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뤄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성숙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생활복지국이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생활복지국에서는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적극적인 생활보장과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공해가 없는 클린강남과 구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양질의 농축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직거래사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 구민의 지역경제 활동에 이바지하는데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우수구로 지난해 선정 수상되어서 인센티브를 1억5,000만원을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자금을 이용해서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 내에 핸드레일 설치, 손잡이 교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까치초롱 등 주거 내에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인식 컴퓨터나 청각장애인에게는 화상전화기 등을 공급하여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에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강남구 복지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보건복지기본계획을 완성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복지서비스가 금년도에는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청소행정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가로 및 뒷골목 청소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깨끗한 강남 청소환경을 수립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체계로 전환한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용역업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청소의 질을 향상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나 도시미관상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각 동에 있는 선별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구 집하장에서 일괄 선별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다중 민원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인력 자원개발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센터와 동 생활문화교실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 자동차정비 등 42개 프로그램과 요리교실, 어학실 등 3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계속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시범적으로 독거노인과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각종 편의제공 및 복지프로그램 지원센터를 관내 복지시설에 설치를 해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인복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그 성과에 따라서 전지역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그 동안 농어민과 구민이 직접 만나는 농수축산물 직거래사업을 사이버 직거래로 전환해서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자치단체 간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서첨단산업센터를 금년도에는 건립을 착공해서 기업에게는 경쟁력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지역주민에게는 고용창출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여덕수입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전옥태입니다. 환경청소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윤중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의 소관업무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에 들어와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해 업무방향을 파악도 하고 또한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가능한한 중복질의는 피하시고 필요한 질의사항을 요약해서 말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오늘 업무보고 한 건 이외에도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오늘 주민대의기관인 위원님의 말씀이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쪽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공익요원 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언제쯤 지금 가능한지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어떤 역할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무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만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의 총무과를 거쳐서 병무청에 공문으로 요구를 해 놓았고요, 지금 구두답변을 온것을 보면 일시에는 수요관계 때문에 줄 수가 없고 한 3, 4, 5월경에 서너 차례 나누어서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분들에 대한 역할은 아직 보건복지부 지침이 안 내려와서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나 그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복지전담요원을 보조하는 차원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민간사회복지사 채용 4명건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 덧붙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건 특별히 없고요, 배치할 만한 동장님들과 두세차례 상의해서 그 상의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 총괄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올해는 이게 업무계획이니까 보건소가 새로운 곳에서 열게 될 텐데, 보건소하고 생활복지국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이 아마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거에요. 나중에도 묻겠지만 지난번에 용역 준 그 시설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보건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건복지 분야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물이 나왔는지 언제쯤 나오며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신규 보건소 부지에 들어갈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보건소 청사로 매입한 삼성동 종로학원 건물에 대한 기능배치에 대한 용역을 작년 말에 발표를 해 가지고 성과품이 완성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음주에 우리 구에 납품이 됩니다. 지금 우선 배치계획을 보면 일반민원인의 내방이 많은 보건소의 민원기능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인들이라든지 거동불편자가 많은 보건소의 분야를 아래층에 배치를 하고 4, 5, 6층에는 1층에, 4, 5, 6층의 노인복지센터에 별도 동선을 확보를 하고 대기실을 만들기 때문에 1층의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층의 일부를 보건소기능에다 주고 나머지 4층과 5층, 6층을 노인복지센터로 설치를 하는데 그 안에는 주기능이 노인들 주간보호시설하고 일부 단기보호시설도 같이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일반노인들이 취미활동 할 수 있는 공간과 상담기능,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보기에는 기능이 좀 규모가 작습니다마는 기능을 커버하는 그리고 노인회관과 연계를 하면 종합복지회관이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 단계로 설계와 개보수공사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배치계획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그걸 공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말 정도에 아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참고로 사회복지 전담공익요원 배치는 군복무를 해야 할 대상자 중에서 뽑아오기 때문에 우리 수요자들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병역배치계획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배치는 안되고요, 아마 금년 상반기 한 반 정도, 하반기에는 계획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회복지사 활용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복지활용 프로그램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내부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고요, 앞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자료 1p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조사를 하는데 금융자산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융자산을 조회해 가지고 형편이 좋아져서 기초생활대상자에서 제외된가구가 얼마나 있었는지 우선 묻습니다.

금융자산조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을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절 이후에 시행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연 두 차례를 했는데 그것이 전국적이고 처음에는 제1금융권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제2금융권도 포함되고 마지막에는 신협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했는데 일단 이 수급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해 줘야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 달 이내에 해 줘도 되는데 이거를 해 놓고서 보건복지부의 일정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정기적인 건 연1회입니다마는 금융자산 조회는 사후조회가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정확한 통계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잘 정확히는 모르는데 상당수가 많이 탈락이 되지요. 왜냐하면 신고할 때 많이 감추죠. 그래서 한 20가구 정도로 지금

강남구에서요?

