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직할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직할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인천직할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인천직할시 서구청장 박수묵

먼저 지난 1년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해온 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효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 회기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헌신적인 특위 활동을 하시게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4년이 가깝도록 제도적 여건미비등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각종 조례재정 및 개정과 예산심사를 비롯한 각종 특위활동을 통해 수많은 안건을 심의 결정하는등 명실상부한 구정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직분을 착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27만 구민의 권익과 우리 서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데 대해서 어느 의회의 의정활동보다도 항상 앞서가는 의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회 개원이후 네번째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수감준비에 다소 소홀함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7일동안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석구석 살펴주시고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과 많은 조언으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효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구산하 전공무원은 위원님여러분의 구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알차게 구정을 펼쳐 나갈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봉사는 크고 규제는 작은 행정을 실천하고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구민편익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위 위원님여러분 날로 성숙하기 시작한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어느때보다도 위원님들의 참신한 소견과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건전한 지방자치의 착근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회와 구청간의 상호보완과 협력을 통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만 희망과 비전이 있는 서구로 될것입니다. 대망의 ‘95년도를 앞두고 아무쪼록 위원님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구청장은 내무부의 긴급한 회의로 출장중에 있어서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총무국장입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시민과장입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사회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늘 날짜로 우리 구로 발령을 받은 건설과장입니다. 전임 건설과장은 종합건설본부 공무과장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입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암동장입니다. 다음은 연희동장입니다. 가정1동장입니다. 가정3동장입니다. 석남1동장입니다. 석남2동장입니다. 석남3동장입니다. 원창동장입니다. 가좌1동장입니다. 가좌2동장입니다. 가좌3동장입니다. 끝으로 가좌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구의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이효섭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드립니다. 우선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분량이 많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가 3권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는데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우려시설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대형사고 발생 우려 요소에 대한 정밀조사 및 안전점검실시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1월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38곳을 중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우심지역이 1군데가 있었고 우려지역이 4군데 그다음에 주의지역이 33군데가 있었습니다. 사유별로는 노후복합건물이 1군데, 노후교량이 1군데, 대규모공사장이 6군데, 재해위험지구가 2군데, 화재취약시설이 28곳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으로서는 주1회 확인점검 하는것을 원칙으로 했고 시설관리는 책임자 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연중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위험관리중 위험 해소시에는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주무부서를 지정했습니다. 노후위험건물 및 건축공사장은 건축과로 노후위험교량 및 건설공사장 또한 재해위험지구는 건설과로 화재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서부소방서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별로 중점관리대상 안전점검 실시를 13회를 실시 했습니다. 그간의 위험시설물 안전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우심지역이 1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개나리아파트 옹벽은 재시공 공사를 실시해 가지고 ‘94년 9월 24일날 준공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현재는 주의지역으로 등급을 내려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로는 가좌동 전진교 재설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4년 6월 20일날 준공이됨으로서 우려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현재는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인천 I.C에서 청천동간 도로개설공사는 6월 30일날 준공 처리가 됨으로서 주의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현재는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동오건축공사장은 주의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93년 12월 기초공사인 타일공사후에는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점관리 대상에서는 제외시켰고 추후 공사가 시작된 후에는 다시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토록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신규지정 위험물로 지정된 사항은 석남 신동아아파트 신축공사장, 연희동 대동아파트 신축공사장, 석남동 신광아파트 신축공사장, 가좌동 신동아아파트 신축공사장을 주의지역으로 추가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대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39군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려지역이 3군데, 주의지역 36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예방관리 차원에서 또한 추가 관리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량 일제점검결과 일반교량은 5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군데는 안전했고 정비사항으로 2군데 나온것은 사실상 지금 위험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설물이 일부 파손되었고 주변여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정비를 필요로 느꼈습니다. 다음은 고가차도 3군데중에서 2군데는 안전했고 1군데가 정비대상으로 점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육교는 7군데가 전원 안전했습니다. 대형공사장은 저희한테 8군데가 있는데 전부 이상없이 지금 안전한 상태로 있습니다. 불량건축물 점검결과는 석남연립과 서광아파트가 불안전건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교량은 일반교량으로서 도약교와 유신교가 있는데 예방행정 차원에서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철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가차도 I.C교는 현재 파손부분 보수공사를 현재는 거의 완료가 되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노후주택인 석남연립 및 서광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다 재차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화재취약지역으로서는 인천화력발전소 인접에 삼원환경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다 이전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94년도 자치구 세입 재원 분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효율적인 세입예산 확보를 기하기 위해서 최근에 3개년 실제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94 본예산에 계상이 누락되었던 세입 재원 발굴과 신규세원 발굴에 그 목적을 두고 저희가 작업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그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유재산임대료에 천 270만 천원등 총 27건에 12만 4천 387만 4천원을 발굴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한바가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계원칙에 따라서 그 한 회계의 모든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치않고 다음년도 세입결산에 추가징수액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당해년도 계상치않는 세입재원은 적시에 투자를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수립 사항입니다. 목적으로서는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중기 즉 3년내지 5년에 걸치는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치구 재정운영과 사업계획의 체계적 구현으로 시책의 통일적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지방재정 설정 운영과 방향전망 세입 세출전망 부분별 투자 사업계획 수립 및 재원배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격을 말씀드리면 1차년도 즉 당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는 2차년도는 다음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이 되겠습니다. 3차부터 5차년도는 계획적 성격을 띠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서는 ‘94부터 98년까지 5개년간에 대한 세입 및 세출 추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입은 연간 신장율을 12%를 봤습니다. 그 세번째로 투자가용 재원은 신장율을 20%를 추계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우선 반영사업으로 책정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가정3동청사 신축 공사에 5건으로서 5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정3동청사 신축공사에 9억원, 가정동 효정아파트부근 1개소 도로개설공사에 7억원, 가정오거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0억원, 현대골프장주변 도로개설공사에 7억 3천, 신현동 184번지 도로 개설공사에 6억 5천, 철마로 인도정비공사에 5억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94년도 자치구 채무현황 파악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장시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내용을 감사를 해야될 내용인데 시간을 너무많이 소비하는 것같지 않습니까 ? 간단하고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죠.

