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무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양승미 위원장님,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가내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도에 우리구 총예산 대비 20. 06%인 596억1,600만원의 예산으로 편리하고 앞서가는 교통환경조성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재해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라는 목표를 설정,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실천목표별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편리하고 앞서가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964면의 공영주차장 신설과 민간주차장 시설지원 등 주차장 확충과 예방위주의 신축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과 사업용 차량에 대한 불법행위 등을 단속함으로써 차량운행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치동 923-15 외 10개소의 총연장 4,320m 도로정비와 연장 1,100m의 압구정로 걷고 싶은 거리조성, 연장 1,300m의 사유지현황 도로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각종 무단도로 점용물 정비 및 불법노점상 등 도로내 불법 점용 행위 등에 대한 정비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보도소파 및 장애인시설보수 등 주민통행불편을 최소화하며 하천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 등으로 쾌적한 하천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해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해서 청담동 49-8, 신사동 598, 도곡동 460번지 주변에 총연장 1,260m의 하수도 정비와 9,000㎡의 하수도준설, 세곡동 170번지 주변에 아랫반마을에 빗물펌프장 신설을 위한 설계용역실시 등으로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500m의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와 200등의 보안등 개량 및 160본의 도산대로 가로등 개량 등으로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코자 하며 주기적으로 전문 건설업 등록사항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부실 전문건설 업체를 정비하고 1,800m의 가로등 임시 가공선로를 정비해서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설교통분야 사업이 효율적이며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구자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것은 질의답변 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강남구의 주차장정책 즉 현재 강남구에서 교통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주민 직결분야인 주차장정책에 대해서 금년부터 교통행정의 중점정책으로 삼아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이 유인물은 칼라로 정식 공문형태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하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모쪼록 금년도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교통지도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광세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차광재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치수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추진업무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별지에 나온 것 보면 이 외부주차장 만드는 것 외부조달방식하고 민자유치 확대추진하고 그 두 가지가 하여튼 민간이 참여하는 방법 아닙니까? 두 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구별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첨 주차정책 이거는 앞으로의 강남구에서 주차장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방향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그때 그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당연히 당해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요구를 해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추진을 할 것이고요.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외부조달방식은 그거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조달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구나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땅을 사서 거기다 주차장을 짓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 사인간의 계약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전에 관리처분계획승인을 받아놨다가도 땅값이 올라가지고 팔아버리고 하면 주차장확보에 많은 차질이 돼 왔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는 설비업자를 조달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별도의 주차장조성사업조합을 만들었어요. 그 조합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조합에서 땅을 사고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완전주차장을 납품을 하는 쉽게 말해서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이런 재정사업이 아니고 주차장 설비업자들이 조합에서 땅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납품을 하면 그때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차장을 매입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단, 조합에서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자치단체에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안배라든지 주차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의 장점은 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면 상당히 더디고 늦는데 민간에서 자기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를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성동구하고 관악구에서는 실시를 했고 아직 우리 구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방법도 우리 구에서 한번 채택을 해 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확대 여부는 실제로 아시다시피 시범사례가 논현동 주차빌딩입니다. 