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존경하는 배종범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현재 추진중에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행정의 기본이 되는 도로기반 시설물 관리체계를 과학화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도시계획 등의 정책결정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GI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의 내용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운영시스템 개발 및 장비도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 소요예산은 80억원으로써 국비가 40억원, 시비 40억원으로 지금현재 확보액은 20억5,2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수치지도 제작을 '95년부터 2000년까지 해서 추진을 했고, 도시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99년도에 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추진 부서를 과거에 기획실이었던 것을 2003년 11월 26일자로 도시건설국 지적과로 부서를 지정 했습니다.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2004년 2월 18일날 했습니다. 또한 재정투자 심사 및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심의를 2004년 3월부터 4월간에 했고, 발주방식 결정을 조달청 PQ방식으로 2004년 6월 4일날 했습니다. - 지금현재는 설계 및 과업지시서 검토확정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를 6월 14일날 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후 설계 및 과업지시서를 확정해서 일상감사를 마친후에 조달청에 총괄입찰, PQ방식에 의한 계약을 회계과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은 총괄입찰을 해서 1차사업으로 현재 확보된 20억5,200만원을 가지고 1차 1단계 사업으로 해서 하당 및 남해개발지구 등을 우선 착수하고 2단계 사업으로 나머지 사업비가 확보되면 1단계 사업에서 제외된 지구를 전부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국비 및 지방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관련부서에서 오래된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성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구축 감독을 해당부서 감독자로 지정해서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도로기반 시설물의 과학적, 체계적 유지관리로 각종 도로굴착 사업의 중복시행을 막고 도로굴착 공사시 지하매설물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서 타 시설물에 대한 훼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재난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기반 시설물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도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들의 생활 지리정보 및 각종 공사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와 수요를 충족해서 시민생활의 편리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 지금현재 저희들이 GIS사업을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발주단계에 있는데 지금 발주의 입찰방법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한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업무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동기가 그거란 말이죠?

- 그렇습니다.

- 의회에서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한건 아니구요?

- 요청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 그러면 만약에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안나왔으면 업무보고할 필요가 없었겠네요?

- 언론에서 안나왔다면 공사발주는 사실상 이제까지 의회에 업무보고할 사항도 아니었고 보고를 안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자주 보도 되니까 보고를 하게 된 것이지, 각종 공사를 저희들이 집행부 경리관이 판단해서 입찰방식은 결정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 지금 국장님 말꼬투리를 잡을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무원 사고가 바로 그런데가 문제가 있는겁니다. 기껏 해봐야 1차사업이 20%정도 밖에 예산확보를 못했단 말이예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IT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변화되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하는 시기란 말이예요. 그런데 25%밖에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급하게 사업발주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 IT사업이 급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는 '99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었고, 그 동안에 예산도 중앙에서부터 2003년, 2004년해서 2003년도에 이미 10억원이 왔습니다.

-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왜 필요합니까?

-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보면 발주가 상당히 늦습니다. 출발이 늦고, 아까 또 이야기 했지만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리정보를 정확히 관리해야 모든 사업의 지하굴착이나 이런 것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진즉부터 온갖 소문이 무성 했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 언론에서 나왔다고 해서가 아니라 예전부터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터지니까 업무보고 한다고 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국장님 모르셨어요?

- 아, 그래서…

- 그러니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있었어요. 나온 것은 있었으나 사업발주 방식을 가지고 이 사업외에 발주방식 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보고는 안했었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 문제 안됐으면 보고할 필요가 없는가요?

- 문제가 안됐으면 보고할 사항이 아니죠. 사실상…

-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번에 발생이 안됐더라도 진즉부터 그런 소문이 있었단 말이예요. 별 소문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입으로는 담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설마 했거든요. 최근 언론에 보셨죠?

- 예.

-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공사를 아는 사람이고, 계약관계를 아는 사람이면 과연 언론에서, 시행청에서 공사 발주방식도 결정되기 전에, 결정된 것이 지금 6월 4일인데, 결정되기 전에 어떤 로비를 한다, 이건 우리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그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로비나 기타 등등 그런 얘기를…

- 그런 보도를 봤으니까, 방송을 들었으니까…

- 예전에 그런 소문을 안들으셨냐구요.

- 그런 보도나 방송…

- 그러니까 최근에 말고, 그 이전에 혹시…

- 그 전에는 모릅니다.

- 그러면 국장께서는 귀를 막아놓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나 의원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예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심지어는 실명까지 거론 되어가지고 나온 사실입니다. 그걸 국장이 몰랐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 모른 것은 몰랐다고 해야죠.

- 그런 상태에서 사업발주를 서두른 이유에 대해서 묻는겁니다.

-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자세가 아니죠.

- 누가 사업을 하라, 마라 합니까?

- 죄송합니다. 사업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 왜 국장님 말을 엉뚱한데로 돌리세요? 사업을 하라 마라하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사업을 하라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민감하고 소문이 무성한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집행을 할려고 저희들이…

- 투명하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국장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투명하지 못하니까 의회 와서 보고하게 된 동기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저희들은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더 투명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달청 PQ방식으로 택한 것입니다.