지금 현황을 보시면 다섯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서 합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무원금은 20억 천 5백만원입니다. 총액으로서는 이자 포함해서 23억 8천 122만 5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상환실적은 4억 2천 6백 2만 5천원 ‘95년도 상환계획은 2억 4천 623만원 앞으로 ‘95년이후 잔액으로 남는것이 17억 8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94년도 사회단체 즉 임의보조 단체입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이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은 5천 49만 8천원을 책정해서 현재 지원합계는 4천 389만 2천원을 11월 현재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자치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의회에 기히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무 수행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에 19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소송이 10건, 민사소송이 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류되고 있는 사항은 13건으로서 지방법원에 5건, 고등법원에 4건, 대법원에 4건 종결사항으로서는 6건이 있는데 승소 5건, 패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계류중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째으로 공직기강확립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복무기강 점검 실시 사항으로서 횟수는 14회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기강해이 공무원 문책이 6명 벌당직이 25명 현지 시정이 90건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년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아홉번째로 94년도 시 행정감사 수감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4년 5월 23부터 5월 28일까지 6일간 수감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으로서는 행정상 37건, 재정상 7건, 신분상 11건에 17명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행정상 23건, 재정상 7건, 신분상 11건에 17명은 조치가 완료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상 3건 즉 시정사항으로서 이것은 단시일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3건이 지금 미결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째로 94년도 구 자체 행정감사 실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4년 3월부터 94년 9월까지 대상동은 15개동중에 10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로서는 행정상 98건, 재정상 21건, 신분상 16명에 대해서 공개 8명, 주의 8명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은 4개동이 지금 남아 있는데 연중안에 실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11번째 사항입니다. 환경순찰운영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주요 지적건수 및 조치사항으로 292건을 지적한 바 있으며 해당부서에 통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폐기물적치 및 수거상태 87건, 도시미관 및 도로환경 저해물 정비상태 116건, 불법광고물방치 45건, 공사장주변정비상태 12건, 기타 주민생활과 교통에 피해를 주는 사례 32건에 대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2번째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은 공무원이 1명, 구의원 1명, 민간인 3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실적으로서는 93년도에 5회를 운영했고 94년도에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째로 93년도 기준 산업총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표준 산업분류에 규정된 산업분류중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수는 93년 1년동안의 증감이 사업체가 235개소 종사자수는 1533명이 늘었습니다. 추가 생산비 생산액 부가가치율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 5인미만 사업체는 사업체수가 544개소, 종사자수는 1320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14번째로 93년도 주민등록인구 통계작성 사항입니다. 작성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수는 1년간에 2354세대가 증가 되었고 인구수는 5308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당시 통계상으로 봤을때 남자가 여자보다 4366명이 많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전산기도입 설치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9월에 서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전산기 설치기관으로 이에 따라서 93년 10월에는 1차 타시도 비교시찰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4년도 본예산에 총 1억 2천 375만 2천원을 예산을 책정 받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3월에 2차로 비교시찰을 한바가 있습니다. 운영사항에 대해서 비교시찰을 해본결과 타설치된 시군구를 비교시찰 해본결과 기기도입과 설비는 완료되었으나 프로그램과 시스템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저희가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94년 다시 3월에는 기구신설 및 인원보강 요청을 시에다 한바가 있습니다. 94년 8월에 기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전산계 기구가 확정이 되었고 인원 5명의 티오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 10월중으로 저희가 전산실 구축공사를 완료예정으로 운영을 하고 현재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1월중에 기기도입 및 부대설치를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기관계가 조달청에서 구입이 되었는데 조달청에서 아직 저희한테로 기기는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안에는 저희가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으로서는 인력충원이 늦어지는 관계로 전산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활용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산실 설치장소가 다소 협소한 감이 있어서 앞으로는 장소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현황입니다. 이것은 중앙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95년도까지는 개별로 1대이상 동당 2대이상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업무용으로서 저희가 167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에는 114대, 동은 35대, 구는 계당 1.8대, 동은 동당 3.5대를 구입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구입 보급 실적으로서는 총 59대를 구입 했는데 그중에는 업무용이 53대, 기타 6대 들어간 예산은 8천 251만 3천 5백원을 투입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형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1페이지에 구민회관 신축 두번째 문화재 보존관리 세번째 직장 체육진흥관리 네번째 동참분위기 확산을 통한 일체감조성 다섯번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력증진 기회확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첫번째 구민회관 신축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91년 12월 착공하여 94년 12월말 준공목표로 한 계속사업으로서 가정3동 43○ - 22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4313평에 구비 67억 천 8백만원과 시비 111억 7천 3백만원등 총사업비 178억 9천 백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2층 지상 1,2층의 철근 콘크리트 라면조로 4098평의 건축면적에 대강당, 소강당, 전시관, 야외놀이마당, 회의실등 주요시설과문화예술행사를 위한 조명 음향시설 주변 조경시설 주차장등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공정은 94년 12월 현재 전체공정 95%로 전분야가 마무리 공사에 있으며 금년도말 준공을 목표로 현장 감독관 감리 시공업체 현장 소장들과 매일 일일 결산을 실시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날씨에 대비 해서 주변에 조경공사 물공사를 12월초까지 완료되도록 해당 시공업체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하자가 없도록 성실시공과 안전사고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준공후 구민회관 관리 운영에 따른 정원을 금년 9월에 1과 3개계 29명을 중앙기관에 요구 하였습니다마는 연내 확보되도록 상급기관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이 서구민의 문화예술의 전당이 되도록 각종 행사 유치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두번째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경서동에 녹청자도요지 신현동에 회화나무와 무형문화재로는 남사동놀이 기능 보유자이신 가정1동에 남기한씨가 있으며 시지정 문화재로는 경서동에 유산일묘, 석남동에 조서강묘, 공촌동에 신집신도비등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비지정 문화재로는 가정지 연희진지등 6개소와 숙의문씨묘, 콜롬비아 참전기념비등 기념물 2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보존를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정 문화재 5개소에 대한 명예관리인을 지정 하였으며 전체 문화재 14개소에 대한 점검을 년5회 실시하여 잡초제거 주변환경정비와 아울러 예산을 수반하는 현황의 휀스보수와 표시판 수정 그리고 조서강묘에 휀스부분 보수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에서 년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녹청자도요지는 금년 8월 태풍 더그로 인해서 일부 붕괴되어 시비 천만원과 구비 2천만원등 총 3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0월에 재건축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연희진지 비문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연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위치하여 그동안 주변정리가 안되어서 92년도에 명시이월과 93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토공 절취 작업중에 있습니다. 년내에 비문 건립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해서 주1회 이상 현장 확인행정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의 향토문화에 학식이 많으신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문화재 발굴과 비문설치등 문화재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직장 체육진흥를 위한 롤러스케이트 직장 운동경기부 관리운영입니다. 92년도 1월 18일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창단된 직장 롤러스케이트팀은 현재 감독1명, 선수 5명으로 가정동 하나아파트 12동 501호 31평형에 숙소를 두고 공무원교육원 체육관을 이용해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시비 2천 680만원 구비 9천 598만 천원 합계 1억 2천 278만 천원으로 인건비와 대회출전비, 훈련비대회출전 입상포상금 피복비 기타 롤러스케이트 장비 유지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회출전 성과를 보고 올리면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제13회 전국남녀종별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제75회 전국체육대회까지 총5회에 걸쳐 전국대회에 출전한바 있습니다. 어느대회를 막론하고 좋은 성과를 올려야 하겠습니다마는 93년도보다 금년에는 제13회 회장기 전국 학교 및 실업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올렸고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한국신기록, 대회신기록등을 수립한 한해로서 그동안 땀흘린 훈련의 성과로 작년도 대비해 금년에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에 만족하지 않고 동계훈련을 강화해서 체력관리와 기술관리 연마로 내년도 대회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선수가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선수 1명을 보강 선수 6명으로 해서 출전 종목별로 선수안배로 안정된 직장팀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네번째 금년도 구 체육행사로 구민의 동참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일체감을 조성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체육행사는 씨름왕선발, 여성에어로빅시범, 구민생활체육대회, 동호인테니스대회, 게이트볼경기, 시민생활체육대회, 구민건강걷기대회등 총7개 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각 대회별로 추진한 사항중에서 특기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잠깐 오타가 있었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는 5월이 아니고 7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월에 개최한 씨름왕선발대회에서 청년부로 출전한 연희동에 거주하는 정준하선수가 인천시대표로 선발되어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구시민체육관에서 개최하는 94년도 전국 씨름왕대회에 지금 현재 인천시대표선수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에 이어서 10월에 개최한 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등 4개종목에서 1위를 했고 피구등 3개종목에서 2위, 박터트리기등 4개종목에서 3위등 전종목에서 상위입상을 한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서구민의 단합과 긍지를 보여준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라고 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가 10월 15일 개최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9월에 개최되는 구민생활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을 계속 관리해서 시 대회에 출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경기종목도 시대회 경기종목을 참고해서 구민생활체육대회 경기종목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3년도에 중단된 조기축구대회를 금년도에 부활해서 축구동호인들의 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1페이지 다섯번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력증진기회 확대입니다. 현재 동네체육시설은 금년도에 설치한 신현여중등 3개소와 공원, 약수터, 휴식공간 등이 설치된 9개소 또 게이트볼경기장 3개소등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체육시설 설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희동에는 공촌동 휴식공간과 서곳국민학교내에 있습니다. 신현동에는 신현주공아파트와 신현여중에 있습니다. 석남1동에는 신석국민학교내에 씨름장과 신천공원내 석남공원내 그리고 게이트볼경기장이 있습니다. 석남3동에는 석남낚시터내에 있습니다. 가좌2동에는 진주1단지내에 게이트볼경기장이 있습니다. 가좌3동에는 건지공원과 철마 약수터에 있고 가좌4동에는 한신공원과 가촤체육공원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좌4동에는 게이트볼경기장이 또하나 있습니다. 금년도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면 동네체육시설 3개소 설치입니다. 소요예산 국비 225만원과 시비 4천 5백만원, 구비 2천 250만원등 총 9천만원을 투자하여 신현주공아파트내에 배드민턴장등 체육시설을 11월 1일 설치 완료했고 서곳국민학교내에 테니스장등 체육시설을 11월 16일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신현여중내에 테니스장등 체육시설을 11월 24일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체육시설물 12개소에 대해서 년2회 정기점검을 하고 한신공원 배수 시설정비와 가좌체육공원 씨름장등을 정비 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추진중인 가좌2동 진주1단지내에 있는 게이트볼경기장에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휀스 및 그늘막을 금년 12월중순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네체육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현장 확인행정을 실시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고병은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94년도 총무국 주요 업무보고는주요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총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4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서 통반장 사기양양시책입니다. 통반장은 총 2891명이며 이중 통장이 491명이고 반장이 2400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학금은 중학생 50명 고등학교 36명에게 2천 214만 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지역발전 유공통장 반상회운영 우수반장에게 매월 5명씩 총51명을 선발 시장 및 구청장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반상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일선동 행정기능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는 동사무소의 민원실 환경과 시설 그리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시책추진과 환경개선을 위해 연희동, 석남2동사무소소의 동청사를 신축하였으며 동 현장 행정 활력화를 위해 동사무소 환경 상용인부 를 15개동에 배치하고 14개동에 1톤 다목적차량 1대씩 지원하여 신속한 현장행정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동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복을 지급하고 15개동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동직원 당직근무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복무점검 4회, 직원과의 대화의날 운영 52회, 친절봉사교육 7회등 총63회를 실시하고 동사무소 인력보강을 위해 구동 순환근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과밀지역 가정2동과 가정3동으로 분동 시행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인천만들기 추진사항은 다음 보고드릴 56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내용이 유사함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주민등록업무 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생략하고 주민등록업무 추진사항 시주관 상반기 종합평가시 서구청이 최우수구로 신현동이 최우수동으로 선정되었고 94년 9월 14일 실시한 내무부 종합평가에서도 우리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추진 사업으로서 사무관리개선, 민원행정개선, 행정사무자동화, 대민지원등 총36건의 자체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94년 11월 3일 실시한 시주관 평가시 인천시에서 석남2동이 최우수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추진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토대청결의날을 지정 운영하여 24만 2천명이 참여 고물쓰레기 367톤을 수거하고 국토대청결 주간을 2회하여 42톤의 오물을 수거 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열기 및 붐조성을 위해 12종 7만 5천 5백매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상반기 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아홉번째 재활용 자원수집 전개와 58페이지 열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군 검단면 편입에 따른 업무 추진입니다. 본 내용은 지난 10월 8일 제26회 임시회때 총무과장이 설명한 내용으로서 현재 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11월 18일자 관보로 내무부에서 법률안 입법 예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중에 법률안이 공포되면 95년 3월 1일자 편입을 위해 95년 1월중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동청사신축 및 증축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여러번 위에서 거론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13번째 국,공유지 매각 대부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9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본 내용은 기히 보고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15번째로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 추진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총971필지중 권리보전 대상재산 630필지 권리보전 재입재산 341필지이며 추진사항으로는 권리보전 대상재산 630필지중 관리청 신청중이 120필지 등기신청중이 113필지 그리고 권리보전조치 완료한것이 63%인 397필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권리보전조치가 진행중인 233필지 국유재산은 대장정리를 12월말까지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 지방세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세원인 부동산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철저히 관리하고 유동세인 면허세, 등록세, 주민세등의 과세자료를 확인 전산으로 입력하여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회원자료 관리에 있어서도 과세상황과 대장정리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세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말까지 구청과 동사무소에 전산망을 구축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632억 2천 6백만원이고 금년에 부과한 금액은 597억 6천 6백만원이며 징수한 금액은 566억 천 백만원이고 부과액 대비 징수 실적은 94.7%입니다. 앞으로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번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공장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하여 대상 17484건중 실적은 94%인 16434건을 조사 완료하였고 법인세 세무조사도 1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95개 업체에 5억 3천 2배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산세는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과세자료 전산입력을 실시하고 55406건의 재산세에 대하여 36억원 4천 617만 3천원을 부과하고 이중에 96%인 34억 9천 944만원을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74241건에 대한 과세자료 전산입력을 실시하고 59697필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72억 8천 3백만원을 부과하고 94%인 68억 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토지등급에 대하여는 25627필지에 대하여 100% 토지등급을 조정하고 전산입력 개별통지 열람등을 실시하여 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개월씩 설정하여 그 교육으로 과년도 55% 현년도 100% 징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체납액은 24억 천 8백만원이며 시 목표액 8억 6천 6백만원, 징수실적은 8억 7천 7백만원으로 목표대비 징수실적은 1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지방세 전산화 추진입니다.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시민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공인등록 업무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는 94년 2월 1일 등록결과 총 291개의 공인을 등록 하였으나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라 16개의 공인을 폐지하고 관리조례 개정등으로 6개를 신조하여 현재는 총 281개의 공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인관리 등록점검에 심혈을 기울이고 사고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문서정리입니다.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친절봉사교육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민원1회방문 설문조사를 한것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의 교육실시입니다. 추진계획은 94년도 상반기에 편성인원 지역대 36082명, 직장대 9421명, 기술요원 1414명으로 총 46917명이 되겠으며 하반기에는 지역대 36072명, 직장대 12006명, 기술요원 1414명으로 총 4769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 교육실시 결과 참석대상자 26728명중 99.4%인 26621명이 참석하였고 166명이 불참하여 이중 89명에게 2천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18.1%인 375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대상자 24108명중 76.6%인 18469명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참자 5639명에 대한 1차 보충교육을 현재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민방위대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급수시설 음수대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이것 역시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성규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주요 업무보고는 주요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88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책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최저한의 기본생계비를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계비, 자녀학비, 의료비등에 대하여 총 22억 백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및 생활안정을 조성하기 위해서 년 3500명에 대하여 취로사업을 실시해서 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생업자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등 총 100세대에 대해서 5억 4백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량아시설인 은혜의 집, 정신질환시설인 소망의 집과 정박아시설인 명화원등 3개소에 대해서 생계비, 종사자인건비, 시설운영비로 해서 9억 8천 4백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월동대책 및 생계비등 8천 7백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추진실적으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지원사업,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등 4천 9백여만원을 지원함으로서 자립의욕을 촉진시켰으며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으로는 생활보호 및 저소득주민에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보호 대상자 총 3352명에 대해서 4천 9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노사안정 지도입니다. 노사화합 풍토조성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1회, 노사정 대표교육을 2회, 노사화합 단합대회 1회를 개최함으로서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 했으며 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표창을 13회 걸쳐서 24명을 수여했고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함으로서 근로자의 자긍심을 고취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현장대화반을 운영해서 노동쟁위 발생신고가 2건에 노동쟁의 행위신고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대화 운영으로 노사안정지도에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노인 여가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서는 공촌노인정 보수공사를 지난 8월 보수 완료했고 동신노인정은 연건평 186.97평방미터의 규모에 사업비 1억 2천만원으로 지난 7월 준공했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연희노인정 신축공사 를 11월 18일 착공해서 내년도 2월 16일로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천노인정은 현재 토지 소유주와 토지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연건평 2380평방미터 규모로서 총사업비 33억 8천 8백만원으로 11월 14일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경로우대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승차권, 생활보호 및 독거노인에 대한 경로목욕권, 70세이상 생활보호 및 시설보호자에 대한 노령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노인승차권 127만 천 306매, 경로목욕권 3490매, 노령수당 3천 264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 시설운영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 시설운영비 지원대상으로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관내경로당 61개소, 모범경로당, 효성노인정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지원실적으로는 서구지회에 운영비 600만원 61소에 운영비와 난방연료비를 총 7천 608만원, 모범경로당에 8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저소득층 가구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아울러 구립 보육시설지 2개소 및 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보육료 지원은 법적 저소득층 54명과 80만원 미만 계층의 자녀 340명등 총 394명에게 천 808만 2천원을 지원했고 구립보육시설 2개소에 운영비를 6천 7백만원, 어린이집 15개소에 천 5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보호 지원입니다. 소년, 소녀가장 세대는 41세대 79명이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실적으로는 학용품비와 급식비, 피복비에 대한 천 540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소년, 소녀가장 세대들이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의 지원과 사회 분위기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놀이마당, 수영강좌, 청소년 백일장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적으로서는 민속놀이대회등 총 8회를 실시함으로서 청소년 건전놀이 문화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사항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 생활안정을 조성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실적으로 523명에 대하여 5천 170만원을 지원했으며 아동양육비를 181명에게 676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13번째 서구 어머니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으로는 지난 5월 27일에 제3회 서구 어머니합창단 발표회를 개최했고 11월 2일에는 94년 여성 합창대회에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4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으로서 금년도 점검목표 2191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2221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위반업소 121개소에 대해서 고발 및 행정처분등에 대한 조치를 했으며 그중 배출부담금은 41건에 2억 9천 4백만원, 환경과태료는 63건에 3천 290만원을 부과조치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해유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상에 운행중인 차량 및 차고지등에 대하여 9742대를 점검 측정한 결과 112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는 한편 매연 차량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구산하 전공무원에게 매연 차량신고 엽서 25920매를 배부해서 575대를 신고접수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디오장비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16번째 비산먼지 발생온 관리입니다. 