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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복 의원 발언

2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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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9억 6천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세무과에서 체납액 일소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없다 본의원은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왜 그런고하니 4천 8백여 대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게 엄청난 차량대수 입니다. 추적을 해서 한다고 해도 예를들어서 깡그리 아주 그냥 세금을 안내기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 예 를들어서 뭐 1,2백명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때 그것이 누적되어서 몇명 가산을 해준다 치더라도 그 숫자는 늘려잡아서 한 4,5백명에 준하는 이런 숫자고 나머지 4천 8백이라고 봤을때 약 4천여대에 대한 내용은 이것은 세무과에서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작년도에 5억 3천에서 금년도에 더 늘어나가지고 물론 금년에는 추적하면 다 받을 수도 있다라는 계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9억 6천의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점에 대한 책임은 안느끼십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