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의 2003년도 세출예산은 모두 3억300만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고질적이고 집단적이며 상호이해가 대립된 규모가 큰 분쟁민원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당사자간에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 조정 등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신속한 조정으로 주민의 권익을 도모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처리기동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주 야간 민원신고접수 처리 및 환경순찰을 실시해서 주민의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보다 더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2003년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312억5,400만원, 경상예산 846억7,100만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3억9,000만원의 특별회계 등 모두 1,163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2003년도 각종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별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청사 등 공공시설물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공공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정보검색을 용이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실시간 현황파악이 가능토록 하며 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이력에 대한 검토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공공시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2003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강남구 공무원생활안정자금 총 50억원으로 2002년도에 모두 180명의 직원에게 혜택을 준 바 있고 금년도에 약 300명의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은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돼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미국 스탠포드 공과대학의 SCPD교육프로그램과 각종 전문 교양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통신분야 전문가와 저희 구민들에게 원격교육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강남원격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미국 스탠포드 공과대학과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3월중에 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시행중인 각종 아웃소싱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체계를 제도화하고 상시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Incentive)제와 패널티(Penalty)제를 시행함으로써 아웃소싱 업무에 대한 성과를 최대화하고자 아웃소싱 업무 주민평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최근 주민의 권리 의식이 신장됨에 따라서 행정전반에 대한 분쟁양상이 과거에 비해서 다양화되고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서 법무업무 전반을 상근 고문변호사에게 맡겨 아웃소싱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꾀하고 조직을 슬림화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담2동, 삼성2동, 대치4동, 세곡동의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1동, 대치3동, 역삼2동, 대치1동, 개포3동의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범죄의 사전예방과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의 사전예방으로 살기좋은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서 강 절도 및 납치 등 범죄발생이 예상되는 취약 우범지역과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빈번한 지역 모두 30개소의 뒷골목에 CCTV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관내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전자도서관을 2003년도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기존에 운영중인 전자도서관에 대해서는 구의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자도서관 운영전반에 관해서 평가를 하고 향후 전자도서관 설치방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결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논현1동 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을 금년 5월중에 개관해서 청소년을 위한 교양강좌, 음악회 개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제공하고 정보욕구 충족 및 독서진흥사업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화합과 지방문화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강남지역문화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의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민원사무편람의 수정 및 보완, 변동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주민이 실시간으로 강남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민원사무서식 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사무편람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장식의 호적부를 항목식 호적부로 변환해서 통일된 전산호적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산호적부 자료 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동사무소 여권발급제도를 26개 전 동사무소로 확대 시행해서 여권업무 분산처리로 여권발급 대기시간을 단축해서 대민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전철휴입니다. 2003년도 민원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민원감사담당관실 업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영창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추진하게 될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오철입니다. 2003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승춘입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한종 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영호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해의 업무방향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가능한한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질의사항을 요약하여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보고한 업무 외에 전 업무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주민 대의기관인 위원님들의 말씀이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라고 간주하시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업무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사무분장내역에 보게 되면 조사순찰팀이 업무내용에 격려 및 감점대상 공무원조사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그 앞으로 새로 들어서는 정부도 그렇고 그 공무원 인사관리 내용이 많이 변화를 요구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는 격려를 줘서 뭐, 인사 승진을 하고, 시키고 있는데요,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나 그거를 다면적 인사추천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여러자기 동료층에서 추천하고 말하자면 상급자층에서 추천하고 또 자기 보다 하위직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이제 뭐 승진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듣기로는 다면적 평가제도라고 들었는데요 강남구청은 이 지금 격려 및 감점대상 공무원조사라는 거는 그전대로 할 것인지 이 내용을 변화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영창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격려 및 감점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총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면평가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지금도 일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5급에서 4급의 승진이거나,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경우에 상사평가가 있고 동료평가가 있고 또 부하직원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면평가를 활용해서 그 사람에 대한 승진대상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개선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면 평가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예컨대 앞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평가를 받다보니까 부하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선심만 쓴다든지 또 동료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정만 베풀고 일은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것도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다면평가제도는 현재는 제도적으로는 아직 공식화 되지않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현재는 격려제도나 공무원 근무평정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평가제도가 법제화 되어서 제도권내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이를 수용할 그럴 생각입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법적으로 공식화 되지 않은 제도라서 아직은 안 쓰지만 앞으로 제도화되면 법적으로 뒷받침을 받으면 쓰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강남구청의 그 격려제도는 사실상 법적인 뒷받침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거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이 격려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격려제도, 물론 모든 제도가 완전무결한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격려제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저희 강남구에서 승진을 근 한 6, 7년 정도 이 승진제도를, 격려제도를 통해서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격려제도에 대한 틀을 깨뜨린다거나 그거를 다른 걸로 대체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인사질서 내지 승진에 따른 질서가 무너질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지금도 종합개선방안을 나름대로 각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해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격려제도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닌 만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그때그때 보완을 해서 직원들의 여론도 듣고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제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논쟁에 대한 또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해서 부작용도 최소화해서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민원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만약에 없으면 총무과로 넘어가는데 맨 나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거기 사무분장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자체감사 및 구청장 지시사항 조사처리라는 항목이있는데 제가 2002년도 12월 행감시에 본위원이 의회 의결 후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변경된사업종류와 가지수, 또 변경내용 특히 예산관련 사업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1개월이 넘은 오늘까지도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히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민원사항조사 처리에 조사방법 중 주민들에 대해서 인터넷 주민설문을 하는데 그 주민설문을적용하는 쉐어라고 할까 그 프로테이지를 사업추진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설문에 적용 프로테이지 그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고 했나요? 그 때 자료요구한 게 있는 모양인데 그 분야는 오늘 파악하셔서 오늘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념해 주실 것은 이 자리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소상히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라고 그랬는데 혹시 감사성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좀 참작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확인 후 오늘 내로 확인이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항조사 처리에 대해서 주민설명에 대한 주민의 어떤 프로테이지 정도가 어느 정도래야 결정될 사항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별로 각 과에서 정한 내용을하기 때문에 대략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주민의 찬성인구로 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필상위원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정 현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은 26명이 돼 있다는 얘기는 그 만큼 민원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많다라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원이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얘기가 길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관선구청장일 때에 행하던 거와 지금과는 많은 각도가 달라졌는데 단지 문제점은 공무원들이 강남구의 퇴근 후에 이뤄지는 지역문제에 대해서 이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이라고 해서 야간순찰을 주2회 이렇게 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완전 무법지대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이거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능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회를 연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길거리에 광고물 부착을 한다든가 또는 노점상이라든가 또는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이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강남구의 구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업무시간이나 업무시간 외에 주 야간을 불문하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목적을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이게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업무가 좀 세부적으로 세워져서 각 과에 그것을 실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쭤봤는데 좀 추상적인 질의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업무분장을 보니까 전부가 무슨 조정, 거의 뭐라고 할까, 실제로 피부에 닿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가 중간에 서서 조정역할만 하는 그런 감사관실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떠한 복안이나 또는 2003년도에 특별히 내세워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원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선, 감사실의 인원이 지금 정원보다 한 8명이 많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각 기능별로 어떤 미흡한 그러한 처리가 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8명이 사실상 많은 것은 생활기동 민원처리반이 지금 새로 생겨서 그 조직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을 좀 8명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현재 인원은 그렇게 해서 한 8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론 퇴근 후에 이뤄지는 모든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 노점상, 광고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기능별로 지금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은 야간에 도시계획과에서 그 광고물계에서 단속처리 하는 기동반이 있고 노점상은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주 야간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지도과,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등에 대해서 각 기능별로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필상위원님의 우려하신 그러한 내용이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상이게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약 한 보통, 그렇다까지 해서 53%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주민설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야간으로 해서 어떠한 종합적인 그러한 시스템이 이뤄지도록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우리 감사실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토목과에서 할 일, 또는 청소과에서 할 일, 또는 교통지도과에서 할 일, 그 담당부서에서 맡겨진 임무를 완벽하게 처리한다면 사실은 우리 과장님,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축소가 되는 거에요. 거의 없다시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 이거에요. 아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강남구 전체의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여론조사와 제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영동시장 있는 데나 강남역 부근에 있는 우리 이쪽에 있는 상권에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피부에 닿는 사람들에게 거기 여론조사를, 거기 앞에 있는 노점상이 어떤 역할을하고 있는가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강남구 전체의 전혀 발길도 안 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렇지 않아요? 또, 예를 들어 우리 압구정 로데오거리나 또는 도로변에 보면 밤에는 완전히 무질서한 게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 그 앞에 있는 장사를 하는 분들,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가게를 얻어서 하는 분들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국한적으로 거기에 닿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보란 얘기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말입니다. 아까 53%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렇게 나올까요?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남에 실제로 그렇게 꼭 필요한 곳은 전체가 아닙니다. 몇 군데 지역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강남의 얼굴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과에서 제대로 못할 때 바로 거기서 어떤지도를 해 주시고 또 감사를 해 주시고 이래서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입니다. 신년 2003년 들어서 우리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행정관리국 또 민원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이 지방자치를 성공시킬 수 있는 핵심부서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사실이것 작성하시느라고 아마 수고는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2003년도 새해 업무보고로 대한민국의 1번지고 또 서울의 1번지인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이런 유인물로 해서 제출을 했다 했을 때에 타 구청의 공무원, 타 구의 의원들이 봤을 적에 사실 유인물만을 보고도 우리가 2003년도에 행정관리국 또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추진방향이라든지 또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원감사담당관의 경우도 2003년 주요업무추진현황이라고 해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생활민원처리기동반 운영활성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업무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는 2003년도 공직기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감사에 대한 종합계획이 우리는 어떻게 서 있다, 또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으며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겠다, 또 민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처리는작년도에는 어떻게 했는데 2003년도에는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일상 업무이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각 부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상업무면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가 싹 빠져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게 강남민원조정위원회 구성하고 생활민원처리기동반운영활성화가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 해서 이게 물론 다 아는지 알고 간략하게 하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좀 새해 벽두부터 사실 이 유인물을 보고 좀 실망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차제에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새해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반드시 2003년도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준 내용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돼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잘 아시다시피 숫자로 표시된 사업계획입니다. 예산이 반영된 사업계획도 여기에 기재가 안돼 있고 각 부서의 핵심 일상업무에 대한 정책방향이라든지 계획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가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상당히 강남구에서는 그래도 내노라 하는 유능하신 분들로 저희 구민이나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업무보고 할 적에 우리 국 과장님이 한 번 챙겨서 이거를 우리 일반 주민이 봤을 때나 위원들이 봤을 때 또 타 구청의 간부들을 보여 줬을 적에도 우리 업무보고만 보면 아, 2003년도 강남구의 구정의 정책방향 또 구청장이 얘기한 시정연설에 포함된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뭘 지금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년벽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차제에라도 좀 더 항상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우리 직원들한테도 좀 긴장시킬 땐 긴장해서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2003년도 예산승인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사업계획이 대개 빠졌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업무보고를 원래 이게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마는 사실 유인물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지양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절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제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강남이라고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기초 자료부터 좀 제대로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김영성위원님 말씀 듣고 상당히 가슴이 찡해 오는데 하여간 차제라도 그것은 분명히 참고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 번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을 이번에는저희 방향을 금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각 과에서 중점으로 할 사항을 위주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상업무 중에서도 금년 전체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좀 빠진 부분이라 제가 국 전체를 대표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과장들이 위원님께서 이 문서에는 담지 못 하더라도 어떤 사항을 주시면 충분히 답변을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주요업무현황이라고 해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청사시설관리, 전산시스템구축, 강남구 공무원생활안정기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총무과에서도 총무팀, 인사팀, 인력개발팀, 대외협력팀 해서 아주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별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방향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실 부수적인 업무추진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국장님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선 2003년도에 대해서 각 분장업무의 주요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이랄까 어떤 정책방향이랄까 그런 부분은 별도의 유인물로 해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예. 김영성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구청장 시정연설과 관련돼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각 위원님들께 충분치는 않지만 요약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배부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 때 미리 배부를 했고 그거는 강남구 전체에 앞으로 2003년도에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해 나가겠다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겠다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설을 하겠다 보완을 하겠다 그런 사항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인물 자료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을 작성을 하면서 지금 김영성위원님께서 각 과에 혹은 다른 구에 혹은 다른 자치단체에 창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강남구의 전체적인 포괄계획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만들고 있고 거기에는 주요 실천목표와 성과목표 그 다음에 성과주의 계획의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성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됐고 그 유인물 인쇄가 별도로 됩니다. 그건 상당히 책자도 두껍고 강남구의 전체 예산사업의 설명드렸던 모든 사업과 강남구가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책자로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되고 그것이 외부에 나가는 강남구의 종합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국별로 보고해 드리는 거는 그 내용중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지금 보고를 드린 자리임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자료가 인쇄가 되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정정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각 과별로 전부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과 별로.

