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제2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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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섭

지금부터 1994년도 행정감사 제2일차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감사첫날부터 감사자료의 부실과 진지하지 못한 수감자세로 인하여 감사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늘부터는 보다 진지하고 성의있는 태도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의 행정감사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문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93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자료를 재작성하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취합은 거의 다되갑니다만 집계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나오는 중에 감사중에라도 오늘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어느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 소요시간이.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약 20분 정도만 여유를 구하고 싶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러면 20분 후에 자료를 받고나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게 좋으시죠 ? (“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강섭

이강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 40여분 경과됐습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재보고 하게 돼서 상당히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으로서 총 52건 중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 32건, 처리를 요하는 사항 9건, 건의사항 7건, 기타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보시는데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괄호 숫자가 수정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2건 중에서 당초에 어제까지 서류에는 완료가 44건이었는데 재작성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완료가 29건이고 추진중이 8건이었었는데 23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변동사항만 재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은 변동이 없고 총무과가 8건에 당초에 완료가 8건이라고 했는데 2건이 완료되고 나머지 6건이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4건이 완료라고 했는데 1건이 완료가 되고 3건이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5건이 완료로 돼 있었는데 완료가 2건이고 추진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청소과가 2건중에 완료가 1건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2건 전부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가 3건이 완료로 돼 있었는데 2건이 완료되고 1건은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가 2건중에서 2건이 완료로 돼 있었는데 완료는 1건이 되고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변동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러면 어제와 같이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구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회의가 난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수정해서 자료나온 내용중에서 각과별로 심도있는 분석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중이다 하는 내용중에서 총무과 적십자회비 이중 강제징수 방법 개선안 이 문제가 지금 추진중이다 하는 내용으로 나왔는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이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제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내용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를 수납하는데 가정에서 세대주 앞으로 내고 또 동일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장에서 또 내고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 사례가 발견이 돼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적십자회비가 지금 준강제식으로 할당을 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수납하는데 기업체 따로, 예를 들어서 법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동일인이 가게를 하는 사람은 가게에서, 구멍가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에서 따로 내고 본인이 집에서 또 따로 내고 하는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작년도 감사지적 후에 얼마든지 동일인이 두번이상 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라 하고 지침이 되고 그대로 시행이 되면 추진이 가능한 그러한 내용일텐데 이러한 사항이 추진으로 나온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총무과로부터 어떠한 세세한 내용을 들은바가 있습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서류접수를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병행해서 담당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듯 싶은데요. 총무과장님 답변 기회를 주십시요.

효섭

이효섭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김윤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수정,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서 적십자회비의 이중강제징수방법 개선 이것이 추진사항으로 나왔는데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께 얘기한 내용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왜 지금도 추진중이어야 됩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모금 할당기간이 되면 모금위원이나 동직원에게 이것이 이중수납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 1월 22일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이중수납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으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안나타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모금위원이나 동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중수납을 절대 하지 말아라 해서.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도 본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내용, 사실 적십자회비를 강제징수할수도 없는 사항이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자율납부가 원칙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적십자사업을 위해서 국민된 입장에서 조금씩 돕자 하는 이런 의미일진데 강제징수는 어렵겠죠. 그렇게 돼서도 안되는 것인데. 이중납부하는 내용에 대한 교육을, 그러한 사례가 의회에서 이러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나왔으니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교육은 몇차례나 시켰습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우선 저희들이 동사무장과 실무자를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동에서는 모금위원하고 동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2회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러한 문제는 나름대로 있을 수 있으니까 추진중이다 하는 내용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될 내용이 이루어진다 라면 그에 대해 어느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되겠죠 ? 그러한 내용이라고 했을 때 지금 ’93년도 감사에 지적돼서 그 뒤에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됐다 라는 내용으로 본위원이 간주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저희가 보면 일일히 각동에서 대장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그런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중수납이라는 것은 있으면 안된다 해서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추진중이라는 내용은 ’93년동 지적해서 그 다음해에 시정이 됐으면 완료가 된 내용이고 그러한 사례가 나왔다 라고 할 때는 어느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 그렇다면 있어서는 안될 일이 있다라면 책임을 지도록 행정내용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봤을 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내용은 추진중이라기 보다는 심도있는 교육을 2차례 시켰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발생이 안됐다 라면 그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해야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쉬운 감이 있다. 뭔가 소신이 없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한 이후에 이중내용을 발견된 사항은 없지요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앞으로 이러한 내용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점검을 주무과장님께서는 관심있게 체크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이러한 내용은 추진보다 더이상 있어서는 안될 내용이라면 종결로 앞으로 생각을 하고 업무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일위원

’9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52개의 항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어제에 이어서 2번째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50%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결을 하고 50%는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말하면 ’93년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각부서에서는 업무에 소홀함 때문에 추진중이라고 나오는 것인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불가분하게 계속 추진을 할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로 미뤄본다면 부서장들은 ’93년도 지적사항을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성의없이 받아들였다 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고 예를 든다면 재무과 봅시다. 동청사 신축시 다수업체의 견적을 받아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된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추진중입니다. 자 이것이 추진중에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어느 기준을 정해서 체결권자가 법을 준수하고 구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전제가 포함이 된다면 하루에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고 해결하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에 달려 있는 것이지 연중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이런얘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23개 항목중에 여러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으로 우리가 타부서의 감사를 해야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단, 위원장님 이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 시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 못한 이유는 이런 이유때문이다 하는 이유를 23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을 해서 서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권위원님.

권오창위원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이것이 각부서의 작년도 감사조치 결과인데 그 해당부서 감사할 때 심도있게 다루고 지금 앞으로 감사할 것이 많으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을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추진중인 것은 그 해당부서 감사할 때.

효섭

이효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단 한가지 특위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송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사무감사의 진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추진중의 사유가 무엇인지 안될 것을 추진중이라고 했는지 이것을 명확히 비고난에 해명을 해서 감사가 계속되는 동안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리고 권오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차후 각과별로 다시 재론될 문제이니만큼 지금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기에 각과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떤가 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럼 다음장으로 넘겨주세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는 4번 상급기관 감사조치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 우리구에서는 상급기관에서 감사받은 사항은 ’94년도 시부분감사 받은 사항밖에 없습니다. ’94년도 시부분감사 수감결과 및 그 조치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4년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감사관은 8명이 나왔습니다. 감사부분 및 범위는 ’94년 1월 이후 2년간 수행해온 10대 취약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지적건수가 37건이 나왔는데 민사관계가 3건, 예산회계관계 4건, 지역교통 3건, 도시자산관리가 5건, 환경위생 8건, 건축 8건, 건설 8건이 되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지시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상으로는 37건이 조치지시가 있었는데 조치는 34건을 하고 3건이 미조치가 되겠습니다. 재정사항은 7건이 있었는데 7건을 다 조치완료 했습니다. 신분상은 11건에 17명이 있었는데 이것도 조치완료 했습니다. 다음 미조치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차고지 인가기간 만료차량에 대한 조치소홀로.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상급기관 감사한 내용은 지금 의회감사니까 생략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이건 행정관서에서 상급기관에 한 내용이니까 우리 의회감사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으니까, 이 조치야 상급기관에서 하라는 대로 안하고 되겠습니까 ? 우리 의회차원에서 다룰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권오창위원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인데 지금 조치사항하고 주의, 시정을 보면 이것이 우리 구의회에서 늘 다뤄졌던 부분이예요 실질적으로. 다뤄졌던 부분을 하지 않은 결과 시정조치가 나왔는데 지역교통과 같은 경우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지연을 왜하냐 이거예요. 왜 갖고 있는거예요 ?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같은데 구민회관, 늘 회의할 때마다 관리, 왜 27만의 재산이니까 관리철저, 이거 지적받은 해당부서 관계자는 징계먹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권오창위원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이것을 시정, 조치 받았다는 것은 집행부도 앞으로 각성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1-25페이지 총괄사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에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창위원

동의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좋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이 다수) 그럼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44 구정에관한 질문 답변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새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설명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새로 온 것을 보니까 청소과를 본위원 이름으로 썼는데요 질문위원이요. 정군섭 의원이예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건 중에서 완료가 9건, 추진중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괄호안이 어제 저희가 다시 밤샘작업을 해서 수정한 사항이고 괄호 외에 있는 것이 기존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3건 중 22건 완료하고 1건이 추진이라고 돼 있었는데 어제 수정한 결과 23건 중 9건이 완료되고 14건이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으로 어제 변동된 사항은 총무과가 3건에 3건이 완료라고 했는데 1건이 완료되고 2건이 추진중이고 환경보호과가 1건이 완료라고 했는데 1건이 추진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청소과가 7건에 6건이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된 것은 없고 7건이 전부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가 2건중에서 2건이 완료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가 3건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1건이 완료되고 2건이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럼 구정질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 그럼 해당 부서에서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 (“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은 각부서를 다룰 때 다루기로 하고 다음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94년도 사회정액단체별 지원내역과 임의보조단체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지원현황은 합계가 1억 4천 1백만원으로서 한국자유총연맹에 1천 210만원, 대한노인회 6백만원, 체육회에 480만원, 새마을 사업단체에 총괄해서 6천 920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4천 9십만원, 국가유공자회에 8백만원 다음 1-49페이지 임의보조단체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천 49만 8천원 중에서 지원액은 4천 389만 2천원, 현재 잔액이 660만 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자유총연맹에 355만원, 대한반공청년회에 1십만원, 재향군인회에 3백만원, 새마을 사업단체에 218만원, 국가유공자회에 2천 8십만원, 자연보호 협의회에 424만 8천원, 대한노인회에 466만 5천원, 대한농촌지도자 연합회에 454만 5천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이해못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1억 4천 1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너머 보면 또 예산액이 5천 49만 8천원 있는데요. 추경예산안에 보면 본예산은 2억 2천이었지만 추경에 1억 5천이 삭감돼서 7천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 임의보조단체 5천 49만 8천원은 예산에 어떤 것이 나와 있습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예산에는 7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천중에서 전용된게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언제 전용됐어요 추경에요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후에 전용됐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예산회계에서는요 구에서 추경까지 전용했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용은 이후입니다. 예산액은 7천만원이라고 그냥 두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 전용이면 잔액이 전용된거죠.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지침으로 ’97년도에는 관변단체 지원금이 없어진다는데 예산 내년에 다룰 것은 그때 하겠습니다마는 전부 보니까 금년 기본예산에 보니까 2억 2천이 올라왔어요. 그건 어떤건지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보조단체 민간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기준이 2억 2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2억 2천을 편성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시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재원조정금에서 그 액수만큼을 저희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득

김병득위원

시비를 지원을 못받는다 이겁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편성을 할 때는 우선 2억 2천을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추경때 그것을 돌려서 딴데다 쓰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생긴거지 저희가 그것을 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예산운영상에 있지 시비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군섭위원

여기 보면 임의보조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임의보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개괄적으로 해주신거 말고 물론 각부서에서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자료를 조례의 조문하고 또 이 보조금은 사용을 하고 사업비를 정산을 하게돼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서하고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별로 감사할 때 그 자료를 첨부해서 감사를 받게끔 하면 안되겠습니까 ?

정군섭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부서 감사때 그 자리에 가지고 들어가서 감사를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다음장 설명해 주세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8번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사항의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형사고예방행정 추진사항, 대형사고 예방조치내역, 교량안전사고 예방대책, 산불예방대책을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개혁차원에서 추진, 대형사고 근절을 위해서 인재 성격이 농후한 대형사고의 제로화와 대형사고에 대한 구민불안 해소 및 인명중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고유형별로 소관부서를 말씀드리면 저희관내에서 만일 항공기 사고가 있을 때는 지역교통과, 지하시설물 사고가 있을 때는 건설과, 가스 및 화공약품 사고는 지역경제과, 전기 또는 공장.석유화학시설 사고는 지역경제과, 노후건축물 사고는 건축과, 도로.교량.하천.제방 등 붕괴사고는 건설과, 화재사고는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산불사고는 도시정비과, 유독물.수질 및 대양오염사고는 환경보호과, 교통사고는 지역교통과, 어선은 저희한테 사실상 없습니다만 지역경제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3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려가 3건, 주의가 36건입니다. 내용별로 봤을때 노후복합건물 우려로 1군데가 있습니다. 이 우려 1군데는 석남연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규모 공사장은 주의지역으로 8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역은 가정5거리 지하차도 공사장, 연희동에서 공촌동 시계의 도로공사장 다음은 주로 아파트 대형공사장이 6군데가 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시설로 2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의지역으로. 개나리 아파트가 시공이 완료됐습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도 금년도까지는 주의지역으로 계속 관리를 하기위해서 있고 다음은 대성빌리지 절개지가 어느정도 보수는 해놨습니다만 주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재취약시설은 우려지역으로 2군데가 있는 것은 경인에너지 지금은 한화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한화에너지하고 인천화력발전소가 우려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6군데로 나와있는 주의지역은 다중집합장소하고 위험물 취급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의 사고예방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 중정관리대상 시설이 39개소로서 중점관리대상지역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별로는 관리책임자별로 작성이 돼 있고 변동사항 및 위험상태 등을 기록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 또는 특별점검 결과를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휘체제 정립으로서는 부청장을 정점으로 지역사고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역할분담 및 책임한계를 명정하기 위해서 책임부서별로 책임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소관사항은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되어있고 타부서, 여기는 타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타기관이라는 것은 저희 시기관이 아니고 중앙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예방적인 책임은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조체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고예방대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유형별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전문성을 살린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예찰체제 확립으로서는 구청장, 국장 및 동장이 정기적으로 주1회는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중점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실시를 아직까지 1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절별 취약요소 중점관리 사항으로서는 동절기에는 화재사고 및 가스안전사고 예방, 해빙기에는 절개지 및 공사장 등 붕괴사고 예방, 건조기 즉 봄가을에는 산불예방, 우기에는 공사장, 침수지역, 절개지, 옹벽붕괴 등 사고예방 다음 대상별 특성에 따른 정기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교량, 노후시설 및 절개지, 옹벽 등을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부서는 구청 해당실과 및 각 동사무소에 지시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총 58개소 중에서 교량은 12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안전이 11개소 불안전이 1개소, 이 불안전이라고 표시는 됐습니다만 이것이 급작스런 불안전은 아닙니다. 약간의 보수를 요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불안전으로 조치됐습니다. 다음 고가차도는 3개소를 점검해 본 결과 전부 안전했습니다. 연립주택은 12개소를 점검했는데 안전 3개소 불안전 9개소가 있었습니다. 공사장은 18개소를 점검했는데 전부 안전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절개지 옹벽은 13개소를 점검했는데 안전한데가 9군데 다소 불안전한데가 4군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점검한 현황이고 불안전개소 동별로 나온 현황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가정1동에서는 경인연립이 벽면균열 및 누수가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고 가정2동에서는 한성다가구지 절개지가 사면 균열 부분적 발생 및 낙석이 우려된다고 점검이 됐고 가정3동에서는 서인천IC 보도육교에 관한 사항인데 육교와 교각사이가 벌어지고 상판연결부분 벌어지고 철망이 줄어졌다고 점검이 됐습니다. 한신빌리지 절개지는 해빙기 우기시에 토사유출 우려가 있다고 점검됐습니다. 석남1동 석남연립은 내외벽 일부가 균역이 발생됐다고 점검됐고 석남동 농협창고 옆 절개지는 해빙기 우기시 토사유출 및 붕괴가 우려있다고 점검됐습니다. 신영물산 부근 절개지는 역시 해빙기 우기시에는 토사유출 및 붕괴가 우려된다고 점검됐습니다. 석남2동에서는 유성연립이 벽면이 균열되고 베란다 부근 틈새가 발생했다고 점검이 됐고 금호연립에서는 벽면이 균역되고 누수가 있다고 점검됐습니다. 가좌1동 사항입니다. 대명연립은 벽면이 균열됐고 통기연립은 9동 109호와 209호가 벽면 균열발생 사항이 점검됐습니다. 대정연립은 지하수가 누수가 됐다고 점검이 됐고 동아연립은 벽면균열 및 지하수가 누수가 됐가고 점검됐습니다. 가좌4동에서는 서광빌라 지반이 침하되고 벽면균열이 발생되고 옹벽균열이 위험하다고 점검이 됐습니다. 그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점검내용은 해당실과에 저희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중에서도 급박하게 여겨지는 사항으로서는 석남연립하고 서광연립이 급박한 사항으로 판단되서 이 두군데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 건축사협회 구조안전 협회에 구조안전 진단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조치로서는 서인천IC 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사항으로서 현재 무슨 붕괴다 해서 우심지역으로 나타난 데는 없었습니다. 전부 주의지역 다음에 석남하고 서광만이 우려지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권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창위원

쭉 대형사고 발생우려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대형사고 우려지역 같은데는 한번씩 나가시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가보는 일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뢰하는 사항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의뢰했습니다.

권오창위원

지금 여기 여러건인데 확인한 현장은 어디어디입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석남하고 서광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지금 대형사고 우려요소 점검표라고 해서 석남것도 나오고 가좌 서광연립도 나오는데 전체가 지금 이상이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서광같은 데는 나가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한 결과 이것은 책임자가 건축사하고 일차 책임자는 건축과장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저희 식견으로는 건물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봐가지고 바로 붕괴가 된다 하는 판단은 못느꼈습니다.

권오창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서광같은 경우는 11월 1일날 제가 구청장님한테 초도순시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야될 것입니다 했는데도 그 점검을 하지 않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 집행부에서 아마 곤욕을 치뤘었을 겁니다. 민주당 인천지부회에서 나와서 실태점검을 하고나서우리 집행부의 건축과나집행부의 실장님 거기 다 나가셨더랬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권위원님께 들은 사항이고 그 전에는 저는 그 사항을 몰랐습니다.

권오창위원

기획감사실에서 11월중에 점검 나가셨더랬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점검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사실상으로 어떻게 된 사항인가 확인을 나갔었습니다.

권오창위원

확인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봤을때 외관상으로 그게 붕괴가 될거다 라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권오창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대형사고 발생 우려지역이다 해서 서광을 갔다왔습니다 28일날. 갔다왔는데 육안으로 보는거하고 안전진단 그 실제 기술적인 면은 저희도 모릅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려가 있는 지역중 한곳입니다. 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501동 같은 경우는 약 5도정도 기울고 본래 기소가 좀 가라앉은 형태였었는데 그런 것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불행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 점검결과 다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지정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점검표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점검표에 이상없다 들어왔어도 저희가 외부적으로 또는 여론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확인나간거지 사실 저희로서는 그 점검표.