예.

20가구 정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보면 이거는 다 정해진 법대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비 몇 %, 시비 몇 %, 그렇게요.

예.

그런데 먼저 사회복지팀 업무분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관련 공동모금이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일체의 모금은 안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드리지요, 지금 저희가 연도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종전에는 이웃돕기기금조례라는 게 하나, 구청에 이웃돕기조례라는 게 있어서 자치구가이걸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돈을 만지는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손을떼는 게 좋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란 게 있습니다.

아, 그게 법이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있고 거기에서 민간인들이 정관에 의해서 설치됐는데 거기에는 중앙이 있고 지회가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 까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의 경우를 보면 민간인들이 좀 있고 자원봉사체제로 움직이다보니까 하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회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통상 공동사업 형태를 띠고요. 25개 구청은 통상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심부름성, 안내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납부를 하고 싶어도 서울시에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 25개 구청, 사회복지과에 통상 겨울 한 철, 3개월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자원봉사자를 한 명 배치를 합니다.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안내도 하고 와서 하면 바로 영수증도 발급을 해서 세액 내지 소득세 공제액을 해 주는 그런 영수증을 다 발급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통상 추진을 하게 되면 강남구 주민께서 내주시면 통상 강남구 주민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동사무소에서 예컨대 어느 독지가나 관심이 있으신 분이 20㎏짜리 쌀 10포를 주면서 지정을 합니다. "나는 우리동네 장애인한테만 주세요" 또는 "우리동네 수급자, 영세민한테만 주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정기탁은 지정기탁 대로 가고, 혹시 포괄기탁이 들어오면 동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형평성을 보아서 사회복지과 여기에서 조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금성으로 이렇게 통장에다 해서 갖고 있다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결코 없네요?

예.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면 지금 강남구에서 무연고자로 사망되는 숫자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무연고로 사망하는 게 참, 이게 답답한 측면도 많이 있는데 약 80구내지 100구가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에 이 시설이 많습니다. 부녀 보호소, 영아일시 보호소, 통상 이 시설은 서울시가 운영을 하거나 서울시가 위탁을 주는 업체들입니다. 업체들인데 예를 들어서 부녀보호소에서 계셨다가 아프게 되면 서울시가 위탁한 병원에 주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정신병원 같으면 청량리나 용인의 충령병원이나 용인 정신병원이나 우리 강남병원에 이렇게 통상 8군데 병원에 주로 많이 가는데 거기 가서 1차 3개월을 하고 안되면 의사진단에 의해서 더 연장이 되면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돼서 거기서 만약에 사망이 되면 사망하실 경우에 저희들한테 통보옵니다. 강남구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국민기초보장법 51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보장기관에서 이걸 처리하도록 법이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면 우리는 경찰서로 다시 통보를 합니다. 하면 지문을 업자가, 대행업자가 서울시가 지정해 놓은 대행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문채취 해 온 걸로 해서 감식을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첫째 되고, 또는 주소나 호적을 봐서 연고지를 찾을 수가 있으면 찾아지면 그리로 넘기고요, 만약에 도저히 장례 치를 형편도 안돼서 사체 인도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띄웁니다. 띄우게 되면 그 업자가 서울시로부터 1구당 평균 화장과 매장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47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47만원 받습니까?

예. 위탁체로 직접 나갑니다.

아, 위탁업체로요?

예. 업체로요.

그러면 강남구 자체에서 부담하는 건 없습니까?

강남구가 부담하는 것은 강남구가 경비부담하는 것은 그렇게 무연고사망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연고자를 찾으면 인계해 주면 되고요, 무연고자에 대해서 일간지에다 공고하는 공고료는 강남구가 부담합니다. 자치구가 부담합니다.