강남구 전체의 분야별로 했습니다. 과 별로 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그 분야별을 각 과 소관으로 구분하기 곤란하니까 중요한 업무내용을 구분해서 각 과별로 구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대외에 나가는 게 아니고, 대외에 나갈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인쇄를 해서 절대 그 강남구가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예. 알겠고요. 알겠는데 저희가 이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외용으로 해서 그러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선 그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 하고 처음 상견례 하는 자리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히 저희한테 저희가 몰라서 저도 묻는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여기 민원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하는 일 제가 뭐, 구의원 1, 2년합니까? 제가 몰라서 유인물, 이거 왜 안돼 있느냐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지만 혹시 빠질 수도 있는, 보고사항에서 또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저희가 또 간혹 이렇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보고를 통해서 이런 거를 한 번 더 짚어줘야 되는데 아, 여기에 보고가 이렇게 돼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를 한 번 하는 거에요. 주민대표하고 집행부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이 중요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자꾸 토 다실 필요 없고요.

아니 토를 다는 게 아니라 대외기관과에 창피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강남구에 집행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절대 창피스럽지 않게 일을 한다는 걸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걸 변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고요.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뭐, 질의라기 보다도요 저도 지금 동료위원 생각에 아주 십분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그 모든 제 개인 생각에는 모든 업무를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대부분의 업무를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 주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주고 나면 실제 공무원들은 무엇을 할까 대단히 궁금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아,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구나. 이런 정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끼리 행정보사위원들이 서로 앉아서 조금 얘기가 있던 중에 우리가 "각 과를 방문해서 업무를 파악해 보자"하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은 정말 나머지 뭘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금 우리 김영성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이니까 잘 아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실제 나머지 각 과에서 뭐를 하는지 좀 파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 일상업무, 제일 중요한 거는 특수업무, 정책목표, 성과목표,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1,500명이 매일같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거 우리는 정말 파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한테 한 번 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이걸 좀 답변해 주십시요.

거기 앞서 덧붙이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책기획과장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우리 윤정희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김영성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약간 각도가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감사담당관의 감사팀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할까?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비위공무원에 관한 사항이 지금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교육을 할까? 그 다음에 조사순찰팀에서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왔는데 무슨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이고 실증적이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업무를 보고 실제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다른 각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차제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업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거든요. 윤정희위원님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곁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위임전결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릴 수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남구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모든 사무가 결재가 어디까지 가고 하는사항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업무내용을 포괄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계별로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파악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업무계획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거에 기본적이고 반복적이고 루틴화된 업무는 보통 보고서에서 제외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 지정책적인 거라든지 실제로 달라지는 제도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업무계획을 편성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은 그만 하시고 다른 분야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하십시오.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저 위원장님이 여기 처음부터 뭐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감사담당관,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질의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 위원들이 자기 관심분야라든가 그 동안에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싶은 과에 그 순서를 망라하고 질의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내소란)제가 위원장께, 저기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위원장님께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위원장께서 저한테 답변을 줘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위원으로서는 서로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제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고요, 제가 당초에 그 말씀했던 내용은 과 건제순으로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어느 과를 꼭 지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특별히 하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질의하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위원장!

잠깐만요. 과 건제순으로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잠깐 제 말 끝나고 하시라고요. 과 건제순으로 일단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혹시 특별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허가를 득하고 질의하도록 함이 어떨까요? 지금 이대로 하고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저도.

말씀하시죠.

우리 위원님들은 다 바쁘십니다. 들락날락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는 시간이 우리가 회기 중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해서 여기 안 바쁜 위원님이 어디 있어요? 먼저 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딱 하고 나가버리면 나머지 여기 끝까지 앉아 있을 사람 누가 있느냐고요? 여기 우리 정족수도 채워주고 의사 진행하는데 다 여기서 또 남의 질의도 들어봐야 되고 답변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특별한 의사진행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과 건제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특별히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질의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총무과 소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총무과 자료 15p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사업명이 있고 옆에 사업에 개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공무원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 사업명이에요. 그리고 주요사업 개요에는 직능자생단체 활동을 활성화 시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고 주민화합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제가 여기서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이게 의회를 통과한 사안이지만 본위원은 제 의견을 말씀 꼭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타구에서 공무원자녀장학기금설치를 원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치불가 판결이 나고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무엇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반대했지만 법원까지 갈 용기는 없어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학기금이 불가판정이 났다면 생활안정기금도 거기에 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조직이라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운영관리되고 모든 보수나 수혜혜택은 국가재정회계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수혜를 받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안정기금을 준 것은 우리 의회에서 뭐 조례도 통과시키고 예산도 주었기 때문에 저도 그 중에 일원으로 있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건 너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저는 나는 거죠. 이게 일반회계 예산으로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을 줬는데 우리보다 자립도가 대단히 낮은 도봉구인가 노원구 지금 그 구가 생각이 안나는데 제가 집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구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쓰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어찌 나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이 부족했을까, 참으로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을 혼자 스스로 했어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널리 신문에도 홍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본인 생각에는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한 것은 아마도세계에서 유일하게 강남구 하나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좀 주제넘은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컨셉이 그 전에 영어로 쉬운 것은 다들 하시니까 얘기지만 Goverment Office 라고 그래서 국가기관사무원이라는 정도로 공무원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통념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이런 공무원의 역할은 Public Servent 라고 그래서 공직봉사자입니다, 전부 다. 이제 Goverment Office라는 그런 어떤 권위있고 중압감 받는 그런 생각보다는 Public Servent에요. 다 서비스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활안정기금을 주었더니 사업이 거기 내용이 "직능자생단체 활동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고 주민화합에 기여한다" 이 사업내용이 사업개요가 이게 안정기금하고 어떻게 들어맞는 내용이 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핵심 질의가 그 내용이지 아까도 그 내용 말 했었는데

이 앞에 있는 얘기는 제가 서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을 주었으면 생활안정이 되어가지고 강남구청에 나와서열심히 근무한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하필이면 직능단체, 자생단체 활동만 해요.