우리가 땅을 사는데 과다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놔가지고 평면주차장을 활용하다보니까 너무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300평을 사봐야 60억을 주고 사봐야 약 30대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입체식 주차장을 지어가지고 주차장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건축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300평을 주차장 입체식 5층을 하려고 하면 약 50억의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부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도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민간이 자기자본으로 우리 구의 공유재산토지에 건축을 해 가지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주는 이런 BTO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접적인 장점은 과다한 시설비를 구재정이 좀 유보되는 절약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일시에 주차수요는 급박하게 많이 해소해야 되는데 재정사업으로 하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을 공급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잠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서울시에서 하는 이 방식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상에 지금 여기 지상은 공원으로 하고 노인정으로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하면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민자유치는 물론 돈은 절약되는것은 좋은데 그게 전체면적의 30%가 근생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유발의 조건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불안한 게 2003년도에 청담1동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보고깜짝 놀랬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주민하고 의논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하더라도좋은 방향으로 하는데 협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춘호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자유치사업은 아까 직접적으로 예산이 절약되는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근생시설 민간인에게 주는 인센티브와 근생시설 30%인데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근생시설의 종류를 정하는데는 민간이 스스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구청에서 협약을 할 때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청에서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를 믿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담1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청담1동을 특정지역을 청담1동만 먼저 하겠다는 것보다도 우리 공영주차장 28개소 중에 300평이 넘는 주차장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을 분석을 해 가지고 순위를 해서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박춘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들 의회의견도 참고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춘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운영 후에 기부채납하고 이런 방법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설에는 근생시설을 몇 %넣어주고 어느 시설에는 안되고 이것보다도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좀 우리 각 동에 지금 주차장부지가 하나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공람을 할 수 있게끔 그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공람 시켜서 그 누구나 참여해서 빨리 주차해소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했을 때 주차장사용료가 일반사용료보다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우리가 특혜를 주고서도 그 주민들이 특혜를 못 받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두번째 질의를 하는 거고요. 세번째는 지금 대형교통유발 시설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한다는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지원보다도 자금지원이 우선이 될텐데 그냥 말로 행정지원이다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로 해 가지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이루어졌고요. 이 방식은 정부사업에서 여러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모든 사업절차에 그 지역의 주민의견을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최소한 5회이상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서 투명하게 하는 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 공기업법이라든지 관련법규에 의해서 전부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구 관내 28개 주차장에 대한 공람절차를 인터넷에 다 올려놨어요. 올려가지고 별도로 앞으로 이거 보고가 끝나고 나면 2월말이나 3월중에 주차장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일단 공개적으로 공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사업자가 너무 과다하게 사업수익에만 치우쳐 가지고 주민들이 주차요금을 비싸게 받는 이런 사례를 우려하시는데 반드시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 주차장요금은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민간업자가 올릴 수가없고요. 그 다음에 원가계산을 하거나 할 때는 담당공인회계사의 원가계산을 해서 위탁기관 이라든지 이런 걸 법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점은 절대 주민에게 특혜가 사업자에게 특혜가가고 주민에게 불편이 가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교통유발시설은 행정지원이라는데 행정지원 안에는 포괄적인 표현이고 행정지원 안에는 자원지원이라든지 각종 제도적인 보안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통유발시설에서 자기 자금으로 지을 수 있다고 하는 데는 행정적으로 어떤 각종 CCTV라든지 도로구배를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행정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교통 유발시설 스스로 100% 자금이 확보가 안되고 땅만 확보됐다, 건축비만 확보됐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행정지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금지원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구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사업설명 보고 49p 민간주차시설 설치지원에 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소형노후아파트에 주차시설 할 경우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융자금은 전액을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몇 %를 지원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이거는 소형아파트 노외주차장 조성을 할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일정부분 여기는 서울 시비와 구비가 동시에 투자되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주로 건축비의 50% 범위내입니다, 기준이요. 