권오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정부, 상급관서에서 상당히 지금 긴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급관서로 대형사고 우려지역관리 이러한 지침이 많이 내려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구자체에 잔재해 있는 대형재해지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가 바로 따랐어야 되는데 조치내역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그냥 안전진단 의뢰나 해서 이상없다 이런것만 판단했지 실질적인 조치결과 이런것이 지금 하나도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석남연립도 자체추진위원회하고 저희 건축과하고는 지금 여러가지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광연립도 제가 그전에 듣기에는 한번 안전진단을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인 경우에 예산이 있어서 바로 투입을 해서 하는 것하고는.

병득

김병득위원

실장님 이거 건축과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권위원님께서 현황보고 받은 것을 보니까 이상없다고 했어요. 그것이 틀렸다 그겁니다. 여기 사진 다 가지고 왔어요. 자, 이상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건축과에서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우리가 실과에서 다룰 문제는 여기서 다뤄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점을 양해하시고 각부서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진도상에 상당히 속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그와 개념을 좀 달리하는 측면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서 중점관리대상 현황이라고 해서 우심, 우려, 주의 이렇게 선정을 해서 보고하셨는데 이 우심, 우려, 주의 이 개념은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으로 확정짓는 내용이죠 ? 어떻게 됐던지 하여튼 해당과에서 하겠지만 해당과에서 내용을 내서 총체적으로.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아니죠. 해당과에서 조사를 해서 판단을 우심으로 보느냐 우려로 보느냐 하는 것을 해당과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해당과에서 판단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취합해서 보고가 돼서 기획감사실 업무니까 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 기획감사실장님도 무관한 내용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좋은 구상을 많이 하고계세요. 무슨얘긴가 하면 예찰체제 확립이다 해서 구청장, 국장 및 동장 정기순찰 주1회 이렇게 해서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서광연립 같은 경우에서는 의회차원에서도 한번 다녀와서 문제지역으로 판정을 했다 이랬을 때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건축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건축과장님께 여쭙기 전에 우선 총체적인 내용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예요. 이렇게 문제 생겼다. 지금 우심지역이다 우려지역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뒤에 문제가 생겼다 라고 했을 때 우심, 우려의 지정에 관한 내용은 추진할 수가 있는거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건축과에서 7월 8일자 서광연립에 대한 점검한 내용을 보니까 건축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냥 7월 8일 현재 건축서기 이은진씨가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우심, 우려, 주의 중에서 어떠한 항목이든지 선택을 해서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챙길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이 지역을 예를 들어서 우심으로 책정을 하느냐 우려로 책정하느냐 그 문제가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실질상으로 그것이 어떻게 판단됐느냐 하는 자료가 저희한테 입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진단중에 있으니까 진단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진단결과에 따라서 물론 하시겠지요. 지금 현재 진단결과도 좋고 모든것이 다 좋은데 상황이 지금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건축과 보고대로 하면 우심이고 우려고 진단이고가 필요가 없어요. 7월 8일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일지에 이은진씨라는 분이 조사해서 보고를 받고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건축과나 해당과에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 빨리 우심으로 하든 우려로 하든 확정을 지어야 되니까 촉구를 할 의향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촉구를 다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차피 이러한 업무를 보고한 이상 심도있게 챙겨나가도록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므로 각실과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에서 질의를 하시고 기획감사실은 사실상 총괄적인 문제를 요하니 여러위원님께서는 항목마다 의문나시는 점 1개 2개소만 지적해 주시고 타부서에 관련된 것은 그 부서에서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현재 자료에 의한 보고는 다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러가지 문제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런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각 특성에 맞게 분류가 돼서 실과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직제순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또 거기에 각계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계에서 전부 기획을 합니다. 그렇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정군섭위원

또 기획계에서 기획을 하고 통계계도 있고 감사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부여된 기획실의 권한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실과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 져야 그것이 정확히 돌아가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획감사실에 부여된 권한은 청장이나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철저한 기획을 해서 각실과에 배당을 해줬으면 그것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확인을 철저히 해서 모든 것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제도 말했고 계속 다른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각종 보고서나 이런 것이 확인없이 각과에서 만들어 준것 그대로 하니까 엉터리 보고서가 됩니다. 이 감사지적사항 이런것도 봄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서 이미 책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민원발생되고 여러가지 그러한 문제가 된 것이 조치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할 때는 분명히 사전에 확인을 하고 앞으로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지금처럼 엉터리 보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정군섭위원

또 그분들이 우리 법무계가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미묘한 법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법적용을 할 때 사실상 잘 모르는 것은 그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물론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보조는 적은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폐기물 관리조례때 제의요구가 있을 때 우리 고문변호사가 자문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 정산검사는 죽어도 할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중대한 법리를 해석할 때 물론 그 변호사들이 고의적으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본인들이 해석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조치 취하는 것 있습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고문변호사가 책임을 져야되겠죠.

정군섭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서구청에 소송이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더욱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92년도인가 그때도 광고물 관리계에서 인부 고용했다 떨어져서 소송한 걸 봤을 때도 처음에 1심에서 판결받은 금액보다 상고를 해서 오히려 져가지고 더준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변호사를 제대로 잘 선임을 해야됩니다. 그래야 비용이 절감되고 또 각종 법적인 문제 이런것을 해석할 때 정확히 받아서 처리를 해야 미묘한 문제가 생겼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정확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건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수당이나 이러한 것이 적다고 해서 이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겁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사실상 그것을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그 규정이 변경된다든가 해서 보수를 달리하든가 하기 전에는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그것이. 고문변호사를 좋은 사람을 청구해서 저희가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 자체도 지금 시간이 쫒겨서 저희일 돕는데, 저희일 돕는 것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과외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군섭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변호사들도 각분야에 전문적으로 명성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안사안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해서 명성이 있고 권위가 있는 그러한 변호사한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문을 받아서 일을 앞으로 처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사항이 나올 때는 그렇게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중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진다는 것도 인지하시고 실제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찾으셔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실한 준비가 안되도록 각종 보고서나 이런것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있으신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계환

김계환위원

기획실에서 ’94년도에 주전산기를 상당히 많이 들여왔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 그 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전산기 구입하는 단계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는 저희 전산통계계에서 취급을 하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전문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라든가 세무라든가 자동차 차량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보급된 것이 167대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실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그 답변만 주십시요. 주 전산기 타이콤2를 리스를 해오기로 했었습니다. 몇월달에 리스를 해오셨습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94년도에 본예산에 세웠던 거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 ’94년도 본예산에 세울 정도면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94년도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아직 리스를 못했다며.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상반기까지 주전산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감사원에서 전국시군구의 전산실 감사가 있었습니다 ’93년도에. 그 감사 지적사항이 전산실을 기기를 다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대부분이. 왜 운영을 못했느냐, 갑작스럽게 전산직 보충이 안되고 우선 보충이 안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된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부터 ’94년도부터 전산실 설치하는 기관에서는 인원을 보충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교육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전산기를 도입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을 시켰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는겁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남자가 색시도 없이 혼수품 먼저 장만하는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주전산기 임차료만 해도 2억 2천입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2억 2천은 기계값으로 따졌을 때고 저희는 리스로 해서 임차료만 주는 것으로 3천 3백을 예산잡았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거기에 전산실 설비 이런것까지 부대장비 설치비까지하면 약 1억 2천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 예산을 1년동안 그냥 묶어뒀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안되는겁니다. 다시 하나 질문할께요. 그러면 지금 그 인원이 보강이 됐습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안됐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 그렇다면 이 1억 2천이라는 예산은 또 사장이 되는거겠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지금 또 상부에서 변경된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답답한데 이 우리구청에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답답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그런가 하니 1억 2천이라는 예산은 큰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선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주민의 편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데다가 먼저 투자를 했다면 주민이 그만큼 편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가 이루어지는거고. 그런데 이 1억 2천이라는 돈을 무계획하게 한치앞도 못보는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상부만 쳐다보고 있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꼭 상부지시만 따를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렇게, 보통 판단은 되실 것 아닙니까 ? 어떻게 된다는 판단 예측은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말이죠. 그래서 정 급하면 나중에 추경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이렇게 서둘러서 본예산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1년동안 막대한 금액을 사장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말이죠.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시기가 약간 도래가 된거지 사장된 건 아니예요.

계환

김계환위원

시기를 도래한 것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장이지 별게 사장입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은 다 투입되서 다 소모가 된 상태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투입이 됐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주전산기가 도입이 안되고 활용이 안되니까 그게 사장이지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94년도에 전산실을 설치를 해라 하는 지시를 받고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그러면 급변되는 상황으로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예산을 줄일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구 자체에서도 인원이라든가 기기를 고가의 금액이니까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좀 늦춰도 상관이 없었던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앙계획이.

계환

김계환위원

그럼 중앙 계획이, 어제 업무보고에 보니까 작년도, 금년초만 해도 타이콤2를 리스를 예정을 하라고 했고 앞으로 타이콤3를 또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타이콤2도 안되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근래에 또 변경된 사항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러면 중앙, 상부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면 하고 안하라고 하면 안하고 합니까 ? 자율성이란 하나도 없는거예요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런 계획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의 전산계획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지 저희가 건물이나 하나 짓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저희도 애먹지 않고 일을 해도 되는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계획에서.

계환

김계환위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습니다만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용납이 안되는 사안이예요. 이거보다 더 급박하고 필요한 데에 예산을 투입을 하셔야죠. 다음에 또 한가지 지금 각동사무소에 주민전산기기라고 합니까 ? 다기능 사무기기를 보급을 해주고 있는데 총 몇대나 됩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보급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왜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엉터리로 돼 있다 저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또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다면 실장님이 어떤 것을 토대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세우십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우선 투자사업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세웁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물론 투자사업이겠죠. 우리구의 가장 기본적인 투자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계획은 아직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각과에서 자료를 취합을 해야되는데 내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지금이 ’94년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지방재정 계획을 세울거 아닙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내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작성할 때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몇%나 맞는다고 생각되십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약 80%는 맞게 나가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어떤 것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거기 계획된 사업에 그대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실장님과 개인적으로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총괄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1시 30분에 문화공보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세요. 지금 문화공보실에 관련된 과장님 이외에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 건축도 관련됩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공보실 계장과 구민회관 현장 감독관을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입니다. 문화체육계장입니다. 구민회관 현장 감독관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93년도분 문화공보실 총 지적사항 3건중에서 동네 체육행사비 예산운영 대책과 서울신문 집보 보급매수 재조정 및 배달여부 확인 사항은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구민회관 신축공사비의 사전예측 판단으로 물가와 인건비 인상율 공사비에 적용계상사항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와 2-2페이지는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인 구민회관 신축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사전예측 판단하여 구예산으로 ES를 적용되지 않도록 물가와 인건비 인상률을 매년 공사비에 적용 계상 추진토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면 구민회관 건축, 설비, 토목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대선조선으로부터 ’93년 12월 11일자로 건축, 토목, 설비분야에 계약이후 ’93년도까지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한 ES금액이 6억 9천 909천원이 신청되서 해당 감독관이 이를 검토한 결과 신청금액에서 1천 909천원이 감액된 6억 8천으로 선정되었고 ’94년 7월 1일자 시비 보조금 교부로 6억 8천의 예산은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ES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ES관련 법규정은 물론 시공회사측의 신청이 있어야 적법여건을 갖추므로 적용시점이 예측 불가능하고 또한 예산회계법상의 기준일이 1월부터 12월까지의 인상분은 다음년도의 물가자료나 가격정보지 등에 의해서 판단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의 ES를 당해년도에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익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말씀드리면 향후 국비나 시비보조금과 관련한 계속사업의 추진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연차별 예상 ES를 포함시켜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추진 전에 국비, 시비보조금의 범위을 책정하므로서 구비만으로 계속사업에 따른 ES금액이 반영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ES금액 6억 8천원 이번 2차추경시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ES에 관련된 과정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이효섭 위원장님과 정군섭 위원님께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다음페이지에서 보고올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위원장님과 정군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ES 청구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신축 건축과 토목, 설비에 대한 ES신청에 대한 관련사항입니다. ES의 지급 법적 근거로는 예산회계법 제92조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14조에 의하면 물가의 등락률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될 때나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 이상 경과된 공사 또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로서 이를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댓가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계약금액을 검토하게 된 사항은 건축, 토목, 설비시공업체인 주식회사 대선조선으로부터 ’93년 12월 11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어서 법규정에 공사비가 5% 이상 인상됐고 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 이상 경과하여 적법요건이 성립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개요는 이미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이 계약금액도 뒤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ES 산출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 대선에서 ’93년 12월 11일 ES금액을 6억 9천 909천원으로 신청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3년도 12월말까지 선급금 2회분이 6억 2천 8백만원, 기선금이 21억 9천 228만 1천원 등 총 28억 2천만 28만 1천원이 지급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주식회사 대선에서 6억 9천 909천원이 신청됐습니다. 그 신청금에 의해서 저희 공사감독관과 감리단이 ’94년 4월 13일 대책회의를 실시해서 당초 신청한 금액에서 ’93년 9월 25일자 기선금 4억 4천 178만 3천원이 지급돼 있어 감액요인이 있어서 851만 738원을 감액시켜서 6억 8천 239만 8천 262원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확정을 짓고 시공회사에서 천만원 미만단위는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6억 8천으로 잠정협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ES 산출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한 결과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하고 전직 감사원 출신으로 동우회로 묶어져 있는 감우회 전국에서 지정된 곳이 2개기관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ES 신청 산출내역은 저희가 시공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 발주기관인 구청에서 용역의뢰에 의해서 그 산출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당시 예산금액 없었기 때문에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요액이 약 1천 5백만원 정도가 용역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을 저희가 추천을 하고 또 저희 구청에서 제시한 내역서를 근거로 해서 ES금액을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ES금액은 ’93년 12월 말까지 나와 있는 조달청에서 받은 것을 근거로 해야되는데 한양대학교에서는 그 물가자료집을 ’93년 1월 1일자에 나와 있는 물가자료를 기초로 해서 용역비를 산출했습니다. 또한 용역비 산출할 때 실제 공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의 예정공정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정공정율을 기초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관에 유리한 입장으로 금액을 공정을 기해서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권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창위원

구민회관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바로 그 ES때문입니다. 이 구민회관 건을 다루기 이전에 지금 공보실장으로 오신지 한달정도 되셨나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20일 됐습니다.

권오창위원

지금 시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문화공보실 지적사항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관리소홀입니다. 관리소홀인데 20일 정도 되셨다고 하니까 공보실장님이 현재 나가서 본 결과 전임자한테 인수 받은데에서 그대로 본대로만 문제점이 뭐였는지 그것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제가 7일자로 발령장 받고 그 다음날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보면서 나름대로 기술자가 아닌 행정가로서 현장을 확인해서 준공예정일이 12월 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경식재공사도 전혀 안돼있고 또 앞에 올라가는 계단도 석공사도 3분의 1밖에 안돼있고 또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돌이 납품이 안되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야외공연장도 거푸집만 설치돼 있는 상태이고 야외공연장입니다. 다음 야외 전시장쪽도 옹벽을 친 부분이 좀 배가 나와서 재시공을 해야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12월 말까지 이 사항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가 있겠나 나름대로 염려도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공사라는 것은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선에서는 건축, 토목, 설비분야만 맡고 있고 기타 전기업체가 따로 들어가 있고 조경업체가 따로 들어와 있고 무대업체가 따로 들어와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시공업체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권오창위원

지금 왜 자꾸 구민회관을 거론하는가 하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지만 27만 구민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올 12월 31일을 준공 목표로 하는데 현재상태로 보니까 준공하실 수 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것을 12월 말까지 마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관을 계속 현장에 상주시키고 또 서두르다 보면 안전사고도 염려되서 그런 관계도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날씨만 조금만 좋다면.

권오창위원

동절기에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고 동절기에 해도 관계 없는 일이 있습니다. 쉽게 예전에 비근한 예로 3공때 팔당댐을 완공하면서 각하가 나온다고 하니까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말라죽을 것 같으니까 포장을 씌워놓고는 대통령이 오면 베껴놓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그 소나무가 시들어 버렸어요. 시들어 버리니까 관계 소장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각하 나무가 뿌리는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관리 책임자가 상당히 문책을 당했는데 지금 이 조경이 겨울에 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현재상태의 날씨로는 식재해도 가능합니다.

권오창위원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리소홀로 인해서 차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는 공보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적했듯이 관리가 전자에 잘못돼 있냐 잘돼 있냐 그것만 물어봤습니다. 그 전자에 잘못됐기 때문에 관리소홀로 지적된 것 아니예요 ? 부분적으로 가장 관리가 잘못된 부분이 어디예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시공업체 다섯개 업체가 같이 연계를 해서 공사가 하나의 집을 짓더라도 전기 다르고 벽돌 쌓는 것부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기둥속에는 하다못해 전기선이 들어가야 된다던가 전화선이 들어가면 이것이 항상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공사가 따로 따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연계체제가 안돼서 공사가 나름대로 지연됐고 그 다음에 인력을 그 방대한 구민회관에 인력투입이 제대로 많이 안됐고 그 다음에.

권오창위원

알겠습니다. 12월 31일날 완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 ES를 적용할 수도 있을텐데 회사측에서, 그 문제가 계류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왜 이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예산회계법 92조하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에 해당이 돼서 ES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실장님이 ES 적용되는 업체가 몇개 업체인지 압니까 우리나라에 ? 무슨 업종에 해당되면서 몇개 업체인지 아시냐구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거기까지는.

권오창위원

이게 9개 업종에 918개 업체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업체에요. 이것은 바로 조달청이나 관공사에만 해당이 되지 일반 소규모 업자들한테 전혀 통용되는 법이 아니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ES를 지금 6억 8천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대선주조로부터 혜인으로 넘어오면서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하실거며 또 두번째는 지금 법이 상위법이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은 기정 사실인데 만약 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공사라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발생이 되고 하는 관리차원인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발주하면 연차사업, 3년이 걸리는 연차사업을 1백억에 줬다 하더라도 1백억을 입찰을 본사람은 3년동안 1백억을 받고도 물가상승분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사업자가 밑지려고 공사하는 예는 없고, 1백억 공사를 맡았어요 그러면 매 회계년도에 쌀값 오르고 공무원 봉급 인상되는 것은 당연한거거든요. 그런데 이 불필요한 ES 회계법이 적용되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대선주조와 혜인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공백하고 12월 31일날 준공을 못했을 경우 또 ES를 적용할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혜인이 부도가 나서 대선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공백기간 이 관계는 의례 규책사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용을 지금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로 인해서 공기연장 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공사연장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12월 31일까지 공사가 준공이 안됐을 경우의 사항은 의례규책사유로 지체상환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리고 지금 ES 6억 8천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하청을 받은 회사측에서 요청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급을 해줘야 되는 맹점을 갖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지급을 안하면 법정 소송이 들어오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분납을 했을 경우 그 이자를 소급해서 줘야됩니까 ? 내가 알기로는 이ES만큼은 이자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이자적용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권오창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회사 관계자들은 어떻게든 관의 모든 법을 동원해서라도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정확히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처를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한번 회사관계자를 불러서 6억 8천이니까 2억, 2억, 2억 8천 해서 3년에 끊어준다고 했을 때 그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봐서 추후 답변해 주십시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ES가 지금 ’91년도 12월 말에 계약돼서 지금 현재 적용해 준 것이 ’92년, ’93년말까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그 물가자료는 ’93년도 1월 1일자 자료를 가지고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94년도분에 대한 ES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오창위원

집행을 못하는데 다시 ES를 요청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는.