윤정희위원님! 그 내용을 지금 세 번째 읽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답변 허락받고 하시고요. 핵심 질의내용을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 여기 이걸 뭐야 이게2003년도 계획이라고 내놓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아이고 이건 정말, 답변해 보세요.

앉으셔가지고 정식 답변하실 때 하셔야지 "잘못됐나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장난하러 왔어요? 앉아 가지고 잘못 됐네, 잘됐네 그러게요. 담당국장 답변한 번 해 보시죠.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내용이 15p에 있는 사업개요가 사업명하고 맞지 않다라는 얘기같고요 조금 전에 이것도 지적하시면서 본질에 관한 공무원자녀 장학금제도 문제, 도봉구에서 했다는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기금, 자금인지 기금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 그리고 이와 같은 예를 드시면서 주민의 혈세로 공무원들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미 우리 구의회에서 다 심의도 하고 토론도 하시고 결론이 난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을 생략을 하고

그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안정기금을 주었더니 그 사업내용이 결국 이것밖에 없느냐 그 얘기에요.

사업명하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잘못 정리를 했고 앞에앉아있는 과장도 미처 확인을 못해서 이렇게 오타가 됐습니다.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윤정희위원님 너무 그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실무자한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과장으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명하고 사업개요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사업개요를 다시 해서 유인물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p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주무과장이나 국장께서도 아주 세심하고 세부적으로 파악하시고 그렇게 한 번 읽어보시고 오셨어야지 여기 와서 오타났니, 잘못됐니, 오타가 한두 글자 오타나면 참겠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다른 내용을 갖다놓고 잘못됐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주민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아닐까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마치고요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조금 분위기가 경직된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원들은 일반 주민속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러분들에 비해서 실무적이나 또는 전문성에 대해서 모든게 우리가 뒤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기 때문에 여쭤보면 저희들에게 소상히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고 답변의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 경색되게 나가는 것을 피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총무과장입니다. 시설관리시스템구축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제가 초대의회 때에 총무과 감사할 때 몇 번 지적을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나 공공건물에 대해서 도면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비치를 해서 그것이 나중에 수리를 한다든가 또는 이런 때에 도면을 보고 할 수 있도록끔 준비를 완벽하게 해 달라는 것을 몇 번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어느 면에서 없어진 데도 있고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지 그런 체계가 사실은 안갖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상당히 기쁜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완전히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에는 우리 강남구의 모든 공공건물 우리 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1억5,000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제가 조금 생각할 때 이건 국장님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요.

도시관리공단이라고 있죠. 그런데 이 도시관리공단이 결국 우리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언제인가는 변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총무과에서 하기보다는 그런 데가 있다면 아예 그런 특수성을 거기에다 맡겨서 용역이라고 할 수는없죠, 이것은. 거기다가 맡겨서 하면 그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나, 앞으로의 정책적인 면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필상위원님 하여간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서 드리면 저희 강남구시설관리공단의 지금 주요 정책타겟은 주로 교통시설하고 일부가 체육관리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청사관리 전체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충분히 검토를 지금 얘기들었기 때문에 한 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무를 다소 검토할 사항이 많을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획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중에서 구청업무의 대다수가 용역을 주었다는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이 가능한 부분에 관해서 용역준 거니까 그 부분 제가시정해 줄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 받는 자리는 구청에서 조금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면 서로 덕담이나 하고 또 우리가 행정감사나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상견례로 서로 좋은 얼굴로 오늘 상견례 하는 날인데 지금 뭐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총무과에 교육경비보조금사업이 우리가 작년에 다른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도 있었지만 우리가 아마 증액까지 해 가지고 아마 교육경비보조금을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교육경비 심의가 안돼 가지고 지금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적에도 그 부분을 상당히 우리 강남구청에서 하는 아주 역점사업이면서도 상당히 칭송받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게 아마 무슨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심의위원회 간담회를 하던 회의를 해서 방향을 빨리 잡아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 줘야 학교에서 필요할 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담당계장 실무자한테도 통화를 한두 번 했습니다마는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금년도에 47억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교육경비 집행을 위해서 제가 직접 교육청의 관리국장하고 교육장을 만나서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강남교육청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 시에서, 시 교육청에서 깎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확인을 했더니만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방학철에 해야 할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교육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보수하는 부분은 동절기라서 곤란하다고 판단이 돼서 아직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확정을 지어서 심의회를 빨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 우선순위가 교육청에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돼 있다고 제가 교육청에서도 빨리 학교에서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자꾸 미루고 안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날짜를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국장님이랑, 그 날짜를 잡으셔서 교육청에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장하고도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장이 통화도 하고 미팅도 했었습니다마는 이미 다 돼 있는데 자꾸 심의를 늦춘다는 거거든요, 구청에서. 그래서 그것을 날짜를 잡으셔서 조기에 필요한 이미 예산책정 되어 있는 거니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총무과 소관만은 아니고 우리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인데 신년이고 그러니까 우리 정책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집행의 경비절감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정책제안을 하나 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 기구개편을 해서 총무과 업무가 대폭 축소가 됐죠. 대폭 축소가 되면서 그 자체교육, 자체 공무원의 교육 내지는 자체 조직의 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에는 다 정책기획과나 자치행정과로 다 업무를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주로 총무과 업무가 그런 자체 내부의 교육훈련이라든가 자체 내부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2년 전부터강남구청에서 민선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업무가 사실은 구의회에서 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우리 구민에 대한 어떤 외부 교육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지금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장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구 청사를 사용하는데 스탠포드의 e-러닝 스쿨은 앞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구립국제어학당도 같은 장소에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는 지금 스탠포드 업무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립 국제어학당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잘 맥을 짚어보면 이 맥이 스탠포드는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있고 구립 국제어학당은 LA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로 해서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갔는데 한 곳을 가서 어떤 같은 과에서 이 업무를 동일 추진했다고 그러면 한쪽을 가서 두 곳의 업무를 다 보고 올 수 있는 거에요. 경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굉장히 높은데 이 업무를 갖다가 지금 어학당은 총무과, 스탠포드는 정책기획과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 대상지역이 동부, 서부라면 그나마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대상지역이 동일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업무를 결국 한 쪽으로 준다고 그러면 그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게 결국에 경비의 절감이라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걸 갖다 우리가 업무 양도 줄어들고 공무원 그 만큼 유휴인력도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나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조직에 가서 국장회의나 그런 회의 때 가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지금의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구립어학당 업무를 총무과에서 정책기획과로 이관을 시켜주는 게 왜냐하면 우리 구 행정의 정책적인, 점진적인 발전방향으로 보면 스탠포드를 총무과로 갖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정책이 그 총무과는 자체 내부적으로 다른 과로 다 지금 넘겨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립어학당 업무를 오히려 정책기획과 쪽으로 주는 것이 이 인력의 효율성이나 경비절감이라든가 업무효율성에서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뭐, 아직 특별히 결정된 답변은 없겠지만 이 질의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갖고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홍영선 간사와 사회교대)

국장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제 과 일부기능이 분할돼서 나가기도 하고 하면서지금 말씀주신 사항이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리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미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 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직하고 인력 전체를 저희가 외부전문기관에 한 번 진단을 저희가 3월초에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이 어느 과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일이 잘 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업무진단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조직에 반영시켜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이 저희가 우려가 현실화 안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계획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런 독서실 같은 경우에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하다가 가정복지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셔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요? (홍영선 간사,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거기 업무담당으로 해서 경영사업의 난에 보게 되면 디자인스쿨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뭔지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서 질의드리면 민선 이후에 그 지시사항만 별도로 모아진 게 있습니까? 단답형.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 지시사항은 한 번 내리면 절대불가입니까? 혹시 취소할 수 있는건 안됩니까?