그렇게 되면 그 사안별로 따라서 50%가 되는 경우도 있고40%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원칙은 건축비의 50%이내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에게 양재천에 대해서 좀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재천 맨 처음에 할 적에 삼성에서 계약해 가지고 한 58억 투자하고 나서 스톱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98년도에 그때 그 102층을 못해 줘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식해약한 적은 없어요. 그냥 유야무야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그분들이 삼성에서 지금 70 몇 층을 5개, 6개 지어가지고 이익이 25배 났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엄청난 이익이 났고 또 삼성전자에서 신문에 이익보면 몇 조원의 이익이 났다고 그렇게 발표된 것을 봤는데 그렇게 지금 완전히 그걸 해약한 상태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양재천에다 그때 일단 계약한 거를 단 얼마라도 다시 좀 니네가 양심껏 다시 좀 해라 이렇게 충분히 우리 구에서 얘기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한번 제안할 생각은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질의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우리동네에 교통체증 나는 데 아시지요? 마사회하고 엘루이호텔, 청담1동에. 거기가 많이 그, 사실은 우리 동에서 더 아주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보고하고 계속 지적하고 그래도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차를 많이 집어가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사회는 근무시간외에 해요.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그래서 마침 가정에 다 계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거기가 그냥 거미줄같이 엉기고 그러는데 엘루이도 그렇고 길을 다 점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진짜 저기 견인차 있죠? 그거를 아예 상주, 그 시간에 상주해도 될 만큼 정말 괜찮은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그냥 이렇게 딱지만 떼가지고는요 그분들은 절대로 안가요. 그거 뭐, 마사회에서 몇 십만원씩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까짓 4만, 5만원은 그냥 붙이고 하루종일 있기 때문에 전혀 효과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혹시, 특별조치로 상주해 가지고 그냥 거기는 그냥,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이라서 그게 가능한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답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이 박춘호위원께서 삼성에서 양재천사업 지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협약이 해지가 되어 가지고 의무는 없지만 더 지원요청을 할 의지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양재천사업하고 102층하고는 일단은 별개입니다. 왜 별개냐 하면 이제 공교롭게도 102층이 허가가 안나가서 지원을 안한다 이렇게 항간에서 얘기를 하는데 102층, 그 다음에 타워팰리스 원 허가 전에 이미 해지는 끝났습니다. 해지가 됐기 때문에 IMF 때문에 삼성에서 정식으로 처음에 협약을 맺었다가 IMF 때문에 도저히 이걸 못하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업을 다 못하고 현시점에서 자기네들이 투자한 시점에서 도저히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박춘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라, 지켜라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일방적인 무슨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니까 강제성을 띨 수가 없기 때문에 해지를 해 주고 그 동안에 시설한 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약 50억원 정도의 시설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춘호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타워팰리스를 102층 하나를 지어야 될 거를 주상복합으로 짓다보니까 여러 개 층의 건물이 들어가서 이익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 실지로 삼성에서는 지금 소유는 삼성이 아닙니다. 전부 다 분양을 해 줬기 때문에 다 개인소유로 건물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타워팰리스는 이름만 삼성타워팰리스지 실지로는 전부다 분양자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거기에 어떤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권유를 하는 그렇다고 해서 강제성은 띨 수가 없기 때문에 권유는 한 번 저희들이 촉구를 한 번 삼성측하고 한 번해보긴 해보겠는데 삼성에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계약 해지하기 전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지켜달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 도저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교통관리요원이 마사회같은 경우 토요일과일요일 계속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옛날보다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차를 대기시킴으로 해서 약간 위약감을 줌으로 해서 그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엑스 주변에 CCTV설치해서 상습교통 혼잡을많이 해소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 그전에 관내19개 지하철역 주변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을 심야까지 하고 있는데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비들이 운영실태가 그전하고 별 차이 없이 잘 운영, 고장 없이 운영되고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단속실적이나 이런 실적을 봤을 때 이게 계도실적하고 단속실적하고 이 숫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궁금한 것은 지하철역이나 이런 주변에 가 봐도 그 항상 불법주차하는 차는 항상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거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CCTV상황실에서는 기계에 아무 이상 없이 전과 다름없이 단속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비해서 요즘은 그 역세권하고 코엑스몰 지역에 다 이미 영상으로 뜨기 때문에 단속을 아주 작년에 비해서도 더 강력히 단속을 하고 그 실적은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의 단속요원들, 그 계도위주로하지 않고 단속위주로 이제 주로 하는데 