- 그러면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현재 아마 이것이 어떻게 되면 수사까지 가게 되고 복잡하겠습니다만은 언론에서 계속 신문, 방송할 것 없이 연일 방송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 모르게 확증을 잡고 진즉부터 그런 소문들이 진행돼 왔었단 말이예요. 그것은 뭔가 확증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 국장만 몰랐다고 하니까 갑갑해요. 저희도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한가보자 하고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달청 PQ방식에 의해서 입찰의뢰해서 거기에서 낙찰자가 결정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입찰방법은…

- 입찰방법은 경쟁입찰에도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경쟁의 경우에는 이것이 도급자가 전부 참여해서 낙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자가 시공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한 것이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지금 PQ방식은 제한경쟁 입찰을 하기 위해서 모든 업자로부터 등록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고시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90점 이상이 되는 회사만 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만 입찰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제한경쟁입찰입니다. - 그렇게 해서 재정능력이 없는 업체를 미리 정리하고 우수업체만 선발해서 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달청 PQ방식이고, 그 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도 있는데 이것의 경우에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평가한 평가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에 따라서 평가점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국장님, 그런 것은 국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업은 기술사업 아닙니까? - 그러면 대기업이라고 해서 기술이 뛰어나고 소기업이라고 해서 기술이 뒤쳐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국장님은 건설하는 형태로 말씀 하시는데 이 사업은 그런 사업하고 틀린 사업이란 말입니다. 개인도 능력이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겁니다.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제 생각이 그렇다는거예요. 누가 물어봅니까? - 그런데 문제는 굳이 PQ방식을 시에서는 고수하고 계신단 말이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일반경쟁입찰로도 가능 하겠죠?

- 그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조달청 PQ방식으로…

-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번 결정되면 죽어도 해야 되는겁니까?

- 결정된 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결정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것이 국장님 생각입니까? 우리 시 전체 집행부의…

- 그 결정은 시장님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장들 간부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서 PQ방식으로 결정을 한겁니다.

- 그러면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변환 시킬 수가 있잖아요.

- 제 뜻대로는 안되지만 특별한 하자가…

-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와서 보고를 해요? 보고할 때는 뭔가 뜻을 갖고 왔으니까 보고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여기와서 보고를 해요? 그냥 집행해 버리면 되는거지, 보고할 이유가 뭐 있어요?

-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 보고를 했을 때는 우리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거 아닙니까?

- 저희들 계획은…

- 그만 하십쇼. 이상입니다.

(용당2동) 위원 - 늦게나마 꼭 필요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강찬배 위원님께서 질의 했을 때 국장의 답변이 의회에서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명차 와서 보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그렇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PQ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통상 모든 사업은 자체내에서 입찰을 줘가지고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유일하게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항이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렇다면 특수사업, 정말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해야 될만큼 중차대한 사업인데 그것도 관행처럼 보고 안해도 된다 그렇게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 특수사업이란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용당2동) 위원 - 방금 제가 국장에게 확인을 받았어요. 그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모든 부분에서 일반관행대로 시에서 입찰허가나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조달청에다 입찰의뢰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래서 거기서 PQ방식이 채택 됐고,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에 한번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만은… - 그런다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해야 할만큼 이 사업자체가 일반사업과는 구별되는 사업이다 이것이예요. 그렇죠? 단답식으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당2동) 위원 - 구별되는 것이 아닌데 왜 조달청에다 입찰의뢰를 했어요?

- 조달청에 입찰하는 이유가 조달청의 같은 PQ도 우리 시가하는 PQ방식이 있습니다. 또 조달청에서 하는 PQ도 있고…

(용당2동) 위원 - 그런데 왜 조달청에 의뢰 했느냐 이 말씀이예요.

- 조달청에 입찰한 이유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파악을 해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PQ를 하더라도 자체내 PQ를 할 경우에는 그것도 여기에 의혹을 가진 민원이 많은 것을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PQ를 하되 조달청 PQ를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조달청 PQ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래서 책임 안지기 위해서, 뒷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 책임을 안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책임을 안지겠다는 것은…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시에서 여태까지 한 것은 공정치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 공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이 방법의 발주과정에서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법을 택한 것이지, 모든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용당2동) 위원 - 자신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당신들이 해서 공정성을 인정 받게끔 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예요?

- 조달청 기능이 그런 기능은 아니니까…

(용당2동) 위원 - 그런데 왜 거기다 공정성 운운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래요? - 그리고 또한가지 무등일보의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신문지상의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그 중 무등일보에 날짜는 정확치 않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에 관계된 업자들의 말을 보도한 내용인데 PQ방식으로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경우 4,300여만원의 혈세가 들어간다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간단히 말씀 하세요. 그 비용이 듭니까? 안듭니까?

- 그 비용은 4,300만원의 비용이 조달청에 할 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건 사실인데 이것이 발주해서 조달청에서 낙찰율을 보면 자체에서 할때보다 훨씬 낮게 최저 낙찰자가 결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더 들어 갔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당2동)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에 전산계에서 시작해가지고 지적과로 넘어 갔죠?