권오창위원

12월 31일이 준공 마감일인데 회계년도를 또 넘겨서 ES를 다시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거냐 이 얘깁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지금 나름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쪽하고 지금. 그래서 ES를 기 신청들어온 것만이라도.

권오창위원

기 들어온 것은 당초 금년예산부터 적용해줘야 된다는 전임 공보실장님이 얘기했던 것이고 금년 12월 말로 안됐을 경우 또 해주는 문제는 현재 공보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하실거냐 이 얘기예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건물이 기 준공되기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이후는 이미 ES 신청할 수 있는 것에서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좋습니다. 추후에 틀림없이 다시 ES가 들어오고, 지금 얼마를 깍아줬냐 하면 6억 9천 90만 9천원인데 1천 90만 9천원을 깍아서 6억 8천을 지급해 줘야되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이 깍은 건 누가 깍았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지금 앞서 보고드린 대로 공사감독관, 감리단 대책회의를 해서요.

권오창위원

이부분 1천 90만 9천원만 깍으면 6억 8천을 승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아니죠 그러니까 감액요인이라는 것은 ’93년.

권오창위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6억 8천이라는 돈을 회사에서 요청할 때는 이것이 막대한 돈입니다. 건축을 하시는 회사측에서는 6억 8천을 받아서 1년내에 68억도 할 수 있고 잘못해서 손실을 꾀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요구했지만 분납으로 끊어준다고 했을 경우 틀림없이 예산삭감을 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공보실장님이 신경을 써보시고 ’94년도에 ES를 적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회계법, 법에만 준해서 회계법만 가지고 공보실장님 논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구민회관이라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회사 관계자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바로 시정조치할 것을,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이해 안가는 부분만 물어볼테니까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ES가 기간이 몇년도 몇일까지입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91년 12월 31일부터 ’93년 12월 말까지의 물가변동율에 의한 조성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럼 ’94년도 것은 또 오겠군요 그렇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제가요 실은 현장에 방문해서 소장님하고 타협을 해봤어요. ’94년거 더 많습니다. 저 실장님이 추산컨데 이거 6억 9천인데 삭감했다는 것은 주먹구구로 삭감한 거고 제가 느끼기에요. 전체 ES가 얼마나 나올 거 같아요 ? 그것도 추산 안해보셨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말한 것은 추산적인 금액이에요. 과장님이 정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요, 지금 시민과장님 되셨죠 ? 출석요구를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데 보좌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부수적인 거 하나 묻겠어요. 여기 보니까요 2-8에 보니까 토목, 건축, 설비라고 그래가지고 2차 변경금액 4억 6천 8백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데 재료집에는요 틀려요 금액이, 그 차이는 왜 났다고 봐요 ? 리포트가 두가지예요 금액이 차이 나게요. 담당자 보고싶으면 와서 보세요 가르쳐 드릴테니까. 그리고 토지매입 가지고 조금만 의논드리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서 이윤배씨라고 계시죠 ? 거기 면적이 얼맙니까 본래 ? 실장님이 모르면 토지매입자료 가지고 산림청의 담당 누군지 계장님 답해주세요. 가정동 산 141-6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평당가격이라서 평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2라고 돼 있고 다음 같은 동번지에 143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의심나구요, 왜, 22란거 있잖아요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 안나와요. 산림청 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이 2건입니다. 그거 갖다 주시구요. 그거 준비할 동안 하나 여쭈어 보겠어요. 지금 땅 구입하는데 국유지가 쉽습니까 사유지가 쉽습니까 ? 통계적으로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절차는 다 같은 것으로 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 이해못할 것이 있는데요 국유지에는 산림청 단가하고 사유지 단가하면 산림청 단가가 훨씬 비싸게 나와 있어요. 자료집 받은 거 보니까요. 거기에는 왜 그런것이 있습니까 ?같은번지에 같이 있는데.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제가 동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땅이 싸고 국유지가 비싸냐 하는, 그래서 오자마자 그것부터 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입년도가 사유지는 바로 시작하기 전에 사유지를 매수했고 다음에 국유지는 진행을 하면서 산것이 이후에 사다보니까 토지등급에 차등이 생기다 보니까 나름대로 먼저 산것과 2년뒤에 늦게 산것과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가격차이가 난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거는 실장님이나 저나 이해못할 사항이구요 왜 그렇게 됐냐면요 제가 얘기해 드릴께요. 그 말을 하신다면 재무부 땅을 ’93년 12월 20일이구요 산림청이 ’92년 7월 29일에 매입했는데 사유지는 ’91년 6월 25일날 매입했어요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매입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1년밖에 경과 안됐어요. 그런데 그 차액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요. 그렇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차이지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차액이 도대체 이게 어디가 있어요 ? 국유지를.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감정가액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등의 관계는 연수 차이가 좀 있었고 감정도 또 임의대로 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병득

김병득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만 물어봅니다 제가요. 여기 평당가격이요 24만 5천원이라고 245라는 숫자밖에 없어요 설명도 없고. 그 다음에 산림청은 36만원이요. 그러면 근 3분의 1이상이 국유지로 산 단가가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구분하기는 쉽습니다만 구입단계는 더 힘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왜 협의사항에 더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건 다 이해하시죠 ? 그런데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나요. 이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답을 못하신다면요 제가 이것에 대해 가진 자료와 공보실에서 감정평가 했다는 자료 다 봤습니다. 이런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실장님도 이해가 안가시죠 ? 아까 동장님하시다 오실 때 이거 제일먼저 보셨다고 하셨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그래서 원인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주변의 지가가 그당시에 개인땅 살 때의 지가와.

병득

김병득위원

실장님 혹시요, 그런말 하지 마세요. 말씀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실장님 이거 감정평가 한거 다 있죠 ? 다 보셨겠죠 ? 그리고 얘기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1년 사이인데, 간단히 말하면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큰 금액을 주고 국유재산을 샀다는 것은 저를 이해해줘야 돼요. 이해가 안갑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담당계장님 부탁합니다만 이 관계서류요 전부 갖고 오세요. 제가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됐어요 ? 가지고 오라고 한거요 ?

인택

황인택문화체육계장

이윤배씨가요 305평방미터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305평방미터. 금액이 얼마예요 ?

인택

황인택문화체육계장

평당 24만 5천원씩 해가지고 7천 472만 5천원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럼 이거 잘못된거군요 저 자료준거가요. 7천 617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또 얘기한 거 141-6 보셨어요 ? 산림청 땅이 2필지가 있는데 141-6이요, 이거 평당가격입니까 헤비단가입니까 ?

인택

황인택문화체육계장

헤비단가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 왜 평당단가라고 썼어요 ?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헤비당 1십만원씩 차이나면요 이것도 또 많은거거든요 평으로 하면. 그렇죠 ? 어디서 국유지가 더 비싸다는 것을 무슨 얘기를 해요 ? 그거 찾으셨어요 ? 141-6 산림청 땅이요. 22헤비군요. 맞아요 ? 자 이거 말이예요 누구 직원 하나 와보세요 내가 거짓말로 잘못 읽었나 한번 보세요. 이거 서류를 전부 이렇게 주니까 저희들이 일을 못하죠. 보세요. 22헤비라고 돼 있죠 ? 이거 7천 617이라고 돼 있죠 ? 자꾸만 이러시니까요 저희들이요 혼동을 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답변이 궁색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별도로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세요. 위원장님 질의를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추후에 물어보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럼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

권오창위원

10분간 정회하면서 대선측 현장으로 담당자가 ’94년도 ES를 신청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연락해 보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말이예요 위원장님. 지금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김병득 위원님 얘기한 것 외에 자료요청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토지매입분야에서 가정동 산141-6, 22평방미터 이거 임야대장하고 다음에 가정동 산 143에 1,208평방미터 산 내용 이거 임야대장,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가정동 150-2, 1,200평방미터 산 임야대장 그 다음에 가정동 산 140-2, 587평방미터와 140-2, 233평방미터 같은 지번이 분류해서 샀는데 임야대장 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지금 이윤배로 나와 있는데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김윤배씨인데 김윤배씨의 전 430-26 임야대장을 구비서류로 부탁드립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김윤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 아까 얘기한 것 있죠 ? 땅 구입했던것 국유지나 사유지 있죠 ? 감정평가서 그외 관계서류가 많을 줄 압니다. 죄송하지만 감사장으로 갖다주세요.

효섭

이효섭위원장

다른 요구 사항 없으시죠 ? (“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신청 한 것 도착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아직, 지금 지적과에서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런데 관계부서 과장님들은 왜 다 나가계세요 ? 부서과장님들은 수감불응으로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세요. 김위원님.

병득

김병득위원

아까 실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국유지나 사유지 여쭤볼 때요 면적이나 이런 것 이상하다는 것은 번지수가 보고서가 다 틀렸습니다. 그건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매각기간에서 1년이란 차이가 있어서 토지등급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봤더니요 땅값이라는 것은 등급이 높을 수록 대지값도 높지요 ? 지금 쭉 보니까요 전혀 그 말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요 146-6이라는 번지가 있어요 산림청 땅이요. 등급이 그 당시에 120등급이었어요 또 거기에 비하면 사유지는요 141-3 같은 것은 164등급이예요. 그런데 164등급이 더 지가가 오를 것으로 저는 간주하는데 44등급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20등급이 훨씬 많아요 ? 그리고 제가 녹지계 것 봤습니다만 산림청 땅만큼은 갖고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감정평가든지 그런 것은 일절 못봤어요 하는 공식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해서 3필지 누계 9천 5백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도대체 땅 구입한 것이요 제가 느끼기는 다 틀리는 것으로 봐요. 그렇다고 이 시간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가 따지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하신 것은 실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틀린답이 아닌가 하고 느껴지는데 등급 얘기는 안하시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나 이런걸 느낍니다. 제가 한 얘기가 맞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네 이건에 대해서 끝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군섭위원

실장님이 정확한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구민회관 공사는 상당한 기대와 여러가지 준비를 가지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설계변경을 몇차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사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기간도 많이 늘어났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설계미숙으로 해서 시감사나 또 우리 행정감사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비용을 환수조치한 건도 몇건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는 구민회관 건립을 하면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지금 현재 ES문제가 주요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데 ES는 결산검사 때 구청사 ES를 김병득 의원하고 세밀히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양연구소에서 산출을 받은 것인데 우리구에서는 회계법이나 이런데 주게끔 돼있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본인도 판단은 합니다. 하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과연 그쪽에서 산정한 ES금액이 적정하고 정당한 것인가 비교나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측에서 요구한 그것을 그대로 반영시킨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ES를 지급하고 안지급하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계속 그동안 위원회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고 저희들이 법에 알기로는 아까 권오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요청했을 때 전액을 지급하라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는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별도로 이 신청한 비용이 과연 적정한가 판단을 해 보시고 최후에는 적정하지 않다면 회사측에 자료를 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최후에는 업체측에서 ES지급소송을 제기한다고해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까지도 수립을 해서 갖고 계셔야 그것이 업무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업무소홀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별도로 ES금액이 신청한 금액이 적정한가 또 만약에 최후의 사태는 소송까지 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어떠세요. 그래야 적당한 것 아닙니까 ? 무조건 달라는 거 주는게 업무를 잘한것 아니지 않습니까 ? 시에다가 ES비용 6억 8천을 확보했다는데 그 증거 있습니까 ? 시에다가 ES비용을 6억 8천을 줘야되니까 주십시오 해서 받은 금액입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2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군섭위원

금년도에 2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류에 ES비용으로 6억 8천을 받았다, 확보했다고 됐지 않습니까 자료에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20억에 포함시켜서.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별도로 ES품목으로 6억 8천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저희가 나름대로 구민회관 신축과 관련한 비용을 안배를 하면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정군섭위원

그것은 구민회관 건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20억을 교부받은 것이지 거기에 보조금으로 확보했다고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쭈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현재 산출돼 있는 ES비용이 충분한 시간을갖고 정당한지에 대해서 검토관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대선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검토는 한 것으로 서류상으로는 있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으로는 좀 힘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른 우리가 별도로 ES를 산출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용역비를 주면서 다시 산출하기 전에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정군섭위원

용역비가 들어가더래도 다른 기관에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이 말이예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갑에 유리하게끔 모든 산출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하더래도 그정도 수준이 나온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정군섭위원

아니 어떻게 갑에 우리측에 유리하게 산정돼 있다고 어떻게 단정을 하십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은요 물가자료를 ’93년도 1월 1일자 자료를 가지고 ’93년 12월 말까지에 대한 산출자료로 잡았구요 또한 공정도 실제공정으로 하지 않고 계획공정에 기준점을 잡아서 산출했고 또한 지금까지 신청들어온 이후의 기선고가 나간 4억 4천여만원도 공제를 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부쪽에서는 대선에서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공정을 기해서 이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어요 ?

정군섭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산정된 금액이 적정하시다 이 말씀입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금액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안돼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수를 초빙해서 ES관련 설명을 한다는 그런 일이 있죠 얼마전에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정군섭위원

그러한 식으로 지금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은 어차피 회계법상에 있으니까 주기는 줘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또 이금액이 적정한가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 줄수가 없습니다. 먼저 구청사 때도 보니까 맨처음에는 ES라고 준게 아니에요. 다른 비용으로 다 주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부분만 ES라고 그때 나와서 그때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ES를 계속 주다보면 앞으로 대형공사가 상당히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ES관련 회계법이 의원들이 봤을 때는 악법이라고 봅니다. 다른 일반공사 같으면 아까 권위원 말씀대로 이런게 없습니다. 또 아까 실장님 답변중에 만일 준공날짜를 어기면 지체상환금을 물린다고 했어요. 아니 설계변경하고 자꾸 그렇게 해 놓고는 지체상환금 물릴 수 있겠습니까 ? 그거는 지금 답변만 하시는 거지 설계변경을 몇차례 하고 자재나 이런 것이 제때 안되거나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절대 지체상환금 못물립니다. 그러니까 돈 어차피 주시는 것은 좋은데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검토는 저희 집행부측에서 해서 위원님께 의회에 올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번 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짚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마치셨죠 ? 송병일 위원님.

송병일위원

구민회관을 건립하면서 이것 어쩔수 없이 법의 범주내에서 지금 당해년도에 우리가 6억8천을 ES적용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송병일위원

물론 이것이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6억 8천은 지금 ’91년도부터 ’93년도간을 소급해서 나온액수죠 ? 그러면 ’94년도분도 ’95년도에 대선조선에서 ES지급 법적근거에 의해서 또 요구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즉 ’95년도에 예견되는 ES를 추산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본위원은 약 7-8억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당해년도 것하고 ’95년도에 예견되는 부분까지 하면 16-17억 정도 될거 같습니다. 이와같은 많은 우리구 재원이 구민회관을 하나 짓는 것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필요없는 경비가 지급된다라고 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와같이 우리구의 큰 비중을 차지 할 정도의 소모성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계약자가 우리 서구청장입니다. 대선조선하고 우리 서구청장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어렵고 대답하기를 상당히 주저하시는 우리 실장님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앞에 명명백백한 답변을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약자인 청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여러가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발언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권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오창위원

청장님을 모시고 하기 이전에 제가 전자에 질의 했던 ES를 ’94년도분을 적용하겠다고 합니까 ? 물어봤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본사하고 통화가 안됐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은요 이 ES 6억 8천을 시비로 확보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간에 회계법을 보면 지급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회계법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대처를 하나도 안해봤지 않습니까 ?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6억 8천을 지급하려고 하면 소송도 해볼 의미가 있어요. 왜냐 6억 8천이라는 돈은 이미 공탁이, 지급을 해야될 돈이니까 공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까지를 불사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자문기관에 의해서 다시 산정을 해 보고 다시 그 6억 8천이라는 예산이 확보됐으면 그 예산을 공탁을 걸고라도 한번 소송을 해서 그 문제점이 뭔지 이것은 발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임 공보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먼저 우리 송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결자는 구청장이니까 구청장님께서 소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권오창위원

좋습니다. ’94년도분 ES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의 답변을 요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의.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말씀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이것이 자꾸 장시간이 요구가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 잘못된 것은 계약 자체부터 잘못됐다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계약자가 우리 서구청장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애초에 계약을 했던 곳이 조달청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계약자체를 잘못하다 보니까 우리 서구청에서는 지금 뒤치닥거리를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따라서 지금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다시 얘기해서 당초에 부지를 왜 차등이 생기게끔 샀는가, 두번째로는 ES를 앞으로 적용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두가지 문제인데 첫번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두번째 문제만큼은 계약을 어찌 했든간에 합당하게 했던 불합리하게 했던간에 계약은 계약자체로서 끝나는 겁니다.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따라서 청장이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해도 별 뾰족한 대답이 없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계약을 해놓고 ES를 나중에도 줄것이냐 안줄것이냐 궁지에 몰리시고 일반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계약조건에 따라야 되겠죠. 따라서 굳이 청장님을 모시고 오지 않더라도 또한 오신다고 하더라도 속시원한 대답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병일위원