단속자체나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우회전 코너 마지막에 차가 그렇게 밀려가지고 거기로 해서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그런 그 단속위주로 단속을 하는 모습이 우리 주민들로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차선에는 차가 쭉 서 있는데 그 가차선은 차가 없어도 그쪽으로 해서 그냥 빠지면차량소통도 원활할 텐데 꼭 그런 데 서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전용차로선은 심의과정에서 보건데 70m정도를 전용차로를 달릴 때는 저희가 지적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0m이상 전용차로를 달렸다고 할 때 그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심의가 매 건 마다 단속된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이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될 때는 구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어떻게 70m이상을달렸다고 할 때 구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방침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70m정도는 위원님 말씀을 동조를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70m가 됐든 100m가 됐든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요 단속하는 사람이 무슨 법적기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어느 하나 예외를 두기가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심의과정에서 다 다시 심의가 되니까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을버스가 7개 업체에 71대네요. 그렇지요?이 분들 운전기사들 소양교육을 1년에 연 몇 회 실시하고 있죠?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회인가 2회 이상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소양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 하면 우리 새마을버스를 제가 자주 타고 청계산 쪽을가는데 그 기사들이 핸드폰을 받으면서 한 손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참 이거 위험하구나, 이 분들이 정말 그 소양교육을 받고 하는 것인지 우리 소형차를 가져도 핸드폰을 받고 운전하면 위험한데, 대중 목숨이 걸린 걸 가지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데 한 손으로 그걸 운전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상당히 위험하다는것을 느꼈거든요, 그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에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왜 2000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우리 대치동에다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분들이 삼성 에스텍에 가로정비하는 거 그 분들 휴게실로 줬는데 거기에 대한 2억이 2000년도 12월부터 2002년도작년 12월말까지인데 그 보증금을 회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지 않아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더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우리가 그래요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대중교통이니까 그것은 철저히 계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제가 방금 질의한 것 건설관리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치동 장애인 영업장 시설로 임차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저희 건설교통, 건설 행정과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난 12월로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끝나 가지고 저희도 거기서 철수를 했고 임대보증금도 회수를 해서 저희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같이 관련될 것 같은데요, 그 화물자동차를 신규등록을 할 때 그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지 등록이 되지요? 화물자동차를 신규등록을 할 때에 주차장 확보가 돼야지 등록을 시켜주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화물자동차 살 때에 자기가 세를 들어 있는 건물주인한테 주인한테, 주차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감을 떼달라든가 뭐 아무튼 서류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등록할 때에만 사실 그 서류만 들어가면 건물주인한테 양해 사항만 되면 그냥 구청서 등록을 해 주더라고요, 차가 몇 대가 되던지 과거에 거기가 주차장이 몇 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안하고, 그 서류만 하면 바로 그냥 등록을 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실제 거기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등록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노상에 갖다가 방치를 하고 노상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일원동 같은 경우 탄천 주변에 주차장을 사실, 작년 재작년에 한 3억정도 이상 들여 가지고서 노상주차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가보시면 알지만 거의 외부차량 특히 이삿짐 화물차 또 저기 성남 사는 사람들도 여기다 갖다가 차를 대 놓고 전철 타고서, 거기가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게 도저히 등록할 때만 필요한 서류만 해서 등록을 하는 걸로 끝나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우리 일원동에 대청공원을 용역을 줘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하겠다하는 것이 있었는데 또 요즘에 보니까 영희초등학교를 주차장으로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봤을 적에는 대청공원도 안 나와 있고, 영희초등학교도 안 나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등록시에 주차장확보는 지금 현재 등록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등록을 할 경우에 주차장 확인만 붙으면 등록을 받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실적으로는 등록을 해 놓고 실제 사용을 할 때는 등록지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자동차니까 사용범위가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아무데나 주차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규제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우리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시의 사업용차량은 업체의 정기적인 지도단속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어떤 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원, 학교 지하주차장 이런 관계는 당초 2001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에 대청공원에는 용역결과 지하에 암반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사업 우선순위가 시일이 밀리기 때문에 그 때 준공은 대신에 그 때 시에서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계획을 2000년도 이후 계획을 금년도부터 앞당겨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 바꿀려고 하고요, 영희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포이초등학교하고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우선순위하고 교육청의 예산 우선순위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관해서는. 