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박춘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운영 후에 기부채납하고 이런 방법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설에는 근생시설을 몇 %넣어주고 어느 시설에는 안되고 이것보다도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좀 우리 각 동에 지금 주차장부지가 하나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공람을 할 수 있게끔 그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공람 시켜서 그 누구나 참여해서 빨리 주차해소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했을 때 주차장사용료가 일반사용료보다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우리가 특혜를 주고서도 그 주민들이 특혜를 못 받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두번째 질의를 하는 거고요. 세번째는 지금 대형교통유발 시설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한다는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지원보다도 자금지원이 우선이 될텐데 그냥 말로 행정지원이다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