수고하셨고요. 윤정희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디자인스쿨은 우리 구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스크린 하는 과정에서 스탠포드는 학위과정이고, 또 지금 구립 국제어학원은 유학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졌고 이게 전부 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교육프로그램만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대학도 못 가고 유학도 못 가고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취직도 못하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 있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구에는 패션이라는 특화도 있고, 가구라는 특화도 있고 또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보석이라는 이런 많은 소비처가 강남에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패션디자인, 보석디자인, 가구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가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여러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이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디자인스쿨을 해외 저명학교와 연계해서 하게 되면 쓸데 없이 유학을 가는 그런 경우도 없어지고 국내에서 우리 강남구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 대학을 못 가는 그러한 인재들을 좀더 취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장 지시사항은 위에 보면 정책기획과에서 지시사항처리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시사항은 구청장 지시사항도 있고 부구청장 지시사항도 있고 시장 지시사항도 있고 부시장 지시사항도 있는데 그거는 연도별로 그 다음에 날짜별로 그 다음에 호수별로 해서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 경영사업에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는 것은 특별히 청장이 이러이러한 업무를 해야 하고 업무에 관한 한 개별 지시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는 우리 내부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로 표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선 이후에 구청장이 지시사항으로 내리는 건 외부든 내부든 간에 전부 다 문서화되어 있고 그 문서화 되어 있는 거는 전부 저희들이 기록에 남아 있다는 걸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수로. 연도별로 호수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는 1호부터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민선 이후의 지시사항은 철로 따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 저희들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면 그거를 우리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취소를 요구하면 될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까? 절대 안됩니까?

지시사항이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 지시를 한 사항이 내용이 변경이돼서 표식을 했는데 내용이 변경되면 다음에 재지시 사항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앞에 것이 보완이 되는 거지, 취소한다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내용을 한 번 먼저 그 기획예산과장님이 이택규과장님 하실 적에 지시사항을 한 번 요청을 했습니다, 구두로다.

예.

그랬더니 지시사항은 절대 취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인즉 뭐냐면 99년으로 알고 있는데, 99년 12월 27일 의원 차별대우 지시사항이 지침 39호로 나간 게 있습니다. 의원은 구청 말 잘 듣는 의원은 잘 대우해 주고, 어디서든지 격려해 주고 뭐 이렇게 해 주고, 구청의견에 반대한 의원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사적으로,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적으로 차별대우를 해서 악영향을 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의회하고 잘 지내 보겠다, 협조를 하겠다 뭐, 등등 많은 우리가 과정을 거쳐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날 이제 구청에서도 의회에다가 앞으로는 협력계에서 협력해 보라는 방향으로 잘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답변이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좀 취소해 주시면 안되겠는가 이거를 물어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장 지시사항 중에 작년인가요, 의원 예우에 관한 지시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법률의 기본원칙이 이 뭐, 반드시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의 거는 당연히 폐지가 되고 최근에 발한 구청장의지시사항이 그건 의원신분에 관한 우리 구청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취소행위는 필요 없고 최근의 지시사항이 그렇게 나가는

그거는 정책기획과장님 생각이고, 피해 당사자로서는 우리 신사동은 특별히 주민공청회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취소를 해 주는 것이 구청하고 잘 가는 방법으로 나만이 아니거든, 거의 7개동인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99년 12월 27일날 그런 지시사항이 있는 건지

있습니다. 신문에 까지 났는데 왜?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아니

그래서 이것을 취소하는 게 가능하면 나중에 또 그런 협력체제로 가는 좋은안도 나왔으니까 이왕이면 이거를 취소해 주면 우리 가지고 있는 앙금이 사라지지 않냐 이런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한 번 확인 해 본다니까요 그 때 차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문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현재 신년 업무보고 자리니까 정책기획과에서는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초까지는 과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스탠포드 e-러닝 센터를 개원하는 게 가장 큰 업무이고 중요한 업무일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또 거기를 갔다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정책제안을 하나 하자고 하면 사실은 처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스탠포드 e-러닝교육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잘 될까, 이게 너무 어떤 홍보나 그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을까 그런 사실은 기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세상이 많이 변해서 앞으로 지금 외국에 유수한 교육기관들이 지금 국내에 상륙하는 게 벌써 일정들이 다 잡혀 있어요. 지금 스탠포드 뿐만 아니라 하버드도 내년에는 하버드도 국내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다른 유수의 대학들도 이 원격 교육센터가 다 이제 한국으로 진입을, 시장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독점적으로 스탠포드라는 아주 좋은 상품을 갖고 들어와서 독점적 지위에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한다, 정책을 한다 하는 그런 강점들이 사실은 매우 약해. 기반이 사실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본 바로는 우리 구청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사실은 스탠포드라는 곳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 교육을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테헤란밸리에 하고자, 이익을 좀 주고자 하는 건데 스탠포드도 그게 만들어 진게 실리콘밸리가 기원은 200년이 됐다고 그러고 최근에 그렇게 발전한 것이 50년 됐다고 그러거든요. 50년만에 이룩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 스탠포드 이 교육센터를 갖다가 비즈니스 센터를 연다고 그러면서 치우치는 게 사실은 강점은 스탠포드의 이 원격 교육센터의 강점은사실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있는 거에요. 기업들한테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그 현지 시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원 교육의 주안점이었고, 사실은 학위과정은 그 부차적인 거였거든요 핵심은. 그런데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의 내용은 물론 민선자치단체장이니까 나름대로 주민의 관점은, 주민의 관점은 이런 비즈니스쪽 보다는 자기의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 스탠포드에 정규 학위과정을 갖다가 여기서 다밟을 수 있고 주요목적이 그것인 것처럼 홍보가 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느 한 곳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독점적 지위를 먼저 시장선점을 하고 있어야지 그나마라도 버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제 생각에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책적으로 계획을 e-러닝센터가 비즈니스쪽에 강점을 뒀다고 그러면 그 비즈니스쪽에 우리가 이러한 강점이 있다는 걸 집중적으로 더 지금보다 더 홍보를 해주고 부차적으로 이러한 학위과정도 우리가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 만큼 한다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홍보의 전략은 우리가 제가 일반 구민으로서 느끼기에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거꾸로 됐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대도 변하고 우리가 교육환경도 변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변하니까 이런 것들이 뭐,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내가 구민의 입장에서 쭉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관점이 보이거든요. 이런 관점을 좀 정책적으로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좀 해 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조금 길어져도 양해해 주시고,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주요언론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도자료에 취재방향이, 취재방향이 스탠포드 석사학위가 들어온다 이렇게 나가 버리지 거기에 기업을 위해서 무슨 스탠포드 온라인 과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기자들의 생리가 그러니까 그걸 보도를 해 버리니까 주민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타겟으로 두고 있는 것은 벤처 우리 강남구에 소재한 1,800여 벤처인데, 지금 줄어 가지고 한 1,300여 개가 되는 벤처회사에 기술인력한테 어떠한 신정보를 줄 것인가, 신기술을 줄 것인가, 그거와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각종 대기업 본사들이 그러한 교육을 받아서 CEO들이 교육을 받아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지금 스탠포드의 전문가 교육과정 프로페셔널 이드케이션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 과정이 21개 과정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CEO라든지 전문기술자들만이 하는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스탠포드에서 얼마를 받고 하느냐하면 200불에서 995불까지 받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약 450개 회원사가 그 과목을 수강 을 할려고 그러면 할인을 해 줍니다. 할인액은 100불에서 450불까지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20개 과목을 전체 다 들을려고 하면 할인을 해 주더라도 우리가 2만불에서 3만불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제안을 했느냐면 한국에는 미국하고 상황이 틀린다, 틀리니까 우리가 과목별 수강을 하지 말고 패키지로 수강을 하게 해 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회사에서 당신네 하고 우리 강남 e-러닝센터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 아무거나 들을 수 있다. 그대신 회사의 종업원 규모를 봐서 5,000불부터 3만불까지 내게 해 달라,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고 그 협상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강남구에서는 e-러닝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스탠포드 공대 학위과정이 들어온다는 그걸 알아 가지고 기자들이 계속 써 먹으니까 지금 이상묵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만, 그거는 사실상 교육부에서 교육법과도 상충이 되고 우리가 강남교육청에 e-러닝센터 신고한 것은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또 기업의 어떤 신기술 전수를 위해서 우리가 스탠포드하고 연계하는 걸로 신고를 했지 학위과정을 주겠다고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학위과정은 스탠포드와 우리 강남구 e-러닝센터와 연계시켜서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스탠포드하고 계약해서 하면 우리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혜택만 주겠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위해서 또 앞으로 원격교육원이 되면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할 수 있는 좋은 교양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구청의 뜻과는 달리 외부언론의 특성상 그 이미지가 뉘앙스가 강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 저기 우리 공보과장도 계시고, 행정관리국장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업무조율을 하세요. 저희도 까치소식을 봤는데 나도 까치소식을 보는 순간에 그 까치소식의 타이틀은 역시 학위과정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공식적으로도 구청에서도 일단은 단체장의 취향에 맞게 그런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강조된 부분이고, 무의식적이라고 할 수 없죠. 의식적인 부분인데 의식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까치신문도 한 번 보세요" 그럼 너무 강조가 돼서 그걸 우리가 일반 신문만 했다면 100%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까치소식에 다 그렇게 타이틀 자체가 학위과정을 갖다가 딱 타이틀해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다 저도 언론을 다 보고 실제로 갔다오고 그 내용을 알면서, 알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은 앞으로 1년간의 자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허심탄회 하게 얘기하고 진실되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이상묵위원님 말씀이 내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기업이나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 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위원님이 계시니까 수시로 어떤 상황상황 발생하면 의회에 협의나 아니면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규칙 재정비도 2003년 1월중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는 제정이 완료됐고요. 거기에 운영에 관한 규칙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규칙은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2월 13일날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바로 조례규칙이 확정이 될 겁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28p에요, 주민평가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평가방법에서요 이메일리스트및 인터넷을 활용한 설문조사 이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에 보게 되면 이제 반기별로 해서 상금이, 포상금이 1,7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되는데요, 우선 이메일리스트나 인터넷을 활용한 설문조사에 문제는 없겠는지 묻습니다. 이게 연령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전체 주민의 의사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연령이 편중되었다는 얘기는 생각이라든지 대체로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즉흥적이고 변화 수요적이고 상당히 진보적이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두 번씩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주민평가제는 전부다 이메일리스트하고 인터넷티즌을 통한 이러한 설문조사방법 외에는 사용 안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주민평가제시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이틀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건 업무성격상 수혜집단이 있는 것은 수혜집단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측면의 일을 했는데 그거를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가서 물어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수서동이나 일원동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구청의 대표적인 평가대상이라는 걸 여기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인터넷 설문의 이메일리스트의 설문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남구에서는 강남패널이라는 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령별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학력별로 전부 구성분포를 맞춰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강남패널도 있습니다. 그걸 보완시킬 것이며 주민평가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하면 주민들, 그러니까 수혜 받는 집단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평가를 하는 거고 아까 모두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업무별로 평가지표는 나오지 않았다 그 지표가 나오면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윤정희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 인터넷티즌한테 한 번 들어오면 얼마씩 주는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쪽에서는 없고, 그것이 설문할 때 전화비를 얼마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전산정보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세히는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주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중인 CCTV설치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무단투기와 우범 범죄사건예방 또 범인검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그러면서 경찰관서에 있어서는 그것을 확대설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저번에 서과장 회의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포동 일원에 보면 지하보도가 있는데 그 지하보도의 CCTV설치를 상당히 주민들이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음에도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CCTV를 지금 논현동에 11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설치위치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영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1개소에 설치되는 것은 1개동에 16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논현1동에는 작년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논현1동에추가로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지금 개포 지하보도에 설치를 주민이 희망하고 진행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2개동을 설치, 논현동을 제외하고 2개동을 설치하는데 일단은 기본이 1개동에 16개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남경찰서 관할에 1개동을 경찰서로부터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수서경찰서에 1개동을 요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디어디를 설치를 희망하는지 받아 가지고 검토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개동에 16개소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전문시설사업자를 불러서 설명을 들었어요. 수일내에 모형기구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시연이라고 그러나요?