더 추가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사항이 없으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p에 보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시장형 3개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자전거수리, 수의복 제작판매, 청소용역사업 그랬는데 업무 파악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형 3개 사업에 그 중에 하나를 참여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도 참여자가 갖고 또 수당, 노임도 2만7,000원을 준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 설명 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자전거수리는 어디서 어떻게 앞으로 좀 그런 데가 있는지 하고, 여기시장형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이 청소용역사업이라는 것이 얼른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즉, 원론과 시스템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지역봉사나 재활프로그램은 강남구가 현재 없습니다. 이거는 일주일에 이거에 해당되시는 분은 나가면 일주일에 3일 이상 한 번 나갈 때 한나절 이상만 가면 한 번 갈 때 3,000원 줍니다. 그러니까 지역봉사는 통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그냥 놀리시는 것보다 밑반찬 배달사업이라든가 복지관에서 일 같은 것을 하고서 하는 거고요. 취로형은 잘 아시니까 이것은 하루 나오시면 2만원씩을 주고,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마는 업그레이드형 중에는 시장형은 2만7,000원을 주고 공익형은 2만3,000원을 줍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이것은 공동체사업입니다. 이 분들한테는 임금을 하루 한 번 나가시면 2만원 밖에 안줍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일괄보고 드렸을 때 자전거 수리사업같은 경우 작년까지 모아 놓은 게한 500만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500만원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공동기금입니다, 하나의. 그래서 그것을 이 법 취지나 복지방향이 그것을 개인이 가져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업자금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자기여건에 맞게 자활을 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수의복 제작이나 청소용역이나 이 청소용역이라는 것은 거창한 측면의 청소용역이 아니고요, 단순한 것들. 이런 걸 하는데 성모자애복지관에서 운영,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차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가 주로 복지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각 사회복지관내위탁 내지는 그 쪽에 협의 연결 돼 가지고 관리감독하는 업무가 훨씬 더 많지요? 사회복지과 현재 인원으로 직접 뭐, 이렇게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건 없잖아요, 다 명화복지관이다, 예를 들면 무슨무슨 복지관이다 이런 데서 대부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일 큰 줄기의 큰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인데요, 보장사업은 사회복지과하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주로 다 이루어지고요, 방금 하는 종전의 취로형은 뭐, 잘아시니까 설명 안하고 업그레이드나 자활후견 같은 것은 국민기초보장법이 생긴 이후에 주로복지관에 맡겨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이 직접 할 수도 없고 인력도 없으니까 통상 복지기관에 맡겨서 합니다, 이건.

그런데 여기 9p 보면 오랜만에 상당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난세습을 완화한다 가난대체, 가난은 원래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건데 이거를 세습화 되는 걸완화한다 이게 대단히 좋다고 생각은 되는데 실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견인제 시범적 도입에서 자원봉사센터 활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사회복지과는 어떻게 코디네이션 해 나가실것인지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뭘 하실 건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준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경우, 했을 때 보니까 어려운 분들한테는 돈 만원, 쉽게 말해서 돈 만원을 줘서 해결될 수 없다. 정신적으로나 이런 후견적 성격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있어서 한 번 추진하게 됐고요.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일단 이거를 맺을 수요자를 찾고 나서 후견인제 역할을 하실 분을 또양 쌍방을 찾아내야 하거든요.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한 번 미팅을 한 두서너 번 가져봤습니다. 하니까 후견인제 역할을 하실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아마 이 정도 숫자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까지 그 교감은 있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단 후견인을 모아야 되네요?

예.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별로 없는 상태네요?

없습니다.

운영되는 건 아니죠?

운영되는 건 아니고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예비상태로 자원봉사센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도 나와서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자원봉사가 되겠지만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수억의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업무파악도 우리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건데 그러면 후견인을 모아서 여기서 교육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 사회복지사업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은 아니더라도 사실상부모님이 알콜중독이나 이렇게 해서 부모역할을 상당히 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분들을 파악해보면 숫자야 상징적 의미지만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후견인 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숫자가 맞아 들어갔을 때추진을 해볼 이런 구상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후견인제 시범도입에 보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 이웃돕기 성금지원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웃돕기 기금이 지금 조례가 폐지된상태에서 이 성금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어떻게?

그건 이제 후견인제 역할을 했을 때 역할담당을 해 주실 분이 아이하고 많이 접촉을 해야 하거든요, 첫째 중요한 것은. 그런데 가서 말로만 열심히 해라 잘해라 바른길로 가라 해서만은 될 것 같지 않고요, 필요할 때에는 예컨대 자장면 한 그릇이라도 같이 사먹을 필요도 있고, 용돈차원에서 조금 드릴 수도 있고, 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시행을 하다보면. 그런데 자원봉사자로서의 후견인 역할을 할 때 가서 자주 만날 수 있고, 금전적 부담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뜻은 있는데 난 돈은 못하겠다 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서 어느 기탁을 해 주실 분이 있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갔다와서 간단한 비용은 처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의도, 이런 의도는 갖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뤄질지는 확실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현재 구상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웃돕기성금이 있는 것은 아니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성금지원이라고 써 있길래,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 했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13개, 장애인복지법인이 7개 이러는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설립요건은 여기서 일일이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해서 제출받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직업소개업과 관련해서 역삼동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지 역삼동은 따로 떨어지고 또 26개동에서 역삼동 외의 동은 또 한꺼번에 묶었는데 역삼동이 특별히 떨어져야 되는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역삼동이 특별히 떨어졌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건 여기 업무분장에서도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직업소개소가 대략 한 280여개가 있는데 이것은 25개 구청으로 보면 한 5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파출이나 노동 이것은 숫자가 별반 없고요, 주로 헤드헌팅 쪽입니다. 그런데 고용안전팀의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5명이 있는데 거기서 공공근로도 1명 담당해야 되고 노동조합도 담당해야 되고 앞에 취업정보은행도 있고 한데 이 직업소개소는 처리하는 게 현장을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산을 하는데 역삼1동이 많기는 하지만 그 업무분장상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온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홍영선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사회복지 법인설립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자료 10p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그 6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요 그 지금 공인회계사에게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회계검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종합사회복지관 6개 검사하는데 2,000만원은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강남구에서 강남구청 전체 예산을 보는데 우리 드는 비용이 대체로 한 공인회계사 1인당 얼마 한 200만원, 190만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좀 많다는 생각도날뿐만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검사를 하면 될 일이지, 아닌가요? 공인회계사가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말이죠. 사회복지관에 지급되는 월별 연간 지급비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다가얼마 전에 그 서면질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이 몇 번 전화가 와서 뭐 좀 내기가 곤란한지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지금 6개 복지관에 대해서 회계검사 실시하는데 2,09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언제든지 이렇게 해오신 건지 이게 새로 지금 제도화 할려고 하시는 건지 이거 꼭 할 필요성이 생긴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복지관에 예산취급하는 사항이 지금 그 시비, 국비, 자치구비는개별 사업별로 하고 특별히 서면질문의 답변이 기한이 지났습니까?