- 예. 그렇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 과정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그것이 당초에 기획실 전산계에서 이 업무를 보다 '99년도에 제가 8월달에 국장이 됐습니다만은 11월달에 우리한테 넘어 왔는데 그동안에 하수과장 할때도 이 관계 가지고 합의를 하러 몇 번 온 것을 봤습니다. GIS 관계로… -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담당부서를 전산계에서 감당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안받을려고 했으나 각 시.도의 이 업무를 담당한 통계표를 조사한 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도시건설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맡게 된겁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처음에 기획당시부터 잘못 됐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전산계에서 시작해가지고 일정기간이 흐른 다음에 다른 시.군을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다해서 넘겼지 않습니까? - 국장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거부를 했는데 주변 여건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다면 다른 시.군에서는 처음부터 도시건설국에서 관리를 하고 추진을 해 왔는데 우리 시만 유별나게 전산계에서 시작했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면 그것부터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예요.

- 이 업무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업무여가지고 담당부서 결정을 못해서 전산계에서 갖고 있었어요.

(용당2동) 위원 - 그런다면 애당초 이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한번 해봐라 해서 했다가 나중에 주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넘겼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 지금도 보면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전산부서에서 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러나 숫자적으로 봐서 도시건설국에서 많이 하더라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래서 그런 사업의 이관과정을 국장께서는 알고 주무국장으로써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수용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일 활용하는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도 건설과가 제일 활용할 부분입니다. 제작은 지적과가 합니다만은 활용은 건설과가 제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용당2동) 위원 -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심의결정할 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했을 때 PQ방식으로 하자고 결정했을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 PQ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미 발주한데는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심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심의기구가 어떤 기구였느냐 이 말씀이예요.

- 심의는 우리 주관과에서 많은 자료를 조사해서 주관과의 의견은 조달청 PQ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심의한 것은 시장님 주재하에 간부회의에서 국장들이 이 방식에 의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모아서 주관과의 의견과 맞게 조달청 PQ방식으로 결정한 겁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그때 심의하셨던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그 분들간에 이 PQ방식이랄지 GIS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못가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이라도 갖추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까?

- PQ, GIS가 아니라 이 PQ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 저를 빼놓은 다른 국장들은 전부 행정직이기 때문에 과거에 공무원 근무하면서 회계과나 예산이나 용도계에 근무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약방식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잠깐요. PQ방식을 선택 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GIS 사업이 특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PQ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한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그 분들이 이것이 조달청에 의뢰할 수 밖에 없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분별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냐 그것이예요.

-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당2동) 위원 -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하당, 또 남해개발지구를 한다고 그랬어요.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당은 신도심이라고 일컫는 곳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대상이 되는 곳들이 상당부분 인지가 돼 있고, 그때부터는 그 전에 구도심이 너무나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가 잡혀졌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그와 반면에 구도심은 아까 지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도도 없고,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할때마다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예만 하더라도 지금 중앙시장 식료품 아케이드 공사할 때 공사중에 파놓고 파니까 하수구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설계하고 엄청난 비용을 투자 했었어요. MBC 앞에서 3호광장까지 대하수로 공사를 할려고 시공을 하는데 파다 보니까 많은 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 가지고 중하수로로 축소해서 가는 웃지 못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 그런다면 순서로 봐서도 구도심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구도심은 제껴놓고, 안해도 아직까지는 커다란 불편이 없을만한 신도심을 먼저 사업지구로 선정 했는지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당 신도심은 수치지형도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수치지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목포시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과에서 그걸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구도심권은 소방도로 등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많이 변동 돼 있습니다. - 그래서 1단계 사업을 하당지구로 택한 것은 하당지역은 기존도로 외에 신도로라든가 소방도로가 안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하는게 맞고, 또 우리가 2003년부터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확보 해놓고 발주를 못하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심의를 받아서 국회에 넘겼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예산을 줘도 시.군에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한달전에도 건설교통부에 갔다 왔는데 이월된 사업들은 빨리 발주를 해야만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 추경때 5억600만원이 확보 되니까 우리가 25억5천만원이 된겁니다. 그래서 추경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발주를 하게 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당지역은 수치지형도가 제작이 안되더라도 현재 탐사라든가 측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겁니다.

(용당2동)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아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도로기반 시설물을 관리체계를 과학화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도시계획 등의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난맥상을 갖고 있는 구도심이 먼저겠습니까? 신도심이 먼저겠습니까? - 또한가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방비 예산확보의 어려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지방비 지원액이 얼마로 확정 됐습니까?

- 2004년도에 5억600만원입니다.

(용당2동) 위원 - 아니 그걸 말씀하실게 아니고 이번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중앙정부의 지원액이 엄청나게 삭감 됐거든요. 대단히 어려움이 예견되는 일입니다. 그런다면 일하다 말고 국가에서 지원 안해주면 못해요. 못하게 되는데 우선 그래서 시간은 긴박하고 국비지원,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견되니까 우선 그것이라도 해 놓고 그러고 나서 했으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시작한다는 말이 설득력 있습니까?

