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제2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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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께서 각문항별 자료설명과 병행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마치기로 돼 있으나 많이 지체된 관계로 자료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먼저 8-1페이지 작년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지는 이웃돕기성금 관리에 있어서 가좌동 소재 공장화재시 공장주에게 성금 30만원을 지급한 것은 불우한 사람에게 지급해야될 성금의 목적에 어긋나니까 대상자 선정과 지급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92년도 12월 9일날 가좌4동 소재 공장화제로 공장업주에게 이웃돕기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업주 송영국씨는 임대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으며 당시 종업원 25명이 화제로 인해서 실직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피해액도 많고 해서 이웃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웃돕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웃돕기를 실시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동사무소 사회담당 직원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저희구에서도 현지에 직접 출장을 해서 주위사람들의 의견과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결과 ’94년도에는 이웃돕기 신청가구 중에서 2가구를 반려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전부 이웃돕기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취로사업이 계절적으로 영세민들을 고용하여 전문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에 우리 저소득층 구민이 취로를 함으로써 생계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중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상하반기로 하지 말고 1년 4분기로 해서 연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93년도에는 상하반기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94년도에 들어와서는 분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4차 현재까지 진행을 해서 작년보다도 많은 세대가 참여를 했고 가구당월수입액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치를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회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은혜의 집과 소망의 집, 명화원이 있는데 월별로 지급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현재 부랑인 시설인 은혜의 집에는 현재 5억 2천 534만 1천원을 보조를 했고 소망의 집은 1억 4천 831만 6천원 다음에 명화원에는 3억 1천 131만 9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부량인 시설인 은혜의 집에는 358명이 수용돼 있고 정신질환 시설인 소망의 집에는 76명, 심신장애자 시설인 명화원에는 103명이 현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월평균으로는 3개 시설에 8천 879만 3천원이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생보자 장제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제비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1구당 30만원의 장례비를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거택보호 대상자가 사망을 하게되면 저희 구에서 보조를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액은 390만원, 집행액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거택보호 대상자 7명에게 지급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출내역은 별도보고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자료제출한 데 대해서 이중으로 등재가 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별도로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지금 저희 구에서는 예산과 예산외 세입,세출 현금 두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페이지 예산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저희가 올해 7천만원의 구비를 예산을 세웠습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설날과 중추절, 보훈의 달 위문에 대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세입,세출외 이웃돕기 성금은 저희가 총이월액이 6천 89만 1천원, 지정기탁이 1천 1백만원, 이웃돕기 일반성금이 1천 384만 1천원으로 총 기탁이 8천 573만 3천원이 세입,세출외 이웃돕기 성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한 내역을 보면 총 8천 3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바로크라는 목재회사에서 매월 1백만원씩 보내주는 지정기탁금이 1천 1백만원이 지출이 됐고 다음 모자가정 지정기탁 70만원, 자활보호 장제비 45만원, 가정의 달 위문 140만원, 불우이웃 응급구호 765만 2천원, 보장구 지급에 162만 1천원, 정기예탁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해 페리호 59만 4천원 그래서 잔액은 총 231만 6천원입니다. 다음 그 옆 위민이웃돕기 보상금은 저희 구비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7천만원 지출내역은 4천 606만 390원을 지출했고 잔액은 2천 373만 9천 610원이 현재 잔액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을 지원유형별로 따져봤을 때 장례비가 7세대, 치료비가 10세대, 생계비가 7세대, 기타 4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정기예탁은 6천만원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계속 계좌에 입금시켜 놓지않고 한일투자신탁 회사에 정기예금으로 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발생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거택보호 대상자 장제보호비 지급내용에요 여기보면 동장이 해당과장을 통해서 다시 구청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죠 ? 그래서 구청장 결재가 나야만 장제비를 지급하는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흔히 통례적으로 장례는 3일장으로 지내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이 어떻습니까 맞아 떨어집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지금 현재 기간은 그렇게 3일내에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은 없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장례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장제비를 받아서 실질적인 장례를 치룰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장례를 다치룬 다음에 지급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소귀의 목적을 거둘수가 없다 그말인거죠. 따라서 통상적으로 볼것 같으면 3일 이후에 장례가 끝난 다음에 지급이 돼왔다 그 말인거죠. 이것은 개선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릴것 같으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빠르면 그날이든지 다음날 동장한테 연락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다면 동장 아니면 해당과장님 전결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방안은 어떻겠어요 ? 사후결재를 받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절차에 대한 복잡성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장례기간중에 돈이 지급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사망을 하게되면 그것이 각동에서 파악이 빨리 돼가지고 우리 구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장례를 상을 당하게 되면 그쪽 상을 당한 측에서도 경황이 없어가지고 진단서가 첨부가 돼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이 하루가 지나야 발급이 돼고 진단서를 떼어서 동에 갔다주면 동에서 우리한테 올라오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하루는 지체가 되고 결재과정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장례기간중에 지급한다는 것은 상가집에서 일을 봐주는 사람이 신속하게 해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경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장례가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부터는 각 사회담당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빨리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십시요. 없는 사람이 사망을 하는데 그 진단서라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까 ?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좀 다른측면으로 이쪽에서는 좋은 측면으로 도와드리는 것인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좋지않게 받아들일수가 있어요. 절차가 사망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됐지 진단서를 통해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5일, 6일 지난 다음에 지급이 되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장 전결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과장, 구청장이 하루 24시간 대기하고 계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그사항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지금 자료주신거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가 어저께까지의 자료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전 것과 지금 것이 상이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저희가 먼저 제출한 자료에는.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오늘 준것 가지고 질의 하겠습니다. 정기예탁이라는 것은 정기예금 들었다는 거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이자하고 돈이 많이 증가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목이 이웃돕기성금이예요 그렇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안가는 부분이요 어떻게 정기예금을 합니까 일반예금통장에 둬야죠 이것은요. 왜, 어느 시점이든지 달라고 해요. 또 발생요인이 생기구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세출발생요인이 생깁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부탁컨데 이건 정기예금으로 둘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저희가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하게된 배경에는 지금 저희가 매월 쓰는 돈이 어느정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에 지금.