공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학교에 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순위를 정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구청에서는 일원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기에 앞당겨 실시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묻겠습니다. 저도 건물을 가지고 있어봤는데 있다보니까 화물차를 취급하는 사람인데 가끔 주기적으로다 인감을 좀 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에 필요하느냐 했더니만 차 새로 사서 등록하려고 하는데 좀 떼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 주차장은 5대밖에 댈 수가 없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인감 떼 준것만도 아마 5 6번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차고증명이라는 것이 등록할 때 내가 서류만떼 주게 되면 그 사람은 가서 아마 등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사후에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 차가 거기 빌딩에 뭐 몇 대 대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뭐, 서류만 가지고 가면 가서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무리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사후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되느냐 이거야, 물론 강남구의 예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나 법인용달 개별이라든지 교통지도과에서 사업체 단속은 운영적 성격은 거기서 합니다만 등록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정부에서 서민의 영세상인들 이런 사람들의 생활권보호적 입장에서 여기에 관련된 법규는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 시에 건물 주차장 주인의 인감하고 주차장 사용승인서만 첨부되면 현장확인 없이 일단은 등록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이런 제도적인 모순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영세사업자의 이런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과정이나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글쎄요 물론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은 좋지만 이게 완전히 형식적인 거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유료주차장에 가서 얼마 돈을 내고 사용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해 가지고 한 달 치인가 뭐, 얼마 돈 내고서 그 증명만 떼 가지고 갖다가 내고 등록하고 그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일원동의 노상주차장같은 경우는일원동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확보를 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써 가지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걸 완전히 화물차들만 장기주차 시켜 놓는 그런 폐단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좀 입법화 할 수 있으면 실지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도는요 전국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을 해야지만 그 주차난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차고지증명제를 지금 도입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차고지증명제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동차 제작회사라든가 또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일원동 같은 경우에도 노상에 지금 노외주차장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부다 거기를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바꾸겠습니다, 그걸 다. 바꿔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7시 이후에는 무료인데 그걸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바꿔서 그렇게 되면 그런 차량이 주차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수입도 올리고 주차질서도 바로 잡는데 좀 일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다음달부터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3월부터 하여튼 일부지역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안고 있는 숙제 중에 가장 큰 게 교통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특징이 이미 통과차량만 300만대가 초과한 걸로 알고 있기에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중장기교통대책수립을 목적으로 강남교통비전21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의 훌륭한 보고서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겠지만 강남구교통문제는 강남구 자체로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초에 서울시 교통관리실장이 은성직 교통관리, 서울시종합교통대책안에 강남구에 해당되는 안이 주요골자가 뭔지 제가 지상으로 보도된 거는 대중교통수단 즉, 지하철과 버스를 중심으로 한 강화 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을 가지고 있으면 추후 서면으로 재무건설위원들한테 배포해 주기 바라고 건설교통국 산하 5과에 토목과를 제외한 나머지 치수과 5명, 건설행정 1명, 관리 2명, 지도과 5명의 인원부족현상이 특히 기술직이 두드러지게 부족한 현상으로 있고 있는데, 그 업무의 중요성을 미뤄볼 때 기술직 보충계획을 국장이 조만간 그걸 해야 이 구민의 서비스가 증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으로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김명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강남교통 문제는 저희 강남구뿐이 아니고 서울의 외곽지대인, 저희가 강남구가 경기도와 접해 있기 때문에 성남이라든지 분당, 용인, 수지지구의 난개발로 인해서 통과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한 300만대가 저희 강남을 통과하는데 이번 중장기 교통대책에 그 용역에 이 내용이 다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수단을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승용차를 갖고 나오지 않는 강남교통을 만들기 