한 번 실험을 할 예정인데, 구태여 동별로 16개소를 꼭 확정을 해야 됩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니면 각 동에도 가장 취약지점에 3 4군데, 또 어느 군데는 1 2군데, 어느 데는 또 많으면 16개가 한정된 게 아니라 20개이상 이렇게 조정은 가능치 않겠습니까?

1군데, 2군데를 한 동에 설치를 해 가지고 주 모니터가 파출소에도 들어가고 동사무소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점차적으로는 전동이 설치가되겠습니다마는 한두 곳에 설치를 해 가지고 주 모니터가 2개씩 들어간다는 거는 사업성과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을 원칙은 16개소로 1개동을 했는데 10개가 될 수도 있고, 또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취약지역이 많다 그러면 혹여나 16개가 추가 오버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10개소가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5개소를 더 설치할 수 있을 때 어떤 방안으로 할것이냐, 이것을 동 관할을 벗어나 가지고 어떤 특수한 동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2개소, 3개소 옆동에 같이 있는 것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일단은 경찰서에서 요구를 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서에서는 1개동을 요청을 받았다고 하고 수서서에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데

강남도 아직 논현동은 지정이 됐는데요. 1개동 더 하는 것은 아직지정이 안됐습니다.

요즘에 광케이블로 해 가지고 무선으로 한 모니터를 설치를 하면 그 모니터에서 16개의 구분동작이 나온다고 해요, 개별적으로. 그러면 설치하는 기구 옛날에 은행이나 경찰서에 지금 파출소에 설치돼 있는 그 시설물은 굉장히 노후되고 아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특정대상물을 찾으면 줌으로 당기기도 하고 그걸 추적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니터 설치된 곳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그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스피커를 통해서거수자가 나타나면 경보방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기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기가 어떻다는 것을 성분분석과 함께 저희 위원들한테 좀 설명을 한 번 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 괜찮겠습니까?

진행하십시오.

저는 자치행정과에 질의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말이에요. 자치행정업무중에 제2건국추진이라는 게, 제2건국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사실 이게 2000년도 끝나고 임기가 1년마다인데 2001년도, 2002년도는 제2건국추진위원을 임명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행하지 않은 업무내용을 왜 여기에다 썼는지 이거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적십자회비가 나와 있는데 이 적십자회비가 어떻게 강제 의무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이게 가구당 5,000원, 1만원씩 하던 게 금년에 보니까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갑자기 많이 올려 받게 됐는지그거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관 회관 건립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신축설계비를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것이 정말 합법적인지 그 다음에 리모델링한 지 2년만에 다시 신축할려고 신축설계비 올리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때는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변칙운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안된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여하에 따라서 이것은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어 낼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기까지 듣고 다시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가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2002년도에 위원장을 추천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제2건국의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실질적인 업무와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이 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활용을 안한 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난해합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상당히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가 중앙에 있다고 하니까 강남구청에서 회장만 한 사람을 임명을 해 가지고 그 회의에 빨리 가라고 해서이 양반이 갔다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문인 연개소문 매일 집필하시는 유현종씨가 회장으로 됐어요. 그래서 중앙에 갔다 왔다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하면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내가 회장이라고 갔다 왔지만 내 회원들을 모르니 한 번 구성을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청장님하고 그 때 이동호씨가 비서로 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것 좀 하게 하라고" 청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그 사람, 그 양반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 상당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답변해 보세요, 적십자 회비랑.

적십자회비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강제 회비징수가 아니고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내도록 되어 있는데 1만5,000원 영수증 비슷한 것을 은행에 낼 수 있는그런 지로용지가 나갔습니다. 나갔고요 그래서 그건 본인 여하에 따라서 본인이 내도 되고안내도 되는 강제규정이 아닌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복지회관 시설비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도 시설비로써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설계비도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 예산구조가 품목별, 기능별 예산구조이다 보니까 품목에 00동 무슨 청사신축비 얼마, 뭐 보수비 얼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동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이다보니까 사적계약을 함에 있어서 매매행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저희가 좋은, 더 좋은 집을 짓지 않고도 더 좋은 방안이 있게 되면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해도 이름은 시설비가 있고 신축을 해도 시설비가 있어요. 그러나 신축의 시설비를 가지고 신축한다고 해서 시설비, 설계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면 이건 내용이 전혀 안맞는 겁니다. 아무리 이름이 시설비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걸 쉽게 말하면 이름이 김정자 동명이라도 사람 둘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아무리 시설비라고 그래도 신축한다고 그래 가지고 가서 리모델링 하고 리모델링 한다고 돈받아가지고 가서 신축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제가 요청합니다, 정식으로. 행자부에 문의해서 정확한 답변 받아주시면 안되겠어요? 만약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의회에서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도 괜히 구청에다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것 싫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한게 뭐냐, 신축받아 가지고 리모델링 해도 좋고 리모델링 받아가지고 신축해도 좋다, 만약에 이게 행자부에서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이렇게 제가 목청높일 이유가 없지요. 알아보자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는데요 신축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신축을 하라는 말씀인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죠. 지금 내가 여기 우리 이풍희위원님 계셔서 말씀하기 곤란한데 신축설계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했잖아요. 거기다 1층 증축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년 뒤에 2000년도에 그걸 했는데 2000년 말에 예산 올라오는데 또 설계비 들어왔잖아요. 그건신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4년도에 또 개보수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후 좌우 앞뒤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맥을 짚어야 되겠으니까 과장님께서 행자부에다 문의를 해 가지고 이거되는지 안되는지 주시고, 제가 국회 전문위원한테 알아본 바로는 시설비라는 말이 똑같아도 같은 것 같지만 이건 내용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이거 관항목에서 이거 장관항만 아니면 이거 왜 못바꾸느냐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좀 알아야 이제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똑바로 알아보자는 얘기죠. 제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철칙으로 믿으라면 믿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치1동에 대한 신축비를 가지고 일부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옆에 도로 부분과 그 다음에 땅 모양이 좀 이상해 가지고 교회건물, 교회부지하고 교환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구에서 땅을 교환해서 반듯한 건물을 지으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그 교회측에서 그 후에 그 교환을 안하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기역자로 된 부지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난해하고 또 다시 지어도 건물면적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 시설비로 일부 증축

일부 증축에 리모델링을 하셨죠? 그런데 왜 금년에 신축설계비 왜 또 올렸습니까?