석탄야적장, 레미콘업체 각종 공사현장등 문제 사업장에 대하여 반복 단속을 통해서 282개 업소를 점검 위반업소 30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조치 했습니다. 예방차원으로 석탄야적장 방지시설을 보강토록 하였으며 각종 공사관련 사업장의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유독물 관련 사업장 단속으로는 시구급 판매업, 제조업등 관내 49개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 여러차례 반복단속을 실시 적발업소 7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 대형사고 발생 예방차원에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환경오염 요인이 많은 대형건물 및 경유 사용 자동차에 한하여 년2회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2만 5천 729건에 4억 5천 6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3억 6천 백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미수액에 대해서는 체납액 정리를 통해서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는 94년 4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95년 전면실시에 대비해서 대주민 홍보 및 관련조례 재개정등 1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대주민홍보 시범지역 종사원 교육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봉투 판매소 지정이라든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공포 봉투제작 및 공급 주민홍보 및 교육등을 추진해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20번째로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 신축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 신축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94년 4월 9일에 국시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5월 30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7월 20일 설계를 완료했고 선별 보관창고 운영에 필요한 장비로서 압축기, 파쇄기, 소각로 콘베어벨트, 냉매회수 재생 충전기를 구입 완료했으며 9월 14일 착공해서 10월말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선별 보관창고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한지 및 취약지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 및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 결과 조대쓰레기 4036개 처리를 비롯해서 건축물 폐기물 1030톤, 폐타이어 347개 특정폐기물을 4회에 걸쳐 처리 완료했고 폐기물 무단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30건에 2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공중화장실 정비입니다.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다중집합하는 관내 50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일제 청결 및 정비의 날을 운영해서 화장실내 편의용품 비치, 표시판 정비 시설물의 개보수등을 실시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궤도문 160매, 표지판 300매, 화장지 1990개등을 비치하였고 특히 공중화장실 꽃한송이 놓기 운동 전개로 화분 및 조화를 60개 설치해서 화장실 문화를 정착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를 월 1회이상 점검해서 수준높은 화장실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의 오수정화시설 지도 점검 사항입니다.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은 상반기중 우리 관내 대상 223개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3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74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관내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수질 오염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로서 단속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등 총 8개업종 2722개 업소가 되겠으며 추진방향은 취약업소 즉 상습고질 및 주택가 학교주변 유해업소와 무허가업소 발본색원 및 행정처분 업소 사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에 점검 실적으로는 6210개 업소를 점검해서 그중 58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허가 취소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무허가업소에 대한 발본색원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심야 퇴폐, 변태업소 상습고질업소 위주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단속대상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총 148개 업소로서 연일 정기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실적으로는 148개 업소중 압착식 식용유 인가공업소등 협회 자율 지도대상 업종 업소를 제외한 59개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점검한바 10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 한바있고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검사는 총 314건을 수거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한바 74건의 부적합통보를 받아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6번째 지역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4회 개최 하였으며 구산하 전직원이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311개소 세무조사 의뢰를 39개소 현지에서 496개 업소를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 발생하는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아울러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가스시설 검사입니다. 가스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인천 도시가스외 45개업소에 대해서 매분기 1회씩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서는 55개의 가스 판매업소를 점검해서 사업정지 7개소, 경고 10개소, 시정명령, 개선명령, 과징금 1개업소로 부적합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성림연립등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73대의 가스용기를 7회 보관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월동기를 대비해서 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가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무등록 공장 실태조사 및 등록 유도입니다. 실적으로는 2개업체의 무허가 공장을 적발해서 19개 업체를 등록 유도했고 3개 업체는 고발 조치하였으며 2차에 걸쳐 조건부 공장 및 무등록 공장 추가등록을 실시해서 이전 조건부로 104개 업체 개선 조건부로 11개 업체등 총 115개 업체에 대한 공장등록을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관내 휴,폐업 공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무등록 공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준은 시운영 자금 300억중 업체당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원된 내역은 1차로 130개 업체에 103억 7천만원 2차로 17개 업체에 23억 4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망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급 내용으로는 동력경운기 9대, 동력이양기 3대, 트렉터 1대, 콤바인 1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손해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공유지관리 노상적치물 정비등 19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필지별 점유자별 국공유지관리를 체계화 하고 불량 불법 진입로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94년도 예산 2천 8백만원으로 가좌동등 5개동 429필지에 대한 현황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불법진입로 49개소에 천 476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관내 전체 진입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조사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지 측량결과를 토대로 필지별 점유자별 관리카드를 작성 국공유지 관리를 체계화 할것이며 불법진입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등 국공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 중점 정비 구역에 대한 상주 단속으로 재 유입을 방지하고 노상적치물 과다 적치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가정로등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매일 순찰정비를 하고 거북시장등 중점 정비 구역에 대한 상주 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가좌동, 석남동 목재단지에 대하여 정기적인 자진정비 개보와 아울러 과태료 천 9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순찰단속을 실시 불법 노상적치 행위를 방지 하겠으며 관내 포장마차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는등 노점상 노상적치물의 지속적 단속 활동을 철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건설사업은 총 137건에 140억 6천 4백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127건을 완료하고 현재 10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분야 사업 73건중 도로개설공사는 94년도 예산사업 6건과 이월사업 7건등 14건인데 그중에 8건은 완료하고 6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도로개설 6건중에서 3건은 연내 완공이 가능하고 보상회비 지연으로 인한 신현동 129번지 도로개설공사등 3건은 금년 12월중으로 토지수용 신청하고 95년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 및 농로 포장공사는 16건에 18억 8천 7백만원으로 도로 1900m를 정비하고 농로 4860m를 포장하였으며 진행중인 2건은 금년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하수도사업은 64건에 20억 백만원으로 하수도정비에 19건에 8억 8천만원으로 2950m를 정비했으며 하수도 준설은 21건에 6억 천 백만원으로 18380m를 준설 하였고 하천정비에는 4건에 1억 천만원으로 2120m를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로 재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재해대책 추진현황으로 개나리아파트 옹벽 및 축대외 3개소 재위험시설 지구와 장도 배수관문외 3개소 방재시설물을 재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3년 12월부터 94년 9월까지 사업비 4억 4천만원으로 개나리아파트옹벽 및 축대공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해소 하였으며 가정2동 한성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가로등설치 및 법면 보호망을 보수하였으며 또한 적사암 20개를 설치하는 한편 염화칼슘 3350포를 확보하여 겨울철 설해 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동발생 보고 처리와 단속반 순찰활동으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 추진실적으로 총 86건에 무허가 발생중 85건을 철거하고 1건을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조치중인 1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겠으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 2회이상 순찰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2년 1차분 이전 항측적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3728건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이중에서 1377건을 기 시정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표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92년 2차서부터 94년 1차까지 항측 불법건축물 정비 사항으로 총 1527건을 적출하여 그중에서 844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억 4천 2백여만원을 부과하여 1억 7천 5백여만원을 징수함으로서 51.2%의 부과금에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8년부터 92년 1차 항측적발 2351건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으며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은 94년도 11월 20일 현재 44682건를 발급 처리하였으며 건축대장 발급 이기 작업은 94년도 목표 8254건중 7102건을 이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대형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동원 정밀 진단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특히 94년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구 관계관은 물론 아파트현장 소장 및 건축사 감리자 상호 교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가로막 파손, 안전표시판 설치부족, 현장주변 자재정리 및 청소상태 불량등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검암 1,2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 사업은 총 42만 8천평으로 예상 수용인구는 27000명이며 사업기간은 검암 1지구가 사업시행 인가 일로부터 4년, 검암2지구가 3년, 경서지구가 3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4억원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93년 9월 28일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금년 1월 17일 건설부로부터 사업시행 명령을 지정 받았고 금년 9월 30일까지 에너지 사용 기획 협의를 비롯하여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11월 9일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와 아울러 구획정리 사업시행을 위한 시행조례 및 규칙을 공포 하였습니다. 금년 12월중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관재 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마무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로부터 구획정리 마무리 사업비 4억 7천만원을 배정받아 가정동 571번지 부근 도로 포장공사를 9월 8일 가좌동 190번지 부근 도로 확장공사를 10월 6일 각각 발주하였습니다. 현재에는 가정동 57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하수도시설 및 중간층 포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인도 조성중에 있으며 가좌동 190번지 부근 도로확장공사는 암 폐쇄를 완료하고 석축쌓기 작업중에 있습니다. 위 1회 공사를 동절기전인 12월 중순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대상은 6대 도시내 가구의 경우 200평을 넘게 소유한 택지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이용 개발하지 않은 모든 택지가 해당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도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6억 9천 7백만원을 징수하여 자치단체의 위임수수료 15%인 1억 555만 9천원을 구 수입으로 세입조치 하였으며 올해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는 가구 38건에 법인 12건 총 8억 4천 793만 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부동산 등기 압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초점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도근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토지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년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삼각점 10점과 도근점 347점으로 도합 357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예산 348만 4천원을 투입 토지이용이 빈번한 지역에 110점을 추가로 신설 계획을 하여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호 의무자 선정 및 관계부서의 관리 협조를 요청하여 기초점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도시계획선 사전분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해서 도로개설공사를 사전에 분할함으로서 민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94년도 도로개설사업 예정지에 대해서 예산확보와 함께 사전분할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예산액 939만 8천 5백원을 투입해서 신현동 129번지 일원등 6개소 115필지를 사전분할 앞당겨 완료함으로서 보상 기간을 단축시키고 도로개설공사를 앞당겨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를 단축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10분제 참여와 함께타기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스티카 배부 및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 하였으며 간선도로 횡단보도에 공무원 주민단체등 년 17회 15000여명이 참여하여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과속방지턱 89개소를 설치하였고 64개소를 재도색 하는등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사고 다발지역인 거북시장 사거리와 가좌동 제물포중학교 입구에 신호등 및 차선정비 밑거름 방지턱 설치등 교통신호 체계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행위 13953건을 단속 4억 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화물자동차 야간 불법 주박차 행위에 대해서 주 2회이상 단속하여 연 2069명이 참여 12633건을 적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주차공간 확충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8개소 483면의 노상주차장을 신설하였고 노선주차장 청소 표지판 정비등 기존 노상주차장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주차장 표준율 재고 및 재원확보를 위해 한국타이어 입구등 6개소 527면을 유료화하고자 적극 추진한 결과 경제성 및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으로 노상주차장 유료화는 유보하였으며 대신산업부근 하천복개 전용주차장으로 86면에 대한 공용주차장 설치를 94년 12월중으로 완료하여 주간에는 대신산업 및 인근 기업체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유료화하고 야간에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박차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정동 산 21-18번지 공한지에 40명 상당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 및 상가 출입 차량에 대해 활용토록 조치하는등 주민 주차공간 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지도 단속입니다. 관내 여객 운송업체는 버스가 5개업체 택시가 18개업체가 있으며 대중교통이용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통 지도계장등 3명의 상설 단속반을 활용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2내지 3회 석남동 거북시장 사거리 버스노선 종점 지역등의 운행시간 준수 주민불편 신고엽서 비치여부 택시 합승 행위등을 중점 단속하여 상호 미필 128건등 543건을 적발하여 9천 427만 5천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택시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기아특수강등 7개소 방향 표시판을 교체하고 승강장을 도색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순찰시 흙먼지등으로 청결 상태가 불량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물질적으로 조치하고 노후된 시설은 예산에 반영 보수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정비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34대 차량을 포함하여 136건의 법령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69건, 번호판변조 1건, 형사고발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무단 방치차량은 93년 11월 동기대비 28%가 감소한 274대가 발생하여 직권정리 148대등 249대를 정리 하였으며 25대를 이전명령 공고등 강제 처리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유해억입니다. 9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추진실적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첫째 의료시혜 확대입니다. 저희 관내에 의료보호대상자가 1459세대 2542명이 되겠습니다. 1차 의료 진료기관으로서의 내소환자 진료는 연중 실시하고 이외에 소요되는 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10일경에서 저소득층 취약지에 대한 이동 순회진료도 매월 10일경 실시를 해서 실시 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백만원이었습니다. 150페이지 내소환자 진료는 3805명 연인원 25777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이동 순회진료는 175명 연인원 531명을 진료를 해서 현재 금년도에 총인원 3980명에 연인원 26308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생략을 하고 153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방역소독사업은 연막소독 180회, 분무소독 25회 그외에 보건홍보팜프렛 21만장을 제작 배포해서 유행성 출혈열등 전염병 예방에 역점을 둬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보균자 색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토착되어 있는 장티푸스 또 외래 전염병인 콜레라에 대해서 9423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 110.1%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특히 오염지역에서 여행하고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1706명을 실시해서 콜레라환자 1명이 색출되어서 관내 세브란스병원에 경리수용 치료함으로서 전파를 차단 방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총 97058명으로 해서 96.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번째로 만성전염병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생략하고 156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 및 치료사업은 등록 치료를 298명, BCG 7212명, DPT 4996명, 엑스레이 이동검진 1011명등 해서 결핵예방 관리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도가 등록치료는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약간 부진한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결핵환자 색출에 노력을 해서 등록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사업입니다. 항체 반응검사를 금년도에 5216명을 해서 목표의 89.9%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 산업장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에이즈 보균검사를 각 기업체에 협조를 얻어서 497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명의 감염자가 색출이 되어서 추방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부 음성자 였습니다. 157페이지 다음은 간염검사입니다. 저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자 6998명 그중에 항원양성이 267명 항체양성이 1119명 그전보다도 상당히 항체 양성자가 많아진것은 그동안에 많이 간염예방접종을 맞아서 항체 양성자가 많습니다. 다만 항원 양성자는 6개월마다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간기능검사도 실시를 하는 한편 보건교육을 강화해서 주민건강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병예방 및 치료사업입니다. 등록관리를 346명을 해서 115.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만성병 관리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가족계획대상주는 52842명으로서 실지대상주는 16872명입니다. 이 가족계획사업은 1962년도부터 실시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1%이하 인구성장율이 1990년대에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목표는 대략 축소해서 금년도에는 불임시술이 190명, 자궁내처리 350명으로 해서 상당히 축소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불임시술은 204명으로 해서 107.4%, 이시피임은 100%, 피임약제 기구 공급은 38.2%입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전부 약제 기구를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족계획사업이 우리나라에 좋은 성과로 해서 공급을 하지 않아서 이와같은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다섯번째으로 보건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교육대상자별 실적이 408회 32766명, 전단 122000여매를 제작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머니교실교육, 노인건강교실, 산업근로자 교육, 예비군보건교육, 학교보건교육, 위생종사자교육 기타해서 이와같은 실적입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임산부 등록으로 해서 모든 예방접종까지 목표로 해서 53350명입니다마는 45390명으로서 85.1%에 목표를 시행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이 축소하는 대신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는 중점으로 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통합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서부터 가정1동 6통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가정1동 6통 그다음에 석남1동 1,2,3통, 석남3동 7,8,34통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으로서는 가정방문이 1423가구 거동불능자관리가 2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봉사자들이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병관리가 426명, 건강검사 또 모자보건관리 그다음에 방문간호 연계처리입니다. 이게 3건인데 이것은 심장이 좋지않는 어린이를 심장재단에 연계해서 수술을 해서 완치하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홍보 및 교육 이동진료를 실시해서 통합보건사업은 재가 치료를 가능한 것을 또 성인병등 사전예방 가능한 그러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점차 확대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저의 관내에 의약업소는 208개소로 약국이 81개소, 의원이 120개소, 병원이 3개소, 약종상 4개소, 도매상 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644개업소를 점검 지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내용 및 처분 사항으로서는 약국에 있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소 2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 2개소,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위반 3개소, 약국관리위반사항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처분 내역으로서는 업무정지 9개소, 시정지시 2개소, 고발 7개소가 되겠습니다. 병원1 의원에 대해서는 마약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위반업계소 7개소 기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으로서는 취급 업무정지 6개소, 고발 6개소, 경고 5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그외에 마약 예방활동을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캠페인을 전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약업소 지도와 병원의 지도점검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67페이지 보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2639.6평방미터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3층연건평 2675평방미터입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8월말까지로 공정기간을 가지고 그동안의 사업비 확보는 50억 8천 3백만원 전년도에 3억 8천 9백만원, 토지매입비 3억 5천과 설계비 3천 9백만원이 투입되고 금년도에는 29억 천 6백만원으로서 시설비, 토지매입비 기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후는 17억 7천 8백만원 97년도까지 토지매입비 원금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설계를 완료를 해서 금년 8월 29일날건축공사 발주를 해서 현재 통 공사가 완료가 되고 지정 및 기초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최소한도 지하1층까지는 골조공사가 끝나고 내년도에는 8월달에 완공하는데 특히 부실공사가 없도록 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훌륭한 보건소를 건축해서 시민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보건소 추진에 역점을 둬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지는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은 소액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특정업자 2,3명이 담합하여 시공한것으로 의혹이 제기되는바 앞으로는 공사발주시 공사설계 내정가격이 결정되면 널리 공개하여 많은 업자의 견적을 받아 적정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견고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 특정업자의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함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총 222건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동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당시에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이 수의계약에 의한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이 특정업자 2,3명이 담합하여 시공한것으로 의혹이 발생 되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개선 대책으로 저희가 수립한 것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차후 동장포괄사업비 수의계약시 적정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그외에 추진결과로서는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일시는 94년 4월 22일날 장소는 바로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각 실,과,소,동 회계담당자 전원을 집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특히 계약업무에 중점을 두고 회계 실무교육을 재무과장이 직접 주관하여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직무수행의 역량을 향상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년도 행사무감사에 지적이된 것인데 올해 문제점이 또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포괄사업비 특정업자 2,3명 담합해서 주고간 것은 저희가 행정동 사무감사를 나갔을때 작년도에 이미 밝혀졌던 사실이예요.