- 전국적으로 70개 시.군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목포시는 발주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시행한 시.군들의 문제점이 뭔가를 저희 직원들이 경기도를 비롯해서 기존에 시행했던 곳 두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부 주관 회의때도 일괄적으로 시.군 과장들 얘기가 발주방법에 대해서 어느 시.군이 문제를 안느낀 시.군이 없었습니다. - 그래서 거의 계약이 지연되고, 계약이 포기되고…

(용당2동) 위원 - 과장님! 일에는 순서가 있고 완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먼저 시행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 이달호 위원님께서 왜 하당지역을 먼저 택했느냐 그것을 물으시길래…

(용당2동) 위원 - 그러니까 내가 지역 때문에 왜 택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당지역은 신도심으로써 공사한지가 얼마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든 관로나 이런 것들이 위치가 파악되고 있단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른 공사를 하는데나 도시계획을 하는데나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수치지형도가 제작 돼야만이 이 공사가 탐사가 되고 측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치지형도 자체가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맞습니다. 그러나 하당지역은 맞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선정하는 것이 맞겠다…

(용당2동) 위원 - 됐어요. 제가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요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여론에 비등하고 듣기에도, 또 말하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의 로비설까지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 사업, 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한번 결정한 일, 집행부에서 하면 됩니다. 이 문제가 없었으면 보고 안해도 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합니다하는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또 주위 분들의 직접적인 자문도 구해 가면서 공론화도 해서 시민의 여론도 듣고 차근차근 실수 없도록, 어디 만족이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실수, 시행착오를 좀더 줄이기 위해서라도 집행간의 절차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 발주방식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계약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숫자적으로 공론화해서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계약담당 부서나 주관 과가 검토해서 해야지 그 외의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당2동) 위원 - 위원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에게 사업이관 과정, 결재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과장님이 나오셔서 수치지도가 먼저 있어야 사업이 시행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상동) - 우선 투명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과 우리 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연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여부를 떠나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발주도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단계에서 로비말이 나오는지, 계약방법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무슨 로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동) - 조금전 말미에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했죠?

- 예.

(상동) - 그런데 중간에 지적과로 변경 했죠?

- 예.

(상동) -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특별한 이유가 '99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야라고 판단해서 도시건설국으로 업무를 이관시킨 겁니다.

(상동) - 그 과정에 형식적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 - 사업자선정 방식을 PQ방식인데 제가 기술적인 측면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은 사업자 선정의 전체적인 테두리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방법별로 차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상동) - 보면 지금 큰 이유는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이 지역의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정방식을 정하고 보니까 이 선정방식에 따르다 보면 일정한 사업장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사업자, 한정된 업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입찰방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지방업체들이 가장 반발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동의 하십니까?

- 그런 부분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원래 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업체가 장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많이 고려를 한겁니다.

(상동) -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사업이 계속된다 하면 특정업체는 영원한 특정업체가 되고, 중소업체는 영원히 중소업체로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기회에 우리 지역의 실정은 우리 지역업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정보는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사실대로 하면 지방업체가 대기업보다도 훨씬 세밀히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PQ방식 아닌 협의체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 지방업체하고 컨소시엄 형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동참하면 이 지역의 업체도 기술력도 향상되고 경쟁력도 생기고 이런 방식이 원만한 방식인데 이 PQ방식이 전국적으로 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방식의 논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 그런데 이런 사업자 선정방식을 가지고 왜 꼭 이 방식을 굳이 결정해야 되는지, 저는 많은 의혹과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PQ방식으로 하면 계약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동도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업자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PQ방식이 지금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달청 계약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그러면 PQ로 안하고 협상에 의한 방법에 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협상에 의한 방식은 심사위원의 주관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할 때 PQ에서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평가기준을 조달청이 적용한다면 그런 것들도 전부 같이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동) - 공정성과 기술력을 앞세워가지고 PQ방식을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논란이 되어가지고 조사한걸 보면 오히려 PQ방식보다도 TQ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숫자를 점하고 있습니다.

- 거의 비슷합니다.

(상동) - 이것이 처음 시작되기 전부터 여론화 되어가지고 시끌시끌한데 이것을 절충하고 시에서 원만하게 하고 기술력도 향상하고 중소업체도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경쟁력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왜 굳이 시끄러운 방법을 택해야 됩니까?

- PQ에서도 방법론에서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지역업체가 참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업체가 참여한 업체의 모든 자료를 같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현재 PQ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소지방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상동) -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 사실이 아닌데도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 그러니까 언론이나 떠드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로비할 단계도 아닌데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를 해보면 어떤 이유인지는 밝혀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상동) -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언론에 났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결론 짓고, 그러면 이에 대한 언론의 여론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자체조사는 제가 알기로 감사과에다 내부적인 사항은 조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 - 중간결과로 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상동) - 보고하시면서 그런 것도 확인 안해 보셨습니까? 보고를 하러 오실 때는 중간조사 결과라도 알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그 부분은 제가 감사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상동) - 아니, 문제가 돼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최소한 기초적인 것은 알고 오셔야죠. 좋습니다. 조사결과를 밝혀 주시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을 상대로 해서 우리 시와 시 공무원의 명예를 앞세워가지고 대응할 준비는 돼 있습니까?

-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동) -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과 전혀 다른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 먼저 그 전에 그런 사실인지 아닌지가 밝혀져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상동) -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을 때 언론에 정정보도 내지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까? 안묻겠습니까?

-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는 아직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아니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진 다음에 할 이야기입니다.

(상동) - 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보고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때문에 우리 시와 시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실여부를 아는 범위내에서 솔직하게 밝히기 위해서 참여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그렇습니다.

(상동) - 그러면 최소한 기초조사라도 해가지고 와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지 준비를 안하셨다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자체조사나 평가를 안해보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안맞잖아요.