병득

김병득위원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한정이 돼 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성금입니다 이것은요. 예산외것입니다 그렇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 정기적으로 쓴다. 어느 틀이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구요 천재지변라든지 이럴때 수시로 지불할 수 있는 하나의 도움을 주는 일이니까요 과장님은 역할창구밖에 안돼요. 그리고 오늘주신 자료중에서요 8-11페이지 보면 이자가 있습니다. 그 570만원 이자된 것 근거서류 있으면 주세요.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정예탁은 꼭 거기 그 지정한 사람에게만 사용하게 돼 있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서류에는 지정예탁금이 세입과 세출이 틀렸는데, 1백만원이 틀렸어요. 오늘 온거 보니까 수정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어요. 모자가정 지정기탁이라고 돼 있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앞에는 70만원 나간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지출내역이요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 세부명세 보니까 70만원이 아닌 것같애요. 제가 잘못 찾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일 몇일인지 얘기해 보세요. 8-13페이지에 있습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 사항은 8-11페이지에 보시면 일련번호 9번이 있습니다. 한국부인회 서구지회라고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게 70만원이예요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8-1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8번하고 38번 보세요. 그거는 뭡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70만원을 준것 중에서 30만원하고 20만원이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합시다. 모자가정 앞에 70만원이라고 지출했어요. 그렇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거기부터 잘못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왜 지출내역이 9번하고 또 여기에 나옵니까 ? 지출이요 제가 혹시 못찾았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30만원, 20만원 이렇게 50만원이 돼 있어요. 8-13페이지에요. 다른거하고 연결을 시키지 마세요. 저희를 이해를 하게 그것을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장님이 하신것으로 보고 직원이 하신것으로 보는데 앞의 내용이요 틀렸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틀린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지요. 또 제가 못찾았으면 이것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해를 하게끔 해줘야지요. 제말이 맞아요 틀려요 ? 20만원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스스로 수정할께요. 과장님도 나중에 시간나면 고치십시요. 이 서류가 외부에 나가면 상당히 망신스러운 거예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리고 아까 취로사업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해못가는 것이 있어서 여쭤 보겠어요. 주신 자료에 8-24가 있어요. 그 계획하고 실적이 있는데 계획보다 실적이 오바해서 썼어요. 자료 오늘 주신거요. 그렇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시켜 주세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22페이지하고 8-23페이지 1차하고 2차 취로사업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과 3차와 4차에 계획된 돈하고 합해서.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말씀 하시지 말고요 지금 제 질의하고 다른데로 자꾸 넘어가시는데요. 이 계획금액에서 실적하고 따지니까 예산보다 더 썼단 말이예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그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동안 결산감사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요 의회 승인도 안받고 별난짓들 다해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행정감사에서 보고하실 때는 꼭 부탁하는데요 과장님이 한번 손수 계산을 해보고 주세요. 제가 이거 받고 보니까 다 틀려요. 그래서 볼 가치조차 없구나 하는 느낌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죄송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리고 정기예금 들은거는요 일반예금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다른돈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웃돕기성금은 그렇게 집어넣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벼란간에 일나면요. 그렇죠 ?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하고 생각합니다. 그 지정기탁분에서는 반드시 그 주신분의 고마움을 알아서 그분이 어디에 쓰라는 지정기탁에 반드시 쓰세요. 그것이 단 1원이라도 주신분의 뜻에 어긋나게 쓸 경우는요 문책을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윤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사회복지시설 은혜의 집, 소망의 집, 명화원 있죠 ?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해주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국시비로 보조가 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윤복