위해서 대중교통수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대책이 나오게 되면 물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지만 중간에 한번 다시 저희가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중간보고가 나오면 한번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98년도부터 지금 IMF 나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전부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면서 일은 사실은 물론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뭐 하고 했지만 실지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또 강남구의 특색이 뭐냐하면 업무량이 다른 구에 비해서 두배 내지 많은 데는 세 배 정도의 업무량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도 인원은 다른 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래서 적은 인원 갖고 그 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계속 공무원 채용을 하지 않고 보충을 안하고 아직도 지금 풀에 있는 직원들이 한 50명을 지금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보충이라는 거는 지금 조금 저희들이 그 감축된 인원이 정리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지금 치수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늘어나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원조정 요청을 지금 저희들이 행정관리국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 전체에 대한 정원조정을 다시 한번 해 보자, 동이라든가 구의 과를 정원조정을 하고 우선 정원조정하기 전까지는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이나 파견근무라도 요청을 해서 부족한 인원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구청 전체의 지금 인원 모자라는 것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호 국장도 잘 알다시피 뭐 전체 26개 동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부동에서는 유효인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구청차원에서 인력조정을 해서 필요한 데는 좀 주고 필요 없는 데를 해야지 꼭 증원만 하는 게 만능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교통관계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 교통대책안 배포는 어떻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대중교통수단 즉, 지하철이야 별도로, 지하철 중심으로 한 버스 아까, 성백열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였지만 마을버스 운전기사도 물론 교육을 철저히 해야겠지만 뭐, 수가 얼마 안 되네요, 7개 업체 대표를 교통국장이 불러서 기사훈련하기 전에 교육 전에 우선 업주들부터 교육을 하는 게 간담회 형식의 바람직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장시간 회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동네 대치4동의 현안문제가 다 알다시피 다가구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차난하고 두번째는 롯데백화점 쪽에 상습교통체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도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롯데백화점이 45m 그러니까 도곡로 쪽으로 출입로가 났으면 좋은데 동네 들어가는 935번지부터 940번지 일대에 12m도로로 출입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아주 상습정체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 그랜드백화점 그때 마냥 45m 도로 쪽에서 출입구를 내 주는 게 어떤지 그것 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그래도 과장님께서 2003년도 추진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롯데백화점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2003년도를 실시하면 상반기에 할 것인지 후반기에 할 것인지 그것 좀 분명히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5년도 도곡초등학교 주변에 교통개선사업을 5억원을 들여서 제일 먼저 했거든요, 우리 강남구 26개동에서.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 대치4동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 롯데백화점이나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나 우리 동장님이나 저나 우리 합심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야간에 롯데백화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4동 지역은 다가구지역이 많아 가지고 주택가 주차난 특히 야간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교통수요조사에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대치4동 지구도 이미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여러 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작년에도 어떤 특정지역을 해 가지고 할려고 그러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 의견수렴결과 자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하도록 거주자우선주차제 예산에 확보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제조건으로 공영주차장은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앞서 보고드린 대로 롯데백화점의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들 야간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동시에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기본적인 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작년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CCTV를 설치해 준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세부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종결될 것으로 믿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차장의 진출입로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들이 들어오면 경찰서에 진출입 협의를 보내는데요. 왜 45m 도로를 하지 않고 12m 도로에 진출입 시설을 해 가지고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곡로 그 45m 도곡로는 도시계획상 차량진출입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12m 도로에 진출입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그런 주민들 불편이 있다는 사항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소방안이 있으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롯데백화점 관계자하고 같이 차 마시면서 한번 대화를 했더니 거기가 도시계획 아까 무슨 말씀하셨지요? 진입로가 안되는 이유가 왜 안된다고요?

차량진입금지 구역이래요.