- 그러니까 그 사실여부는 현재로써는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동) - 국장님의 위치에서,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관계 공무원과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됐을 경우에 정정보도 내지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까? 안묻겠습니까?

-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되겠죠.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사항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상동) -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동) - 이상입니다.

- 지금 PQ방식이나 시스템통합 방식 이런걸 보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 예.

- 목포하고 비슷한데가 시흥시, 진주시, 하남시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런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굉장한 진통을 겪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계속 PQ방식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렇다면 PQ방식은 어떤 점이 그렇게 좋고, 시스템통합 방식이 왜 그렇게 나쁜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 그러니까 두가지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 있다…

-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은 다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PQ방식만 고집을 하고 계시잖아요.

- 고집이 아니라…

- 그러니까 다들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 제가 보기에는 PQ방식으로 하는데 의혹이 있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갈겁니다.

- 지금 다른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하고 똑같이 논란이 있다니까요. 그런건 알고 계시죠?

- PQ도 그렇고 TP도 그렇고 전부 논란이 있습니다.

- 지금 우리나라가 시스템통합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다들 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 단지 지자체가 현재 하고자 하는데는 광양시하고 양산시 두군데서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이쪽으로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목포시도 어느 정도는 유용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SI방식이 그렇게도 안좋으면 우리나라 SI업체들이 사업에 참가를 안시켜 주니까 다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술력이, 모든 기술력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 결과적으로 시공자는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간에 지금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시공을 하는데 발주방식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발주방식에 목포만 이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다 그런다니까요. 전부가 이런 식이이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 아직 발주 안했습니다.

- 발주를 안했다면 어느정도 SI사업도 한번 좋은점을 물어 보시고 어느정도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그것만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결론으로…

- 이런 사업들이 눈만 뜨면 다 바꿔지는 사업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 날이 갈수록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리정보시스템, 이것도 날이 새면 다 바꿔져요.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PQ방식만 원한다면…

-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그 동안에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 이것도 다 좋은건 아니예요.

- 그러니까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으나…

- 계속적으로 국장님이 고집하시고 계시잖아요.

- 이미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여기서 검토하겠다는 말은 못하죠.

- 지금 PQ방식이 100% 좋다라고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100% 좋은 것은 아니지만 두가지 입찰방법으로 봐서 PQ를 택한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지 100% 낫다는건 아니죠. 두가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런걸 잘 따져 보시고 하셔서,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예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GIS가 도시건설국에서 가장 많이 쓸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무원들만 쓸게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예요. 이 중요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PQ방식만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 그러니까 PQ가 됐든지 협상이 됐든지 지하에 형성된 도면이나 방법은 똑같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도면은… -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국장님께서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는데 SI시스템 방식이 어떤 것이 그렇게 나쁜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 나쁜 점이라면 지금 문제가 된, 의혹을 많이 주장하는데 의혹이라하면 SI방식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런 SI방식으로 결정되어가지고 만약 심사위원을 자기사람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의혹이 또 있는가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발주방식이 안된 상태에서 의혹이라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안간다 이 말이죠.

- 물론 이해가 안가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다 일 열심히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집을 하시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시스템통합 방식도 어느정도는 키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얼마나 내노라 하는 회사들이 만습니까? - 삼성이나 SK같은데 얼마나…

-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 인재를 키우고 있어요.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인재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 기업에서 지금 시스템통합 방법을 취하는 회사가 몇군데 회사나 됩니까?

- 우리 도내에 20개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도 삼성이나 SK같은데 이런 업체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혀 안이뤄주니까 시장에서 다 철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물론 지역업체도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전체 목적은…

- 우리 시에 전문가가 얼마나 계십니까? GIS사업에 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 우리 시에는 GIS 관련해서 특별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다 결정을 해서 내려온겁니까? 전문가가 없으면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 전문가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담당하는 지적과의 담당부서가 제일 전문가죠. 그런데 그것가지고 전문가라고 하겠느냐, 행정적인 사항만 하는 부서지 그렇게 볼때는…

-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GIS 부분에서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여덟 번이나 바꿔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현재 여덟 번째 바꿔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 생소한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PQ방식이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 국장님도 지금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현재 지자체가 다 이걸 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왜 이게 논란이 됐는가를 검사도 해 보시고 또 광양시나 이런 데는 왜 SI방식으로 택하겠습니까?

- 광양도 하다 2차, 3차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PQ방식이 좋다, SI방식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국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시라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 그러니까 문제는 아직 생소한 사업이고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나오기까지는 시에서 처음부터 위원회 같은 것을 다 구성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그런 것을 투명성 있게 보였더라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속적으로 이걸 고집하실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든 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이 지리정보시스템 업무가 우리 목포시민에 대해서 또는 시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예.

-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일정을 보면 GIS구축 세부추진계획 수립당시만이라도 해서 금년도 연초라든가, 작년 연말이라든가 와서 의회에 보고는 해주셔야 된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하나 예를 드릴까요? - 지금부터 몇 년전에 지금 공용버스터미널 옆에 건축물을 신축하다가 목포 도시가스가 대지내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타를 하다 도시가스 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목포시내 15,000세대가 이틀간 도시가스를 못준적이 있어요. 그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얼마만큼 재난예방을 위하는 사업 아닙니까? - 이런 사업인데 이제 와서 보고안해도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 발주방법을 제가 이야기 한 것이지, 저희들이 GIS 부분은…

- 아니 발주방법을 보고하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 아니 그러니까 GIS 추진계획 보고는 2002년도에 한번 제217회 제1차 정례회때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한번 한적이 있고…

- 아니,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없어요.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것 뿐이었고…

- 그 다음에는…

- 국장! 도시건설국장님!