네.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된 해당동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구 감사한 동에는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감사할때.....

네.

없다니 다행입니다. 동사무소에 사실 우리가 포괄사업비 집행이라든지 동사무소 연계 감 사를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가서 그것이 2,3개 특정업체가 담합해서 했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에 부안해서 기획감사실은 예산부서입니다.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94년도 예산중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해야될 금액이 있습니까 ?

현재 지금 추경자료를 갔다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만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전 예산을 다루는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에서 불용처리 한것이 있느냐 이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한가지를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즉 뭐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비교시찰을 보낼려고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업무가 밀리다 보니까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사항을 연말안에 어떻게 실시해 볼까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의회가 있고 또한 지금 대형사고 관계가 자꾸 대두되고 있고 세무비리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과외업무를 하고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액수가 불용이 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목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된것은 없다.

아직 불용처리 된것은 보고.....

왜 제가 그것을 질문드리는가 하면 기획감사실은 타부서하고 부서가 틀리고 예산부서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부서에서도 불용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우려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지는 주요건설사업추진 심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공사 63건에 3건이 취소 6건이 부진 6건이 사고이월 되어 전체 23.3%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심사분석을 통해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이 판단되는바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심사분석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공사 계획단계부터 추진사항을 면밀히 심사분석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촉구함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 대부분의 사유가 보상협의 지연과 선행사업 지연으로 발생하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 심사분석 담당자와 사업추진 담당자가 현장확인등 사업추진 성과분석을 하여 공사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진사업 6건중에서 5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1건은 연희진지 비문건립사항인데 이것도 지금 연말안으로는 완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입니다. 저희가 요구받은 사항은 여덟가지로서 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두번째로는 94년 예산운영 전용 계속비 명시,사고이월 예비비 지출내역 세번째는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네번째는 상급기관 감사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 다섯번째는 주요건설사업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여섯번째는 93년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 조치사항 일곱번째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여덟번째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 이 여덟가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포괄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12건의 액수는 1억 8천 495만 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비율로는 61.6%가 되고 아직 집행잔액이 1억 천 5백 4만 6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도 연말까지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업이 발생이 되는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2건에 대해서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가좌동 동진아파트 부지 포장공사에 2천 234만 8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공사에 443만 6천원 이에 따른 전기공사에 249만 3천원 또한 급수시설에 대한 안내판설치에 64만 9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공원내 화장실 시설 정비공사에 192만원 여섯번째로는 백석동 한들부락의 1개소 농로 포장공사에 2천 386만 9천원 일곱번째 검암동 상동마을에 1개소 포장공사에 천 412천원 여덟번째 가정2동 훼밀리 빌라주변 도로 정비공사에 천 589만 5천원 아홉번째 가좌3동 새마을금고앞 인도 정비공사에 3천 441만 천원 열번째 세어도 발전기 설치공사에 천 8백만원 열한번째 세어도 소각로 설치공사에 천 7백만원 열두번째 가정동 개나리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및 휀스 보수공사에 2천 99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청장님 포괄사업비 집행이 총 년 8억이죠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 안한 금액이 1억 천 546만원이 남았습니다.

네.

지금이 11월말이예요, 그러면 1억 천 546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12월달에 진행이 들어갈수 있도록 예산이나 설계가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가 서구 관내를 순회하다 보면 연말에 공사가 많이 시작이 되는것이 있고 연말에 다급하게 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이 공사를 바라볼때는 집행부에서 불용처리 하기 싫으니까 불요불급하게 공사한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이얘기예요. 그래서 1억 천 546만원이 남았다면 이것이 상당히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벌써 집행이 되든지 천만원 남았다면 별 문제지만 1억 천 546만원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얘기예요.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 없어서 남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못한것인지 집행을 할려고 했으면 어느부분에 앞으로 투입이 될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밝혀 보세요.

그 사항은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사항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것이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 지금 천만원도 아니고 1억 천 546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4/4분기로 짜른다고 해도 이것이 집행이 끝나서 마무리단계에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도 올라와 있어야 될사항이지 집행을 안했다고 하는것은 잘못된거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같은것 없어요. 아주 없다면 95년 예산에 반영을 저희들이 시키고 그냥 읽기만 하면 시간만가니까요.

지금 뽑아가지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감사 끝나기전에 자료를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느 부서에 쓰여질것인지 어디에 집행할것인지 그것이 예산이 서 있는대로 복사를 해서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포괄사업비 11번째항에 세어도에 소각로 설치공사 만약에 소각로가 준공이 되면 그소각로의 재산권은 어떻게 됩니까 ? 그러면 자료준비 하시고 동장 포괄사업비로 특정동에 그 소유를 할수있는 시설물을 할수 있습니까 ?

특정형이라고 하기전에 낙후지역으로 봐가지고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수있다.

네.

그러면 금년도에 석남 1,2동에 소각로 설치를 했죠.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량이 시간당 50키로의 용량을 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5키로라고 하면 석남 1,2동에 한것에 능력이 좋은 것입니까 ? 나쁜 것입니까 ?

그것은 제가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를 해본바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 나타난 형식이 25키로 라는 얘기는 시간당 25키로에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석남 1,2동에 한것은 시간당 50키로짜리 입니다. 그러면 그 용량이 반밖에 안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런데 배이상 되는 시간당 50키로의 양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천만원에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세어도 것은 지금 그것에 반밖에 안되는 용량을 가지고 천 7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시공한 이유는 뭡니까 ?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깊은 내용 사항은 각과에서 다시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각로가 동사무소 된것하고 이것하고 대비해 본봐도 없고 실질상으로 저희한테 이 사업계획이 들어와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

아니 질문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청소과 해당 과장님이 오시면 이것을 답변할 수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예요, 시사할 과가 따로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려면 자료를 갔다가 다시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 하신다면 해당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요구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수 있겠다고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고 통제하는 부서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기획감사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엘리트 직원들만 모여있는 부서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각로에 예산을 결정해 주고 집행을 승인해 주는 부서는 우리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년에 한거예요 석남 1,2동도 그런 용량이 곱이상 되는 용량에 소각로를 천만원에 했는데 그 반밖에 안되는 소각로 시설를 천 7백만원 들여서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각 부서에서 올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제가 동사무소에 소각로 설치했다는 것은 가격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어도할때에.....

그러면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실상으로 제가 이것을 세밀히 총무과에서 동사무소 한것이 얼마다 하고서 결재를 할때 그 내용을 알고서 결재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으로 세어도 관계도 저희한테 협의해 왔을때는 왜 이렇게 가격이 많으냐 하는것은 저도 한번 추궁을 했습니다. 추궁을 했는데 그 실무진에서는 정확한 데이터 나온것 가지고서 한다 하는것을 갔다가 결심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더이상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동사무소에 그런것을 제가 머리가 좋아 가지고 그런것도 다 외우고 있어 가지고 대비해 보았더라면 더좀 강력하게 이것을 따져 봤을텐데 그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제가 머리가 좋지 못하구요 일일이 다 외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행부서는 어디예요.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죠.

네. 이것도 총무과이고 동사무소도 총무과이고 전부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님 본 감사를 정확하게 위해서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행 주무과장을 나오시게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그 문제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산계에 얘기할것이 있는데 지금 다루는 업무가 포괄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소각로를 포괄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 할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산계여야 되니까 옆에 다른 과장님들 필요없어요. 실장님이 답해야 돼요. 아까같이 나는 돌대가리라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최고죠 그답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침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침서가 있는데 105페이지 대상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뒷골목포장, 보도블럭 정비 마을, 학교진입 확장, 하수도, 소하천, 공동시설 소방등, 경로당, 고지대 단수 그 이외에는 없네요.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선정에 대한 총괄적인거예요 가항에는. 선정의 대상이 있어요. 일단 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을 밑에서 보셔야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다입니다. 포괄사업비가 아니라 다입니다. 주민이 다 원해서 하는 것인데 대상 사업이 중요해요 실장님.

저희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말이예요.

네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개나리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휀스 보수공사 2천 992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공동주택내에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

이것은 그러한 사항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구요.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옹벽때문에 닥치는 민원과 엄청난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시공업체에서 아마 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시공 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해 중점관리 대상도 했었고 그 사정은 알지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시설물이 망가진것 아닙니까 ?

그렇죠.

그렇다면 원인 제공자가 보수를 해 놓아야 되는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청장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합니까 ? 물론 망가져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불편해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사정은 압니다. 하나 원인 제공자가 이것을 보수해 놓아야 되는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이런것을 갔다가 청장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느냐 이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좀 해보세요.

우선 답변드리기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상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무슨 남한테 미룬다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사업집행을 저희가 안했기때문에 이것은 지금 물어 보시는 대로 이 사업 집행부서하고 시간을 주시면 그내용을 다시한번 협의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독단적으로.....

그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가 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 심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네. 지금 서류를 보고 저도 말씀을 드릴려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다 협의를 해 주었는데 지금 제가 서류상으로 전부 외우지를 못하니까 한번 서류를 보고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안돼요.

제가 서류를 봐가지고 그당시에 제가 협의해준 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서류를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끝나셨으면 제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언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오시면서 기획실에서 우리 자료 신청한것을 혹시 읽어보셨어요.

다는 못읽어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 왜 나오셨어요. 자료 안가지고 왔다 뭐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조금아까 정군섭위원님이 말씀 하시던것과 똑같습니다. 담당부서가 필요 없습니다. 실장님이 포괄사업비를 결재했기 때문에 실장님이 아시는거예요.

아니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거는요.....

지금보면 서류없다 뭐 없다 나는 바보다.....

제가 바보라고 말은 안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은 안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피하지 마시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피해주지 말구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진행이 되지 않아요. 실장님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자료 안가지고 왔다는 것은 좋아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옆에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빨리 자료를 가지고 와라 이런 말씀이든지 눈치라도 보여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좀전에 나는 모른다 뭐한다 이런 말씀을 분명코 하셨어요. 그래서 읽어보셨나 했어요 제가.....

저희 사항은 당연히 읽어보고 들어왔죠.

그러면 조금아까 답변에.....

아니 위원님말씀은.....

발언 끝나고 하세요. 답변시간 주어져요. 이거 말이예요 말씨름 하자고 여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원하기를 진실한 답을 듣고 진실하게 우리가 뭔지 느끼는 것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장이기 이전에 근거를 해서 나왔습니다. 부탁하건데 부탁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답을 서로 알려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기분을 가지세요. 나는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기분이 나쁘세요.

아니 시간을 저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지.....

그런데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좀.....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회의 진행을 집행부하고 답변보다는 우리가 질의 답변을 듣는 과정이니까 언성을 높인다고 해서 감사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자료 요구한대로 질의 답변 하는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는 못봤다는데 문제점을 보완할 기회도 주고해서 10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소관을 못보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이것이 3권입니다. 3권을 다 못봤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에 낄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연구해 보고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못보고.....

그러면 제가 왜 다른과를 얘기 하겠어요.

아니 감사자료를 봤느냐고 말씀하시니까 3권을 제가 다 못봤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말씨름 하지는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시죠.

네.

총무과장 박창국입니다. 송병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로는 당초 저희들이 7월에서 8월사이에 석남1동하고 2동에 소각로를 설치할때는 시간당 50키로에 천만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어도는 천 7백만원으로 시간당 25키로를 소각할 수 있는데 천 7백만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뭐냐하면 소각로가 우선 석남1동하고 2동은 수냉식으로서 물로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창동에 설치한것은 축로식이라고 해서 단열재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원창동에 물이 없기 때문에 축로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풍관계로해서 외벽에 아르막 가공이라는 것을 피복을 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지금 현재 나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지만 그 회사하고 해서 양쪽을 물어봐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무과장님 그 소각로는 동장 포괄사업비로 세어도에 민원사항으로 설치를 하셨죠.