지난 정도가 아니라 벌써 아직까지 한참 됐는데 안 오고 그 다음에 하나를동시에 더 질의를 드리면 거기 지금 이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의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까?

소급자 책정 해 주는데요?

예.

연령제한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65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중복 지급되는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우리도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또 연금보험은 그냥 그냥 무조건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그것 좀

종합적으로 질의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6개 복지관이 아니고 10개 복지관 1개 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해보니까 통상 직원이 이 복지관 법인담당이 통상 1명이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법인하고 복지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1명이 2명씩 나가서 하루고 이틀이고 보장기관에서 연1회 지도점검 회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업무를 하는 와중에서 다녀보는데 이 시간도 짧고 뭐도 짧고 뭐도 짧고 하니까 소위 말하면 그렇게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간이 없고 인력이 없고 갔다온 결과가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 복지관을 해서 보니까 법인은 결산검사가 3월말까지 나옵니다. 한 달 늦은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공인회계사가 회계검사 측면에서 들어오니까 공무원이 보지를 못했던 것도 나타나고요 또 시각도 저희들하고 다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가 보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금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내에 있는 법인 20개를 다시 공인회계사한테 하는 것을 지난해 예산까지 받아놨는데 집행과정에서 보면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요. 하는데 이 법인은 우리가 돈을 주거나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 권한만 구청장한테 주어놔서 이걸 가지고 들여다 보는데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적은 법인은 2 3억에서 많은 경우는 88억, 100억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개복 지관 1개 시설 뭐 여기 하고 이거 하고서 공무원 한 두어 명이 가서 1년에 들여다 볼려고 하면 먹고 이것만 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2002년도 사회복지관 회계검사 결과성과품 가진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혹시 우리한테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부 주세요. 그리고 아까 65세 연금혜택에 대해서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것은말 그대로도 근보법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가는 건데, 덧붙여서 가는 건데 국민연금 이것을 받으시는 분도 전부 금융자산 소득 조회 할 때 전부 조회를 해서 포함이다 됩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 1p에 나와있는 청소실태에 대한 주민평가제 실시, 주민평가제 실시라고 했는데 평가방법과 평가대상 그러니까 평가를 할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을 상세히 얘기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는 주민들한테 설문을 해서 평가방법이 인터넷설문이라든가 아니면 직능단체 의회원을 상대로 한 직접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청소업체의 청소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하는 것을 만족도를 평가를 해서 그것을 점수화 해 가지고 대행업체, 8개 대행업체와 가로청소 2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회사별로 평가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남구내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우리 네티즌이 애매한데 그러면 개포동의 청소평가를 강남구 전체 있는 다른 동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동 지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설문을 할 때 어디에 사시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일정수를 예를 들어서 개포2동 같은 경우는 개포2동에 50명이면 50명, 60명이면 60명 이것을 확보를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 그 조금 번거롭겠지만 그 지역 출신구의원을 설문대상에 필히 참석시키는 것은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적어도 고생들 많이 합니다, 의원들이 지역에서. 그 의원의 위상이라고 할까,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이 의원들한테 건의를 할 수 있게끔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 보시죠?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강남구청에서 지금 민간위탁한 청소과 대행업체가 대개 8개인데 거기에 대표자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위탁업종이 어떤 것을 위탁을 했는지 위탁기관 그 다음에 최초 언제부터 위탁을 했는지 그 다음에 연간 그 쪽에 지급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쪽의 일하는 인원하고 장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자료를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과정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을 보니까 3월중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중에 민간사업자 공모하고 6월중에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계획대로 될까 하는 의아심이 많습니다. 이게 96년부터 8년 동안 지금 빈 땅으로 놀려 있고 지금은 그 토지 외에 불법 점유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6월 중에 건축허가를 내서 공사를 시작할려면 그 업체들에 대한 퇴거계획이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아마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주무과장께서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유만희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서첨단산업센터의 일정대로 건립을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과에서는 6월내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우려하신 대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현재 사업부지 내에서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업체들을 어떻게 원만히 퇴거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2001년과 2002년 각기 우리 구에서 점유업체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또 징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계속 그 동안 점유업체들에게 우리구에서 사업착공시에 즉시 자진퇴거 하겠다 하는 각서를 여러 차례 징구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로서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에게 조기에 퇴거를 해 달라 하는 정식공문을 발송을 하고 자진퇴거를 일단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 착공 전까지 만약 자진퇴거를 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법적인 강제조치를 또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본위원의 판단은 그것을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한 4월 중에나 퇴거하도록 해서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법적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그때까지 안하면 그때서부터 한다면 또 늦어지기 때문에 한 두달 정도를 앞당겨서 계속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될 겁니다. 하여간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차질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서 아까 제가 하나 좀더 여쭤보겠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세척하는데 있잖아요. 세척하는 장소를 한 번 방문해 볼 수 있도록 알선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에서는 월 1 2회를 세척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1년 12달 한 번도 안하는 것 같아요, 너무 더럽고. 그래서 이거 현장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거 우리 위탁업체 중에 혹시 삼성하고 관련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집통 청소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대행업체를 말씀하시나요?