김윤복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은혜의 집, 소망의 집, 명화원 자체가 지금 12월달 인건비는 지급이 안된 상태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12월달에 인건비가 나갈 것을 가정했을 때 월평균치에서 미달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말이예요. 그에 대한 대안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 사항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윤복

김윤복위원

은혜의 집이나 소망의 집, 명화원은 인건비가 부족한 상태이니만큼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 대상자의 구성자체에서 생년월일이 53년, 60년, 58년 이런 경우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가능합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거택보호 대상자는 원래 65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되는데 만약 나이가 그 아래면 그 사람의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의사의 진단이 첨부되면 가능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8-6페이지 거택보호 대상자 중에서 53년 7월 30일생하고 58년 11월 27일생, 60년 3월 14일생 이 사람들이 거택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것은 확실합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확실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말이예요. 인천레미콘에 20만원 있죠 ? 인천레미콘은 성금도 내주고 그랬는데 이쪽에 불우이웃을 해야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것은 인천레미콘에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표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인천레미콘에서 준 것을 가지고 가정3동 진복성씨의 집에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장례비로.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인천레미콘에서 지정기탁식으로 장례비로 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장례비로 꼭 쓰라는 것은 아니었고 구청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으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를 제대로 해주셔야죠.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신경을 제대로 안쓰신 거예요 이런 내용은. 감사장 감사서류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다음 8-14페이지 생보자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장기저리의 생업자금을 영세민에게 융자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융자방법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서 동장과 신청자가 공동으로 융자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동장은 국민은행과 융자신청자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은행에서 관계구비서류를 제출해서 대출을 받게되면 동장은 사후관리 카드를 유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융사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재원은 정부재정자금으로 하고 저희는 국민은행 석남동지점에서 하고 있고 가구당 7백만원 이내 담보가 가능할 때는 1천 5백만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5년거치 5년상환에 연리 6%가 되겠습니다. 3/4분기 현재로는 3세대 1천 9백만원이 융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천 6백만원이 남아있고 2세대 내지 3세대에 대해서 융자를 해줄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세대 1천 9백만원 받은 것을 축산업 하는 사람과 차량무인이동 판매가 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지원입니다. 생활안정 자금은 저희서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저소득층에서 자립의욕이 강한사람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5백만원이고 2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으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출서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집행사항은 총예산은 1억 6천 737만 1천원 그중에서 저희가 전입금과 융자금 회수액을 따져서 1억 6천 529만 5천원을 저희가 받았고 융자를 해준 것은 1억 2천 5백만원이고 현재 잔액이 4천 29만 5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5세대 1억 2천 5백만원을 융자를 해줬고 이번 4/4분기 때 8세대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내역을 보면 생활안정자금은 잔액이 4천 29만 5천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보는 것이 1억이 있습니다. 다음 융자상환금은 이사람이 2년거치한 후에 25개월째 되는날부터는 연리 5%로 저희한테 매달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상황되는 금액이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5천 6백만원이 지금 현재로 상환이 됐습니다. 그다음 기타는 예금이자수입과 그다음에 과년도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이월이라 하면 지금 현재 ’94년도 납부대상자가 아닌 ’93년도 이전의 납부대상자가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소득층 가구이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이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이 저소득층으로 인정이 되면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7페이지 우리구의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자는 실업자, 생보자, 영세농어민, 저소득계층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대상은 생보자로서 만 18세 이상 또 경지소유면적 1헥타 미만 및 14세 이상의 농어가 가구원, 실업자, 중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원하는 때 고용촉진훈련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한사람 다음에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의 주부, 고령자, 무직청소년으로서 동장이 추천한자 다음 장애인, 민생보호자, 전역예정 장병 그리고 기타 훈련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한자가되겠습니다. 올해 ’94년도에는 입소인원이 248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여러가지 요인으로 퇴소한 인원이 91명, 수료한 인원은 101명, 현재 훈련중인 인원은 56명이 되겠습니다. 중도탈락자 현황입니다. 91명 중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생계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이 15명 다음에 훈련이 적성에 안맞는다고 판단되는 훈련부적응자가 21명, 자기가 직종을 잘못 선택했다 그래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11명 기타 44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수료자 현황은 101명이 수료를 했는데 취업은 49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44명이 취득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비 집행내역은 우리예산이 총 1억 2천 697만 3천원인데 현재 1억 490만 7천 18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전자에 얘기했던 것인데 취로사업하면 하루에 얼마줍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1만 4천 3백원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내년에 예산잡은 것은요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내년 예산은 현재까지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정액이 내려오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잡지 못하셨다구요 ?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95년 예산안이예요. 예산안 잡지 못했다는 말을 하시면 안돼죠. 222페이지에 있어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가를 물어보시는 줄 알고.