네.

그러면 그 소각로는 재산권은 어떻게 됩니까 ?

저희 구 것입니다.

서구것이되죠.

네.

그러면 석남1동,2동은 지금 그것도 금년 8월달에 완공한 것이죠.

네.

용량이 지금 세어도에 설치한것 보다 곱이상 되는 소각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물이없고 해풍때문에 제작 비용이 더 들어갔다 그래서 천 7백만원인 것같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되는 얘기죠. 예를든다면 지금 석남동것을 기히 8월달에 설치를 해서 그 용량이나 실정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익히 성능테스트를 안해 보셨죠 한번도.....

지금 현재까지는 안해 봤습니다. 한 2개월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해 보고도 지금 그 소각로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접수된바 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천 7백만원을 들인 부분이 소각로 무공해설치를 하기 위한시설을 완벽한 소각로를 만들기 위해서 7백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하면 몰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면 지금 석남1,2동에 놓은것에 비해서 수냉식으로 했다는 것 하나하고 해풍때문에 외장을 견고하게 했다라는것 하나 때문에 용량이 2분에 1밖에 안되는 소각로를 비용은 80%, 70% 이상이 더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주무부서장이 직무에 대해서 소홀한 것같지 않습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민원야기도 한군데서 석남1동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세어도 같은데는 민원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거기서는 쓰레기에 대해서 거의다 소각할 장소에 계속 태우면 공해관계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이 설치를 했을때 운반이나 모든것을 할때 섬에다 설치를 하는것 하고 그다음에 또한 특수가공으로 설치하는것 하고 해서 육지에다 설치하는것 하고 해서는 차이점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업자선정은 어떻게 계약 했습니까 ?

이것은 3천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했죠.

네.

그러면 수의계약한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다 제가 요구를 합니다. 석남1동,2동것하고 아울러서 세어도에 한 부분을 지금 견적서하고 계약서하고 모든 비용성에 들어가는 부담액을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네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 궁색한 답변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고하니 환경보호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석남1동이나 2동에 설치한 소각로가 본의원이 생각했을때 거의 완벽한 시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냉식으로 했기 때문에 세어도에는 물이 안나와 가지고 그런다 라고 그러한 답변을 첫번째 하셨는데 그 소각로가 24시간 가동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용량이 말해주듯이 25키로정도 시간당 25키로입니다. 그렇다면 세어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충분히 25키로 이상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루에 1시간정도만 가동을 하면 세어도에서 나오는 물량을 충분히 소화해 낼수 있다 라는 그러한 판단이 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의 물이 석남2동이 50키로짜리인데 물이 얼마만큼 들어가냐 하면 그 많은양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해풍에 견디기 위해서 외벽을 갔다가 보완을 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소각로 전체가 석남1동이나 석남2동이나 우리 구청에 있는 소각로도 고열에 견디게 하기 위해서 특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답변은 전혀 궁색한 답변이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똑같은 50키로 용량 으로 해서 왜 단가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세번째 답변하신 육지에 설치하는거와 섬에 설치하는 것이 차이는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려 800만원 가까이 정확히 얘기해서 석남1동,2동 쓰레기 소각로가 천만원이 못됩니다. 그런데 한 800만원 운반하는데 약 800만원을 갔다가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당치않는 그런 말씀인거예요. 그것은 어떤 원인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상당히 본의원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상세하게 자료를 한번 제시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어도 같은경우에 50개 석남1동,2동 설치한 쓰레기 소각로도 세어도에다 설치해도 거의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용량이라든가 어떤 다른기계를 갔다가 가동를 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서는데 우리 과장님은 동문서답 같은 그런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보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문마칩니다.

열두번째 아까 가정동 개나리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및 휀스 보수공사에 대해서 는 담당부서가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보고드리고 보충질문이 있을때는 건설과장이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개나리아파트 옹벽 붕괴 우려가 있어가지고 당초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재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당시에 공사비가 사실상 상당히 촉박한 공사비를 가지고 했고 공사한 사람들이 공사 과정에서 놀이시설을 훼손을 시켰는데 주민은 계속 진정이 들어왔고 사실상으로 저희 구에서는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그래서 예를들어서 일은 급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노는데 사고날 우려도 있고 해서 아마 구에서 업무를 추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상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자세한 얘기는 이 정도밖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것은 거기에 따른 제반 어려운 사정이나 추진과정에 대해서 어쭈어 본것이 아닙니다. 그 예산을 우리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냐 없냐를 제가 여쭈어 본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당시 사항으로서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사정이 아니고 원칙입니다. 원칙.

저희가 지금 청장 포괄사업비는 집행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사장이나 이런데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사람들이 원인 행위자가 행위한것을 그사람들이 제때 안해주고 그러면 다 구에서 우리가 해야되지 않냐.....

그런사항은 이런사항하고 조금 다르겠죠 이것은 재해관계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것은 재해에 대한 것은 거기가 별안간 무슨 산사태가 나서 무너졌다거나 이러면 재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재해위험지역에다 관리를 했고 거기가 위험이 있다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한것이지 사고가 나서 그게 망가진게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다 하면 못할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 답변으로 해주세요. 저는 다른것은 필요없습니다. 그 사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시공업체가 말하자면 기간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여러가지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그것을 해준것은 알고 있어요. 그 회사가 어려운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그 예산을 거기다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쭈어 본것이지 다른 사정은 물어본것이 아니예요.

네 집행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누가 하셨습니까 ?

옳은 소리에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개나리아파트 옹벽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약간의 이해와 기획실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 인천에서 가정2동에 개나리 절개지 옹벽 이것은 제1순위에 속하는 위험지역으로 시에서 판명이 났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위험수위를 확인한 결과 시에서 작년에 6천만원을 구청에다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

그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6천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임시방편으로 토사를 갔다가 받쳐 왔습니다. 6천만원을 들여서 그래가지고 시공회사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파트를 지은 회사에다가 이 사업추진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추진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주택사업법 규정에 약6년이라는 규정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를 하는 대신에 사업자금 4억 몇천만원을 서구청에다 내놨죠.

네.

그리고 서구청에서 그것을 관장을 해서 가야건설에다 이것을 하청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기때문에 기획실장님은 청장 포괄사업비로 이게 왜 지출이 되었는가를 정확한답변을 정군섭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왜 해야만 됐는가를 답변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휀스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그렇죠.

그래서 그당시에 사항이 실제상으로 공사한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그사람들이 불응도 하고 실질상 손해관계가 있고 해 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주민들 요구로는 계속 들어오고 또한 우선 거기서 어린이 사고라도 발생했을때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듣다보니까 답답한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인제공자 다시 얘기해서 건축업자가 되겠죠.

네.

애초서부터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때 실장님이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물론 할수는 있겠죠 할수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런것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애시당초에 그런 위험발생 요소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사고가날 그런 우려성이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허가를 내주었으면 근본적으로 그런 피해가 없게끔 관리를 했어야지 허가 내주는 사람 따로 관리해 주는 사람 따로 그사람들이 기업의 영리를 취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사람들 이익을 발생하게끔 들러리 서주는 그러한 역할밖에 하지 않는거예요다시 얘기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도 집행을 할수가 있다라고 친다면 차제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또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포괄사업비로 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하셔야지 차제에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들을 하셔야지 각과별로 협의를 거치시든가 허가 내줄때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든가 해 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그.....

잠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당초에 공사 자체가 서구청하고 시공업자간에 공사계약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공사를 하면서 훼손 되었다 하더라도 구청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이렇게 진행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답하시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아파트를 건설한 회사에서 돈을 구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건설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

네.

그러면 놀이시설이 있는것을 다 부수고 하라고 했습니까 ?

부수고 하라고 얘기는 안했겠죠.

그러면 직무에 소홀히 한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감독관청이.

그것은 공사중에 그렇게 부서진 것으로 된것이지.....

아니죠 내말좀 들어보세요.

네.

지금 자꾸만 실장님이 다른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아까 듣다가 넘어갈려고 했어요 왜 넘어갈려고 하냐 어차피 여기서는 할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계속 얘기해봐야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제가 끝칠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위원님들이 자꾸만질문을 하는데 자꾸만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요 가야건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조건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그옆에 시설물 같은것을 훼손하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고 몰라라 그래도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

그런 조건은 안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주변에 뭐가 있으면 원상복구 해 놓는다는 계약조건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우리 구청하고 계약한 가야건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갔다 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 시설물 다 부서지게 그냥 방치했다면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 공사를 감독해야될 사람들이 직무유기 한거예요 그것은 그사람들이 변상을 해든가 해야지 왜 구에서 예산을 대려고 합니까 ? 자꾸만 그런식으로 답변을 길게 하실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집행할 수 없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했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했는데 집행할 수 없는 것을 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 여기서 그돈을 누가 변상하라고 했습니까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다 안되었죠 청장 포괄사업비 올라온 것은 있습니까 ?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권위원님 제가 다른질문 하나해도 되겠어요.

네.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자료 요구한거요 그 연희진지 비문건립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92년도에서부터 그 공사가 시작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고 93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94년 12월 완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해서 완공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실무과장이 또 보충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주위 위치까지 선정이 되었고 그 위치선정한데가 전체주위보다 아마 3,4미터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쪽하고 정지하고서 비문을 의뢰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아마 12월 20일경까지는 되는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위에 토지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릴께요.

제가 11월 4일짜로 발령받고 현안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희진지 비문건립이 지금 김계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에 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사업단과 현지 시공업체와 연계를 해서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간시기가 11월 초순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향토문화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이훈익 선생님도 같이 모시고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 위치는 과거 서곳출장소 자리입니다. 그자리에 거기에는 노인정이 위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옛날부터 오래된 나무들이 현재 있었습니다. 그 높이는 그 주변 정리작업 한데로 부터는 무려 한 7,8미터 높이로 되어있고 정면으로 보면 기초 도로계획 바닥보다 한 4미터 정도가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사업단과 현지 시공업체와 그다음에 그지역 노인들과 그다음에 이훈익씨를 같이 자리에서 그앞에 집이 있습니다. 옛날 서곳출장소 자리에 현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비문설치 위치를 먼저 정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위치는 기본도로 계획 바닥선보다 한 4미터 높은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그지역에 절토작업을 지금 현재하고 일요일 현재 그주변이 비문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현재 완전히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비문은 지금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순까지는 충분히 비문건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렇게 판단되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그당시에는 그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되어있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희진지 비문을 설치할 위치는 연희진지가 있는 자리를 택하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그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안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을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선행이 되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을 하십쇼. 그러면 92년도에 명시이월은 토지용도가 공원지역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다 라는 그러한 말씀 이십니까 ?

네.

좋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그게 해결이 났어요.

93년도에 아마 거쳐서.....

아니 그러니까 92년도에.

도시계획변경 시킨거요.

네.

92년도 아닌 93년도 되지않나 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는 명시이월 시켰던 것입니다. 그사항이 그러면 93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죠.

네.

그때에는 어떤 이유에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까 ?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된 원인은 주변정리 관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두번째는 도시계획변경.....

잠깐만요 실장님 주변정리 관계라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처음에 제 나름대로 판단은 그 위치에 노인정도 지금 현재 연희동 이쪽 구획정리지구로 이전을 작업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위치에 세울것이냐 아니면 그 일원 어디에 세울것이냐 하는것이 아마 시간이 걸렸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정도 찾아가서 노인정을 먼저 철거하면서 그지역을 절토를 하 면서 거기다 비문을 설립할것이냐 이런것도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그지역 노인정이 제가 여러번 가봤습니다마는 항상 열다섯분정도 동네 어르신네들이 항상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자리를 뜰수가 없습니다. 항상 노인정을 새로 지을때까지 이 건물을 보존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노인들이 겨울을 날수있는 제3의 장소를 제공해 주기 전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지역이 아직 공사 정리가 안된것으로 절토를 해야 되는데 안된것으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연희진지 비문이 몇평으로 계획을 하셨습니까 ?

비문은 4미터곱하기 5미터로 이렇게 했습니다. 바닥면적.

지금 실장님이 제가 아는것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해주시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 졸속 계획을 세웠던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들어서 사업을 했을때 구체적인 계획을 밑바탕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일단 저지르고 나서 보자 되든지 안되든지 일단 저지르고 나서보자 라고 사업부터 실시를 해놓고 주변정리라든가 여러가지 추후에 발생된 문제를 갔다가 전혀 계획치 않았다 라는 그런말이죠 그러다보니까 92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고 93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더이상은 이제 진지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 기로에 서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 따라서 본의원이 추측을 하건데 이 연희진지 비문은 금년 12월달에 완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졸속으로 인해서 아주 지극히 형식적인 것을 탈피 못할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떤 한개의 사업을 할때 있어서 재론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과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지 무작정 그냥 해놓고 하면 다행이고 저질러 놓고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이러한 발상이 문제라는 그러한 지적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네 김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따라서 지금 연희진지 비문도 이제 완공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한달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하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하는 만큼 형식적이지 말고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지극히 형식적이지 말고 좀더 세부적으로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때 정말 의미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도록 사업 시행을 해 주셔야죠. 따라서 애초에 92년서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사장을 시켰습니다. 2년간. 그렇지 않습니까 ?

네.