제가 청장님 등원을 발의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이 문제를 들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사실 이 문제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주무실장이나 전직실장의 얘기를 참고삼아 빌린다면 이 ES를 우리구에서 바로 추석전에만 줬으면 이것으로 끝날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의회에서 결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연도말에 줌으로 인해서 감정이 났다 그러니까 ’94년도분도 이젠 가름하기 어렵다 청구하면 줄수밖에 없지 않냐하는 흥정을 가름할 수 있는 내용상의 성질입니다. 왜 청장을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도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청장의 능력에 달려 있을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합법이냐 비합법이냐 계약의 존엄성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쌍방간의 대선조선 사장하고 우리 서구청장하고 협의사항으로도 ’95년도 예견되는 ES문제는 해결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청장이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하는 우리구의 재정을 총괄하는 총수로서 이정도의 능력은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얘기대로 한다면 이거 지금 김계환 위원 얘기대로 한다면 우리가 심의 할 것도 없는겁니다. 계약된 대로 다 주고 하면 되는거죠. 그런 편의적으로 일방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의의가 없어진다 이 얘깁니다.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고 우리 실장님앞에서 답변을 얻어내고자 하는 취지는 바로 ’95년도에 예견되는 부분 그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럼 이 ’95년도에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조건대로 수행을 해라, 그러면 법에 보장되는 대로 보호를 받는 범위내에서 줘야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것은 과거의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정할 수 있는 여유도 있다하는 것 때문에 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청장으로서의 소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송위원님 청장님 요청 사안이고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공보실장님께서는 법적대응도 한번 불사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ES에 대한 법적관계, 누구나 불리할 때는 법에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줘야될 사항이라면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권오창위원

잘 얘기하셨습니다. 줄 때 주더라도 저는 한번 소송을 해 보자는 뜻은 이제는 또 바뀌겠지만 자꾸 지방화 시대로 발전이 돼나갑니다. 이제는 이것이 청장이계약하고 조달청에서 문제가 계류가 되서 이러한 법적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청장이 계약을 하면 지방화에 맞춰서 여기서 모든 것이 예산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대응으로 한번 해볼 성질의 것도 되겠다 이 얘기고 전임 공보실장님께 제가 잠깐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임공보실장님 계시죠 ? 제가 일전에 25회 임시회 때도 그랬고 추경때도 공보실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6억 8천이라는 ES는 예산에 섰고 또 책정이 됐다고 해서 이것은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틀림없이 밝혔습니다. 그렇죠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ES를 다시 12월 31일날 준공을 하지못하면 또 법적 ES 지급요청이 들어올텐데 이 부분은 최대한 공보실장님이 막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접촉은 해 보셨습니까 ?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공보실장님이 여기 총무위원들이 있기때문에 답변을 한 것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절대로 이 6억 8천을 인정을 해주면 이것을 지급해 주면 차후에 ES는 더 적용을 안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그래서 접촉을 해 보셨냐 그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얘기로는 그 당시에 추석전에 지출요구가 되고 업체에서 급박한 사정을 하소연 했을때에 ES는 이렇게 어려운 상태이고 의회라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ES는 끝나는 게 좋겠다 하는 종용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는 하여튼 이것을 빨리 줌으로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업체로서의 어려운 점을 타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얘기했고 어떠한 문서라든가 각서로 서로 교환해서 확정지은 사항은 없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더 해봐야 공보실장님이 무슨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노력을 해 보셨나 해서 확인차 여쭈어 본겁니다.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저번에 구민회관 갔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같이 갔어요. 분명 또 들어옵니다. 지금 전실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전 못믿겠습니다. 현장에 확인해 보니 그 내용과 달랐어요. 요번것 말고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어요. 물론 보건소가 아직 감사를 안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질의를 할 참이었는데 지방의회를 일곱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ES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ES가 발생될 요건이 아닌데 발생시켰다고 할 때는 그집행부 난리나요. 우리 보건소 그때가서 질의한다고 다시 반복말씀드립니다만 보건소 늦게 공사해 가지고 ES 또 나옵니다. 해를 넘겨요. 예를 들어서요. 전실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분명코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타위원님들이 그것을 법적대안으로 한번 해 볼 용의가 없냐 이것은 실장님 두분들이 결정지을 수 없지만 아까 송병일 위원님께 얘기한다는 것 그 취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장사꾼 비슷하게 급하니까 빨리 끝내버리자. 그리고 또 실장님은 말이예요 의회에 상정안했지요 ? 그 ES에 대해서요 예산에.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했습니다. 2회추경에 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분들 얘기는요, 가 봤습니다. 소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위원님들이 삭감했다 언제 예산 올렸나요 ?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곤경에 빠진적 있어요. 안올렸죠 그건요 ? 올린적 없어요.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그 사항은 올린 것이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성립전경비로서 편성을 하고 업무보고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총무보사 위원이 아니고 사회건설 위원이 돼서 그 업무보고 내용을 제가 미처 몰랐다고 해도 예산상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 ES부분은 말이예요 한번 법적대응을 요구하시고 정회를 하지요. 왜냐하면 법적 대응을 하게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다시 ES부분은 산출을 해야 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 문제도 있고 청장님 등원하시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약 10분간 정회하고 협의한 다음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여기계신 감사위원님이나 여기계신 구청공무원 여러분께 본의아니게 언성을 높여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라는 곳이 뭔고하니 말 그대로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민주주의의 가장 원초적인 토론의 장입니다. 그렇다면 아홉분의 감사위원이 계신데 내의견과 상충되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받을 그런 하등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송병일 위원께서 구청장님을 참석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하셔서 본위원은 그분이 참석함으로 해서 별 뽀족한 수가 안생길 것이다 따라서 아스피린이 사람몸에 좋은 것만큼은 사실이겠습니다만 자주 맞다 보면 약효가 상쇄되는 것이, 감소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참석을 하시는 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의사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송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또한 ES 여태까지 준것이 잘한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송병일 위원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진행상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이의도 있을뿐더러 여러가지 모든 발언이 있습니다. 그걸 취합해서 하나로 가는 것이 원래 우리위원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부를 논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석에서 이것을 해결하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장으로서는앞으로 업무추진에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것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 한개인의 제가 주민대표인 의원으로서 저도 명예가 있는겁니다. 공식석상에서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명예를 손상받는다 라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성 조차도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석에서도 송병일 위원님께서 어떤 사적인 말씀을 해 주신바도 없고 또한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는 반드시 거론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그러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송병일 위원님께서 그에 답을 하시겠습니까 ?

송병일위원

말씀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그 전달된 말의 표현은 영구불변한겁니다. 지금 김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계환 위원님의 질문의 핵심의 요지가 김계환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받을 필요가 없지않냐 라는 말로 바뀌어진겁니다. 그 핵심내용중에 무슨 김계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도 소용이 없다 계약서가 계약이 되어있는 것을 계약서대로 할수밖에 없는 일을 청장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지 않냐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핵심의 요인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그러면 지금까지 그 ES가 우리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라고 하는 심각성을 고려해서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구 재정을 절약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구청장의 의지가 이 ES의 문제를 얼마만큼 비중있게 갖고 있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등원을 요구했던 사항을 계약서대로 돼 있으니까 청장이 나와도 이 계약서대로 해야지 별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다른 답변이 없을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얘기하고 하면 위원님들 지금까지 이 ES문제를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하신 위원님들의 입지가 본 자세와는 동떨어지는 발언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인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온것이지 김계환 위원을 인신공격이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나온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송위원님하고 저하고 두사람만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두사람을 제외한 여덟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송위원님이 청장을 참석을 시키는 것이 좋다 또 저는 그것이 별로 좋지 않다 라고 의사표현을 했으면 나머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겁니다. 따라서 좀더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것에 당연히 쫒아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등의 제가 발언을 할 때 송위원님을 거론했던 바도 아니고 제 의사표현을 나름대로 자유스럽게 했던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하신다면 그건 앞으로 이 자리에 있을 그런 자격도 안되는 겁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만해 두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따라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절대적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요 신상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문화공보실하고 또 총무국이 있죠 ? 그러니까 우리 행정감사만 하도록 진행해 주시죠.

효섭

이효섭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행정감사에 임해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개인 신상발언이니 답변 같은 것은 여기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감사하는 감사장이니만치 서로 미숙한 점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사석에서 논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세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2-8페이지는 그동안에 설계변경이 2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92년 12월 19일날 했습니다. 증가된 금액은 22억 4천 4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9페이지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2-8페이지 설계변경 건 들어가기 전에요 그보다 앞선 내용을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이라는 그 내용은 건축에 관한 내용이고 건축 이전에 구민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을 했죠 ? 매입한 내용중에서 가정동 산150-2, 1,200평방미터를 산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두차례에 걸쳐서 제가 토지 대장을 받아보니까 이 내용은 150-2번지는 741평방미터만 되어있고 소유주가 정찬주씨로 되어 있습니다. 응당히 구청에서 이 사유지를 매입을 했다라면 이것이 구청 명의로 돌아와 있어야 마땅할 것이고 또 지금 샀다고 자료를 주신 150-2, 1,200평방미터가 그대로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맞질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을 우선 먼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고 141-6번지 산림청임야를 22평방미터를 산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적부상에 임야대장에도 나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안나왔는지 이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지번이 임야대장에 나오지 않으니까 안낸 것으로 간주를 하고 150-2 자료를 제출해 준 내용에서 지금 이 감사자료로 나와있는 이 내용과 상충되는 점을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제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서류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는 것으로.

윤복

김윤복위원

이 자료가 말이예요. 준비가 안됐다는 것은 지금 제가 토지 대장을 받은 것이 두번째 혹시 먼저 해 준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다시 받은 내용도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141-6 임야산림청 22평방미터의 땅은 지금 오타가 있어서 산 144-6으로 다시 확인해서 서류해 올리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문화공보실도 지금 수감내용이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 감사자료 보고 해 주는 내용이 이렇게 틀려가지고 위원들 우롱하는 내용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 지금 구민회관을 짓기 위해서 구입한 내용이 지번자체가 틀리게 나와서 위원들 헷갈리게 한다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그러면 좋습니다. 141-6이 144-6이라면 이에 대한 산림청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서구재산으로 넘어온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고 150-2는 어떤 상황입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것이 지금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까 ? 두차례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해 준 서류입니다 이것이.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이 산 152-2 관계에 대한 기타 저희 구민회관 대지에 대해서는 현재 번지가 매입당시의 번지가 그동안의 필지 분할과 대지와 이런 과정에서 약간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추적을 해서 김위원님께 오후라도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좋습니다. 구민회관 150-2번지로 샀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지번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라면 구민회관 토지매입 내역에 지번자체가 수정이 분명히 돼서 그자료가나와야 되는데 150-2는 지금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살아 있으면서 그것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은뿐더러 지금 현재 오늘 뗀 150-2번지 자체가 정찬주씨 앞으로 돼 있는데 그점에 대한 것은 실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바뀌어 그렇다면 바뀐대로 나와줘야 될거고 150-2가 번지가 예를 들어서 전환이 됐다라고 하면 전환된 번지로 나와줘야지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진의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에 대한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드립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아까 자료제출 제가 요청한 것 있지요 ? 그것이 김윤복 위원님하고 병합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신번지, 구번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받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심지어 토지매입 내역도 번지수나 필지나 평이나 면적이 나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김위원하고 동감하면서 같이 질의하는데요 토지매입부터 전부 떼어오세요.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서, 각 매입단가 전부 해 오세요. 무슨말씀인지 아시죠 ?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땅이 이런데 어떻게 지금 ES문제를 따집니까 ? 이거 거짓자료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 주신거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인정하신다니까 이상 끝내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정군섭 위원님.

정군섭위원

지금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를 지연을 하고 못주는데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봅니다. 먼저 산으로 돼 있던 것은 임야대장을 떼면 나오고 물론 지목변경이 되서 대지나 뭘로 돼서 구민회관을 지을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임야대장을 떼면 그 번지수가 나오는데 아니 못떼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 그리고 토지가 여러필지가 통합을 했어도 구민회관 일대의 도면을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지적과에 가면. 그것을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장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여태까지 이 자료를 안해다 주는 것은 아까 김윤복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감사를 제대로 받겠다는 건지 안받겠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위원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든지 해야지 그냥 자꾸만 넘어가면 안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정군섭 위원님과 김윤복 위원님, 김병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공보실을 추진할 때 하등의 계획도 없이 지번부터 산출근거도 없는 자료를 감사자료로 내놓으신 데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그 책임을 전수통감해야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추정해 본 바에 의하면 문화공보실의 감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미숙한 점이 다분해서 이 감사수행에 상당한 저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 문제를 다시 다루려면 얼마나 기간이 필요한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구민회관 땅 매입관계와 관련해서 필지관계라든가 번지, 매입가격 이런 것을 별도로 오늘저녁에 자료를 뽑아서 내일오전중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감사하면 그것이 서류가 당연히 제출되고 비치되는게 원칙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 감사를 받겠다는 얘깁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고 우롱해도 그냥갈수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수감내용에서 반드시 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주무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구민회관을 지음에 있어서 대지구입에서부터 움직였던 모든 내용은 서류상으로 있을진데 그것을 내일아침까지 자료를 갖다주겠다는 내용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가지 않을 뿐더러 이것은 피감사자 입장에서 볼때 수감태도가 전혀 안돼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은 당장 어느 구석에 가더라도 그 부지매입할 때부터 있었던 모든 서류가 구청에 없다라면 그야말로 문화공보실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 지금 문화공보실 감사를 받으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겠다는 내용은 반드시 수정되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대한 점을 위원장님께서는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묻는겁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실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하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자료를 빨리 찾아가지고 나중에 현장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가거나 지적과에 가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복 위원님이나 김병득 위원님이 좋으시다면 지금 가서 확인하시는 게 어때요 ?

병득

김병득위원

제 의견은 다릅니다. 첫째 문화공보실에서 제일 큰 사업의 하나인 구민회관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토지매입 서류가 여기 안올때는요 같이 갈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문화공보실에는 행정감사를 지금 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차후에 받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국이 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으로 연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행정감사를 안받는 것이 차라리 이 다음에 받든지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지금 김병득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은 자료부실로 감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문화공보실은 감사를 마치고 자료가 불충분하여 감사를 아주 포기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 견해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제기 했던 이런내용이 혹시 10-20분내에 자료가 나올수 있다면 그 소요시간을 정회를 하고 그자료가 나온 뒤에 회의를 문화공보실을 속개했으면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를 청취한 뒤에 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런 방향이 좋으십니까 ?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이 관계서류를 시간소요가 얼마됩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오늘 감사기간내에 뽑아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다른업무부터 봐주시고 지금 직원들을 내려보내서 자료를 전부 대조해서 빨리 해서 올리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제견해인데요 문화공보실 지금 중단시키고 총무국을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럼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에 앞서 문화공보실은 자료미비로 다음 기회에 완벽한 자료가 되었을때 감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계장 김인환입니다. 행정계장 정순태입니다. 지도계장 이응복입니다. 사회진흥계장 박장훈입니다. ’94년도 행정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22회 정기회 구정질문사항, ’94행정감사 요구자료사항 순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질문요지 조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11건 중에서 시정 4건, 건의 1건, 기타가 3건, 질문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시정, 처리 건의사항은 2건이 완료되고 6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1건이 완료되고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과 구정질문 요지는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93-1142번 시정요지는 적십자회비 모금이 자영업자, 법인기업은 제외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업소에서 동직원에게 특별회원권을 사고 집에서 통반장에게 회원권을 이중 강제로 사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적십자 회비를 이중으로 강제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자체에서 동에 특별회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모금위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특별회비와 일반회계의 중복모금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조치도 취했습니다. 또한 자율납부를 최대한 유도 하였습니다. 자체교육은 1월 22일날 적십자회비 모금위원 2,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시 이중징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의 시정요지는 구내식당이 직원복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구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식당운영이 사업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니 이익금을 식당운영비로 환원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 12월 22일 ’94년 식당운영 예산승인을 확정할 시 완전독립채산으로 식당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회원에게 다시 후생복지으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식당운영에 재투자하고 직원배당을 활용치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동장이 동정수행을 위하여 1일 관내순찰을 1-2회 이상 실시하여 지역안정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현지확인 수렴토록 되어 있으나 순찰일지가 작성되지 않고 순찰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실적이 체계화 되어 있지 못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3년 12월 6일 동장순찰일지 서식을 실정에 맞게 일괄제작 배부를 하고 순찰일지 기록관리 및 사후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순찰일지 기록 관리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동순찰일지 기록관리 상태를 지속 점검하여 충실하게 작성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동단위 각종단체 구성원에 있어 단체원이 겸직한 부분과 정수에 결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 바 단체의 고유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이를 확인, 차등지급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3개 단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구에 1개단체 25명, 동에 15개단체 299명, 보조금 지급현황은 총 예산액 5천 224만원 중에서 지급액은 4천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구협의회 1천 540만원, 동협의회 2천 550만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 및 부녀회는 조직은 구에 2개단체 30명, 동에는 30개단체에 68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6천 920만원 중에서 총 6천 920만원을 전부 지급했습니다. 구 협의회 3천 560만원, 동협의회 3천 360만원입니다. 앞으로 ’94년도 동단위 자체구성시 겸직을 배제하고 결원을 보충 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협의회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을 균등하게 지급토록 되어 있어 동별구성원수와는 차이가 있더라도 차등지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95년부터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이 중단되고 새마을구협의회와 동협의회, 부녀회 보조금은 ’94년도의 반액인 50%로 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는 완전히 중단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지사항입니다. 일용인부와 일시고용인부 필요시 상급기관인 시청에서 승인을 득하여 소요경비를 구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이같은 결정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한바 시에 건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관련법규는 인천직할시서구 인부고용규정에 의해서 주관과장이 의뢰하면 총무과장이 그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용인부 고용억제 계획에 의거 일용인부 결원 발생시 사무보조 일용인부의 신규고용 일절금지와 단순노무일용인부 고용시 꼭 필요한 부서만 검토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일용직에 대해서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93년도부터 ’94년도 11월 현재 13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요지사항입니다. 청결운동을 비롯한 공한지 등의 청소와 자연보호 캠페인 등에 동원이 많으며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후에 동원되는 일이 많은 바 교통비와 식비부담이 과중하여 급양비의 증액을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93년도에는 시간 외 직원동원이 5회 650명 있었고 금년도에는 11월 현재 4회 600명이 있었습니다. 동원 동기는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은 주민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기진작 방법은 ’93년 예산편성시 3백만원을 편성하여 각동에 예산을 재배정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행사에 동원되다보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여 당면한 시책사업이 본연의 임무이고 고유업무를 부수적인 업무로 생각할 때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캠페인을 실시해서 ’93년도에는 17회에 2,90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94년도는 현재 13회에 1,9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의 경우 공무원이 선도적 참여를 하기때문에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참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무원이 덜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질문하나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지금 국토대청결운동 ’93년도에는 17회, ’94년도에는 13회라고 기재를 하셨는데 국토대청결운동하고 자연보호캠페인 두가지에만 그렇게 동원됐다는 말씀입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외에 동원되는 것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그것도 많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약 몇회나 됩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것이 11회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럼 그렇게 해도 도합 24회가 되네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30일 중에서 24회를 동원을 하다보면.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지금 현재 동원횟수가 사실 많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막연하게 틀에잡힌 답변을 하지마시고 고유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도록 가급적 억제해 나간다고 대책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식으로 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돼요.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우선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자생단체를 많이 활용하고 또한 거기서 주민을 많이 유도해서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렇다면 총무과장께서 각동에 지시를 해서 차후는 내가 얘기를 해도 동원되지 말아라 이런 지시를 내릴용의는 없습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렇게 딱 부러지게 내릴수는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이게 아무것도 아닌문제 같습니다마는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 캠페인 운동, 거리질서운동 하다못해 걷기대회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다시 얘기해서 동직원의 고유업무는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부수적인 그런업무로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사에 전부 동원되는 거예요. 그외에 지금 거론했습니다만 24회 이상의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데 동원되는 것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 그러다 보면 그 직원들은 거의 30일 가까이 동사무소에 근무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면 동원되는 직원의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 그 사람이 이석을 함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 를 끼칠수 있다 그 말인거죠. 그런 상황에서 대민봉사를 강조하는 시점에 이제는 결단코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합니다. 이것은 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의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실현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앞으로는 청장님과 이것을 좀 심도있게 숙의를 하셔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합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려움도 많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속 할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단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상부에서 잠자기대회, 먹기대회, 술마시기 대회 이런 것은 없나요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걷기 대회가 본인이 건강을 위해서 각자 스스로 걷는것이지 걷기대회가 뭐 필요합니까 도대체가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하였튼 최대한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병일위원

여기 국토대청결운동의 횟수하고 인원은 우리공무원 숫자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94년도 우수구표창 받았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받았습니다.