대행업체, 하여튼 전반적으로 청소과하고 관련있는 업체 중에 삼성계열사하고 관계 있는 데가 있느냐고요?

청소와 관련된 곳은 없고 소음기동반은 있습니다.

소음기동반이요. 잠깐만요. 지금 6p에 보게 되면 소음발생 하게 되면 24시간운영체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은 이게 이런 일이 있어도 이게 우리가 건축과나동사무소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청소과에는 연결을 잘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언제부터 청소과에서 했습니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원래 환경과 업무하고 청소과 업무가 2개 합해져서 환경청소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환경업무에 소음, 진동, 먼지를 단속하는업무가 저희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병합해서 생긴 거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 수집통을 말씀하셨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수집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수집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통이 있는데 제가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만든 통은 깨끗한데 사실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점에서 내놓은 수집통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리면 중간수집통 위탁업체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홍개발이라고 되어 있네요, 삼성계열이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일반주택만 한다고 되어 있고 사실 강남구에는 70% 이상이 아파트 지역에서 그 부분의 음식물쓰레기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해야만 음식물쓰레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일반주택만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같은 데를보면 오히려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쓰레기통이 굉장히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이 쉽게 부패하기도 하고 늦게 치워가면 더럽기도 하고 그래서 주부들은 거의통을 만질 수 없는 상태인데 아파트 자체내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일절 관여않고 있는데 그런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월 한 달에 1번, 2번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이 제대로 청소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럽거든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인줄 알았더니 월 한두 번 가지고 그거 제대로 청소가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수집통이 단독주택 지역과 아파트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원재활용촉진조례에 보면 아파트는 스스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도 다 직접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것을 한 번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한 번 시책심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아파트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작년에 확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횟수에 관해서는 최초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지금 위원장님말씀대로 주1회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정도로 지저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청소를 지금 잘 해서 깨끗하기 때문에 월 1회를 죽 해 왔는데 좀 냄새도 나고 또 그러고 그 사이에 찌꺼기가 붙고 하기 때문에 월2회 정도를 한다면 깨끗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월2회 해 보고 그래도 깨끗하지 않으면 한 번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 구분없이 질의를 받고 있거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 4p를 보면 운영비를 톤당 처리단가로 전환해서 톤당 5만1,000원 해 놓고 운영비가 절감됐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계산을 했으며 산출근거가 절감을 했으면 얼만큼 절감이 됐다는 대비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세창건영에 위탁을 할 때는 톤당 처리비로 계산을 한 것이 아니고 40톤을 처리를 하는데 원가계산을 해서 금액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톤당 처리단가가 10만원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농장에 주는 가격이 약5만원에서 6만원 사이인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창, 건영과 다시 협약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톤당 처리비로 하자, 해서 톤당 처리비 단가를 5만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금액의 반 정도를 저희가 절약을 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4p에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길 보면 여성센터, 논현2동, 청담1동, 신사동, 논현1동, 대치2동 거의가 뭐라고그럴까요 탄천 양재천 북쪽에 치우쳤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탄천이남 개포지역이쪽 분들은 소외감 내지 그런 것까지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뭐 지역사정상 부득이 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좀 균일하게 공동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좀주민들이 이제 이런 같은 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지역배치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수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묻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성센터 이것은 각 동사무소 복지관을 이용해서 남는 공간을 동장책임 하에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인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방금 말씀드린 대로 논현2동, 구민회관, 청담1동은 우리가 대한어머니회에서 하다보니까 전문가로서 모든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포동 이쪽에는 사실 아직 복지관이 동사무소에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을 지으면 저희들도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여성센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을 지금 없는 상태에서 건축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개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3층에 교실 3개 이상을튼 대형 실내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을 찾아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런 센터에서 운영하기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6p에 노인복지지원센터 시범운영에 여기도 이제 수서동, 일원동, 역삼1,2동으로 나와 있는데 실은 개포1동에 독거노인이 우리 제일 많은 것으로 숫자상 나와 있거든요. 그 타동에 확대계획은 없는지 그 약정서 체결을 1월 13일날 하기로 했는데 그 약정서를 사전에 좀 저희 의회에서 확인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그 시범적으로 수서 일원지구에 지금 명화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거기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인근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정리했고요. 또 역삼1,2동은 반대로 어느 정도 일반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개포동 그쪽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계속 질의하시죠.