지금 대치1동은 부지도 마땅하지 않고 옆에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폐도를 해 가지고 평수를 늘려서 금년이죠. 금년 6월 이후에는 건폐율이 변경이 됩니다. 총 용적률 이런 것이 변경되게 되면 지금 200%로 용적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 6월 이전에 저희가 어떤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250%의 용적률로 건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급기야 저희가 우선 설계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 용적률 250%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보십시오. 2000년도 말에 리모델링 해서 증축해서 끝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250% 용적률 문제도 나오고 기역자로 됐던 도로를 폐도해서 뭐하고 하면 그때 했을 때 판단해야지 2년 후에 무슨일이 생기는 것도 모르고 증축했다가 지금 또 다 헐어버리고 또 하게, 2년도 못 내다보는 강남구청 행정이라면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신축설계비 가지고 가서 의회동의도 없이 멋대로 리모델링 했다가 다시 또 멋대로 용적률 높아진다 그래서 또 신축설계비 올리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시설비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이름이 같다고 해서 이게 똑같이 쓸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을 규정짓고 넘어가자는 거죠.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구청에서는 말이 시설비라고 그랬다고 이게 과연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보면 똑같은 시설비인데 그거뭐 목이 같은데 왜 그러냐고. 제가 말하는 사람 심한 사람 된다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 해서는 분명히 의구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매듭짓자고요,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예산이 낭비 한 건지 안한 건지, 이거 분명히 하자고요. 과장님이 알아서 저한테 답변을 주신다면 제가 유보하고 기다리겠고요. 안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 곤란하니까 당신 맘대로 알아보시오. 하면 내가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알아볼게요. 잘못하다가 내가 구청하고 의회하고 싸운다는 이미지 줄까봐 나도 그렇게 대외적으로 나서는 것은 좋지 않아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즉석에서 흑백논리로 하얗다, 까맣다 답변드리기는 난해하고요. 그 당시에 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 어떠한 보고를 하고 집행부에서 했는지 자체도 제가 그것까지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다만 이제 시설비 목에 그 설계비를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원칙론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부기 변경을 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연도에 집행이 안되게 되면 이게 불용이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주민들이 그 협소한 데서 그 생활을 해야 하는 그 다음에 동 직원의 여러 가지 문제, 복지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주민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넓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집행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해사항으로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불용되어야 되는 거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회에다 통보해서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을 알렸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마음대로 신축설계비 가지고 리모델링 했다가 또 조금 써 보니까 안돼서 용적률 뭐 어떻게 된다 해 가지고 또 신축설계를 하겠다, 2년만에 지금 이걸 자꾸 바꾼다는 얘기가 지금 그 때가 이거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8,700만원인가 들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집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예산낭비에요.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건립에 대해서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리모델링 할거면 리모델링으로 예산 올려라 이거에요. 왜 신축한다고 해 가지고 가가지고 따로 해요. 이거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었지만 이것은 건축을 하게 되면 신축설계비 받을려면 재무건설위원회에다 올려가지고 그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가서, 아니 우리가 한참 있다 가보니까 리모델링을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안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흑백논리로 답변하시기 곤란하다고 하는데요 정 그러시면 제가 과장님 나중에 찾아가서 다시 행자부에 가서 물어보자고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윤정희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답변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을 하시든지 주변에 다른 여기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의구심을 갖게 하니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왜 금년에 설계비를 반영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용적률이 변경이 안된다면 또 다른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있다면 저희가 설계비를 안 올렸을 겁니다. 용적률이 변경되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확보할수 없는 지역적 여건 때문에 그럼 200%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6월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거기다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그래도 지금 면적보다 다운이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2년 전에 그 돈을 들여서 일부 리모델링 해 가지고 돈을 투자했지만 그것보다 250%로 지금 확정을 지어서 앞으로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판단하에서 설계비를 반영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식으로 예산반영할 때 2003년도 예산올릴 때 본예산에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올리지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예산에 안 올렸잖아요. 이풍희의원님 시켜서 의원발의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실 일은 하나도 안하고 이제 와서 변명하시는 것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못 넘어가요, 이것은.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윤정희위원님! 진행자로서 특정의원의 이름을 노출하시면서 "시켜서"그러면 저희 의원이 직원들의 시킴을 받아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용어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거 뭐 피하는데 이건 이풍희의원님하고 그때 당시에 이 일 할 때도논의 할 때도 제가 양해사항으로 물었어요. 지금 이렇게 떳떳하게 그렇게 250% 용적률이 200%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이 마땅히 올렸어야지 이것은 의원발의 사항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내릴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나한테 계속해서 양해사항으로 넘어가라 하면 나는 질의해서 이건 회답을 확실히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윤정희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은 어떤 확고한 답변을 얻기가 지금은 어려운 것 같으니 그것은 그만 그 정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인데 한 가지는 우리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이고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총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지금 적십자회비가 고지서 발급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통장이 개인적으로 수령하는 부분 나눠져 있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받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몇 개동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통장이 수령을 안합니까? 나 집에 있는데 통장이 와서, 우리가 고지서를 준다고 그러면 우편함에 꼽아놓던가 그래서본인들이 우편으로 받던가 그런 저기인데 지금도 각 가정으로 그러면 통장이 그 고지서를 갖다가 직접 나눠주나요? 저희 집에 들고 왔더라고요.

고지서만 송달이 되죠.

문 열고 얼마니까 저기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인터넷 고지서로 받는 부분하고 개인적으로 수령하는 동이 구분돼 있나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요금이 1만원, 1만5,000원 그렇게 인상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적십자회비가 그 만큼 강남구에 전년도 보다 많이 할당이 됐다는얘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너무 만약에 저는 생각에 그것을 할당이 그렇게 많이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적십자사에서 그렇게 배당이 된 것이아닌가, 그러면 적십자사에서 그렇게 할당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 자체 구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그렇게 많이 인상을 해서

그건 아니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상분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적십자사의 기준에 의해서 각 시 도, 시 군에 배정이 된 거거든요. 작년보다 조금 높게 된것은 사실입니다. 높게 된 것은 사실인데 전체 금액으로 봐가지고 그게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한 것은 별도 자료로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사실은 존립근거가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어저께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시기구 연장건 때문에 잠시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올해 가장 핵심업무는 주민자치센터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업무가 또 커다란 핵심업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직은 동마다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일정과 어떠한 스케줄 그 다음에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신설해서 움직일려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마지막 한 가지는 같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민방위교육 훈련이 우리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직접 시간에 나와서 현장을 방문해서 받는 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받는 민방위 대원이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중앙일간지나 행자부에서도 어떠한 이슈가 되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될지 복안은 어떻게 하고 어떠한 식으로 올해 정책적으로 추진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추천되는 위원은 공개모집을 하도록내부적으로 해 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 모집해 가지고 누구든지 누가 보아도 합리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방침은 확정했는데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내부적인 방침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강남구가 전국 시범구로 인터넷교육 시범구로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지역민방위대원 약 2만여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인터넷으로 교육을실시를 하고 인터넷 교육에 참여를 안하신 분에 대해서는 별도 소집영장을 발부해서 소집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한 가지 드릴게요.

이상묵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주민자치센터를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집을 하면 선출은 그럼 어떤 방식, 공개모집이라면 결국은 선거라든가, 투표라든가

추천방식을 공개모집 하겠다는 겁니다.