송병일위원

그 받은 것은 실적이 좋아서 받은건가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할 때 취약지 선정을 해서 나왔을 때 와서 보고서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우수구가 된것입니다.

송병일위원

이것은 글자그대로 국책사업이죠 ? 우리 서구만 특색으로 하는 사업 아니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송병일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면 국토대청결 주간을 운영을 하고 2회 21일을 실시를 해서 33만 5천명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공무원 포함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한것이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럼 이와 같이 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또 이런 동원을 억제를 해야 된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공무원들을.

송병일위원

공무원들을. 역시 공무원이 있어야 주민들도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 같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국토대청결운동을 계속 지속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얘기하고 지금 국토대청결운동에 공무원 동원수를 줄이겠다는 것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것이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나가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못나가는 대신 주민을 더많이 참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송병일위원

공무원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대신 주민들을 참여를 하도록 한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그게 효과적인 측면에 가능성 있는 얘깁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공무원은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단체하고 주민들이 많이 나옵니다.

송병일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보고대로 국토대청결운동은 계속적으로 실시를 할것이고 공무원 숫자는 줄이되 대신 주민들을 많이 동원하겠다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기업체하고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한 것이 가능할까요 ? 강제동원을 시키신다는 얘긴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변단체의 예산을 반액으로 조정하고 안주도록 되어 있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까지 민간인 동원은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관변단체의 인원을 많이 동원했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예견되는 관변단체의 보조금 중단이나 아니면 반액으로 조정을 해주면서 관변단체 동원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이와 같이 국토대청결운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공무원은 줄이고 주민은 많이 동원시키겠다 하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맞지않는 행정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세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주민이 줄어들고 자생단체 여러분들이 금전 때문에 사회에 헌신하고 사회에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역을 위해서 그만큼 봉사를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기때문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래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염려되는 관변단체 동원을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총무과에서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타과하고 연계가 되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님 출석요구를 합니다. 오실때까지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적십자의 지침서가 자료에 있어요. 사무처리 지침서입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우리하고 어떠한 연계성이 있습니까 ? 적십자사무처리 지침서가요 ? 우리는 규정집이 있고 조례는 있습니다만 연계가 됩니까 ?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특별한 법규 없지요 지켜야 된다는 거요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병득

김병득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바쁜 가운데 회비를 모금해 줍니다. 좋은일이니까.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대행교부금이 있어요. 19조 2항에 보면 만약에 그것을 지킨다면 여비, 식비, 시상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거 5% 나요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몇% 사용하고 각동별로는 몇% 내려보냅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0.2%는 구에서 사용을 하고 4.8%는 동으로 나갑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것은 누가 구분한 거예요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법 규정에, 지침서에.

병득

김병득위원

지침서에 몇%라는 말은 없고 19조 2항에 보면요 그것은 안나와 있어요 주신 서류에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임의적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액수가 되는데 ’94년도에 857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92년, ’93년, ’94년을 보니까 동에서 사용처라고 쓴 것이 동네마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무용품 구입이라고 석남1동에 돼 있어요 계속이요. 혹시 관서당 경비나 일반 수용비나 또 집기구입비가 없어서 사무용품을 합니까 ? 여기는 식비, 여비만 주게 돼 있는데. 왜 사무용품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뭐샀는지 모르죠 ? 그리고 가좌1동이나 가좌2동은 선물세트 샀다고 했어요. 동마다 해마다 다 똑같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있는데 그렇게 돈이 없는지 걱정스러워요. 없다고 하면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죠 법규내에서. 그렇죠 ? 설명해 보세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회비모금 계획서 바항 2호를 보시면 밑에 시.군.구.

병득

김병득위원

% 여기 나와 있군요. 그런데 물건사는 것 얘기해 보세요.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저는 예산상에 돈이 모자라서 예산편성을 많이 못해줘서 사무용품이 부족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무엇을 샀는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없으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줘야지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뭘 샀는지.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부탁컨대요. 19조 2항에 있듯이 여비, 식비 등은 이해가 갑니다만 구의 물품이나 선물세트, 사무용품 이런 것은 체크해 주세요. 다시 말하건데 만약 사무용품이 모자라면 예산에 많이 해 드려야돼요 그렇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어요. 우리 청사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무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영선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청소 동광하고 계약돼 있지요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직원이 30명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매일같이 일을 합니까 30명이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현황을 못 파악해서 죄송한데 총원이 32명인데요 청사관리소장과 사무여직원 한사람하고 시설 보일러실 인부가 14명, 청사관리인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람이 만약 안나올 경우는 내년에 계약할 때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사람이 이 인원만큼 안왔을 때 그것은 빼고 계약을 해야죠.

병득

김병득위원

그렇죠 ? 또 기존 지불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환수받을 수가 있어요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지급한 것에 대해서 사실 환수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서는 어렵고.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왜 이런말을 하냐면요 그분들 출근부죠 ? 출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광것. 어떻게 손에 들어왔어요. 한운석씨, 최갑규씨, 정덕순씨, 송호암씨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이름만 적어두고 출근부에는 도장이 다 찍혔어요. 실제 이 네분은요 1년내 근무도 안하는 분이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과 내년에 계약할 때 이런 것은 참작해서 정신차리고 해야지 괜히 쓸데 없는 돈이 나가요. 이 네분이 있다면 여기 한번 증인출두 요구서를 내겠습니다. 한운석씨, 최각규씨, 정덕순씨, 송호함씨 출근부에는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없어요 1월달부터요. 실지 조사해 보니까 일을 안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분들이 이렇게 일을 안했으니 관리소홀을 인정하셔야 되고 만약 이런 것이 맞다면 이 다음해에 ’95년 계약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할 사항이고 반복하지 말라고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체크 안해보셨죠 재무과장님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안해 봤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내년도 계약시 참작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만약 동광에서 이의가 들어올 경우는 제가 언지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오늘이라도요 이 네분이 있나 없나 체크해 보세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내년 계약할 때 유심히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 네 김윤복 위원.

윤복

김윤복위원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일선 동장님들 순찰에 관한 내용이 거론된 바 있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순찰을 어떻게 돌아라 하고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오전, 오후로 돌라고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하루에 두차례씩이요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순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셨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께서 그 동장님에 대한 순찰을 돌고 일지를 작성하고 그 일지에 대한 사후내용은 구청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지 작성하는 것으로 그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동장이 순찰을 돌아서 관내에 의견수렴된 사항도 있는 것이고 또 어느 공사장 현장을 지적하면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파손되고 이런것을 해서 동에서 자체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안되는 것은 구 관계부서가 협조해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순찰을 돌고 일지에 관한 내용은 동자체에 비치만 해놔라.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전번에 한번 순찰일지를 11월초에 일제히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단 그것은 일선동의 움직이는 상황을 총무국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셨다 라면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인지는 됩니다만 지금 이렇게 해서 동장님이 순찰을 돌고 또 동에서 자체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구에 의뢰할 것은 의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동에서 동장님들이 순찰을 돌고 일지에 의한 건의사항 건수는 몇건 됩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지금 현재 견문보고식으로 해서 저희 총무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들어오면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결과를 받아서 다시 통보를 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니까 그것은 이미 들은 내용하고 과연 동장님들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순찰을 도시고 나서 지역에 문제점이 이런 점이 있으니 이렇게 구에서 조치해 줘라 하고 나온 건수가 그런 자료가 있어야될 것 아니겠어요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선동을 방문해서 일지 작성을 하라니까 일지작성도 안되어 있고 총무국장님 도장을 작년에는 맞도록 되어 있는데 맞은 사실도 없고 해서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개선책까지 해서 하루에 두번돌고 구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몇건인지 파악이 안됐다라면 이미 들어와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있겠죠 ?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득 위원님.

병득

김병득위원

일용인부 현황을 봤더니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동사환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 일용인부에 들어갑니까 일반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일용인부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안보여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분들 300일 이상이예요 300일 미만이예요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구만 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감사하는 것 일용인부 동 것을 다해야죠 과장님. 다넣어 주셔야죠. 그래야 동에 몇분인줄 알고 전체 현황이 나오죠. 뺐다라면 이해가 안가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300일로 해서 15명 있는 것은. 300일로 상여급이 다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예산 집어넣으실 때 총무국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들은 다 같이 해당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거 혹시 기획실에 안왔죠 ? 예산계에서 ? 과장님이 혹시 아시면 대답하세요. 그분들 일일임금이 얼마입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1만 5천 3백원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잘모르시는군요. 1만 2천 1백원 줘요. 내년예산도 그렇고요. 참고적으로 하세요. 1만 2천 1백원 주고 그분들 식비나 수당 같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300일 이상은 1만 5천 3백원이고.

병득

김병득위원

1만 2천 1백원줍니다. 예산서에 한번 보세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동사무소는 맞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일용인부가 많은데 이 기표가 안됐어요. 그러면 이사람들 말고 또 있습니까 ? 동에 일용인부들이요 ? 전체현황, 서구전체현황. 전산보조원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분장이요 ? 총무과에서 하는겁니까 기획실 통신계에서 합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전산보조는 얼마받습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1만 4천 3백원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도 틀렸네요. 1만 5천 3백원이예요 제가 기억하기는요. 예산계장님이 없어서 여쭤보는데 그분들 관리한다니까 그래요. 편성은 일단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분들 수당도 안주시더군요. 지침서에 있습니다. 해수는 5만원, 3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근무년한으로요. 뭔지 잘못된거라고 생각되니까요 과장님 부탁하는데 다시 이것을 담당시켜서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급량비, 수당 분명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들 돈 안주세요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동사무소 전산일용직 말씀하시는거죠 ?

병득

김병득위원

그분들이나 사환이나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다음은 시정요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직자는 오전에 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집이 먼 직원은 쉬지도 못하고 조식도 외식하게 되므로 숙직비의 인상과 동사무소에 문화공간인 휴게실 설치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 여직원하고 사무장의 경우는 공휴일만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여직원이 증가하는 관계로 숙직기간이 7일에서 10일주기로 숙직을 했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은 숙직은 하지 않고 일요일만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대한 직원 체력단련시설 구입비로 375만원을 동당 25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사무소 복리후생 시설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서화회 구청공무원 탈퇴 용의는 ? 에서 간사하고 회계가 되겠습니다. 서화회 구성은 ’88년 1월 1일이고 구성목적은 지역유지간의 친목도모 및 지역사회 발전도모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주요기업 및 지역유지이고 운영은 ’92년부터 12개조로 운영조를 편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사항은 군경위문, 불우학생 장학금지급, 소년소녀가장 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장이나 간사, 구청직원이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임단체가 나타날 시에는 그 단체에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군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부출범 후 개혁에 앞장서야할 공직사회가 구호만 요란할 뿐 보신주의 및 무사안일로 경색돼 있는데 대책은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로서는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을 위한 새직장 만들기를 추진하고 발로뛰는 현장행정, 확인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11월 3일에는 도덕성회복을 위한 공직자 윤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공직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깨끗한 공직사회를 변화와 개혁에 앞서 실천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 및 운영을 지역설정에 맞게 개선할 용의는 했는데 이것이 총무과의 인원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직급 및 직렬 현황을 보면 저희 총무과가 지금 현재 42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원도 42명입니다. 그 계별로 보면 서무계가 27명, 행정계 7명, 사회진흥계가 5명, 지도계가 4명 이렇게 편성이 되있는데 여기는 서무계가 27명인 것은 간부공무원과 방범원, 식당, 부속실 등으로 실제인원은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현재 25명입니다. 다음에 총무과는 지금 현재 관료적이 아니고 타부서를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가 그렇게 경직된 과는 아닙니다. 경직된 분위기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들어오기를 꺼려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마치고 다음으로 ’94년도 행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있으세요 ? 송위원님.

송병일위원

과장님 지금 정군섭 위원 질문요지에 신정부출범후 개혁에 앞장서야 할 공직사회 대책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답변을 보면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 공직자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국가에서 녹을 먹는 사람을 공직자로 보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렇죠 ?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이 질문은 구청장께 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현관 본관 건물에 포스터가 3개 붙어 있습니다. 첫번째 맨위에 붙어 있는 것이 세계속의 인천으로 힘차게 나갑시다 그런게 하나 있고요 두번째로 ’94 한국방문의 해 세번째로는 깨끗한 인천들 만듭시다 그랬습니다. 굳이 본위원은 그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논하기는 싫습니다 사실은. 이 건물이 인천시청 건물인지 서구청 건물인지 정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주민들이 볼 때는 이 건물을 인천시청 건물로 볼것 아니겠습니까 ? 다 인천이예요, 깨끗한인천, 세계로도 인천, 우리 서구청에 27만 구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구민에 대한 상징적인 포스터 정도는 붙일 의향이 없었는지 이 포스터는요 제가 6개구청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 똑같아요. 글자한자 안틀립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맞습니다.

송병일위원

인천시청 똑같습니다. 의식개혁, 공직자 의식개혁, 과연 이것 하나만이라도 과연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이 됐는지 우리 서구 27만 구민에 대한 홍보 내지는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구민의 포스터 정도를 하나 붙이면 과장님 문책 받습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것은 6개구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체계적으로.

송병일위원

글쎄 그 6개구청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식이고 상급부서의 하라는 대로 하는 맹종의 표현 아니겠느냐. 전 그래서 이 말씀을 잘잘못을 얘기안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공직사회 풍토가 그렇고 인사방침이 그렇고 그랬기 때문에 굳이 그부분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안한다그 말이예요. 그러면 그 밑에라도 예를 들면 쓰레기 안버리는 우리서구를 만들자든가 우리구민의 상징적인 포스터는 맨밑에 글자를 조그맣게라도 써서 붙여주면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지역을 이 도로를 다니는 모든 주민들이 볼때 서구청인가 보구나 느끼지 않겠어요 ? 자기의 문패를 제대로 내걸지 못하는 문패에 이름까지도 망각하는 이런 풍토라고 하면 공무원들 의식개혁이 안 되어 있다 의식개혁에 대한 교육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체계가 그렇게 돼 있고 위에서 하라면 사실 밑에서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할 뾰족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94년도 한국방문의 해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떼게 되면 거기 다른 것이 없는 한은 저희서구 구호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당연히 붙여야죠. 뭘 붙이라고 물어볼때까지 있습니까 ? 우리 자체적으로 붙이면 과장님 문책받냐구요 시장한테.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병일위원

이와 같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민주자치에 대한 참뜻을 인식을 못하는 이러한 입장에 이것이 공직자에 대한 의식개혁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오늘 과장님의 답변으로 다시 한번 느끼면서 본위원 질문 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요지만 얘기하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94년 행정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일련번호 15번 ’92년부터 ’94년까지 적십자회비 수납내용 및 수납대행 보조금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적십자회비 모금내역 두번째는 수납대행보조금 집행,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92년부터 ’94년도까지 적십자회비 수납내용 및 수납대행보조금 사용내역을 년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목표액 1억 2천 284만원중에서 모금액은 1억 3천 478만 1천 7백원 되겠습니다. 회원은 49,821명이며 회비는 일반회비가 1억 887만 1천 7백원 특별회비는 2천 591만원입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내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죠.