- 죄송합니다.

- 그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의혹을 사고 계속 질의를 하는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 지금 의혹이 생기니까, 재무회계 규칙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얼마 이상이 조달청 입찰입니까? 알고 있어요? 얼마 이상이어야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의뢰해야 합니까?

- 제가 보기로는 금액으로가 아니라 조달청 필요시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으로 조달청에 입찰항목도 있습니다만은…

- 있어요. 금액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 수수료를 주고 의뢰를 한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죠. 조달수수료를 줘가면서 양질의 업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수수료 주면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하시지 계속 역으로 답변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지금 어째서 PQ방법이나 입찰방법을 우리가 좋네 나쁘네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찰방법을 했을 때 규제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예요. PQ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분에다 어떻게 점수를 부여할 것이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그 지침을 만드는 것을 자체PQ로 하면 그것가지고 또 시비가 됩니다.

- 조달청 규칙에 의해서 만들려고 한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의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아주 잘못 됐습니다. 의회에 보고 안해도 됩니다 그랬는데 왜 보고를 안해도 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의회에다 보고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 잘못된건 잘못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 보고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문제가 있는건 입찰방법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가지고 문제 된 것은 아니고… -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 보고 했어야 맞고 함께 고민하면서 검토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걸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님이 잘못 됐다고 말씀 하십시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이 입찰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세부지침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진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어딘가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지상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한 것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제가 제217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시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지 않을까, 제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떤 통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언성을 높이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서운합니다. -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정례회 때 시정질문 했을 때 86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산.학.연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어야 되고 제가 어떤 추진팀 구성도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산.학.연간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지금현재는 특별하게 시스템이 구성된건 없습니다.

- 그러면 산.학.연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없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회의를 했다는 것은 어떤 회의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거기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도시가스, 한전, 전기, 하수도 이런 것들의 관련부서를 전부 오라고 해서 이 사업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앞으로 자료로 제공해야 할 것, 이런 부분을 협의한겁니다.

- 그러면 아까 지적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타 자치단체 70개 시.군에서 GIS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 두차례 출장을 했다는데 보면 답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선진사례를 충분히 시찰해가지고 목포시의 지리정보시스템이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 그런데 단 두 번의 출장을 했다는 것이 노력한 결과인지 거기에 대해서 시찰을 통해서 어떤 시.군을 어느만큼, 어떤 부서에서, 어느 누가, 과장님이 직접 가셨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는지, 결과보고서가 있다면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서로써 갔다 온 보고를 받았고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지적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 직원들이 2회에 걸쳐서 다녀 왔는데 관련 서류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에서 몇 년전 참혹한 지하매설물이 폭발하고 대도시의 극심한 교통문제로 인해서 GIS사업이 구축되어가지고 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많은 좋은 지적과 질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러한 사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웃으면서 정말 잘했다, 의회에서도 열심히 지적해 주시고, 또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고 더 이상의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개인적으로 문열상 국장을 존경하고 평소에는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업무에 있어서 항상 부딪치고하는데, 평소에 진짜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싫더라도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 모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저희 입장은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감시자 역할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그러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신문지상에, 또 방송에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어떻든 우리가 지방정부도 의회 정치로 전환하고 있는겁니다. 국장께서도 잘 알지만 의회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주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의원들도 그에 따라서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또 집행부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견인도 할려고 무척 애도 쓰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문국장 오늘 답변의 자세를 보면 우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사고를 갖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일지라도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발주하기 전이라든가,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 기본적인 것들이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돼야만이 원활한 우리 목포시가 하나의 지방정부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 했는데 이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고위 공직자로써의 자세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사업이 일반경쟁입찰이든, 또 지명입찰이든 다 좋습니다. - 다만, 절대 의혹이 있어서는 안된다는겁니다. 우리 목포시를 위하고, 또 장래는 국가를 위하고, 또 기술을 위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어떤 입찰이든간에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투명하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진행된걸로 보면 투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얘기들이 전에 많이 흘러 다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그걸 실명까지 거론하고 그런 형태였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런데 막상 언론에 나오고 보니까 아, 역시 그것이었구나하는 아쉬운감이 듭니다. 그것은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어떻든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목포시 공무원들, 여타 전국 어떤 공무원들보다 최고 점수를 준 사람입니다. 목포시 공무원 같이 투명하고 깨끗한 공무원들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없을 것이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줍니다. -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의구심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의회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소위를 구성하든, 특위를 구성하든 기 언론에서 표출되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진행 할겁니다. - 그런 상태인데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건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면 안된단 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풀리기 전에 입찰중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 해야 됩니다. 하실랍니까? -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국장께서 좀 의연하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보자, 깨끗하게 해보자 이런 자세를 견지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자꾸 부딪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동) - 다소 중복된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서 조달청 PQ방식이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발주한 도시정보관리시스템 있죠?

- 예.

(상동) - 그 사업하고 외달도 지도 수치제작 있죠?

