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3년도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에 대한업무계획을 듣는 회의로써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청취코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춘호의원외10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김영성 운영 위원장님, 이성용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2년 9월 11일자 본의원 외 10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행정의 상당 부분을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의 형태로 운영하여 예산의 30%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상사무 선정기준,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 등 전반적인 조사,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의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종합적인 방안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운영과 주민복리를 이루고자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의 주요골자를 보면 구성인원은 7인 이내로 하되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위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구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마는 이번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별도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이번 이 특위에서는요 우리 강남구의 행정 상당 부분이 아웃소싱 되어 있으면서 구 예산30%가 소요되어 있는 이 건을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운영을, 합리적인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려면 날짜 상으로나 이것이 60일이라는 것은 좀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을 늘려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건을, 결의안을 발의할 당시가 2002년 9월에는 2달 후에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좀 그때 60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90일로 연장해 주시면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위원입니다. 이 특위를 구성해서 경비를 사용하게 되면 어느 항목에서 경비를 산출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연장과 추가연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장과 추가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과 추가연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일로 책정을 해서 연장을 30일 하고 추가연장 30일 하게 되면 150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60일에서 90일로 연장입니까? 거기서 추가연장 1회 더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위활동기간은 특별히 명시된 것은 없어요, 사안에 따라서 기간은 우리 운영위원회나 또특위 제안자가 설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또 연장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경비산출은 어디서 되는지 다시 알고 싶습니다.

경비산출은 예를 들어서 특위 위원들의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지 현장조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경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회의 전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가 활동계획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계획서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 경비가 책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경비 책정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공통경비에서 책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하면 경비는 연초에 의원공통경비에서 특위부분으로 현재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활동계획서를 하겠지만 그 안에서 우선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특위에서 어느 정도 경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그때 또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아웃소싱 조사특위활동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것을 수정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선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조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선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는조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03년도운영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3년도 강남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 의정활동 세미나나 토론회 과정중에 의원님들 국외연수계획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성용의원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장소하고 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 중에는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보고 끝나고 나서 3월중이라든지 운영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 운영위원 모시고 어디가 적정한지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가보니까 이미 한 몇 개의회는 갔다온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대개 한 260만원으로 해서 갔다온 데도 있고 어떤 의회는 7명씩해서 한번 가는 것으로 해서 7명씩 이렇게 간 의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25개구의회 사례조사를 우리 계장님들이 하셔가지고 다른 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갔다왔는지해서 국외연수도 사무국에서 한번 준비, 사무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서영원위원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 홍보제작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수첩이나 다이어리 제작할 때 심사숙고해서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인쇄 들어가기 전에 한번 검수를 하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사무실 리모델링 실시 관련해 가지고 2월달에 기본설계하고 3월달에 실시설계하고 4월에 공사가 시작되는데 지금 이 업자는 선정되어 있는지 또 선정방법은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물이 지난번에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해 가지고 저희들 홍보물 3개분야 그러니까 의회수첩, 그 다음에 카렌다, 그 다음에 다이어리, 의정화보 이런 부분들을 일괄해서 우수업체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지고 디자인 공모와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해 가지고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한 업체가 의회보도 만들고 의정수첩도 만들고 해 가지고 사진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한 회사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 가지고 선정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 가지고 우수업체가 들어올 수있도록 해 가지고 그 선정과정에서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지금 설계만 몇 군데 업체에 의뢰를 했지 아직 업체가 지정된데는 없고요. 이 업체의 지정도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선정된 데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 묻겠는데요. 우리가 3대 때 보면 의원들 어떤 기관에서 연수 프로그램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되어가지고 아마 작년 하반기인가 우리 의원들이 재무건설위원이 주로 주축으로 해서 갔었나요, 한번 갔다 왔었지요.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난번에 우리가, 누구야 먼저 권영명 국장 계실 때 그때 집행한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할 때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론해서 심의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고 우리가 그 전에는 현장체험활동이라고 그래서 막 쓰레기 회사하고 같이 쓰레기를 의원들이 치우기도 하고 교통지도도 나가고 그런 활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환경정비 같은 것을 해서 아침에 한 달에 한 번씩 쓰레기 줍는 행사도 있었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그런 계획은 하나도 지금 계획이 안돼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운영위원회와 상의하시고 사무국 내부에서도 그래도 가시적으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그런 봉사하는 활동 같은 것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무국 내부에서도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시고 또 운영위원회 간담회 할 때 같이 한번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회계획보다 사무국이라든지 아니 집행부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저희들 구청에서 민간위탁하는 업체에서 그 계획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 구청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하반기 전문기관에 연수한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4대 의원 구성돼 가지고 오리엔테이션한 그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필요하다면 의정공통경비라든지 다른 항목으로 해서 4대 때에도 한번 그런 전문기관에 보수교육이라든지 연수를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기관에 어떤 위탁교육을 받을 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의정운영공통경비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가 우리가 전혀 보니까 100 얼마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저기 하면 그런 연수계획이 전체적인 우리 의회의 운영방향이라든지 어떤 설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려면 예산이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 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 할 적에 같이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추경할 때 부족한 부분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 그리고 직원관계는 우리 국장님 집행부하고 어떻게 얘기가 돼서 모자른 직원은 보충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담당하는 이의재 주임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구의회의 T O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행정관리국 대기로 해서 우리 의회직원 1명을 결원시켜 달라고 했어요. 결원시켜서 보충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상 직원들을 몇 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곧 아마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받은 뺏지를 저희 여성의원님들은 옷을 매일 같이 갈아입다 보니까 분실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가 제작을 해 줄 수 없는지그걸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그 분실 하셨으면 저희가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이나 저나 없어져 가지고요.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