병득

김병득위원

예산이 오면 시하고 구비하고 두가지 건으로 예산을 확정을 짓는데요 안오면 잡힌거잖아요. 우리가 승인하면 확정입니다 그렇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하나도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1만 4천 3백원 줬다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줬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일당책정은 지금 시로부터 저희한테 매년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예산지침서 가지고 하는거죠 ? 간단히 말하면요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물론 그렇게도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금액을 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보니까 법적 근거를 못찾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건데 제가 타구,타시를 대비한 것이 있어요. 꼭 취로사업만 지정한 것이 아니구요 일용인부나 각자 다 달라요. 또 우리 서구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요 직원이든지 일용인부, 고용원, 기능원 할것 없이 모든분들은 드릴 것은 드리자 이거에요. 타시나 타구보다 못드리면요 책망을 듣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이 법적 근거를 제가 못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근거좀 가르쳐 주시고 내년 예산 심의하겠습니다만 빨리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지금 제가 느끼기는요 볼 가치도 없는 기분이 나요 자꾸만요. 왜, 질의하면 답하는 것이 틀리잖아요 전부요. 그러니 이걸 왜보나 이런 느낌이 자꾸 와요. 부탁할테니까요 챙겨서 좀 보고 오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김윤복 위원 질의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생업자금 융자에 관해서 조금 이해가 안되서 질문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가 가구당 7백만원 이내로 하고 담보시에는 1천 5백만원씩 주도록 돼 있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런데 지금 3건을 융자를 1천 9백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7백만원씩 했다라고 하면 2천 1백만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적게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7백, 7백, 5백 이렇게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5백을 해준 이유는 뭐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신청자가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은행과 대출신청을 할 때 약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시면 다음 계속해 주세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다음 취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구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시비와 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상하반기로 했지만 올해는 연중실시를 했습니다. 4차까지 했는데 4월 8일날 시작해서 지금 11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총 4,70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8-22페이지는 1차 취로사업 준공현황입니다. 각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환경정비사업, 공안지 정비, 가로정비 이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 금액이 적기 때문에 1일 노임이 적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1차때도 각동에서 140세대, 1,13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8-23페이지 2차에는 116세대, 1,142명이 참여했고 3차, 4차 취로사업은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95세대, 2,431명이 참여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여 주신 계획보다 실적이 더 많았다는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계획서를 보고서를 만들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1차, 2차 때 남은 돈을 3차, 4차때 계획된 돈에 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없으시면 총괄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사회과에 거택보호대상, 생활보호, 의료대상 등등이 우리관내에 가급적 없는 것이 좋은 현상이지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생활향상이 돼서 사실 저소득층이 없는 것이 좋은 현상입니다.