효섭

이효섭위원장

숫자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적십자회비 수납내용 자료 내주신것 잘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목표액은 어디서 배정합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하고 다음에 재산세든지 이런것을 감안을 해서 시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시에서 목표액을 정해 주는데 ’92년도를 보면 초과달성이 되었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매년 초과달성 됐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초과달성을 구에서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없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구에서 또 역시 시에서 받은 식으로 각동에 배정을 하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세대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강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제 생각이지만 준강제성은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은 물론 적십자회비를 내서 어떠한 재난시나 적십자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우리 주민들에게 강제성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구에서도 기본방향이 잡혀야 될 것이고 최소한 시에서 목표한 금액정도에 미달되는 해가 한번정도라고 있다라면 이 자료를 가지고 납득이 갑니다만 매년 초과달성하는 것은 강제성이 분명히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준강제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목표액을 각동에 배정을 해서 적십자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것은 좋은데 목표액에 거의 준하는 내용정도로 강제성 없게끔 이렇게 추진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자율납부를 계속 유도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시에서부터 목표액이 책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자연히 준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자율납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본위원이 어떠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적십자회비를 구에서 동으로 이렇게 강제배정을 하다보면 동에서는 각통단위로 배정을 하지요 이렇다 보니까 적십자회비를 안내면 어디에서 독지가한테 뜯어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통장이 물어내던가 이러한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냐, 강제성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앞으로 방향전환을 하실수 있겠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3-23페이지 일련번호 16번에 통반장 위.해촉 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통반장 위.해촉 및 수당지급내역입니다. 통반장 결원은 현재 통장이 한명, 반장이 32명 다음에 통반장 위.해촉 현황은 통장이 위촉이 122명 해촉이 104명, 반장은 위촉이 545명 해촉이 484명, 수당지급 내역은 통장이 5억 1천 321만 4천원인데 이것이 약간 오자가 났습니다. 4천원이 아니라 5천 4백원이 되겠습니다. 반장은 5천 806만 2천 5백원입니다. 이것도 약간 오차가 났습니다. 9가 아니라 8입니다. 죄송합니다. 동별내역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윤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통장들 수당지급을 하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통장이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13일날 그만두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14일날 위촉이 되었다 라고 했을때 그달의 통장수당은 어느쪽으로 가게됩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것은 전임자한테 가게돼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수계산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근무한 날만큼 그렇게 간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일수계산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것이 지금 각동에 그대로 하달이 된 내용이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현재 통장이 이 보고서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가좌2동에 한명 결원이 확실한것이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문없으시죠 ?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하세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23-25페이지 통반장 결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별로 통반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7번 3-26페이지입니다. 휴일 공무원 행사동원 내용입니다. 휴일 공무원 동원내역을 보면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총11회 걸쳐서 공무원을 동원했습니다. 행사동원은 8회가 나와 있습니다. 3.1절, 4월 5일 식목일행사, 5월 8일 깨끗한 인천만들기 이렇게 해서 8회가 있고 시책동원으로 해서 7월 10일 김일성 사망 관련 3건과 7월 20일 저희 관내 진흥정밀 폭파사고 때 현장 잔재 수거관계, 10월 30일 가로환경정비 시책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이 부분 질의 하실 분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다음은 일련번호 18번 ’94년 일용인부 고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94년 일용인부 고용 총괄현황 두번째는 ’94년 일용인부 고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고용 총괄사항은 300일이상 구본청이 159명, 의회사무과 1명, 보건소 1명 해서 16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본청에 도로환경미화원 9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일 이하는 구본청이 26명, 보건소에 5명, 3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300일 미만이라는 기준을 두셨는데요. 각과에 근무일수가 다 달라요 그렇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은 어디에 기준하신 것인지 여쭤보겠어요. 어떤 분은 290일도 있고 280일 있고 전부 다르잖아요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사역인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분들 실제는 다 근무하잖아요 ? 300일 미만분들이 만약 다 근무하고 왜 수당안주냐고 총무과장님께 얘기하면 뭐라고 총무과장님은 대답하세요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지금 현재보면 300일 이하는 수당을 지급을 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 말씀 취지를 아는데요 이 분들 300일 이상으로 해줄 용의는 없으세요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지금 현재 일용직은 감축하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더구나 인원이 결원됐다면 보충을 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번에 일용직 또 뽑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그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각동에 종량제 때문에 더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특수한 사항 외에는 사역인부 외에는 지금 고용을 않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150일이건 280일이건 아무것도 안줘요.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퇴직금 안주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안주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행정소송이 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퇴직금 달라고. 판례를 들어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제가 법규정을 안해 봤지만.

병득

김병득위원

판례를 몇개를 봤어요 봤더니 퇴직금 다 줘야돼요. 인천시에도 몇건 있었어요. 이분들 어떻게 하든지, 기분 나쁘잖아요 같이 일하고서요. 어떤 분은 288일 어떤 분은 284일 실제로 근무는 같이하고 아무것도 않줘. 과장님이 힘이 모자란다라고 하면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상의해서 이분들은요 300일이상으로 동등하게 해줘야돼요. 차라리 안쓰면 안쓰는게 났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병은

고병은총무국장

현황표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161명 그 밑에 300일 이하는 31명입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당장 지금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는 거니까 수정은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예산 예산 그러시지 말고요 이 분들이요 사기가 저하되서 안됩니다. 이것은 해마다 행정감사때든지 했는데요. 이분들 그만두셔 가지고 왜 퇴직금 안줘, 300일 이상 근무 똑같이 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분들 아주 그만두시던지 300일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상신한 거 없죠 그동안에요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그래가지고 일용인부임 행정감사때마다 나오잖아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요 제 생각으로는요. 우리 연구합시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행정감사 할때는 이런것이 없게 해 주세요. 뭔가 찾아가지고 일하셔야지요. 마치겠습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윤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복

김윤복

지금 일용인부들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 하는 구상을 가지고 계시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 발상은 언제서부터 나왔숩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작년부터인가 그랬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93년부터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줄여나간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나서 ‘94년도에 또 채용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사역인부 이럴 때는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할 경우에는.

윤복

김윤복위원

사역인부라서 부득이해서 그런다. 지금 300일짜리 이 자료에 의하면 지역교통과 이희경씨 같은 경우에는 300일 짜리로서 ’94년 8월 17일날 고용이 되었어요. 이 지역교통과 업무내용이 주.정차단속업무 보조인원인데 지금 300일짜리에서 이 8월 17일자 이전에 300일자가 정리된 사실은 없습니까 ? 기간이 못돼서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300일 이상은 계속 고용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지금 300일짜리는 계속 근무기 때문에 일용인부 줄이는 내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 기능직이 퇴직하면 우리가 일용직 중에서 거기다가 결원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특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다라면 그런쪽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지금 일용직 300일짜리 중에서 총무과는 추산인부로 돼 있고 세무과에 7명 있어요. 건축물 관리대장작성 등 해서 세무과에 7명이 있는데 이 7명이 사실 구청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대개 보조지 직접 자기가 업무를 맡아서는 못합니다. 우선 기안을 하나 하더라도 자기가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일단 보조로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인 구직원 행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렇죠.

윤복

김윤복위원

절대 현실에서 벗어난 것은 답변하지 말고 본위원이 묻는대로 현실에 맞으면 맞다 이건 서로 개선해서 잘해보자는 얘기니까. 실지 사무직에 지금 종사하는 일용직은 실지 해당업무를 취급을 하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은 세무과 같은 경우는 하루 그러니까 일일결산을 할 때 계산할 때에 계산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계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도장을 찍으려면 일용직이니까 자기도장 못찍으니까 옆에 정식직원 도장 찍더래도 어쨌든 일처리는 그 사람들이 해주는게 현실이 맞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사무직 중에서 그런 내용이 맞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빚어진다라고 했을때 그사람들이 책임도 물론 져야 될 일이겠지만 잘못되면 도장찍은 말하자면 정식직원의 도장을 찍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 그사람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나오겠고 그것또한 현실이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맞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 하실 분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다음은 37페이지 석남1동과 석남2동 시범소각로 설치현황입니다. 38페이지 무공해 소각로 설치 사용실태입니다. 생활쓰레기 중 적환장으로 반출하는 쓰레기 양을 감량시키고 무절제한 소각으로 인한 매연 및 분진을 감소시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94년 6월 8월까지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설치장소는 석남1동 사무소이고 소각능력은 시간당 50키로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요는 2천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및 사용실태에 대해서 소각로에 대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을 9월 16일 동에 시달하였고 ’94년 10월에는 소형소각로 각종 안전관리수칙 표시판을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산재된 각종 쓰레기의 감소로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감소하도록 소각로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김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과장님 PP가 무엇입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합성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PE는 무엇입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피피로 알고 있는데요.

계환

김계환위원

여기 보면 소각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목재, 종이, 고무피혁, PP, P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PP는 합성수지인데 PE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것이예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 그러면 잘못되었죠. 쉬운말로 쓰셔야지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어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구잡이로 소각을 한단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주변을 청결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소각로를 설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아무거나 소각을 시키다보니까 오히려 대기오염이 가중이 된다 라는 말씀이죠. 두번째는 과장님은 총무과장님으로 계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기억이 나실거예요. 우리 구청내에도 소각로가 있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제가 전임 총무과장님한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소각를 시킬 수 있는 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부착을 해 달라 그래야만이 구청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소각을 할 때 이것은 태워도 되는것이구나 아닌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닐텐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여기가 감사장인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말씀 드렸던겁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장이나 상임위원회 자리나 우리 위원들이 괜히 공무원들을 못살게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공무원들도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것이 꼭 시정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간단한 것부터 해결 하셔야지 그런것을 왜 해결을 않하시고, 그러니까 감사장에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이고 감사가 지연되는 것이고 그런겁니다. 당장 하세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3-39페이지 ’93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새마을 특별지원 일반현황 두번째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93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생략드리고 융자대상은 관내마을에서 소득이 낮은마을 가구,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자립의욕이나 능력이 있는 가구, 해당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사업은 소득효과가 보장되는 사업 그 다음에 생산가격과 판로가 안정되어 시장성 있는 사업,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입니다. 지원기준은 마을당 2천만원 범위내, 가구당 3백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융자절차는 계획을 수립해서 각동에 시달하면 융자신청을 받아서 현지 실사를 하고 협의하여 대상자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융자결정을 통보해 주고 사업착수신고 및 청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93 새마을특별지원 사업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신청은 28가구에 8천 4백만원, 융자한 것은 자금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15가구에 4천 5백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지원 사항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일위원

어제 청장포괄사업비 사항에 세어도 소각로 설치와 아울러서 보충 자료를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남1동 석남2동 시범소각로와 같이 연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세어도 소각로 설치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해서 계약서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계약서 상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지금 석남1.2동에 설치한 소각로와 세어도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천 7백만원의 예산을 들인부분 비교를 해 보면 세어도에는 소각로 설치의 재질이 주로 철강자재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계약서상에 보면 그 철판 두께가 석남1.2동은 9T짜리라고 해요, 전문용어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또 세어도에 놓는 것은 4.5T입니다. 아울러서 그제일 중요시하는 용품중에 송풍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송풍기 자체도 시간당 50키로를 소각할 수 있는 송풍기와 시간당 25키로를 소각할 수 있는 송풍기 자체는 모타수나 아니면 열량자체가 키로당 50키로 소모하는 비용이 모타자체도 더 큰것이 들어갈텐데 하는 문제 또 아울러서 용접공도 지금 9T짜리에 용접하는 것하고 4.5T짜리 얇은 철판에 용접하는 것하고 무식한 본위원이 생각한다 해도 두께가 두꺼운 철판에 용접봉이 더들어갈 것인데 오히려 4.5T 철판에 용접봉이 더들어간 것으로 나옵니다. 또그런가 하면 용접봉 가격도 석남1.2동에 계약서에 보면 키로당 560원입니다. 그런데 세어도 것의 똑같은 규격의 용법봉 가격은 780원입니다. 해풍의 영향때문에 특수제작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특수제작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철판두께가 9T짜리가 수명이 더 오래가는 건지 4.5T짜리가 더 부식이 된다고 하면 해풍에, 어느 것이 부식이 더 빨리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석남1.2동의 소각로 설치하고 지금 세어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로의 비용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연유때문에 가격이 저렴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7백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발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저희 총무과라는데가 기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서를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석남1.2동 것하고 세어도 것을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두 회사하고 기술부서 직원들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세어도 것이 하자가 있다고 하면 삭감된만큼의 금액을 삭감해서 재계약을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바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차피 주무부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세어도의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짜는 부서는 당연코 총무부서가 되어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각로 자체가 우리총무과 직원들이 관리나 시설에 도움이 되는 부서냐, 당연히 이것은 우리구청에 청소과도 있는 것이고 환경보호과가 있는데 예산만 주무부서에서 확정을 받고 시설이나 아니면 계획같은 것은 청소과나 아니면 환경보호과로 당연히 넘겨줘셔 그 전공을 담당하는 부서가 시공부터 관리를 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석남1.2동 소각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 직원들이 내무행정가들이 그 소각로가 과연 연소율이나 여러가지 운영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사후관리 문제 모든 기계는 수시점검을 해야 되는데 상식이 없는 내무행정가들이 과연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그럴바에는 차라리 그 소각로는 우리구청의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나 청소과로 아예 관리권을 넘겨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물론 송병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성과측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인 청소과나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지도를 해 줘야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동사무소에 그 관리전환을 시키고 다음에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에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협조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그런 절차상의 부서간의 협의가 완만히 잘 되는 것으로 듣고 본위원 질문 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다음 질문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3-42페이지 일련번호 21번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두번째 공무원 복리후생시설 설치현황 세번째 공무원 외국어교실 교육실시 네번째 동사무소 다목적차량 지원 다섯번째 체육의날 행사지원 여섯번째 공무원 근무복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는 ’94년 7월 1일 15개동에 대해서 완전히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 시설설치 현황은 체력단련실 및 체육기구 설치는 구에는 ’94년 10월 1일날 40만원을 들여서 헬스기구 외 6종, 탁구대 2대를 설치했습니다. 직원편의시설을 위해서 동사무소는 ’94년 8월 19일 예산 375만원을 동별자체구입토록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어교육 실시입니다. ’94년 7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12주에 걸쳐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 등 60명에 대해서 480만원의 강사료를 들여서 공무원들에게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다목적 기동차량 지원은 15대 자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연 2회로 지원은 1천 508만원으로 1인당 2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근무복 제작지원은 ’94년 9월부터 10월까지 소요예산 1천 70만 5천원을 들여서 구본청.소.동 민원실 담당직원에 대해서 제작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각실과 직원중 자격증 소지현황입니다. 첫번째는 자격증소지자 현황이고 직급별 자격증 소지가 명단입니다. 46페이지 자격증 소지자 현황으로는 현재 자격취득자가 총 80명이 되겠습니다. 직종은 96개 분야이고 단일직종 소유자는 67명 2개직종 소유자는 10명 3개직종 소유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자격직종별 취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자격증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없는데 만약 외국인이 왔다고 해요.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왔을때 저희들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통역이나 여러가지 할텐데 만약 서구청에 왔다면 어떤 분이 통역을 합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전부 벙어리군요 너나할 것 없이.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아니죠 저희 총무과에 학원 강사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별도로는 없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왜 이런말을 여쭤보냐 하면요 그분들 소질있고 재능있고 실력있는 사람들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위탁교육이 지금 현재 인천전문대학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산업체라고 해서 2년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이 오고 있는데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자구요. 그래가지고 소질있는 사람을 해야지 외국인이 문앞에서 총무과장 방이 어디냐고 물어볼때 아무도 못대답한다면 이거 남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양성시키는 위치에 있어야돼요. 그럴 용의는 없는지요 ? 계획을 잡아서 한분정도는요 그래도 말대답을 할 사람은 있어야죠.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이것이 보면 의전업무라고 해서 별도로 그런 부서가 지정이 돼 있으면 거기에서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하고 그 사람을 전문인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한다고 하면.

병득

김병득위원

부탁하는데 국장님도 계시는데 한분정도는 교육시켜서 양성해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있다가도 전보되면 가겠지만 그래도 그사람 키워야죠 어떻게 합니까 ? 일어를 하는 사람이든 영어를 하는 사람이든지 두분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자격증었을 딴다 해도 인사계에서 다른구청이든지 시정으로 가면.

병득

김병득위원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총무국장님 기획계에 얘기해서 그런사람들 교육좀 시켜주세요. 이건 감사이전에 위원으로서 그 예산편성해서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 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전것은 전부 개별적으로 명단이 있습니다. 일련번호 23번 통반구역 조정내용입니다. 가정2동 분동에 따른 통반조정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전이나 후나 지금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94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입니다. 첫번째로 ’94년도 공무원 국외여행 직급별 현황 두번째는 공무원 국외여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공무원 국외여행은 ’94년 12월 5일 현재 총35명이 국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5급이 1명, 6급이 10명, 7급 12명, 8급 9명, 9급 2명 다음 기능이 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 812만 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국외여행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바로 여기 나오는군요. 3-59페이지에 보시면 7급이 1분 가셨는데 외국어 청취력 향상 및 회화능력 배양이라고 돼 있습니다. 외국어 배우러 갔군요 몇일이라도. 또 그너머 보면요 중국갔다 오셨어요 중국말 배우러 그렇죠 ? 가신것 참 좋은데 그분들이 가셨다 와서 복명서라고 그래요 ? 보고서 작성했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이분들같이 외국에 가서 귀가 뚫리라고 가는 것인데 그렇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이 분들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일어반이든지 영어반이든지 중국어반에서 우수한 성적된 사람에 한해서 가는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니까 인선은 우리가 한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저희가 인선한 것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병득

김병득위원

우리돈인데 우리예산인데 무슨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인선은 우리가 6급에서 누구를 해라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목해서 나왔단 말이예요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6급에서 몇명 7급에서 몇명할 때는 인선은 우리가 한것이죠.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 공무원 연수 하나도 없다고 해요 ? 아까 과장님 말씀은요 누구 이름을 지적해 가지고 내려온것 같이 얘기하신 것같아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급에서 한명보내라 두명보내라 할 때요 인선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일본 갔다오신분하고 중국 갔다오신분 어떠한 기준에서 택하셨어요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성적순에 의해서 간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 전부 시에서 하신대로 갔군요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이사항만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분야로 갔을때는 그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선정을 해달라면 저희가 선정을 한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중국간 것도 그렇습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성적이 우수한사람에 한해서만 간것이기 때문에.