- 예.

(상동) - 이 방식도 GIS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굳이 이 방식을 안택했어요. 그런데 이 방식을 굳이 고집하는 것을 비교해서 다시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유사한 사업인데 왜 그것은 이 방식을 안택했는데 굳이 이 방식을 택하고 고집하는지…

- 그 계약은 그 당시연도에 판단해서 했겠지만 아마 계약금액에 수의계약 대상이 된 것은 수의계약으로 했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아마 그 당시에 적법하게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 -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 범주를 넘었습니다.

- 제가 알기로 '99년도에 수치제작은 1,4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상동) - 약 5억원이 됐습니다.

- 전부 합쳐서 이야기지 사업 하나하나가 개별사업인데 아마 그 당시에 적법한 법령을 검토해서 위법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상동) - 아무튼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행정은 기본이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은 공개행정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행정이 결여 되었기 때문에 업자들이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단 됐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약 방식을 공개행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상동) - 계약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간에 공정성과 형평성과 원칙만 지킨다면 되는데 공개행정에서 투명성이 결여 됐다 이겁니다. 공개행정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도 의심을 받고 열심히 하면서도 인정 받지 못하고 여론에 들끓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공개행정이 결여 됐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 공개행정은 앞으로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동) - 구체적인 복안은 없으십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계약방법가지고 공개행정은 전문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복안은 없습니다.

(상동) - 이번 방식은 공개행정을 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결여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 계약방식 이야기입니까?

(상동) - 입찰방식에서 공개행정이 결여 되었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의혹을 갖고 갖가지 로비를 하다 보니까 적은 돈이든지, 큰 돈이든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은 로비로 생각 합니다.

- 그런데 지금현재 입찰도 안된 상태에서 계약방법가지고 공개행정의 대상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이야기가 되겠는데 저희들은 공개행정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상동) - 이 방식이 공개행정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공개행정입니다. 입찰방식이란 것은…

- 지금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투명스럽게…

(상동) - 이 방식을 알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이사람 접촉하고 저사람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노력한 끝에 결과가 없으니까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예요. 그걸 잘 생각 하십시오. 공무원이 꼭 로비를 크게 받았다고 해서 로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노력은 물질적인 노력이든지 정신적인 노력이든지 노력은 노력인 것입니다. 결과가 안나오니까 잡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갖가지 여론이 들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투명한 공개행정을 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들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투명한 공개행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동) - 아니, 원칙은 하지만 이번 일이 그랬다는 겁니다. 제 말에 동의 하십니까? 공개행정이 결여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아니, 그러니까 계약방법을 공개행정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계약을 공개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무엇으로 할 것이냐 공개해서…

(상동) - 계약체결 이전에 갑자기 바꿔지니까 떠드는 거예요. 그것은 그걸로 마치고, 한가지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공청회나 의회 중간보고나 사업 설명회는 한번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국장님은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떤 사업은 중간보고회나 용역보고회나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치고 이 사업은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 사업은 설계서 작성부터 용역에 의해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설계서가 작성되면 조달청에다 계약의뢰만 하지 보고서를 작성할만한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회나 이런 것을 안한겁니다.

(상동) -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나 의원들에게 중간보고회를 한번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는 했죠. 연초에…

(상동) - 이상입니다.

- 오늘 좋은 사업한다고 한 것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그러셨죠? 지금현재 추진한 공정 있죠? 사업계획, 차질없이 추진 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사업취지를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의회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더라도 조그만 배수로 공사할 때 느닷없이 자기집 앞을 파버린다든지 이럴때도 굉장히 의아심을 갖기도 하고 그럽니다. -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 시킬 수 있는 기간이, 좀 서둘면 짧은 기간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의회나 언론을 통해서 시민정서라든지 또는 지역을 하당지역을 먼저하고 구도심을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 등도 시민들 의견을 들을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기간을 두고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리는 것은 아닐 것이니까 기간을 두고 의회하고 협의를 더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하고 이 문제는 여기서 마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지적과장님께 여쭤 볼께요. 아까 제가 신도심보다 구도심이 먼저이지 않겠느냐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정회시간중에 전금숙 위원님과의 대화내용을 듣다 보니까 구도심에 항공사진을 찍는데 도로가 많이 변경되고 그래가지고 도로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현재 들어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못찍었다 이렇게 먼발치에서 들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99년도에 수치지형도가 제작돼 있거든요. 그런데 '99년 이후로 구도심들이 소방도로라든가 골목길이 넓혀져가지고 항공측량에 의한 수치지형도가 제작되어야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도심권은 도로변경이 없기 때문에…

(용당2동) 위원 -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합시다. 그렇게 해서 신도심은 아직까지 도로가 반듯반듯하고 도로변경이 없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신도심 수치제작은 언제쯤 했습니까?

- 신도심은 2차지구는 아직 안돼 있고 1차지구만 돼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도심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또 신도심은 그래도 가닥이 잡혀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구도심은 엉망인 곳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런다면 다음에 그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나올…

- 그게 도시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가. 그런데 그걸 우리 시비하고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지리원에서…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하당지구의 수치지도를 만들때는 구도심과 같이 했다 이 말씀이죠?

- 같이 제작을 했는데 '99년 이후로 구도심이 변동이 많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용당2동) 위원 - 알겠습니다.