그것부터가 잘못된것이고 지금이라도 주위 여건이 넉넉치 않다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면 애초에 포기를 하세요 형식적으로 만들 생각을 하지마시고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런데서부터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지금 진행과정에서 어떤 약간의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주변이 정리되면서 저도 그지역을 벌써 한달안에 세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구요 저 또한 그지역이 제대로 비문이 건립되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청장 포괄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장을 넘길까 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포괄사업비 3억중에 1억 천 546만원이 남았는데 우리 서구 주민 반상회를 늘 합니다. 반상회를 해서 그 민원실에 접수되죠.

네.

접수되면 각부서로 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검토를 각부서에서 혹시 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했습니까 ?

네.

청장님이 바뀐지가 한 1개월이 지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좌4동도 초도순시를 했을떄 제가 그자리에 있었고 청장님이 비록 4동만 오시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14개동을 공히 다 순회를 했을텐데 실질적으로 1억 천 546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어느 청장님이 했던간에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아직까지 집행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현안 사업에 신경을 안썼다는 것밖에 저는 볼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히 지금 남아있는 사항이고 청장님이 또 바뀌셔서 초도순시를 했고 거기에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주민의 반상회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열람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4년도 예산운영 사항중에서 전용,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사항은 총12건에 전용금액은 5천 5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최일선 기관 직원 해외연수 여비를 기획관리 세항은 예산운영, 시군구 예산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보조비에서 부족금액 천 950만 2천원을 국외여비로 전용한바가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동사무소직원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해외연수 구정여비에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93 미스 인천 선발대회 참가자 보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항목에 공보행정에 일반수용비중에서 4백만원을 보상금으로 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사회 문화행사 및 구민 화합분위기 조성 일환으로 개최되는 대회 참가자에 대한 훈련비 미확보분을 전용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으로 기업체 위탁교육실시에 따른 소요 경비 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세항 고시관리 목은 국내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다 370만원이 전용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 기업체 위탁연수 계획에 따라서 94년 2월 14일부터 3월 12일간 기업체 위탁교육실시에 따른 위탁금 세척과목으로 신설해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호출기 등록비 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세항은 기관 공통운영비 자산취득비해서 무형고정자산으로 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을 볼것 같으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93년도에도 직원 해외연수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전용을 해서 해외를 보낸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도 또 해외연수비를 갔다가 계상을 안했습니다. 지금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안한게 아니라 사실상으로 93년도보다 액수를 많게 책정을 했는데 또 그것이 오바가 되어가지고 전용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금년도와 계속 반복되는 사례인데 다시 얘기해서 나아진게 없다라 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뭔고하니 직원 해외연수비 같은경우에는 사전에 이미 계획 됐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해마다 실시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상으로 예를들어서 93년도에 94년도예산을 세울때에 정확한 계획이 내려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93년도보다 한 20%, 30% 올려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있다면 그계획대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는 없겠죠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해마다 갈수록 변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 예산 세우는 사람이 그 예산을 알면서 못세울리가 있겠습니까 ?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실장님 말씀은 직원들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우리 구 자체내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 다시 얘기해서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연수를 보내다 보니까 사전에 계획을 알수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이신거죠.

네.

문제가 있네요 그게.....

아마 자치제가 되면 그것이 해소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저도 전용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94 미스인천 선발대회 참가자 보상으로 해서 일반수용비에서 보상금으로 4백만원 을 전용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미스인천 선발대회가 매년 해왔던 것이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해왔던 내용인데 지금 굳이 이렇게 94년도에서 전용까지 해서 보상을 해야될 그러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공보실 소관인데 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예산을 세웠는데요.

아니예요 그당시에는 미스 경기로다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선발대회에 참가자 보상으로 해서 매년 필요에 따라 세웠어야 될 예산이었고.....

그당시에 정확한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당시에 담당자들이 예산을 세울려다 못세웠는지 그렇지않으면 자기네들이 과오로 해서 누락 되었는지 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단 예산이 그당시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 해주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결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챙겨보지 못했다 하는 말씀같은데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기획감사실에서도 사전에 통제가 제대로 되어 주어야 되고 예산을 세울것 뺄것을 제대로 따져야 되고 문화공보실에서 잘못해서 예산을 빼고 그랬다면 이러한 각 해당부서에서 잘못된 것이면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한 통제를 해서 지금 예산전용이라는 내용은 어떠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가분 할때를 제외하고는 전용사례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고로 이점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철저히 통제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무선호출기 2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용했죠.

네.

20대는 어느분들을 주기 위해서 20대를 산것입니까 ?

과장급이상입니다.

과장급이상.

네.

호출기가 삐삐 그거죠.

네.

뭐 그것이 필요 없잖아요. 꼭 사드려야 될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제가 얘기할 수 없구요. 사실상으로 전화로 안될때는 소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로 몇번 그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과장님들이 비상관계로다 예를들어 출타중이라든가 또는 외지에 나갔을때는 연락이 안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을 강구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선호출기를 하니까 효과가 많던가요.

그것은 당연하죠.

이왕이면 계장님들까지 같이 사주시죠.

예산이 되면 그것도 나중에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님.

1-11페이지에 보면 청소과에서 쓰레기종량제 예비비를 썼군요.

네.

1억이 넘는 돈이네요.

네.

그 예비비에 쓸수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상으로 이 종량제를 쓴 예산은 94년도에 사용할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종량제가 기히 실시가 되어왔다면 기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겠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종량제가 실시가 되느냐 안되느냐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달인가10월달에 전국적으로 한다는 것이 중앙 방침으로 고정됨으로서 당장에 그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94년도 1월달부터 실시할때 그 준비사항으로 들어간 돈입니다. 예비비로 쓰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동청사라든지 그래가지고 일반운영비가 행정구역이 확대되어서 일반운영비 쓰는것은 예비비에서 쓸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완전히 일반운영비인데 나중에 청소과한테는 제가 조목 조목 따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뭔지 잘못 되어가지고 넘어가요.

예비비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비비라는것은 예비금인데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추경이든지 정리추경이든 뭐 여러가지 많았습니다. 우리가 또 할것도 있구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가지고 다룰적에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요것이 될수있냐 이것을 여쭈어 보고 우리 업무보고한 것이 14페이지 있어요 제가 이해 안가는 것을 여쭈어 보겠어요, 아까주신 업무보고에 보면 14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 현황이라고 쭉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그것을 보시고 얘기하세요. 예산액이라고 5천 49만 8천원이 있군요.

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 예산액이라는 것이.

그것이 당초에 2억 2천으로 세워 놨다가 7천으로 줄였다가 7천중에서.....

본 예산서 60페이지에 보면 2억 2천이 있어요, 2억 2천은 알겠는데 5천 49만 8천원이라는 것이 조금 제가 이해 못가는게 있냐하면 제가 관변단체 지원금에 지원내용이포괄개정인지 이것이 임의보조단체가 그것만 여쭈어 보겠어요. 그러니까 임의비를 지불해서 포괄개정이 있죠.

네.

목이요. 이게 그것입니까 ?

그렇죠.

아니 그것은 거기에 들어간 것이냐고 여쭈어 보는거예요.

맞아요 2억 2천이 그 개정입니다. 거기서 줄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요.

네.

그래서 임의로 주셔가지고 예산액이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다루어 가지구요.

먼저 추경때 7천이었는데 1억 9천 얼마인가 그게 천 9백만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딴 과목으로.....

95년도 예산서 보면 또 2억 2천이 또 달랐어요 그때가서 또 다르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업무보고한 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해요, 한건만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면 추가경정 예산편성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온것이 있어요.

네.

그것때문에 그러는데 예산계장님 잘들으세요 어저께 의원님들이 복합화력발전소를 갔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원보조금으로 한번도 신청한 것이 없어요 그게 왠일인지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원보조금요.

네. 발전소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은.....

그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산계가 있기때문에 여쭈어 보는거예요 그래서 잠깐 초점만 얘기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 있어요 업무상에요.

발전소 주변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한전측에서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지원금이라고 세입 잡아 봤습니까 ?

네 잡았습니다.

어디 잡았어요, 어느 예산서에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세외수입에다 했는데 세외수입을 제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잡았단 말이예요, 발전소가 몇키로 와트예요 전부 서구에 있는것이 제가 이 법전을 갖고 있습니다 카피해 가지고 왔는데.....

정부 투자기관에 대해서 지방금 받는것이 부당하다 해서 그래가지고 국가예산에서

재무과에서 출금 했습니까 ? 그러면요.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결정을 해 가지고 쓰여진 자금입니다.

그돈이 어마어마해요 가스화력은 80만키로와트면 1억원씩이예요, 또 추가지원금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저께 갈때 그것도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그렇게 잡은 예를 제가.....

그렇게 잡은 계획은 없구요.

네 찾지를 못했어요.

공장에는 관리를 하다가 잘못됐다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잡은 기억이 납니다.

한번인가가 아니예요, 지금 잡혔냐가 문제예요, 아니 돈은 몇억씩 우리가 지원금 받을수가 있는데 어저께 발전소 갔다가 금새 생각이 난거예요, 법규정에 있어요, 재무과장이나 총무과장 있으면요.....

추경 24페이지를 보시면 서인천 복합화력 지역개발.....

얼마받은 것으로 했어요.

592만 8천원이구요.

바로 저것이 잘못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카피를 해서 드리겠는데요 기본 지원금이 가스화력발전 80만키로와트 것은 1억이예요, 또 추가지원금이 1억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계산할적에는 어저께 2백만키로와트 라고 제가 아는데 2기가 있어서요, 그것만으로 상당한 액수에요, 또 한화에너지에 화력발전소가 하나있죠, 그게 상당한 금액인데 안잡혔어요 여쭈어 보는거예요.

1회추경 이전에는 세입,세출 현금 관리해서 총무과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지침이나.....

좋습니다. 좋아요. 잡혔다니까 얘기인데 총무과장님계세요. 그러면 두분중에서 그 얘기를 전해주세요 재무과도 관계 있으니까요, 이것을 현금하는것 세외수입외것을 현금관리 하는거요 이게 잡힌것이 얼마인지 근거서류 주세요. 그래야지 들어온것을 알잖아요, 일반회계로 안 다루셨다면서요, 별도로 다뤘다면서요, 이렇게 많은돈이 어떻게 별도로 다뤄서 적어도 제가 산출하니까 서구에서 한 15억은 받아들일수 있어요 지원금요, 제가 산출하니까 제가 산출이 조금 미스인지는 아닌지는 저도 확답을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하셔야지 한시간 빼고 9백만원이 말이 되겠습니까 ? 그거주시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는데 총괄적으로 질문 들어가다시피 하는 내용을 탈피해서 우리가 자료 요청한것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 한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지금 답변을 하는데 계장이 답변을 한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석요구한 것은 과장급이상을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과장급이상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진행에 대한 내용은 일련번호 단위로 딱딱 끊어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용예산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그래서 4백만원을 통신케이블 파손됐는데 보수비로 썼습니다. 전용이 되었는데 국토대청결운동의 목적으로 써야지 왜 케이블 파손된 그 수리비로 어떻게 쓸수 없잖아요.

전용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일환으로 공촌동 휴식공간 진입로 정비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당시에 거기를 진입로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작업을 하다가 군통신 케이블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급박한 사항이 벌어졌습니다.그당시에 그래서 우선 그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국토대청결운동 그 일을 하다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서 있는 일반수용비로 재료비로다 전용을 해서 그 케이블 보수하는 것을 갚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발생이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다가 원인 발생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그런 목적으로 전용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 일단 목적행위가 국토대청결운동 목적으로 하다가 뭐 하기는 인사사고도 날수있고 여러가지 있을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목적을 위해서 일하다가 부수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부분은다 그 목적사항 예산으로만 꼭 써야 됩니까 ?

그말씀을 드리기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이 문제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돌발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저쪽 상대편에서는 빨리 보수하라는 독촉이 생기고 여기서는 해결할 만한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것이지 그런것은 그렇게 해야될것이다 라는 원칙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죄를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님.

선별창고를 새로 지으면서 예산전용을 두번 했습니다. 실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청소과장님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현입니다.

자료에 보면 5월 25일날 건축물 설계요인 인상 그래가지고 94년 1월 1일부터 설계요인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감리비가 255만 6천원이 전용되었고 또 7월 22일날 시설사무실을 내부에 설치하는 관계로 외부에 설치할려고 했다가 변경이 되는 관계로 500만원을 또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 전용사유가 없는것 같은데 과장님이 여기보면 업무보고에도 보면 물론 국시비가 1억 5천이고 구비가 5천만 들어간것이죠.

네.

그러면 이게 당초에는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예산에 예산성립전경비로 세워진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5월 25일날 굳이 실시설계비나 감리비를 전용한 이유는 뭡니까 ?

전용사유에도 나와있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실시설계비 감리비가 당초에는 383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다시 인상이 되어가지고 천 38만 6천원으로 7백여만원이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 설치하고자 하는 압축기가 저희는 성립전경비를 2천만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실제 그 용량을 줄여서 2 백만원짜리로 구입을 하고 거기서 나머지 8백만원 차액을 해서 인상되는 감리비나 설계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가 1회 추경 작업을 할 시기인데 추경에다 반영을 시키시지 왜 전용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보면 목적이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 아닙니까 ?

네.

그러면 계약을 보면 설계용역 계약을 5월 30일날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계약할때전 금액을 다 주십니까 ? 계약금만 주실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충분히 추경에다 더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꼭 전액을 다 맞추기 위해서 전용할 필요가 있냐 이말이예요.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할려고 했던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추경상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아니 그 예산범위내에서 할려고 했는데 모자랐다면 설계가 완료된 7월 20일날 전용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시행하다가 뭐하니까 여기저기 빼다 전용하는 사례예요, 그것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또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줬을테지만 설계완료가 되어야 그다음에 나머지 돈을 주는 것인데도 시간 있는데도 무조건 전용을 해서 쓴것이고 그다음에 내부에다 설치한다고 해서 또 5백만원 전용을 했는데 이게 내가 왜 두가지를 엮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설계가 완료 되어가지고 그때까지 설계가 변경, 맨처음에는 외부에다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 내부에다 설치하는 관계로 예산을 절감하고 뭐 이러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중간에는 설계 진행과정을 모르셨냐 이거죠.