병득

김병득위원

다 공무원 성적우수네요. 그러니까 상으로 간거예요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상으로 간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성과난에 이런거 안달아야지요. 상으로 간 것이니까. 그렇죠 ? 내용은 성과난에 외국어청취예요. 그러니가 제가 물어본 뜻은요 정말 일본가신분들에게는 누가 이다음에 갔다오면 과장님이 인선하셔 가지고 이사람이면 가서 좀더 많이 듣는 귀가 뚫린라든지 말하는 입이 열린다든지 이런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요 하고 부탁드리기 위한 거예요. 이건 상품으로 간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다음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시청에서 누구누구 보내라고 해서 있잖아요 압력에 의해서 된것같아요 기분이예요. 이상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계환 위원님 질의 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거기에 뒷받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우선 선정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시에서든지 저희가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서 내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뭐냐면 두번째 보시면 이럴때는 각동이든지 구든지 해서 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중에서 한사람씩 선정을 해라 동이면 동, 구면 구 했을때 저희들이 해외공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은 동에서 동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구청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 심의위원들이 누구누구가 포합됩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인사위원들로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다음에 각국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제가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예요 여행이예요 ? 그것이 대단히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각 직급별로도 안배가 되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여행 열두분, 동직원은 제외합니다. 12분 갔다오신데서 4명을 제외한 분이 전부 6급 계장님들이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 다음에 더중요한 것은 지금 해외여행을 하면 계장님들이라 하더라도 그분야에 맞는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가셔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맞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건설.주택분야에는 하수계장이 다녀오셨습니다. 공무원여성간부 연수에는 보건소 계장님이 다녀오시고요. 다음에 깨끗한 인천만들기에는 총무과에서 다녀오시고.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실무자가 갔다온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선진국신도시 건설현장에는 또 하수계장이 다녀오셨어요. 이렇다면 적지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해외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그러한 지적을 받을만하지 않습니까 ? 또한 지금 우리 직원이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해외에 다녀오면 목적이 있는것이지 놀러갔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그 직원이 갔다옴으로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가 효과를 분석을 해 보실 필요성은 못느끼세요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것은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말입니다. 그러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직급별 해외여행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직급별 안배가 되지 않다보니까 그 해외여행을 못갔다온 사람들한테서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한가지 예를 들어 청소체계를 해외청소체계를 보러갔다면 반드시 청소과 직원이 다녀오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한 갔다와서도 그냥 갔다 온 것으로 만족치 말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가 어떠한 것을 보고 배우고 왔는가를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죠. 그러한 것이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좀더 체계있고 내실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복명서와 직급별 안배를 해서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주세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일련번호 25번 주민전산망 관련 물품구입현황입니다. 첫번째는 주민전산망 관련 물품구입현황 두번째는 물품구입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주민전산장비 보강과 주민전산업무 전산물품을 지원하고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따른 물품을 지원하는데 그개요가 있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총 구입액이 1억 3천 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전산장비보강이 리더기 구입외 11건으로서 6천 191만 5천원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주민전산업무 전산물품 소모품지원이 레이저프린터 토너 등 총12건에 5천 3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소관도 있고 기획실 소관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 전산장비가요 그렇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쓰지 못하고 있는 장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셨는지 여쭈어 봅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주민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지도계에서 완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장비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어느동이라고 지적을 않겠습니다. 가정동이예요. 몇동이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갔더니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는데 세개가 자빠져 있어요. 물어봤어요 이거 왜 그러냐구요. 고물이어서 못쓴데요 빨리 폐기해 달라고 그래요. 타자기도 그래요. 타자기들 요즘 안쓰고 전부 캐비넷 꼭대기에 있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거의가 그렇습니다. 쓰지를 않기 때문에.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말하는 뜻은요 이런 쓰지 못하는 고물들 다 폐기해야지 숫자만 잔뜩 늘어두고 쓰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동이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도계 것만 체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전자에 질의할 때는 통신계도 있죠 ?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네 통신계도 있고.

병득

김병득위원

기획실에도 있고 여러곳에 있어요. 복합적으로 파악해서 안쓰는 것은 없애버려야지 그 고물갔다 뭐합니까 ? 지금 그거 갔다 버릴려고 해도 돈들어가요 그렇죠 ? 그거 느끼시죠 ? 고물들 많아요. 그거 괜히 숫자만 만들지 마세요. 없앨것 없앱시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게 지금 보면요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해서 물론 통신계에서 나가 있는 것 있고 저희 지도계 따로 따로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형이 많습니다. AT 286하고 XT 같은 것은 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구년한이 5년이기 때문에 아직 안돼서 대체를.

병득

김병득위원

과감하게 없애라고요. 타자기 내구년한 얼마 잡습니까 ? 어떤 것은 몇십년 쓸수있어요. 동사무소 한번 가보세요. 지도계장님 부탁컨데요. 지도계장님 것만 하시지 말고 이왕 나가신거 통신계에서 나온 것도 현황파악을 각동에 연락해서 종합적으로 고장난 것 투성이예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그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일제조사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상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으면 다음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3-68페이지 일련번호 26번입니다. 통합공과금 잔여인원 및 전출인원 현황 사항에서 첫번째는 통합공과금 인원현황두번째가 공과금 잔류인원 현황 세번째 통합공과금 전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통합공과금 잔여인원 및 전출현황을 보면 공과금인원 총 60명중에서 현재 잔류인원 27명입니다. 여기에는 동폐기물 담당요원이 11명, 초과현원 관리자가 16명, 전출인원은 33명입니다. 한국전력에 10명, 상수도 사업본부에 23명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활동시 쓰레기수거 처리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두번째는 쓰레기수거비 세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예산집행을 보면 예산액 667만 8천원 중에서 집행액은 189만 5천원, 집행잔액은 4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수거비 세부집행내역은 일종별로 나열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절기이전 안내휴식공간, 향락지, 공한지에 대한 일제정화 및 쓰레기를 수거토록 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중 일부 252만 1천원은 2회추경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아까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소각로 문제 그것을 검토한 결과 모순된 점이 많으니까 그것을 도면으로 다시한번 제시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10분 정회

18시 2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재무과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입니다. 관재계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귀헌입니다. ’93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이었습니다. 완료가 1건 추진중인 것이 3건입니다. 4-1페이지 시정사항으로서 동청사신축시 다수업자의 견적을 받아 적정가격으로 계약체결 사항입니다. 조치현황은 신축이 2건으로서 연희동사무소 청소년수련실, 석남3동 사무소가 신축되었으며 증축으로서는 검암동, 가정2동, 석남2동, 가좌1동이 증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무실과 화장실, 회의실 증축사항입니다. 추진결과 동청사 신축 두건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였으며 동청사 증축은 2개업체의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행하여 시정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질문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권위원님 질문하세요.

권오창위원

동청사가 연희동사무소하고 석남3동사무소 지금 수의계약해서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연희동사무소와 석남3동 사무소는 제한경쟁 했고 나머지는 증축사항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연희동 사무소와 석남3동은 신축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2개업체 견적을 받아서 제한경쟁입찰로 수의계약를 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받기 전에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하죠 ? 설계를 해서 예가가 사전에 나오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 두개업체에 예가의 몇퍼센트에 준했습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85%선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두 동사무소가 공히 같습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같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연희동사무소는 어느 회사에서 맡았어요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호성건설입니다.

권오창위원

석남3동은요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송림건설입니다.

권오창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가좌4동 사무소가 신축한지 3년이 채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재무과에서 예산배정을 해서 하자문제 때문에 1천여만원을 들여서 했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시책에서도 이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관공서든지 개인공사든지 하자보수기간을 그전에는 3년정도 뒀었는데 지금은 10년이라는 긴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조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수의계약인데 계약이 완료와 동시에 우리 관공서에서는 예산을 지급을 다해 주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하자보증금만 하고 다 해주죠.

권오창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금 마지막 지급일이 몇년후입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하자기간이 완료되어야.

권오창위원

지금까지는 3년이내에 다 완료되어서 다 줬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현재 바뀐 지침이 있습니까 상부에서 받은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권오창위원

왜 물어보는가 하면 계약이 돼 있으면 법은 소급해서 못하기 때문에 만약 3년으로 돼있으면 마지막 해에는 지급을 해 주어야합니다. 그러나 3년안에 하자가 발생이 잘되고 있어요 관공사가. 개인공사가 아닌 관공사가 하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자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집행부가 상당한 곤욕을 치릅니다. 그전처럼 동사무소가 구산하 재산이 별로 안되면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구민회관이든지 구청이든지 어떻게 공사입찰을 줬든간에 관리는 다 구에서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낭비적인 예산이 많이 지출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바뀌셨으니까 전자에 계약을 어느 재무과장님이 하셨든 지금 바뀌셨으니까 점검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그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증축같은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올라옵니까 설계가 ? 이것은 동에서 그대로 수의 계약하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을,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시요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하자보수관계 요령을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제가 만들어서 각과에 주려고 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이 문제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다음 4-2페이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차량관리비 중 유류비지출이 예산범위내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실제 사업추진에 따른 활동중심으로 집행되어 차량운행일지 기록과 일치되어야 하나 일치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현황과 문제점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개선대책은 1일 유류지급시 운전원에 대한 개별지급을 확행하고 운전원에 대한 수시교육 및 정기교육으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토록 교육을 실시하고 각차량에 대한 일일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 유류지급에 따른 운행거리의 재측정을 하여 유류절감을 전년대비 경유가 약35% 휘발유가 15%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에 대해서 월별,분기별로 교육으로 운행일지를 상세히 기록, 유지하고 있으며 각실과에서 협조에 대한 차량실제운행과 일지기록를 하고 있으며 필요치 않는 차량 배차 신청시 배차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추진사항입니다.

권오창위원

동사무소 차량도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동에서 관리하는데 차량을 보니까 어느동은 상당히 많이 움직였고 어느 차량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유류지급을 타당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그래서 그 현황을 뽑아서 점검을 우리과에서 자체점검을.

권오창위원

제가 자료를 미리 봤는데 차량운행 일지를 보니까 우리관내 동이라고 해야 검암, 경서 이쪽만 외곽이지 나머지는 그 자체내에서 몇키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70키로씩 움직였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그것은 미터기로 해서 충분히 나오는 사항인데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그것은 차량을 지급해서 하는 것보다 관리가 앞으로, 아까도 김위원님이 내구년한 안된 것이 어느 구석에 쳐박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내구년한이 돼서 무조건 교체하는 것보다는 차량은 관리입니다. 관리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다음 4-3페이지 처리요구사항, 국공유재산 중 미대부한 재산에 대한 대부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의 징수조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미대부 62필지 140,554평방미터 중 공단편입토지 6필지, 소송계류 중인 2필지, 기타 구획정리에 편입된 토지 13필지 61,674평방미터를 제외한 토지 41필지 78,880평방미터에 대해서 대부사용중에 있습니다. 변상금 미징수된 27건 6천 227만 9천원에 대해서는 25건 4천 513만원을 징수하고 4건 1천 714만 9천원은 미징수중으로 지속적인 독려 및 행정력을 통한 재산조회 등으로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병일위원

재무과장님 우리서구 관내에 구유지하고 공유지가 있죠 ? 총몇평이죠 ? 여기 61페이지가 맞습니까 ? 국유지가 518필지에 1,097,778제곱미터 공유지가 132필지에 627,405제곱미터 맞습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이부분을 어차피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고 지방자치의 총수는 정부에서 지금 하나같이 얘기하듯이 시장이나 구청장은 이제는 행정가가 아닌 경영자가 되어야한다 라는 얘기는 바꿔말하면 운영의 묘를 이제는 자치자립을 확충하는 경영인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와 같이 우리관내 국유지와 공유지는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매입을 해서 우리구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구에 재산권으로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송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저희 공직자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운영해서 그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산도 많이 가져야지 수익이 된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송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러한 방법으로 흥정을 해 보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래서 중기계획서에 이런 경우가 중기계획서상에 나타나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무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먼훗날에 서구를 짊어지고 나갈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선배된 입장에서 이런 총체적인 우리의 구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방향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본위원 질문 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윤복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재무과장님 말이예요 93-2209번 처리요구 사항으로 문제제기 했던 것 있죠 ? 이것을 완료로 생각하시고 보고서 내신거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이 징수관계는 완료로 보고 이 사항은 계속 이행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완료로 보는 개념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6천 227만 9천원에 대한 징수조치를 요구를 했다면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 변상금 4건에 대해서 1천 714만 9천원은 미회수된 것 아니겠습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위원들이 작년도 감사에서 제기했던 내용이 사실은 본 뜻에 따른다면 완료가 안 된 사항이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맞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앞으로의 모든 보고에 대해서 실제 지금 작년도에 지적을 한 내용에서 금년도 똑같이 발생돼있다고 하면 완료보고를 낸 내용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잘못되어졌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점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저는 징수교부한 것으로 완료라고 했는데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특위에서나 위원님들이 얘기한 내용은 실지 미수금이 없이 받아라 하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 하실 분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4-4페이지 건의사항 정수물품 중 조달청 품목은 공정거래를 위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다고 하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KS상품으로 A/S가 보장되는 상품을 구입, 예산을 절약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조달기금법에 의거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해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비단가체결 품목은 일반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물품구매에 있어서 소액, 소량 물자도 조달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명당 2천만원 미만이거나 품명당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규격당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으나 조달청 저장품과 비저장품으로 단가계약된 물품은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가계약 체결물품에 대하여는 조달기금법에 의거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결과는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은 조달청을 통하여 조달구매하되 가전제품 등 비단가 계약물품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경비로 일반구매를 실시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조달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다음 4-5페이지 김병득 위원님의 질문요지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제22회 정기회 구정질문사항에 대해서 김위원님 질문사항으로서 ’92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임의전용,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92년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한 구청사 신축시 일반행정비 재산관리 항에서 1억 3천 1백만원을 익년도 계속사업비로 이월시켜야 하나 동일 예산과목내에 편성되어 있는 타사업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청사 계속사업비를 불용처리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임의전용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임의전용,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94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요구자료는 총8건으로 관리번호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28번 국공유재산대부 및 대부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대부실적은 186건에 353,720평방미터로 82건에 3억 5천 136만 7천원을 부과하여 65건에 2억 4천 695만 9천원을 징수하고 납기미도래 12건에 1억 160만 9천원을 포함한 17건에 1억 40만 8천원 미징수입니다. 미부과 104건은 농경지로 소득금액 확정후 부과예정입니다. 이 소득금액은 12월중에 나옵니다. 별첨 배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여쭈어 보겠는데 4-1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연번 64하고 65가요 재산의 표시가 동일번지로 나와 있어요 연희동 532-11이요 그렇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그 옆에 보면 지목도 대지하고 건물이 전부 지적이나 대부면적이 똑같아요.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해 주세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이것은 구연희동사무소 건물 따로 대지가 따로 이렇게.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 이 대지나 건물이나 대부면적이 똑같아요 ? 바닥면적이 대지가 넓잖아요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이것은 저희 착오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의문이 가는데 대지 면적이 따로 써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한사람으로 한지목 가지고 두사람 이름으로 써야 되는데.

현황이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해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님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죠.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왜냐하면 한사람 명의로, 건물이나 대지평수를 써야되는데 건물을 썼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사항입니다. 대지로 써야 될 것인데 건물로 썼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게 자생단체 바르게살기위원장 이준혁씨하고 새마을협의회 서구지회장 권영세씨가 건물과 대지를 같이 해서 공동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임대한 내용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그래서 한데 합에서 건물, 대지로 두명의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기를 잘못했다 이 예기예요.

송병일위원

그럼 그 액수는 맞습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맞습니다. 똑같이 반반씩.

송병일위원

그럼 두사람 합에서 얼마가 맞다는 거예요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292가 맞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거죠.

윤복

김윤복위원

하나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대부 및 대부료 징수에서 지금 국유지가 182필지중에서 171필지 대부 실제 나간 것이 171필지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11필지는 대부가 불가한 내용입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한사람이 두필지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다 나간것이라고 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국유지는 100% 다 대부했다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국공유요.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같은 동일인이 필지를 하나씩 더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서구관내 국유지는 182필지가 다 대부되었다 그런 얘기죠 확실합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518필지 중에 186필지만 나간것입니다. 나머지는 도로 이런 것으로 배부해 줄 수 없는 조건만 남고 대부해줄 수 있는 땅은 186건에 대해서는 다 나간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대부 불가능한 재산이 327필지입니다. 국유지가 217필지, 시유지가 47필지, 구유지가 63필지는 대부가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국유지가 총 몇필지요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518필지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518필지 중에서 327필지는 대부가 가능해서 대부했고.

그러면 합이 650필지네요. 이 중에서 실제 대부나간 것이 어느정도냐 하는 얘기예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323필지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나머지 327필지는 미대부란 말이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대부 불가능한 겁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도저히 대부가 불가한 내용이다 그런 얘깁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그 사항은 구획정리지역이 91필지입니다. 도로가 87필지 그 다음에 임야가 87, 구고 42필지 기타 20필지인데 기타 20필지는 소송계류 사항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말씀은 국공유지 이것은 대부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돼 있다는 말씀이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일련번호 29번 구청발주 입찰 수의계약 후 중도해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발주한 공사 및 물품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한건도 해지사항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단, 관급자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량 및 금액의 변경사항이 있고 참고로 변경된 내역을 별도로 뽑아 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변경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계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구청발주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건수가 ’94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입찰이 31건, 수의계약이 94건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94년도에 입찰계약이 수의계약까지 합해서 총 125건이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 중 입찰계약이 31건, 수의계약이 94건, 입찰계약 대비 수의계약을 보니까 입찰계약이 약 25%, 수의계약이 약 75% 됩니다. 그런데 그 입찰계약에서 당초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90% 이상이 되는 것이 20건이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치로 65%라 이것입니다. 그중에서 설계금액하고 입찰금액하고 액수가 똑같은 것이 두건이 됩니다 그렇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사전에 업자들이 예정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정가와 입찰가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확률상으로 따졌을 때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그렇죠.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계약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거의 90% 이상으로 동일한 것이 65%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그 65% 되는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라면 똑같이 입찰가격이 1억으로 일치가 된 것이 두건이 된다 그 말이죠. 그 이유가 납득이 안가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먼저 뽑아드린 자료는 백만단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에 백만단위인데 그 아래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해 달라면 김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 백만단위라고 해도 그렇지 7천 7백만원짜리 공사가 예를 들께요 7천 7백만원짜리 공사가 가좌동 전진교공사가 입찰가와 예정가가 같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백만단위로 했는데 그것은 반올림을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액수가 미미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그 예정가와 입찰가가 90% 이상 동일한 것이 65%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김위원님은 담합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로서는 담합을 알수가 없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유찰을 시켜야 되는데 담합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누구하고 담합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그 입찰하는 사람들끼리.

계환

김계환위원

업자들끼리 담합을 해도 그 업자들이 예정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공개가 안 되었으면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수의계약 정도는 알고요.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죠 입찰계약이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입찰계약도 담합이 되면 대략 우리가 공고를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맞출수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궁색한 답변이시네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계금액이 나오기 때문에요.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입찰계약은 그렇다 치고 수의계약은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적정한 업체 2개를 우리가 선정해서 견적처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그 업체 2사람한테 사전에 예정가가 알려집니까 ?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이 1백만원짜리인데 내가 공사금액이 1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1백만원에 맡을사람 이렇게 얘기합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설계금액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설계금액을 가르쳐줘요 ?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설계금액을 가르쳐주게끔, 제가 그 내용을 잘모르겠는데 경리계장께 계속 물어서 설명했습니다.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경리계장님이 해 봤기 때문에 경리계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

효섭

이효섭위원장

과장님이 하세요. 계장님 답변은 안받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때 작년 지적사항에 업자를 2개 이상을 선택을 해서 좀더 유리한 조건, 좀더 공사를 낫게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아마 금년부터 2개이상의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두업자한테 설계금액을 다 알려주면 아무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설계금액은 제가 내용은 깊이 몰라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나 설계금액은 공개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공개해 주게끔 되어 있다 라는, 어떤 근거에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우리가 설계금액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역 있잖아요 ? 예를 들어서 돌이 몇개가 들어간다 모래가 얼마 들어간다 해서 내역을 전부 공개하면서 우리가 예산액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단가를 뽑아서 하는겁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설계내역은 사전에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설계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아니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몰랐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그 수의계약이 94건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100% 일치되는 것이 94건 중에서 51건이예요. 약 54% 다시 얘기해서 과반수를 넘는다 이 말이죠. 아울러서 그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90% 이상 일치되는 것이 92건 다시 얘기해서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총94건 중에서 수의계약금액은 둘다 합쳐서 거의 92%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만단위로 금액을 자르다 보니까.

