 다음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 몽탄정수장 개별여과지 12지에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2억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정수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2항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정수장 여과지 감시는 연속측정기를 사용토록 하여 15분 간격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송수관로 자동 측정기 설치비 3,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연산배수지 예비모터펌프 설치입니다. 연산배수지 모터펌프가 1대밖에 없어서 고장시에 시민급수에 차질이 있으므로 고장에 대비 펌프설치비 1대 900만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끝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김충경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