추천을 공개모집 한다고요. 그럼 누가 추천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인터넷으로 추천을 해도 되고요, 인터넷으로. 그 다음에주민 누구나 이 분이 운영위원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가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15인에서 25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50명이추천이 됐다, 60명이 추천됐다 했을 때 그 추천된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면 결국 누구인가는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주체가 선정을 할 것이며 선정의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만약에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가장 델리케이트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데 만약에 추천권을 동장이 행사한다

그것은 그렇게 안할 겁니다. 동장이 예를 들면 저희 관료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피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그럴 추천을 결정할만한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없는 주체를 갖다가 지금 막연하게 얘기를 하니까 본위원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냥 동장이 안한다. 추천을 받아서 한다. 어떤 건지 실체가 없으니까

예를 들으면 통장도 추천을 할 수가 있고 의원님도 추천을 할 수가있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는 아는데 결정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 들어왔다, 했는데 25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25명을 선정하는 것을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 부분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가장 키워드가 그 부분입니다, 키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 통보하는 것 보다는 어떠한 하나의 안을 찾아서 연구가 돼서 그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최종 결정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을 갖다가 통보를 해 줘서 사전에 협의가 한 번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이거다 하고 얘기하면 그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우리가 사전에 토의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게 현재의 주민의 성향이라든가 앞으로 선거에 영향이라든가, 지방정치의 영향이라든가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심도있게한 번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정 후 통보보다는 어떠한 사항이 내부적으로 좋은 방침이 정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하고 사전에 한 번 토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 간사, 위원장 유만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당초에 질의를 많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뒤로 미뤘습니다. 지금 거기 32p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지원업무 중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직능단체관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관리내용을 좀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번에 구청장님을 대동해 가지고 미국 방문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 방문목적이라든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언론에 했던 걸로 봐서는 얼핏봐서 태권도 하시는 분 50명을 인솔하는데 강남구 체육행사니까 주무과장이란 차원에서 가셨는지 등등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또박 또박 따지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자치행정과장님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는 제가 따지고 싶은 게 있거든요, 자치행정과 업무는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걸 보더라도 그 어느 업무보다도 우리 주민하고 밀착된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봐지기 때문에요, 혹시 해외출장을 가실 때에는 법이나 조례에는 규정이 없더라도 의회에 며칠 간 자리에 없습니다. 자리를 비웁니다 하는 거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35p에 한 번 봐주십시오. 그 35p 7번에 보면 참 난생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와 있어서 제가 너무 놀랩니다. 새마을부녀회 강남구협의회 이런 단체는 없습니다. 이 단체 이름은 정확히 강남구새마을부녀회입니다. 이 주무과에서 이렇게 엉터리 단체이름을 내놓으면 이건대단히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이름이 강남구새마을부녀회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쓰셨는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직능단체관리,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직능단체관리업무라는 게 도저히 관리라는 게 뭐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요, 관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관리는 아니고 지원입니다.

예?

관리는 아니고 지원입니다.

그러면 그 직능단체지원입니까? 관리가 아니고

예. 지원. 과거부터 이게 저희 사무분장규칙을 만들면서 옛날에 직능단체관리 그런 용어로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그 있는 대로 쓰다보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감히 어디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어떻게 그 직능단체 수많은 지역유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관리가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지원이라는 뜻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주민하고 밀착되어 있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는 보고를 하고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방문은 그 인권단체의 초청에 의해서 구청장님을 제가 모시고 갔는데 거기 강남구태권도시범단을 저희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단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총괄과장이 돼서 갔는데 가기 전에 저희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외교관계문제까지도 협의를 다 거쳐서 청장님께서 외교문제도 발언을 했고 거기 현지에서도 외국인 또는 재미교포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의

강남구새마을부녀회, 강남구협의회인가 뭔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강남구새마을지회, 지회 밑에 그 지도자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습니다. 양해,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새마을부녀회라고 명을 정정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마을부녀회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든 또 전직 임원이었든 여러분들한테서 본위원한테 항의성 전화가 수없이 왔었습니다. 본인 외에도 아마 우리 유만희 위원장에게도 오고 의원이 강남구의 자금이 일부라도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 그 자금이 어떻게 썼으며 그 회장과 임원의 선임기준 또 선출기준, 임기 같은 것은 당연히 물어봐야지 되는 사항인데도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사항을 왜 물어 봤느냐는 식의 그런 항의성 전화를 받게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 질의를 접한 직원의 어떤 발설이라든가 또는 좀 왜곡된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된 경위같은 것을 대략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강남구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단체에 모임을 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단체현황을 보면 뭐, 태권도협회부터 배드민턴, 배구, 탁구, 단학, 기공 그런데 강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소규모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로 포함시키지 않고 나열한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 아까 부녀회에 관한 사항은 답변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주무과가 아니니까 하시고그 다음에 지금 뒤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덧붙여서 보니까 강남구체육회가 있고 강남구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아까, 새마을부녀회는 총괄관리하는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시라고 그래서 답변 생략하고요, 그 강남구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테니스연합회니 배드민턴연합회니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이게 강남구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생활체육협의회나 종목협의회나 구 단위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똑같은 동호인 단체입니다. 우리 구단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은 상위단체고 종목단체는 하위 단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원칙론을 놓고 정확한 시각을 보게 되면 똑같은 동호단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1,210만원이라는 게 협의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왜 산하단체 밑에 밑에까지도 구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떠한 구청장배 대회라든가 연합회장배 대회를 할 때는 보조금 집행원칙에 따라서 보조사업자에 보조금을 직접 주게 돼 있지 어디를 거쳐서주지 않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테니스연합회를 하게 되면 테니스연합회에다 가어떤 대회를 할 때 직접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동호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 1,210만원만 협의회로 주고 있고요, 그래서 상하관계의 단체가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는 어떠한 관계냐는 말씀을 들었는데 강남구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육회장은 전국 시 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 어느 시점에서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게 이제 중앙협의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중앙단위에서 판단하는 거는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건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발전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체육동호인의 생활체육을 육성발전한다는 큰 틀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하부조직에 와 가지고는 사실상 이게 이원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그 지역비교 시찰 및 연수로 북제주군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북제주에 갔을 때 보니까 군수님이나 거기 의장, 또 전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걸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동료위원인 김승돈위원의 고향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 가서 한 가지 오늘말씀드리면 우리 김승돈위원이 들어오시는데 거기 보니까 한라산에 정월대보름 때 한라산 들불놀이라 해 가지고 민속전통놀이를 이게 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도 차원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까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명물축제가 됐어요. 그래 그걸 보고 사실 우리가 그 지역의 고유문화 또는 민속놀이 같은 것은 상당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강남구에서도 1997년 도죠, IMF가. 그 때까지는 그 전에 원래 각 동별로 권문용 구청장이 구청장, 민선구청장이 된 후로 각 동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라 해서 구에서 각 동에다 예산지원을 해서 동 별로 축제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 5, 6년 동안을 이어졌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별안간 IMF가 닥쳐 가지고 예산이 중단되고 그러다가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한 5년 정도가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협조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시작은 구에서, 시작은 구에서 각 동에 그런 걸 해 줘서 스스로 축제가 잘 되게끔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예산을 딱 끊어버리니까 여태까지 명맥으로 이어오던 민속놀이를 안 할 순없으니까 동 스스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단체에서 추렴도 하고 이래서 어렵게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 벌써 이게 한 5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각 동별로 주민화합과 또는 지역문화육성도 되고 또 전통놀이도 되고 이런 건 계속 발전해서 예산에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원래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어지는, 각 동별로 이어지는 민속놀이를,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를 다시 우리가 살려서 지금 예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가능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각 동별로 활성화 돼서 다시 축제민속놀이가 다시 부활해서 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게 또 우리 주민에게는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부터 해 가지고 동별 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도 있고 또새로운 신사지역이라든지 청담골, 청소골 축제 이런 문화가 새로운 문화권으로 발돋움 돼 가지고 또 현대문화 쪽으로 많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중에 민속문화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속문화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저희들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정월대보름이라는 게 15일날,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왕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부서장이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하겠다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그 49p에 보면 1개동으로 되어 있는 데는 예산이 3,000만원, 2개동으로 되어 있는 데는 예산이 4,000만원 또 이렇게 도곡1, 2동에 역삼1, 2동 거기는 5,000만원, 개포1, 2, 3, 4동은 예산이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압구정1, 2동 같은 경우에 4,000만원이 제가볼 때는 이것을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킹목사 기념퍼레이드에 우리 구청장까지 갔다 오셨는데요 우리 압구정2동에는 저기 뭐라고 그러나 법정동으로는 그게 신사동에 들어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압구정2동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애국자라고 볼 수 있는 안창호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기념 무슨 축제라든지 뭐 퍼레이드라든지 뭐 이렇게 어떻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게 권역별로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압구정1동하고 2동이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분리해서 두 개로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제안을 한 번 해 보는데요, 이필상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저희 위원님들 끼리는 나중에 내부적인 말씀을 하시고요.