지역경제과 3p에 중소 벤처기업 지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소에서추진하는 유흥 요식업소 지원상황을 보면 보통 자기가 오너인 집주인, 건물주인인 사람이 음식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세를 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자금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담보대출이니까 전세 든 거에 대해서 돈을 또 갈라놓아서 수익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은 많은데도 지금 하다못해 융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거든요. 지금 벤처기업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 지원의 조건, 예를 들어서 담보 유무, 또 이자 상환방법 이런 것등을 밝혀 주시고요. 거기 조성목표가 1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자금 실적 누계가 143억으로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조성목표보다 지금 추가하겠다는 얘기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융자요건 이자 등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금조성 현황에서 조성목표는 120억인데 현재 조성된 총액은 90억입니다. 지원실적 누계라는 것은 그 동안 매년 93년 이후에 지금까지 중소기업체 143개 업체에 대해서지원을 한 금액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환을 합니다. 예컨대 1개 업체에 2억을 지원을 했다 그러면 2년 후에 그 기업체에서 다시 상환을 하게되기 때문에 기금조성액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실적 누계는 계속 늘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벤처기업 지원이라고 있죠, 3p.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죠.

추진계획으로 맨 밑에 강남구 상공회의소 발기인대회 했는데 2003년 1월 22일날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한 거죠?

그렇습니다.

21명 참석자에 대한 명단좀 보내주시고요, 또 상공회의소 창립총회를 3월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총회 할 때 초청좀 해 줄 수 없을까요?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희위원님만 계신 것 같으니까요, 일괄해서 전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그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우선 보육시설 현황이 175개나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현장을 다 방문해 보셨습니까?

민간은 안가 봤고요, 구립은 저희들이 한 번씩 다 가봤습니다.

민간은 못 보셨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 만족하십니까?

앞으로 시설면에서 많이 보강도 하고 환경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설면에서 현재로는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오. 지금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되어야 된다고요? 개선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주로 어떤 면에 개선점을, 주안점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초창기에 많이 하다보니까 단독주택 같은 데나 또 개포3동 같은 경우에는 단지내 음식점 중간에 설치 하다보니까 실질적 보육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어린이집은 이번에 압구정2동 바롬어린이집처럼 재건축 내지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또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는 나중에 종합복지관 지었을 경우에 그리로 들어가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 2p에 보면 보육환경 개선인데 지금 주로 과장님께서 보시는 거는 그런 바롬같이 단독주택으로 물이 새고 물이 나오고 그런 시설점에서 부족한 거 또 음식점 상가 사이에 껴가지고 시설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 뭐 이런 등등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2p에 사업효과면에서 보면 전반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질이라는 게 소위 그런 시설을 개선해 주는 정도로 끝나는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경우의 서비스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지, 어떤 서비스를 해 줄려고 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가정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요. 여기서 본위원은 그런 참 어릴 때 자라는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이거 원론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장 자크 루소같은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가라"어른이건 애건 말이에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 자라나는 환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육시설이 어린이집 내에서 먹고 마시고 뭐 아이가 어디로 가지 않고 엄마가 올 때까지 잘 봐주는 거이런 정도로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 어린이에게 어떤 호연지기를 길러준다, 시야를 넓게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걸 길러준다. 정말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봤을 때 어마어마하다, 나는 대단한 희망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펼쳐 나가겠다, 어떤 이런 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보육관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여기 우리 몇 분이 핀란드 갔을 때도 어린이집에 한 군데 갔더니 그냥 놀이동산 같은 데서 애들이 얼굴이고 옷이고 할 거 없이 다 모래더미에 쌓였는데도 거기서 모래집 짓고 동산에 올라가서 놀고 아무도 지도하고 터치하는 사람 없이 자연스럽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육환경개선이라는 게 지금 자꾸 못 박고 두드리고 이렇게, 그냥 실내에서 밥먹이고 잠 잘 재우고 이거 잘못하다간 나중에 정말 이게 울타리안에서 기르는 교육이 결국 되겠는데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이게 여기에 맞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언제 한 번 보니까 미국 시카고에서 송아지를 조그만 걸 하나 기르는데 딱 한 평이에요, 이 송아지가 먹고 앞으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못 비키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계속 뛰는거를 그 자리에서 상하운동만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한 달만 되면 그냥 살이 통통 쪄서 도살장으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넓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점에 강남구청이 앞으로는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정희위원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면에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부모와 함께 하는 0123이라고 해서지금 일본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현재 우리 종합복지관이 지금 구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종합복지관으로 들어가면 구 건물에다 좀 거기는 그래도 현재 어린이집보다는 공간이 넓고 마당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라는 것은 현재 맞벌이 부부들이나 휴일이나 안 그러면 야간같은 경우에도 우리 특히 구립부터 확대해서 야간이나 24시 운영도 하고 또 영아장애아반 들도 타구에 모범적으로 강남구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향상 도모를 위해서도 현재 강남구에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질 높은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저희가 활성화해서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가정복지센터, 뭐 노인복지 무슨 이런 데 엘리베이터 놓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대부분 보면 강남구가 이 시설면에 굉장히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육시설 운영방법에서 강남구청의 지침이라고 그럴까, 뭐 제가 운영자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그래도 생각에는 우리가 어린이를 잘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하면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뭐, 이렇게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오대산 산장이라든지 어디 넓은 데 가서 아이들을 풀어 놓고 정말 이렇게 애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씨랜드사건이 난 후에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지요.