- 경관조명이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 운동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변도시의 특성과 예향목포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 경관 창출을 위하여 미항목포 가꾸기 운동과 연계하고 시민의 자율 참여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 추진방향은 지역특성과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경관 연출, 경관조례 제정 이전에 건축분야의 경관개선을 우선 추진코자 하며, 시민과 건축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자율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겠습니다. - 세부추진 계획은 신축건축물의 경관개선을 위해서 대상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의 대형건축물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이외의 중.소형 건축물로 구분해서 건축심의 대상인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과 10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중.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추진방법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의 형태, 색채, 조명 등에 대한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운영계획에 경관심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중.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경관 자문위원회에서 건축의 형태, 색채 등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건축사 협회에서 경관자문위원회를 자율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경관자문위원회의 사전자문을 거쳐서 허가를 신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위원회 운영계획 개정을 2006년 6월, 건축물 경관개선 계획 제정을 이것도 6월, 건축사 간담회 개최를 7월에, 건축물 경관자문위원회 구성을 7월에, 아름다운 건축물 모델 및 제작을 2004년 하반기에 제작을 해서 건축설계사무소에 배부해서 건축사가 설계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제도를 도입해서 관내 우수건축물 발굴시상, 동판부착, 전시할 계획이며, 시상은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2점으로 해서 건축사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 및 시상금, 건축주에 대해서는 상패부여 및 건축물 머릿돌에 동판부착을 할 계획이며 전시는 시 본청과 문화예술회관 등에 작품전시를 할 계획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작품공모는 2004년 10월에, 시상 및 전시는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행정사항으로 언론보도를 통한 시민.단체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과 시민단체, 자생조직, 건축관련 단체 등에 추진계획을 홍보하고 추경시에 소요예산 건축물경관 개선계획 및 모델 인쇄비 720만원과 시상금 1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추진계획을 보면 건축사 협회에서 경관자문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사항의 간소화를 하고 시민에 대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고, 신속하게 해주고 그러는데 모든 건축물을 목포시내를 다 한다는 것은 집 몇평 된 것도하면 얼마나 우리 시민한테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까? -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규정도 옥상 옥이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통제를 할 규정에 있어서 유달산 공원 부근을 통제한다든가, 도로는 예를 들어서 대로, 중로, 소로, 소로에서 몇m이상 도로, 8m이상 도로, 10m이상 도로, 2m 도로에도 하고 3m 도로변에도 집한채 15평, 20평 지어놔두고 경관심의 받지, 건축허가 받아야지, 이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 이런 것을 할 때는 중.소건축물,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면 건축물 심의대상은 말할 것도 없죠. 건축심의대상에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은 건물이라도 크고 공동주택이 되니까 심의한다고 합시다. 경관심의도 하고, 색채심의도 하고… - 그런데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허가대상 모든 건물을 다 한다면 창고하나를 지은다고 해도 경관심의하고, 색채심의하고 이랬을 때 시민한테 얼마나 시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겠습니까? - 그 세부계획을 어느 규정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계획 되어야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사 간담회를 7월중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민원인한테 불편도 적게 가면서 또 경관도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 지금 광주시가 앞으로 할란다고 그랬거든요. 광주시는 대형건물, 또는 주변에 대한 것을 자율적으로 해보겠다하고 예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도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건축사 협회에다 경관자문위원회를 둬가지고 거기서 1차 심의하고, 또 협회 등록한다고 하고, 또 시에다 민원서류 넣은다고 해가지고 또 시에다 허가 받고, 예를 들어서 창고하나 지을려고 해도 그렇고, 주택하나 지을려고 해도 그러고 이래버리면 민원인한테 엄청난 피해가 야기 되지 않겠습니까?

-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둔다는 규정도 건축위원회에서는 못할망정 공무원으로써 구성해가지고 허가부서에서 심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가지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금 1천만원, 꼭 금전적으로 포상을 해야만이 효과가 있을까요?

- 이 사업을 처음에 시도할 때는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또 인센티브를 노력한 사람한테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상동) -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고 큰 돈이라면 큰 돈입니다. 지금 목포시 재정을 보면 씀씀이는 불어나고 재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요근래 EBS에 교육지원도 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도 나왔죠. 그런데 시재정 발굴이 늘어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천만원, 천만원 하다 보면 늘어나요. -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물론 이것도 필요는 합니다. 필요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할까…

- 그러니까 한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라 몇사람한테 나눠서 권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동) -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하실거죠?

- 예.

(상동) -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님, 사실은 우리 목포가 건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진작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건물을 건축하는걸 보면 저도 그 업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건물들에 인.허가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만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물 2층, 3층 건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슬아슬한 건축물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 여기 전문가도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도 과연 저것이 저대로 지탱을 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부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미관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허가과정에서 깊이 검토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광주시는 무등미술대전이라고 해서 대상을 줍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별도로 우수건축물에 대해서 시상을 주거든요. 그런데 신청할려고 판넬에다 작품을 제작해서 넣을려면 천만원, 2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상제도를 안하면 작품이 안나옵니다. 판넬 만들어야죠. 그래야 어디다 놔두고 전시하고 그러죠. 그건 판넬 값이예요. 그런데 당첨돼야 받지, 당첨 안되면 받지도 못하거든요.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