진행과정을 모르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두가지가 다 잘못 전용한거예요, 진행과정을 분명히 아셨으면 변경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건축비가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됩니까 ?

그 사유에도 나와있지만 당초에는 컨테이너박스를 별도로 구입할까 해서 그것을 사무실로 사용을 할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장소 여건이라든가 해안에 인접한 지역 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밖에다 설치하는것 보다 안에다 사무실을 설치하는것이 낳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설계를 전용한 사항이거든요, 그 사업비를 건축비에다 포함을 해서 전용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당초에 실시설계비하고 용역계약을 전용한것은 무조건 전용을 하신 것이고 추경에다 충분히 반영을 시켜도 되는데 이것은 전용을 하신 것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설계가 변경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우리가 예산처리를 7월 4일날 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는 전에 했겠지만 그전에라도 추경에서 충분히 다룰수 있었던 것인데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그것을 안하고 제가 봤을때는 추경작업할때 시기를 놓쳤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때 예상을 하고 계신지 안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때 그것을 예산부서에다 요청을 안해놓고 있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그 부서하고 돈을 전용해서 뽑아 쓴 이런 제가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비비 1-1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잘 모르시면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비비에 녹청자도요지 천 9백만원을 갔다가 집행하신 것입니까 ? 보실것도 없고요 실장님 혹시 녹청자도요지가 어느시대때에 있는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21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70년 6월 8일자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녹청자도요지가 어느시대것인지 알고 계세요.

고려청자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고려청기와 발전과정에서 고려시대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녹청자도요지가 지금 현재 훼손이 되어가지고 전혀 가치가 없죠.

금년도 태풍 더그로 피해를 봐서 다시 3천만원에 예산을.....

그전에 태풍 더그로 해서 녹청자도요지가 붕괴하기 이전에 시에서 발굴을 했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계시죠 발굴을 하다가 그 종전에 발굴을 했을때 원상복구를 안해 놓아가지고 유적지로서의 의미가 상실되었다 라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처음 접합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네.

녹청자도요지를 가보시게 되면 그 집 구조물 자체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그 도요지 다시말해서 옛날에 가마터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터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 놓았던 것이죠, 그런것인데 가마터가 전부 훼손이 되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태풍 더그로 영향을 받아서 건물자체가 붕괴가 되다보니까 다시 예비비를 투입해서 급박하니까 지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네.

그러면 실장님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문화재로서의 값어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자리가 적절치 않다 골프장 가운데에 있는 위치조차도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시 문화재관리부에서 그 인근의 장소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는 녹청자도요지를 갔다가 원래에 있던 자리를 복원을 잘못해서 값어치를 상실함으로 해서 또한 위치가 골프장 중간에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서 그 옆으로 이전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마 내년도초에 그러한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사항을 미리 인지를 하셨더라면 지금 쓸데없이 약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아무 쓸모없는 구조물을 보수할 필요는 없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그것은 불과 몇개월후면 전부 헐어버리는 다시말해서 예산 2천만원이라는 것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예비비 사용하는 것으로서 적절치 않았다 라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 기히 계시니까 이런 문제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한가지 하시더라도 좀더 시하고 다른것도 아니고 문화재이니까 대단히 중요한것이 아니겠습니까 ? 시하고 사전에 이렇게 녹청자 도요지가 붕괴되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한번 문의 조차도 안해보고 우리 자체내에서 그냥 복원을 했던거죠.

아닙니다. 검토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검토하는 것은 우리 자체내에서 검토를 해본것이 아닙니까 ?

구비 2천만원하고 시비 천만원해서 합계 3천만원으로 재건축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지붕이 10여평 훼손이 되었을 당시에 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당시까지만해도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것은 그 녹청자도요지가 내년도에 장소 이전관계로 이것이 검토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것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현재 돈을 최대로 지원해 줄수 있는 돈이 천만원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재건축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3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비를 예비비에서 쓰게된 것입니다.

다시 시에다 한번 의뢰를 해보면 지금쯤은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계획성 없는 예산을 투입 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때는 좀더 치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업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계환위원님 말씀하고 저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녹청자도요지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기사에서 보도가 되었듯이 영구 보존가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요지입니다. 시에서 어디를 옆으로 옮기고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위원님이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절대 그것은 보존가치가 필요한것이고 엊그제도 시의회에서 최명환의원님인가 내가 시정질의에 녹청자도요지에 필요성 또 재발굴을 해야된다고 하는 주장을 건의하신 내용을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지역 우리 인천에 존재가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사적지로 고시가 되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자리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주변에 그와같은 녹청자도요지가 골프장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발굴을 해야될 입장에 있고 발굴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있는 입장인데 그것을 보존가치가 없다고 논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제 의견하고 상반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무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실장님에게 예비비 전용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1-10페이지에 보면 법무관리에 부당이득금 배상을 예비비에서 4천 8백만원 지출하셨죠.

네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소송을 하면 패소했을때 변호사수임비가 어떻게 계산됩니까 ? 한건당 얼마입니까 ? 아니면 액수에 비례해서 변호사수임료가 지급됩니까 ? 어떻게 되는거예요.

민사소송은 소과로다가 기준이 되고 행정소송은 기준액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준이 됩입니까 ? 한건당입니까 ? 아니면 패소액수에 비례해서 지급됩니까 ?

건당 3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신현동에 이명환씨죠.

네.

4천 812만 8천원을 집행을 했죠.

네.

이명환씨 한사람에게 지급된 패소액수죠.

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본청으로부터 입수를 했습니다. 그 청구액이 얼마냐면 3천 775만 9천원이예요, 패소를 했죠.

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본인이 청구액이 3천 775만 9천원으로 해 놓았는데 패소를 했으면 건당 33만원 수임료가 패소 했으니까 변호사 수임료까지 우리가 다 지급해야되는 것입니까 ?

이것은 변호사 수임료가 아닙니다.

아니 보상료 아니예요.

네.

그런데 3천 775만 9천원에다가 패소한 변호사비만 들어가면 될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패소한 금액에다가 그동안에 판결이자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년 2할 5푼인가 붙기때문에 그것을 날짜순으로 계산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합쳐서 이 금액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3천 775만 9천원.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3천 775만 9천원인데 이자까지 모든조사를 다해 보니까 ?

판결당시 그 액수가 떨어집니다.

4천 8백만원이다.

네.

그러면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17페이지요.

네.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몇건이 있는지 아세요.

네 4건이 있습니다.

4건중에 지금 이명환씨는 패소를 했고 나머지 3분건은 지금 1심 진행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내게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원인은 물론 행정기관에 잘못이 있다고 저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요 이게 책임져야될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지는 책임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4건이 1억 9천만원입니다. 이 4건이 지금 이길수 있는 확률이 없죠 별로 이 4건도.....

그렇죠.

앞으로 예견되는 필지가 천여필지가 더 남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뭐 제가 6일날 구정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담당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것이 예산낭비 아니냐 관계부서에다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안됩니까 ?

이 사항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같으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할수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은 벌써 수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수 있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송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이것은 전자에 것이니까 책임질수 없다고 했고 그 다음장을 넘기면 다시 배상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측치 못한 손해배상금 지출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로 예측치 못하고 손해배상을 지출 했습니까 ? 이것은 그 전자에 것이니까 넘기고 송성래외 3명 배상금.....

교통사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 차량 사고입니까 ? 구 산하에 있는 차량 사고예요.

아니죠 잠깐 그 사건개요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91년 2월 17일 23시경 원고의 망 최일선이 진주아파트방면에서 경인여상쪽으로 오토바이로 운전 진행중에 노면에 설치된 쓰레기 적재함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아 뇌자상의 상해를 입고 치료중 사망한 사고로 관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탱크.....

거기에다 받아가지고.....

도로에다 노상적치를 했다.

그렇죠.

청소과장님 노상적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대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갱신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있죠.

특히 주차를.....

주택가에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데에는 설치해서 저녁에 설치했다 그다음날 쓰레기 다 차면 아침에 실어가는 그 탱크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

도로청소요.

그러니까 도로청소도 롤라 달려 있는것 설치 못하게 되어있죠 도로에.

설치를 안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표시가 되어있는 도로에는 설치를 하고 외곽지역에 차량통행이 적은데 그런데에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에는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이게 어디 사고건인가 하면 미주탕에서 오다보면 경인여상 들어오는 카드머리 거기서 사고났던 사안이죠.

네.

구청에서 노상적치물을 단속을 하는 구청에서 쓰레기를 담는것이라고 노상에다 설치를 해 놓았으니까 사고가 나지요 이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안전시설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도로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네.

앞으로도 사고나면 배상해야 되겠네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야광판 설치등으로 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청사행정관리 일반수용비에서 95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3개월분에 해당되는 봉투제작을 하기 위해서 전용되어 썼죠. 1억 4백만원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제작된거죠.

네.

그러면 이게 3개월분이 맞습니까 ?

네.

3개월분에 1억입니까 ?

네.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달에 3천 480만원밖에 안돼요 서구에.

네.

또 우리 서구가 15개동이죠.

네.

15개동으로 나누면 2백만원밖에 안되는데 공히 큰 동네도 있고 주민이 적은 동네도 있습니다마는 평균으로 그러면 2백만원 봉투제작해서 주민들 쓰레기 수거하는데 될 수 있습니까 ?

그것은 봉투제작 비용입니다.

아니 글쎄 제작비용은 봉투값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네.

그러면 2백만원 한달에 한동네에서 2백만원 봉투만 가지면 주민들이 쓰레기종량제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서구에 쓰레기요원은 서구 전체 27만이 내는 쓰레기수거료는 1억밖에 안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1억도 안들어가지 3천 480만원밖에 안돼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송병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처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1억하고 봉투제작비는 봉투를 인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발인에 들어갑니다.

그비용만.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에서 1-11페이지 지방세 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1억 2천 108만원 예비비 승인난 것이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11월 8일날 승인이 되었는데 오늘 29일인데 지금 이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이 진행중입니까 ?

네. 이것은 연말까지 다 완료하게끔 전국적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지금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안된다 라면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2건중에서 44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인 것이 8건이 있습니다. 부서별 내용으로서는 문화공보실이 추진중 1건, 민방위과가 2건, 가정복지과 2건, 청소과 1건, 지역경제과 1건, 건설과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32건중에서 26건이 완료되고 6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과는 민방위과가 2건 그다음에 가정복지과가 2건, 지역경제과가 1건, 건설과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리를 요하는 사항 9건은 전부 9건이 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7건중에서는 6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에 있는게 1건이 있습니다. 1건은문화공보실 추진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4건이 있었는데 3건이 완료되고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당과는 청소과에서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무것도 써 있지 않은것은 다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죠.

네.

청소과에 타시도 쓰레기 차량이 서구관내 중심도로 통과에 대한 조치방안 강구도 된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강구를 해서 어떻게 결과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처리를 요하는 사항 9건이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 대기오염 측정의 위치선정 제고 위치를 어디다가 하셨나 그것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들이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도 쓰레기 차량이 서구관내 중심도로 통과에 대한 조치방안은 분류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완료 분류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게 조치가 완료된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쓰레기관리 조합에서 3개시도 관계국장들 회의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구청은 3개시도에서 참석하는 조합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만 저희는 발언권은 사실상 없습니다. 인천시에 이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추진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안산 시흥 차량은 저희 관내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천이나 서울 도심을 통과해서 쓰레기 도로로 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최근에는 지난 10월 27일날 제19차 백석 실무대책 협의회때에도 백석대책위에서 조합측에 경기도 해당국장에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 계십니까 ? 위원장님 과장님들이 전부 출석을 하시라고 했는데 전부 바쁘신 모양입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적정집행 대책에서 동감사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다 끝났죠.

아직 다 완전히 끝이 안났습니다.

다 끝이 안났습니까 ?

네.

집행내역이 지금 현재 상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이번에 10개동을 감사를 하면서 작년도 지적사항하고 그것을 유의를 해서 감사를 했는데 실질상 작년같은 사항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집행내역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까 ?

집행내역이 전액 완료된 동도 있고 남은 동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청장 포괄사업비 문제도 다루었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집행이 안되어서 불용처리하면 내년부터 예산을 주지마세요 아예 일안하는 동장들 자꾸 예산을 줄필요가 뭐 있습니까 ?

내년부터는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2천만원씩 책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포괄사업비가 아니라 저희가 완전히 대충적인 사업계획을 갔다가 첨부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할때 그 계획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연계감사가 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네.

동체육행사 구민의날 각동으로 예산을 지급해주죠.

네.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다시 그 스폰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까지 가는 상태인데 각동이 공히 이것을 한번검토해 보셨습니까 ?

94년도에는 문화체육행사에 보상금에서 동당 200만원씩 예산을 지급 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지금 내용을 한번 감사를 하고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구요.

네. 집행결과를 봤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공히 200만원씩 지급이 되죠.

네.

동단위니까 그것은 당연히 공히 되어야 되겠지만 인구비례를 본다면 이게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내년 예산부터는 이것이 인구나 모든것에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이 수정이 되어야 되지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작년에 지적사항이 대두되었던 것인데 노인승차권 정확한 소요 예정량 파악하고 관리 감시 지적사항 이랬는데 이게 지금 추진중으로 되어 있네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추진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때 마지막 3/4분기 잔량을 파악을 해서 4/4분기에는 조금만 인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같은 예는 없겠죠.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조금 인쇄가 많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게 실질적으로 유가증권이니까 이것은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기에 그래서 문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오셨습니까 ?