예.

그래서 강남구 차원이면 돈을 적당히 많이 어린이를 위해서 들이더라도 돌아가면서 이런 기회를 주도록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좀

생활복지국장이 좀

답변하시죠.

보육정책에 대한 질의신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 보육수요가 공급에 한 4배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00명의 보육수요가 있는데 지금 구립, 사립을 포함해서 한 1/4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나마 문제가 있는 것이 구립하고 이 사립의 양적 차이가 있습니다. 구립을 하나설치를 할려고 그러면 건물확보를 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은 이제 우선 사립수준을 구립으로 끌어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정책이. 그 다음에 사립이 생길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합니다. 뭐, 세제를 혜택을 준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래야 우리 구비용 부담이 적게 하면서 수요 충당해야 하니까 그래서 수요를 넓히는 양적인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질의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실내중심의 보육에서 실외를 활용할려면 예산이 한 군데당 예산이 지금보다 어림잡아 세 배에서 네 배는 들어 간다고 그럽니다. 공간이 넓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부득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일주일에 하루정도 아니면 몇 시간씩 야외 프로그램을 넣게 만들고 소풍가고 그림 그리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전문제와 연결이 돼 있고 또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이 못 넓히는데 그런 두 가지 부분을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0123 새로운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그런 두 가지 문제를 한 번 깊이 있게 별도로 한 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우선 수요를 절대로 충족 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립에 대한 보조 내지는 육성책을 같이 강구하면서 질적인 향상을 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인환입니다. 먼저 허숙조 보건소장님이 현재 병가중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3년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20억9,800만원, 인건비 29억1,700만원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59억9,100만원 등 총 80억9,400만원으로 각종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연간 약 2만7,000여건을 발급하고 있는 건강진단 결과서와 예방접종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함으로써 주민이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건강진단서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분야의 각종 정보와 개인의 건강정보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ACS, ARS시스템을 운영, 홈페이지 기능확대 등으로 주민에 대한 수준높은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신청사에 맞춤형 IT 평생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체력측정실 및 각종 체력단련 기자재를 설치하여 개인별 각종 질병에 따라 맞는 운동을 처방하는 과학적인 건강관리 체계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금연생활 실천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방문 보건의료서비스, 취약지역방역강화 등 전염병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에서는 주민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미비한 의료장비를 구입, 보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체부자유로 치과질환의 발생빈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게 무료치과 진료사업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양 한방 무료진료 사업 등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체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03년도 예산은 인건비 29억1,700만원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51억9,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5억4,600만원 등 총 57억1,200만원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용세입니다. 2003년도 우리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2003년도의 저희 보건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황택근입니다. 2003년도 의약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그러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수위7급이 있는데 굳이 수위직을 보건소에 두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지,아니면 언제부터 수위직이 근무하는데 특별히 보건소업무하고 수위직하고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수위7급이 저희과에 하나 있는데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업무가 정육점인가 그런 우리가 신고 받을 때 그 업무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현재는 그런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서 지역경제과에도 또 수위직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 T O로 위생과에 하나 있는데 과거에는 정육점 업무가 위생과에 있을 때부터 있어온겁니다, 수위직이.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업무가 있을 때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업무가없어지면 업무가 넘어간 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수위직은

그런데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저희과에서 관리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업무는 떨어져 나갔지마는