그러면 보자고 먼저 그랜드백화점은 있었거든요. 진입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그 얘기거든요. 먼저는 그랜드백화점에 거기에 출입로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는 그게 안돼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날짜를 제가 지금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교통난에 대해서 참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한 사항이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자전거문화를 우리도 앞으로 정착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자전거보관대를 구청장 순시 때 오셔가지고 민원으로서 우리 역삼중학교 자전거보관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된 것까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그것을 못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새싹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지금 자전거를 서로 타 가지고 습관이 돼서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차난 때문에 심의하고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데는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보관대 우리가 20대 보관하고 있는데 40대 증설요청을 해서 불과 돈 몇 천들지도 않을텐데 그런 것을 인색해 한다면 앞으로 우리 강남의 발전과 비전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가 수단으로써 역할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나 정책입안가들은 이론적으로는 전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전거이용을 기피하고 특히 도시구조상 굴곡이 많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전거로 5개년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그 계획이 곧 나올건데요. 우리 구에서도 탄천길이라든지 압구정, 한강고수부지라든지 이런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이런 걸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조성명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주변이라든지 전철역 주변에 우선 자전거 이용시설을 하나씩 확충해주는 이런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은 잠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역삼중학교에 30대분을 설치를 추가로 했습니다. 하고 금년에 또 추가로 요청한 부분은 지금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가 일반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설치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도 각 전철역이나 학교주변에는 주민들하고 학생들 요청이 오면 자전거보관대는 증설해 나가고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제안합니다. 권기범 도시관리국장과 물론 협의사항이겠고 나아가서는 서울시와 협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외곽순환도로가 양재대로, 논현대로 특히 언주로를 연결하는 매봉, 구룡터널은 분당에 많이 통과차량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법상 도로연변에 인도가돼 있고 시설자연녹지가 건물 쪽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사람위주의 안전도로를 고려할 때 인도를 건물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고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도로방향으로 문을 내 주지 않고 반대방향으로 허가를 내줌으로써 이면도로에 있는 그 주택가 조그만 이면도로가 대낮에도 자전거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꽉 차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앞으로 단기간에는 물론 해결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금년도 도시계획변경의 해 아닙니까? 심사의 해인데 그런 거를 좀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김명현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녹지변경이라든가 해제는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한테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5p에 보시면 주차정책보고 란에 보면 논현동주차장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완공예정일이 언제인지 그거 간략하게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현초등학교하고 영동시장 부근 있지요 거기에 우리 상습침수지역이 항상 되고 있어요. 올해 2003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자료가 있으면 좀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거기 논현동에 주차장 건축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 건축이 되고 주차장용도만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층이나 1층에 다른 용도로 뭐가건축이 되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논현동에 주차장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논현동 123-11호에 설치되는 것은 6월 이전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금년 6월 상반기 중에. 그 다음에 127-3호, 14호에 있는 것은 9월경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법적 30% 이내에 들어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계획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양승미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동 영동시장과 논현초등학교 주변의 침수지역은 현재 서초구에서 지하철9호선과 병행해서 사평로펌프장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6년도, 2007년도에 가동할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작년도에 수해는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부임한 이명박 시장이 2년내에 끝내라 해 가지고 청담동하고 논현동이 2004년도에 완공할 목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배정돼서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2003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준비도 했고 비가 집중적으로 안 왔기 때문에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나라에서도 루사 때문에 강원도라든가 경상도 지역은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저지대 상수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금년에 준설은 확실히 하고 주민들하고 준설한 지역을 확인을 시킬 계획이고 물이 모였을 때 제일 피해가 주는 것이 대문이라든지 건물지하로 들어가서 피해를 주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 펌프장 생기기 전까지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현재 방식으로 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작년에 우리 강남구에서 모래주머니를 한 5만개씩 만들었는데 올해 두배로 10만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 위험지역에 있는 현장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배치를 해서 제일 가까운 데 양수기라든지 그 자재를 확실히 현장배치를 해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약속한 화상TV중계를 언제 볼 수 있습니까? 하수도.

그건 언제든지 보여 드릴게요.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언제 시간이 될 때 우리 간사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지시를 해 주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