아니,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도산기념패는 일단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갖고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기념 사업쪽에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그리 예상되고요 앞으로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잖아요. 지역적으로 지역에다 의무적으로 뭘 배당을 해서 축제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자원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그거 문화창달에 별로 이바지 안된다고 봐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는저는 제안을 하니까 문화공보과장님 특별히 생각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주무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한 번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문화공보과는 넘어가고요, 차후에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혹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전 부서에 대해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문화복지회관 관련해서 하나 질의 여쭙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은 이제 아주 계획적으로 잘 추진하시고 또 이거를 역점적으로 추진할려고 우리 국 과장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개포3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지역이기주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조금 자제했습니다마는 보통 안전진단 D급을 받게 되면 이게 상당히 바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때 보강을 해서 C급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는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분이 경계석에 서 있던 것이 전부 누웠어요. 나무도 누웠고 그리고 동 간에 아파트 기둥벽하고 이 토지하고 공간이 이런 볼펜 한 자루 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민원으로 해서 보상까지 받을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반대적인 어떤 입장에 있는 주민들도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지하철 개통으로 아무튼 일반 상가지역도 건물이 금이 일부 가고 어떤 건물의 근본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청사도 바로 지하철 지나가는데 거의 붙어 있다시피해요. 그래서 안전상에도 문제가 많고 이것이 또 토지자체가 서울시 소유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토지를 구입을 해 놔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을 우리 주민안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빨리 우리 구걸로 토지매입을 하고 건립추진도 하루 속히 이거는 초를 다투는 일인데 사실 하다보니까 2003년까지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종합대책이랄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좀 상세히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포3동 김영성위원님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에 안전진단에서 개포3동이 D급으로 판정됐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보강공사를 좀 해서 C급 판정이 됐는데 요, 자체 우리 구에서 치수과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일단은 안전진단에서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울기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시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때 당시에 안전진단에 참여했던 구조기술사 답변이 안전하다는 말도 못하고 이게 내일이나 모레 넘어갈 것이다 라고도 답변이 안나오고 그래서 저기 구청장님까지 주재로 해서 전국장님 이상 간부가 해당과장이 참석해서 이에 따른 대책회의를 한 번 거쳤습니다. 1월 3일날. 그래서 급기야 지금 3차, 4차째입니다, 4차로 지금 안전진단계측기를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6월 이후에 지하철이 시운전이 6개월간 이제 11월달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시운전이 되게 되면 또 외부충격에서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부대책회의에서. 그래서 저희는 계측기를 설치해 놓고 계속 주시하면서 하루,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시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내부적인 방침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지금 공사 현장사무소를 5월달이면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가건물이라도 우선 설치를 해서 동사무소 기능을 유지하게 하고 위험한 건물에 다중이용시설인 그것도 우리 주민이 직접 출입하는 이런 건물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걸 보수로서 끝낼 것이냐 보수해 봤자또 그러고 또 그러고 해서 일단 내부적인 방침은 예비비를 집행해서라도 폐쇄하는 방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 추진사항은 제가 또 별도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급박하게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라도 지금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5월달까지만이라도 안전한지 여부도 걱정입니다. 제가 15도, 한 2년 전에 15도가 기울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우리동청사 들어가면 15도가 이쪽으로 기울어 있어서 제가 고개를 이쪽으로 정하고 들어가야 제대로 동청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밑에 또 일반대중 이용하는 주민들이 헬스장도 있고 하는데이 근본적인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거는 우리가 시급히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옆에 있는 지하철 공사장이 조금 아마, 기본적인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3월지나 4월달에 이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 4월달에도 이전이 가능하면 그런 후속조치를 조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과, 우리 공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과에 2003년도 업무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또 핵심적인 업무는 전자도서관에 관한 업무가 될 텐데, 우리 작년에 정례회의 때도 말도 많았고 참 탈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니까 현재 평가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평가를 해본 뒤에 계획이라든가 방향을 설정해서 그 업무를 진행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평가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 기간에 평가를 마치고 그 평가를 가지고 이 업무를 다시 신설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개시할, 언제부터 개시할 예정인지 또한 대상은 물론 여기에서 평가추진위원회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하겠지만 초등학교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중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멀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2001년도 예산사업서 모든걸 다 봐도 초등학교에 전자도서관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특수한 유치원 하나에 계획이 없는 전자도서관을 설치해 준적이 있습니까?

예. 유치원 하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기관도 아니고 유치원 1개 기관을 어떠한 상의도 없이 유치원 1개소에 전자도서관을 작년에 예산 5,000만원 들였죠?

예.

5,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유치원 원장님이 뭐 권청장님하고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유치원하시던 분들이 여론이 굉장히 들끓어서 이건 진짜 가만 못있을 사건이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내가 그것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서 시행됐느냐 그러니까는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거기를 해 줬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 예산을 어디에서 났느냐 그랬더니 전자도서관을 2002년도 사업에 설치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거기를 해 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권청장의 지침으로써 우리 기본 사업계획을 벗어난 유치원 특수관계인에 있는 유치원에다가, 사설유치원에다가 이 전자도서관을 설치해 준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도 말씀해 주시고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15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어저께 그 평가추진위원회가 첫 번째 열려가지고 개최됐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3월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할려고 또 추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한 번 회의를 열어보니까 어제 장장 3시간 동안 처리했는데도 많은 문제점과 또한 개선방안들이 오고 가고 전문가들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역을 줄 것인지 우리 추진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할 것인지, 그 문제는 다음 또 화요일날 2월 11일날 각자 추진할 문제점과 항목들을 연구를 해 가지고 와서 항목을 정하고 또 추진하기도 하고 또 그러고 난뒤에 현장을 방문해서 또 E-book 공급업체인 와이즈북 유토피아에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가닥을 잡을려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월말을 목표로 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외국 선진사례의 현지확인도 필요한 것 같은 그러한 아주 복잡한 종합적인 문제가 저희들한테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과 이 문제를 평가하는데 또 심지어 교육인적자원부까지도 여기에 가담을 해서 이 강남에서 평가하는 사항들이 앞으로 전국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전국 전자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 보급에 큰 참고가 되고 모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아주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말까지는 마무리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결과가 나쁘다 하면 더 보완해 가지고 이 계획을 구의회에 말씀드리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 유치원에 대한 전자도서관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물과 토지와 시설물을 주겠다는 사설유치원의 의견제안이 있어가지고 이거 저희들이 유치원까지는 지금 보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3 4개월 정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애들이 이 컴퓨터를 만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웠고 그런데 시험결과 전자북 회사도 와 가지고 시험했습니다마는 애들이 예상외로 어른들보다더 잘 만졌습니다, 컴퓨터를. 그래서 건물을 준다고 하기에 저희들 그럼 간단한 안의 내부시설만 지원하면 우리 구립도서관이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자도서관 금액이 잔액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 방침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지금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았고요 우선 사설유치원에서 자기의 땅과 토지를, 시설을 주겠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우선 구립도서관 유치원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 질의사항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여권발급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었냐는 내용하고요 여기 보면 민원인 비용절감이 한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뒤에 있네요.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나요?

아니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럼 지금까지 동에서 여권발급하면 문제점이라든지 지금까지 개선된 점이라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보니까 민원인 비용절감이 5,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우리가 총 19만건 정도 하는데 그 중에 2만1,000건이 강남구민 거고 나머지는 타지역 주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발급처를 만들어가지고 15%에서 20%밖에 안되는 주민을 특별히 대우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접수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교부할 수있게 이 제도를 만든거고 그래서 그것이 좋다는 여론이 많아서 금년에는 50%까지 목표를 올려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저희 돈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주민이 아닌 다른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더 많기 때문에 행자부에도 건의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송파에도 금년에 만들어지면 우리가 아마 많이 줄어들 겁니다, 타지방은. 그래서 지금 1만건에서 2만건 정도를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그러면 주민들은 자기 동네에서, 동사무소에서 금방 오니까 지금 성수기 때는 한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이 5,000만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거 차량비용 계산 죽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개략적으로 잡아서 버스타고 올 경우, 택시타고 올 경우 잡아 가지고 개략적으로 나온 게 한 5,000만원 정도 연간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아까 예산은 960만원 나온 것은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을 옛날에는 문서전달원이 같이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은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기로. 그래서 등기로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한 10개정도 한꺼번에 오고 제작해서 10개정도 동사무소로 보내주고 하는 우편요금입니다, 960만원.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은 저희가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 같은 것을 잡은 것이 5,000만원이니까 이것은 크게 중요시 안 여겨도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52p에 민원행정팀에서 외국인 등록관련 업무를 하시는데요 주로 업무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몇 명인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불법 체류자는 얼마나 되고 대충 어떤 업종에서 이번에 내보내느니 하다 연장됐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외국인 등록업무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외국인 주민등록 업무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인이 주민등록은 구청에다 하게 되어 있어요. 영주권자는 동사무소에서 하게돼 있고 우리는 우리 동포도 있어요, 물론, 외국 국적을 소유한, 시민권을 가진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우리는 그겁니다. 그 대상은 한 5,000명되고 이번에 인감은 저희가 만들어 줬습니다. 한 800명 되는 인감등록자까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입국관리소에서 통보가 오는 사람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0명 정도 됩니다.

5,000명이요.

네. 5,000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