그러면 보건직이 맡아야 옳은데 여기 담당하는 거 보니까 청문관련 업무, 행정처분 아웃소싱관련 업무, 담당하고 있고 그런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한 번 차제에 한 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그리고 의약과에 청소년약물 예방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있어서 지금복지관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집행 과정은 어느 과정을 통해서즉,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우리 예산을 다 주는지 아니면 사업별로 주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6개 종합복지관의 대표 복지관이 대청사회복지관입니다. 그 쪽을 통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을 그 쪽에 주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복지관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예를 들면 여섯 개 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으로 약물치료사업을 하는데 거기다가 위탁형식으로 다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와 같은 형식이 다른 겁니까,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전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온 신규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것과 똑같고, 예전에 96년도, 97년도에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그 때와 저희가 비교해서 어떻게 했는지 잘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웅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웅빈위원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공원, 여기 취약지역, 주거지역, 웅덩이, 유수지역 같은 데 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공원, 예를 들면 청담공원이라든가 도산공원이라든가 그런 또 잡다한 아파트 안이라든가 또는 일반 주택의 까치공원이라든가 뭐무궁화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물론 동에서도 하겠지만,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왜 빠졌는지 거기에 추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방역 추진계획중에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분무소독은 상당히 원가라든지 그런 것이 저렴하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주민이 느낄 적에 방역, 외래 또 연막소독보다도 분무소독이 더 효과가 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런데 그 주민이 생각할 적에는 분무소독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사실 알고 있고 연막소독을 쭉 뿌리고 다녀야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연막소독으로 하자면 상당히 예산이 더 많이 들고 분무소독은 적게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비가 나와 있는 것들이 분무소독 또는 연막소독이 사실 혼합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따로 구매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비가. 그런 것도 한 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율방역반 운영을 각 26개 동에 각 4명씩 104명을 해서 약품과 유류지원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이미 이렇게 시행을 했는지 또는 앞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이 인원은 각 동에 또는 거기서 올려서 어느 구 단체에서라던가 얘기해서 그런 4명씩을 편성을 짜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원이 하는 건지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 세 가지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용세입니다. 지금 임웅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소독업체 대상으로써 이 공원같은 것이 빠져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드린 내용은 소독에 중점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이 공원지역이라든지 등에는 특히 하절기는 모기발생이 공원위주로 해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소독도 주기적으로 할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소독 중에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특히 연막소독이 주민들한테 많이 내용이 알려져 있고 분무소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은 모든 대상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분무소독은 액체가 분무가 되는 형태로다 소독이 되기 때문에 대상지역이 짧다든지 또는 주거지역과 같은 방역대상이 적은 규모의 주택이라든지 그거와 같은 데의 소독이 필요하고 연막소독은 모기와 같은 해충을 구제를 하는데 지역이 높은 수풀지역이라든지 산악지대 등을 실시하는데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에서 연막소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몇 년 전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근간에 서울시에서 방역소독 담당사무관을죽 하다가 여기를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연막 소독관계가 언론 등이나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소독의 효과가 없다와 같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99년도에 국립보건원 의동물과 그 다음에 개인업체 등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연막소독의 효과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시연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종합적인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막소독은 매우 효과가 없다, 특히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시간대와 그 날의 풍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 굉장히 까다롭고 효과가 실질적으로 별로 없다, 따라서 연막소독은 해방이후에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 굉장히 아주친숙한 소독으로 인식은 되어 있지만 이 소독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당시 25개 보건소에 앞으로 분무소독을 확대하고 연막소독은 가급적 조금씩 축소를 해서 실시하되 주민들이 그와 같은 선호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사전에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면고 꼭 연막을 할 때에는 꼭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역에 햇빛이 있지 않은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이후에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지금 감안을 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이 분무소독과 같이 실제로 효과는 크지만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등을 통해서 이해활동을 통해서 분무소독을 확대하고 연막소독도 한꺼번에 없애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작년에도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안했습니다마는 금년도 4월달에 방역발대식을 거행을 하면서 본격적인 방역사업이 시작이 될 때 그때 월중으로 한꺼번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월중으로다가, 계절별로다가 필요한 숫자와 필요한 양을 조절을해서 방역단에다가 유류 및 약품과 그 다음에 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민간위탁한 제반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 평가작업을 다시 또 용역을 주어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민간위탁한 사업 업무와 계약업체 계약서 사본을 차후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저소득 노인 노인성 질환예방 무료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보건지도과에서는 그 노인보건 및 치매에 관한 사항 이런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영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각과, 지금 보건위생과하고 보건지도과, 의약과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에 민간위탁 준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요청해 달라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나머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비교는 제가 판단으로는 노인복지와 노인의 질병관리와는 조금 차원이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방안에 대해서는 상세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구가 우리 보건소가추진하고 있는 노인질병, 노인치매 등등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간호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분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진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치매상담에 걸맞는 사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또 진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저희들과의 관계를 좀더 소명하게저희가 마련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과 보건소 업무와는전혀 상이나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넓은 뜻으로다가 노인을 위한 사업은 같다고볼 수가 있겠지만 그 개념으로 들어갈 때 물론 노인진료나 또는 치매 상담들도 노인복지의 하나의 커다란 개념으로 들어간다고는 봅니다. 다만 지엽적으로 들어갔을 때 사업의 내용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끝으로 2003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