네.

과장님말이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부 각과장님들은 참석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 아니면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그냥 할일이 없어서 와서 앉아 계신것이고 과장님은 그렇게 바쁘세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지역교통과 대형차량 및 심야 대중교통버스의 불법 주박차에 대한 단속방안 강구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추진실적은 지금 시내버스하고 택시 또 마을버스 화물자동차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인 것은 아는데 지역교통과에서 완료가 된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이 이제는 근절이 되었냐 그말씀이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것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단속을 해도 또 자꾸 위반하고 자꾸 이런것이 반복되는 사항이라.....

됐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

네.

마찬가지로 대기오염 측정의 위치선정 제고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오염 측정장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대기오염 측정장치는 서울지방 환경청에서 설치한것이 중구보건소, 북구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가 되어있고 인천시에서 설치한것이 지금 동구 송림동하고 우리 서구청하고 북구 계양출장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작년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냐면 대기오염 측정장치가 서구청 옥상 꼭대기에 있음으로 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뭐냐하면 대기가 심한 오염이 심한 지역에 갔다가 측정장치를 놓아야지 보편적으로 대기오염이 덜한 서구청 옥상에다 설치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하는 그러한 지적이 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측정장치 위치가 달라졌느냐 그말씀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죠.

네. 저희가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고 이것을 옮겼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냈어요 내니까 시에서 답변이 오기가 특정지역에 측정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지역에 평균치를 알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이전보다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확대설치를 할것을 검토중이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쇼. 실장님 그렇다면.....

네.

실장님 말이죠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와있는 지적사항 목록에 완료되었다 추진되었다 이런것은 다 허구라는 얘기 아닙니까 ?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해당과별로 그 분석을 서류를 받았을때 해당과에서 완료다 하면 저희는 완료로 잡은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예를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오염 측정의 위치선정 제고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은 그것이 꼭 위치가 선정이 되어서 다른데로 옮겨야 완료가 아니라 저희구는 어느정도 예를들어서 지금 환경보호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상으로 이것이 특정지역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안으로 봐서는 완결된 것으로다 그렇게 기준을 판단해서 작성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

실장님 무슨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 중요한게 빠졌는데 지금 그것을 갔다가 지적한 사항은 위치가 잘못되어 있었으니까 위치를 옮겨라 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었지 그것을 갔다가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든지 말든지 해라 감사장에서 다시 얘기해서 위증을 하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해도 아무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아니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행정감사에 자료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해서 있는 그대로를 제출 하셔야지 그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으니까 건의하는 것으로 끝났다 라는 세상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 근본적인 문제는 위치가 잘못 되었으니까 다른데로 옮겨야 될것 아니냐 옮기면 그것이 완료가 된것이고 안 옮기면 그게 다시말해서 추진중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예를들어서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할때 맞지않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답변를 하실때 틀리는 답변을 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나 똑같은것 아닙니까 ? 지금 내가 3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3과가 전부다 안됐다고 시인을 하신것 아닙니까 ?

저희가 서류를 접수할때에는 각과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작성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론 좋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다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당과에서 자료를 낼때 처리된것 처리중 이렇게 낸것을 취합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환경보호과 그런식으로 되었기때문에 처리된것으로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것이지 제가 빠져나갈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있는 그대로를 갔다가 자료 제출을 하셔야지 제가 아까 허구라고 말씀드리니까 듣기 뭐 하셨는 모양인데 말이 좀 달라서 그렇지 허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안된것을 되어있다 라고 친다면 우리 청소과 같은경우 아직도 타시도 차량이 우리 도로로 오는것이 빈번한 것이고 하나도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것이 하나도 없는것이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 대기오염 측정장치가 서구청에는 부적당하니까 다른데로 옮겨라 하는것도 옮기지 않았던 것이고 지역교통과에 버스라든가 대형차량이 주차를 하는데 근절된 것이 아닌 것이고.....

네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다시한번 서류를 검토해서 다시한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내용을 검토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실질상 총괄사항만 제가 검토를 한사항이 되기때문에 내용을 검토를 해서 서류를 다시한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을 갔다가 전부다 처리를 요하는 사항, 기타사항, 건의사항은 내일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십쇼 그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있는 그렇게 그..... 있는 그대로를 해가지고 갔다 주십쇼.

저희가 보고는 총괄보고를 하고 실질상으로 여기 되어있기는 아마 해당과별로 내역별 보고가 있는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감사를 받다보니까 내용이 부실하게 된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내용을 갔다가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가 보통문제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같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발하면서 네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금 수감태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하는 것입니까 ? 뭔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의 모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가 소홀히 된다라고 할때 이 감사는 제고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견해를 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공무원 출석요구를 분명히 의회 차원에서 했고 특위 위원장님께서 전과장님들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계신 과장이 있다라면 이 자리에 반드시 참석시켜야 될것이며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내용에서 지금 기획감사실 자료니만큼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점에 대한 보고 내용이 자료의 보고 내용이 허구성이 있다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될 것이고 해당과에서 과장님들이 허위로 기획감사실에 했다라면 그것도 연계해서 책임 추궁을 해야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에게 이러한 문제를 좀 감안하셔서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수있도록 위원장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는 물론 해당과에서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 자체 기획감사실이 자체 감사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 사안에 대한 것은 시행이 됐나 안됐나 해서 자체 감사를 하든가 해서 확인을 하고서 이 감사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체 감사동안 한번도 안한거예요 구분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 자체 감사기관에서 하는게 어디냐 동사무소밖에 안해요 보건소하고 감사규칙에 보면 구에 있는 각종 업무를 다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왜 구 감사를 왜 한번도 안합니까 ?

실질상으로 저희가 동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는 우리가 시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않는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사항은 수명사항하고 비리사항이 발견 되었을때 자체 사항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규칙에 보면.....

그리고 감사기관이 지금 현재 감사직원 계장하고 감사직원 3사람 가지고는 자체기관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려면 1년내내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게 실행이 되었나 안되었나 또 지금 다른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감사 수감 준비가 안되었다하는 그 내용은 감사를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으면 이게 지금 시행이 되었나 안되었나는 각부서에서 서류로 다 되었습니다. 하고 완료 그러면 그대로 받아서 썼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 아까 실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계가 있고 기획실내에 있는데 그런 작업을 확인도 안해보고 작성해서 이거 허위문서 만들어서 저희들 준 것입니까 ? 어쨌거나 이것을 집계해서 만든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만든것이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허위로 만들어다 준것이 아닙니까 ?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리지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저 여기서 감사하면 만만한것이 동사무소해요 동사무소만 매일 나가서 감사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꼭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된다 제가 예를들께요. 결산검사를 하면 매일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해보신적이 있어요 확인. 각부서에서 추산부니 경리계장부 개판입니다. 연말에 가서 뚜드려 맞춰요. 이러한 문제가 계속 도출 되는데도 자체적으로 구내에 각부서를 감사를 한번도 안합니다. 꼭 정식적인 감사보다도 이러한 문제가 시정이 된다면 분명히 확인을 해서 그다음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하고 제출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각과에다 미룰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확인할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 확인을 못했으면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는것이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꾸만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오늘 기획감사실 지금 다른 각부서장님들 다 올라와 계시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시작하면 모를까 이러한 상태로서는 제대로 감사를 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말이예요.

네.

이 유인물을 기획실에서 각과 것을 그 품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올라온 것을 그냥 작성하는게 문제가 있는거예요, 여기보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 지적 사항들이 추진중외에는 전부다 완전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외에는, 그런데 우리가 대충 거기에서 몇가지를 보아도 거기서 그게 아니예요 전부 추진이 안된 사항이 다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거짓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실 자체에서 올라오는 자체를 보고 무조건 작성을 해서 유인물을 작성할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일이 그 깊이와 품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과것을 여기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예요.

사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임시회 예결위때도 예산이 올라온 각과 것을 무조건 올라오는대로 올리지 말고 그것에 대한 검토와 깊이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에도 있었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

또 궤변을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드는데 들어간 시간만 추리고 취합해서 하는 시간만 가지고서도 이번에 자료를 기일에 제출하기가 사실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도 없고 인력도 딸리니까 사실 검토를 못하고 우선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을 취합해서 보내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물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마디도 그릇된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애로사항이 그런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다음부터는 어떻게든지 나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유인물을 작성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각과것을 할때 이게 이중으로 거짓을 가지고 또 우리가 논하게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이게 두드려 맞게 되는것이고 우리는 자꾸 말이 길어지게 되는것이고 이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사항이라면 백번감사를 해봐야 무용지물입니다. 감사를 하는 목적은 잘못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이 집행부를 대상으로잘못 되었으니까 시정을 해달라 라고해서 감사를 하는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잘못된것을 갔다가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고쳐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다면 작년도에 감사를 갔다가 되지도 않은것을 완료됐다 라고 고쳐지지도 않은것을 시정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한 감사를 진행할 필요성 조차도 못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행정감사를 할적에 아까 증인선서를 하셨는데 부실한 자료를 한다든가 그 답변을 하면 어떠한 벌칙이 있는가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선서에서 청장님이나 실과장님 하신내용 그대로 입니다. 위증에 대한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징벌이 가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 들으셨을줄 알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혼자서 감사를 받는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고하니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감사특별 위원장님이 각 과장님들은 참석하시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참석하시는 분은 참석하시고 참석안하신 분들은 그렇게 바쁘신거예요 여기 참석하셨던 과장님들은 할일 없으니까 그냥 놀러 나오시는 것입니까 ? 이런식으로 나태하게 무슨 감사를 이렇게 진행합니까 ?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도 감사분위기를 다시한번 조성을 해 주시고 이 행정감사 자료는 아무리 밤12시가 되어서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서부터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갔다가 해오도록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작년것이 부실해 가지고 올해것을 본다는 것은 의의가 없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이예요 이게 사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이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알기를 뭘로알고 이렇게 하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민의 대표기관을 알기를 엄청나게 웃기게 알기 때문에 이러한 수감태도가 나온다고 나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작년도에 지적사항 자체가 이렇게 대책없이 나올 정도라면 이 감사는 더이상 진행하나 마나고 과장님들이 지금 참석하라고 명을 했는데도 안된다라면 정식으로 청장님까지라도 같이 출석하에 감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주위 환기를 시켜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감사를 앞두고 각과에서 이정도 올라올때에는 확인유무를 각과가 확인유무를 거친것은 확인를 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실장님이 십자가를 전부 지실라고 해요 이자리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각과에서 오는 서류을 취합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다 꼼꼼히 확인을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쉬었다.”하자고 하는 이 있음)

저희가 지금 청장님을 뵙자고 하는것은 청장님도 반드시 이러한 사항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만이 그 원할한 구정을 펴는데 도움이 되실것 같아서 참석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번째로 우리 과장님들의 수감 자세가 도대체 되어있지 않다 라는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말인고 하니 우리 기획감사실을 감사를 하는데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 과장님들을 기획감사실 끝날때까지는 참석을 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자리를 이석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과 연계되는 그런 감사를 할라고 하면 그 과장님들을 찾으러 지체하는 시간이 5분 10분 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번째 사항으로는 지금 작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갔다가 요청한바 지금 전혀 개선이 되지않고 또한 결과가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그 지적사항의 결과서에는 전부다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3개 과장님으로부터 확인을 한 사항인데 시정이 되어있지 않은것을 갔다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던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감사의 목적은 지금 집행부 또는 우리 의회 서로 독립된 그런 기관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논의를 해 가면서 시정을 할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마는 감사 자체가 뭡니까 ?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가 잘못하니까 이런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시정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것이 아니 겠습니까 ?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자리도 아니고 더더욱이나 사석도 아니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전혀 피감사자들이 정신상태가 이완이 되어있고 또한 자료마저도 그와같이 허술하고 또는 허위로 기재된 그러한 사항도 있었고 따라서 이것은 심각한 사항이 아닐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청장님을 모셨던 것입니다. 차제에 이 기획실은 우리 서구청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따라서 기획실 따로 각과대로 따로 따로 이렇게 논다면 절대 어떤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또한 개선이 되지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 자료도 마찬가지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기획실장님이 일일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해서 확인을 못한 그러한 사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구조적인 문제인데 각과장님들이 있는 그대로를 시정을 했으면 시정을 했다 시정을 못했으면 이러 이러한 사유로 시정을 못했다고 하는것을 있는 그대로 해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할수있는 차제에는 그렇게 제도가 되어야 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 각과장님들은 과장님대로 기획실장님은 기획실장님대로 그러다보니까 지금 감사가 물론 기획실 감사이겠습니다만서도 기획실장님 혼자 받으시는 것같아요 이게 전부 따로 따로 손발이 따로 따로 놀다보니까 따라서 청장님께서도 차제에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일을 갔다가 하실수 있게끔 물론 권한을 주셔야 될것도 같고 또한 각 과장님들이 이제는 좀더 정신자세가 작년과 올과 똑같다면 뭐 감사할 필요가 있고 지방의회가 뭐 필요 하겠습니까 ?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져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져야 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러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청장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장님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한편으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지금 김계환위원님께서 총괄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감사 개념을 달리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뭔고하니 주민의 대표기관이 감사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오전에 업무보고시에 시에서 감사나온 내용은 행정상 37건, 재정상 7건, 신분상 11건에 대한 모든 조치를 다 하셨습니다. 시에서 나온 감사는 즉각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고 지방 의원들이 그 지역에 모든 필요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다라면 최소한 다른것은 모른다 치더라도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마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어야 될텐데 그러하지 못한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지금 김계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반드시 청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