계환

김계환위원

그건 말이 안돼죠. 수의계약은 3천만원짜리 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왜 백만단위가 들어갑니까 ? 근소한 차이 아니예요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그래도 여기 차이는 거기서 절산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반올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대장은 지금 복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과장님 3천만원짜리 계약 중에서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1천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미만짜리도 있을것이고 2천 몇백만원짜리도 있겠죠. 거기서 불과 차이나는 것은 몇십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그렇죠.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94건 중에서 51건이 100% 일치 되었다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잘해보자는 의미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수의계약 전체가 거의 완벽하게 설계금액과 입찰금액이 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찰금액도 마찬가지로 90% 이상 맞아떨어지는 것이 약65%를 차지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뭡니까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업자하고 담합이 있었다 라고는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사전에 업자들에게 설계금액이 유출이 되었다는 그러한 증거예요 그렇겠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저로서는 그렇게까지, 우리 공직사회가 아직까지.

계환

김계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안는데 그랬을 확률이 큽니다. 결과를 따져봤을 때.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가뜩이나 요즘 시대에 공직사회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불신을 받고 있는 이러한 때인데 ’95년도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수 있도록 시정해 주세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다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찰에 관한 것은 앞서 언급을 했던 바이고 입찰을 했다 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자체금액이 늘어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로 인해서 어쩔수없이 설계변경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신산업주변의 복개공사를 보면 아스콘 포장이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관급자재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랬는데 공사금액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당초보다. 그렇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당초보다 줄었죠.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죠 당초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9천 86만 6천 80원이요. 그래서 변경이 7천8백.

계환

김계환위원

거기서 지금 4-29페이지에 총공사비 증감대비표를 보시죠 그게 어떤겁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저는 그 옆에 조달물품 변경한 사항만 했구요.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물품변경사항은 줄어들었다 그말이죠. 숫자라든가 액수라든가. 그런데 총공사비가 4-29페이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 거기에는 총 공사비가 수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사액수는 늘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냐 그 말이죠.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이 내용은 설계서를 봐야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죠.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세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4-44페이지 일련번호 30번 차량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보유대수는 구본청이 23대 동사무소가 13대로 총37대이며 차량유지비 예산액은 구본청이 6천 507만 6천원이고 동사무소가 2천 177만원으로 총 8천 684만 6천원입니다. 유지비 지출내역은 유류비로서 1천 306만 1천원, 수리비가 2천 336만 2천원, 물품구입비가 2천 692만 6천원으로서 총 6천 334만 9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2천 349만 7천원이며 지출잔액 중 동사무소 운전원 미확보로 인한 2개월분 예산절감액 399만 1천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차량유지비 지출 현황을 보면 신현동에는 유류비는 안나갔는데 수리비하고 물품구입비는 왜 나갔습니까 ? 차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유류비가 안 나갔는데 어떻게 수리비가 나가고 물품구입비가 나가냐구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이 사항은 동에서 예산으로 해서 지출을 안했다고 합니다.

권오창위원

지출을 안했다는데 수리비하고 물품구입비는 어떻게 지출하냐는 말이예요. 운행을 안했는데.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신현동에서 유류비를 지출을 해야되는데 예산으로 해서 현재 남은금액만 해서 뽑으라니까 지출을 안하고 없는 것으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상으로 이미 나갈 것을 이 사람들이 판단을 안해서 자료를 줘서 이렇게 뽑은 것입니다. 예산을 넣었어야 되는 것인데.

권오창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일괄구입하셨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과장님이 유류비 지출한 것 한번 보십시요. 한심하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석남2동과 3동 차이만 봐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권오창위원

그 다음에 수리비가 지금 새차인데 원창동 같은 경우는 지금 68만 8천원이 나갔단 말이예요. 사고로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수리에서 나갔습니까 ? 이게 차량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한날 한시에 사준 차량이 유류비가 20만원돈 나간데 있는가 하면 전혀 지출도 안된 곳이 있고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새차에 수리비가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수리비가 들 일이 없다는 예기예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제가 동에 배정을 하고 동에 예산서를 넣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 사항을 다시 규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에서 동의것까지도 운전자 교육과 예산을 보는 직원을 교육을 해서 이 사항을 일지하고 맞춰서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군섭위원

동사무소 차량을 예산을 배정해 주고 집계를 내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물론 각동마다 사정은 틀립니다. 많이 쓰는 동이 있고 적게 쓰는 동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당초에 차량을 구입할 적에 제가 봤을 적에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그런고 하니 물품구입비가 각동에 많다고 하는 것은 차를 운행을 운전기사를 구해서 하다보니까 에어콘도 없고 여러가지 없습니다. 이게 전부 그거 산 비용이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정군섭위원

이런 것을 구입할 적에 애초에 제작회사에서 달려서 나와야돼요. 그래야지 지금 웬만한 화물차도 에어콘 장착이 돼서 구입하는데 동사무소는 안해서 별도로 이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이 전부 들쑥날쑥한 겁니다.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조달품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차량을 구입하실 적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비를 장착을 해서 구입하세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여하튼 재무과장님 전반적인 차량관리 미흡에 관한 것은 시인하시는 거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와 더불어서 원창동 같은 경우 68만 8천원의 수리비가 나간 내용은 전 차량들이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나 수리를 요하는 사고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때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원창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68만 8천원이 나갔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곧.

윤복

김윤복위원

이 내용을 분명히 동에 나가 있는 차량 관리소홀을 인정을 하시니까 이러한 내용의 수리비는 사고로 인해서 수리비가 나갔다 라고 보면 보험을 들은 입장에서 보험처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된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점 또한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점을 파악해서 보험처리 가능한 것이 일반처리가 되었는지 파악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앞으로 동사무소 차량은 동장에게 위임했지만 저희가 차량관리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련번호 31번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및 이자발생 처리내역과 ’94년 일도화력 보관금 현재 지출용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94년 11월 20일 현재 41억 7천 117만 1천원이고 이자발생 처리내용으로서는 상반기 이자발생분 2천 776만 7천원으로 ’94년 7월 1일 현재 구 세외수입으로 귀속조치하고 하반기 이자발생분 1천 809만 7천원은 ’94년 11월 21일 이후 발생되는 이자와 함께 내년도 구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일도화력 지원금 관리내역으로는 이전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다가 ’94년 6월 18일에 272만 8천원을 인천직할시서구 일반회계로 관리전환하여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출 및 지출내역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도화력 지원금이 1억 8천 6백이네요. 그 지원금은 왜 나왔는지 압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현금만 관리했지 총무과에 이 사항은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지출도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품의해서 오면 지출은 우리가 하죠. 우리는 보관만 하는 사항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지출만 할뿐이지 어떠한 용도에 쓰이는지는 총무과에서 관리하신다고요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그래서 어제 총무과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김병득 위원님이 돈을 8억씩도 받을 수 있다면서 총무과장님과 얘기가 돼서 저는 이 사항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보충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네.

병득

김병득위원

지금 ’94년도 1회추경에 보면요 예산서 24페이지에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 있고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소가 일도하고 장소가 똑같으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그리고 또 변상금으로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부담금입니다. 지금 쓰는 용도를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셔서 그런데 우리가 법전에 보면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서 봤는데 이것을 제가 설명하고 질의하고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못하니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준용량에 따라서 지원금 받을 수 있고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신규부지할 때 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서구에서 받는 것이 복합발전소 받는데 지금 경인에너지안에 발전소 하나 있죠 ? 그건 못 받았었요. 이것이 첫째가 잘못이예요. 또 이 지원금 받는 것 산출기준에 의해서 받지도 못했어요. 또 그 돈을 쓸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보시면 알아요. 법전에 보면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여기만 쓸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못씁니다.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복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나간 지출액하고 율도나 청라도 주변 도로공사, 봉고차 사고 이런것 했기 때문에 참 잘한 일인데 사업 맨 끝에 272만 7천 684만원을 일반회계관리를 또 집어넣었어요. 이런 차이점이 틀린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못잡아요. 그래서 감사 끝나고라도 제가 담당부서 총무과나 재무과나 기획실을 붙잡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야지 안받는 것은 간단히 하면 나쁘게 말하면 직무유기인지 나태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아니 여기 작년추경에 겨우 92만 8천원도 천만원도 안되게 받았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사용처는 그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 이전에 서로 대안을 의논하는 자리로 아는데 그래서 과장님 부탁컨데 어저께 아셨다면 적어도 법전을 한번 읽어보셔야돼요.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필히 이 법전을 읽어서 총무과나 예산계 기획실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행정감사자료에 분명 안건에 집어넣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드려가지고요. 검암동 위원님도 계시고 원창동도 있습니다만 거기 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 그거가지고 그 마을 길을 안만드는지 이상해요. 또 국장님은 담당관이시죠 ? 이런거 바쁘다 보니까 못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창국

박창국총무과장

자료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그 지출용도를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한다 그거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본위원이 몰랐습니다. 덜받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지출용도가 아주 가당치 않는데 썼다 이말이죠. 지금 총무과가 감사가 끝났으니까 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을 한다면 안되는것이죠.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이상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잠깐 쉴까요 ? (“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30분 정회

19시 3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 주세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다음은 일변련번호 32번 국공유재산 현황 및 매각,매입현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중인 국공유지 총현황은 650필지에 1,725,183평방미터이고 국유지는 518필지이고 공유지가 132필지에 627,405평방미터입니다. 금년도 매각은 국유지 2필지, 공유지 2필지로 총 사업필지 127평방미터이며 매각수입은 1억 2천 722만 6천원입니다. 매입은 없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정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군섭위원

가좌2동 청사부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계속 추진중인데 계약단계까지 다돼고 등기이전 단계로 좀 있으면 갈겁입니다.

정군섭위원

언제쯤 완료됩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12월 10일에서 15일까지는 완료될 사항입니다. 거의 완료,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저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승인안, 교환승인안 처리할 적에 못들어본 얘기인데 이런 부지하고 교회땅하고 교환하게 되면 물론 땅값시세로 봤을 때 우리구에 이득이 된다 그래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바꾸게 되면 바로 청사를 비워주는겁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아닙니다. 청사가 신축됐을 때 완료시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청사 얘기는 구체적으로 다룬 것 같지 않은데요 먼저.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신축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신축이라는 것은 당초 교환하자는 말이 나왔을 적에 신축하는 기간을 대강 얘기한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바로 바꾸자마자 신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95년 말까지로 교환조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상으로는 안붙였고 구두로 그렇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면 구두로 되어 있으면 청사가 신축이 늦어지면 그쪽에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할겁니다. 교환이 되면 추진도 가능한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가좌2동 청사신축이 예산에는 보니까 올라와 있던데 아직까지 법적인 처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언제까지 현재 청사를 비워준다는 계약, 계약은 했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계약은 했습니다.

정군섭위원

계약당시에 그러한 조건을 삽입하지 않은 것은 실수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그 사항은 예산이 성립되었을때 건축시기하고 모든것을 해서 추후 다시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하고 구하고 다시 의논을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환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까지는 신경을 덜썼는데 정위원님 의견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법적조치를 해 놓고 나서 다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이상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다음은 4-58페이지 일련번호 33번 1억원이상 신규사업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1일 현재 1억원이상 신규계약 사업추진 실적은 공사가 7건이고 용역이 1건으로 모두 8건입니다. 계약사항은 별첨입니다.

권오창위원

거기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구민회관 조경공사는 공보실에서 계약을 했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이것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권오창위원

알겠습니다.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다음으로 4-60페이지 일련번호 34번 동청사신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올해 신축된 연희동사무소 및 석남3동사무소의 공사개요와 일정, 공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동은 대지가 362평이고 건축연면적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414평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93년 9월 1일에 착공하여 ’94년 4월 18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시공자와 계약체결한 금액이 5억 7천 174만 5천원으로 평당 산출한 금액은 138만 1천원입니다. 다음 석남3동사무소는 대지가 294평이고 건축연면적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285평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93년 12월 13일에 착공하여 ’94년 6월 13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시공자와 계약체결한 금액이 4억 3천 430만 4천원으로 평당산출한 금액은 1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희동과 석남3동 평당산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건물의 구조에 따른 건축자재 선택이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동신축공사에 대한 질의 있으신분 계십니까 ?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창위원

이것은 질의를 했던 것이고 이제는 신축을 하면 주춧돌에 준공일, 착공일을 쓸것이 아니라 거기다 병행해서 하자보증기간을 그 동의 주민이 볼수있게끔 거기다 삽입하도록 하십시요. 정부지침에서 내려와 있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권오창위원

10년인가 돼 있어요 관공서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알았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다음으로 4-62페이지 일련번호 35번 ’91년부터 ’94년 신규관리 지정된 토지내역 및 미지정토지 내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리청의 지정된 일본인명의 토지는 경서동 산36번지의 132필지, 17,561평방미터로 재무부로 관리지정이 되어있으며 재무부소관 7필지 1,110평방미터와 건설부소관19필지 6,526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청이 미지정된 것으로 관리청 지정신청중에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일본인 소유는 지금 재무부하고 건설부에서 요청을 한것입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관리청 지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일본인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경우에 재무부로 선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 건설부로 선정이 됩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재무부는 답이나 전, 잡종지 그런사항이 재무부로 되고 그다음에 도로와 구거 같은 것은 건설부로, 주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법제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법제상으로 전답은 통상 재무부로 넣고 그다음에 도로나 구거는 건설부로 넣는다.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같은 전인데 어떤 것은 재무부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건설부로 들어가고 그럽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그것이 뭐냐면 내용은 미약합니다. 잡종재산으로서 되어 있는 것은 재무부이고 행정재산으로서 하천이라도 건설부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우리구관내로 되어 있는데이것을 구유재산으로 흡수하는 방안은 별 대책이 없습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관리전환을 재무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관리전환을 재무부에서 안해 줄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안해 줄것입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전소유자가 일본인인데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자기 지방자치구에 있는 사실 이것이 일본인거라고는 하지만 일본인이 와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유재산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다면 우리자치구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느냐 그렇게 노력을 해 본바는 있느냐 하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지금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있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정부가 갖고 있는 재산은 지방자치로 해야된다고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그것을 전부했을때 중앙정부에 돈이 없으면 앞으로 정부가 이끌어나가기 어렵지 않나 해서 이것이 지금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항을 공부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가능한 지방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일단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구의 진짜 그야말로 국유재산으로 있었던 기초재산이라면 모르되 새로이 발견되어서 그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일본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국가에서 일본인것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라면 자치구에서 빨리 이러한 내용은 흡수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되있다니까 제가 더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내용도 행정부 차원에서 자치구 입장에서 집행기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재무과장님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하여튼 아는데까지 최대한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 하실 분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총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그 자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신산업 공사하고 가정동 571번지 도로포장공사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대신산업 그 사항은 지방건설심의위에서 실시인가를 받아서 조건사항에 있습니다. 그 조건사항이 지장물, 건물담장 및 기존암거구조물 철거할 때는 건설폐자재 처리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실질상에는 전체 줄었는데 지장물, 건물담장, 암거구조물을 철거할 때는 건설폐자재 값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건설폐자재 값이 무엇입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건설폐자재라고, 처리비용이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것이 생긴지가 ’93년 12월인가 하여튼 ’94년 초에 해 가지고 처리를.

계환

김계환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공사폐자재요 ? 공사를 맡으면 건설하는 중에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처리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약금액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그래서 이것이 뭐냐하면 쓰레기 매립장 이런데 비용을 내기 때문에 도저히 그 단가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동 571번지 도로포장공사 설명좀 해 주시죠.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가정동 571번지 부근 관계는 규격이 변경된 것입니다. 수량은 똑같은데 단가가 줄다보니까 당초금액보다 줄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죠 ? 790만원이라는 예산이 덜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죠 ? 당초 설계금액과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입찰금액에서 그것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계약금액에서 빠져야 되겠죠.

계환

김계환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제가 사급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관급입니다. 관급은 그사람들한테 우리가 자재를 사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하고만 정리가 됩니다. 계약금액에 관급은 안들어갑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관급은 안들어가니까 총공사비에는 변함 없다 그런 결론이예요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우리가 조달청하고 직접 계약해서 물건을 납품하게끔 돼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조달청 금액이나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한다고 해도 당초예산에서는 8백미리에서 5백미리로 축소가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우리 지출에서는 적어지죠.

계환

김계환위원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조달청 납품요구서 통지사항이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왜 623만원만 감액하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623만원이기 때문에요.

계환

김계환위원

79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아니요 4-25페이지 623만 6천원이요.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관급자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8백미리 관 했을 때 5백미리 관으로 하면 790만원이라는 에산이 줄어든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790만원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623만원일겁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정치를 해 놓은 것이고 실제구입을 한것은 저희 경리계에서 조달청 623만원이 맞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예정치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업무도 미숙하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권오창위원

재무과장님 시인합니다. 아까 폐자재 치운다는 예산 그건 설계상에 미스가 있어서 본래 부지를 최대한 확보했어야 되는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업체 담당이 부실로 해서 붕괴가 되니까 그것을 처리를 해주고 거기에 인도블록을 깔다보니까 그것이 추가된 것인데 본래 설계상에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과장님께서도 한가지를 답변하시더라도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주십시요.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요 권위원님 이 감사가 지금 종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분명히 입찰 당시에는 그러한 법이 없다가 공사중간에 그런 법이 생겨서 그렇게 할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런 답변이셨는데.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그 사항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를 시켰습니다.

권오창위원

폐자재가 될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바로 특정폐기물 그런거예요. 그래서 자체내에서 치우지를 못하니까 아마 맡겨가지고.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법조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네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4-28페이지 설계변경사유에서 건설폐자재 처리비용으로 계상된 사항으로 4-28번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폐자재 처리비용을 계산하여야 된다는 조항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지금 처음에 설계상 잘못됐으니까 정확히 알고 얘기하시라는 것이 담장이 넘어감으로 해서 그 기업체가 특정폐기물이예요 남아있는 잔량이.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해야되니까 어떻습니까 치워야죠. 급하니까 재무과 공기가 있으니까 치워야 될 것 아니예요 ? 그 상황이지 이것이 지침 그런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얘기해 주십시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는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총괄적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민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차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