송병일위원

그런데 구에 이렇게 어렵게 사시고 도와드릴 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과에서 법의 테두리내에서 정하다 보니까 정말로 도와줘야 될 분들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분들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이 사회과 예산자체가 국시비로 주종을 이루고 부족분은 구비로 지원을 하는 거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과장님은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잘돼야만 좋은 서구가 되는겁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우리관내에 이와 같은 거택보호자나 저소득주민이 많다거나 또는 지원을 해 줘야 될 많은 분들을 좀 발굴을 하셔서 지원사업에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관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칩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열심히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군섭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 문제인데요. 물론 작년보다는 분기별로 해서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구비를 보태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정군섭위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봐야하냐면 그전에는 진짜 우리가 못살던 시대는 없던 사람들이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실정을 다 알다시피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정에서 노인들 모셔다가 청소나 하고 재활용품이나 분리하는 것이 취로사업으로 변했는데 사실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노인들이 그전에는 손수 잘하셨습니다 그런일을. 지역의 어른으로서 노인정별로 계획을 세워서 청소도 하시고 잡초도 뽑으시고 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의 어른으로서 후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그러시던 분들이 이제 취로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일정한 돈을 드리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일을 안하세요. 우리가 경로우대하고 나이드신 분들을 존경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하던일을 이제는 버리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보조금으로 내려오지만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안하면 이제는 종료를 시켜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지금 저희가 취로사업할 때 인원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오는 노인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노약자, 노인 이런분들이 대부분 일을 나오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또 조금이 지만 노임이 조금이지만 그분들은 생계를 그것으로 상당히 많이 보탬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노인들만 취로사업 현장에 나오는데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으로 저희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로사업 자체가 저희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하기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해봐야됩니다 이 문제는. 물론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시행을 하라고 하닌까 한다는 건 아는데 제가 조금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들이 지역의 후손들을 위해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시고 나이가 드셨지만 뭔가 지역에 이바지를 그동안 해오셨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손수 안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물질만능시대가 되서 그런지 또는 그분들이 사실 자발적으로 나온것도 아닙니다. 모시러 다니고. 사실 취로사업 하는거 보면 동장이나 동직원이 노인들 모시고 뭐 하는 것처럼 사실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노인복지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충분한 것이 안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잠깐 나오셔서 하시고 일정의 액수를 타서 용돈도 쓰시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하시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총괄질의 해주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자료부탁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해안가는 부분을 여쭈어보겠어요. 그전에 5백만원 정기예금 들어뒀던거예요 ? 기부접수 현황에 보면 5백 70만원이라고 있지요 ? 그것이 5백만원은 원금해제분이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거 6월달이라고 썼어요. 그렇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 이 증빙을 보니까 5월달거예요. 수납부인 찍은 것은 5월이예요. 이해가 안간 거구요. 또 그러면 8-13페이지 보면요 6월달에 6천만원을 정기예금 들었어요. 날짜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5백만원을 해제하고 6천만원 들었는지.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5백만원 해제한 것은 지금 6천만원 한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 6천만원 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재작년도에 정기예금을 들어놨던 사항이 해제가 됐고.

병득

김병득위원

좋아요 정기예금 들었던 것을 해제하셨고 그 이자가 70만 270원이 나왔군요. 그런거고 그 같은 날에 유휴자금이 있으니까 정기예금 하신거냐고 여쭈어본 거예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거 담당자 있죠 ? 정기예금 못믿겠어요. 들었다는 증서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정기예금은 절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일반예금으로 환원시키세요. 누가 별안간에 천재지변 나면 해제하고 그것 안됩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게된 배경은 지금 보통예금계좌에다 들어놓는 것보다 6천만원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병득

김병득위원

이자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불우이웃돕기 하라는 것을 유용해 쓰는 것도 방법중의 하나입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 돈은요 좋은 일에 써달라고 남의 돈 보관해 가지고 있는거예요 그렇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된 배경은 5백짜리로 몇개 1천짜리로 3개 그렇게.

병득

김병득위원

비상이 나와요 비상이요. 그래서 돈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리고 직원이요 6천만원 정기예금 증서 가져오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총괄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영옥입니다. ‘93년도 감사지적사항은 3건이었습니다. 3건중 1건은 완료가 됐고 2건은 추진중입니다. 9-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요지는 가정공원 노인정 2층 재향군인회 무단입주에 따른 관리미흡 및 청소년 수련실 재계약으로 인한 예산낭비 시정이 되겠습니다. 조치의 문제점이 가정동 청소년 수련실 이전은 우리 가정동 저희가 사무분장 변경에 의해서 ‘93년도 7월말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맡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동 청소년 수련실 이전관계는 청소년 수련실 이전할 때 기 투자된 시설비가 550만원이 사장이 되고 또 시설을 이전하려고 하면 그 이전에 따른 경비라든가 추가시설비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계약기간이 ‘95년 8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가정공원내 서구재향군인회 관계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사무실 이전촉구를 했고 수차에 걸쳐서 방문해서 이전할 것을 건의 했습니다. 그랬더니 땅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검암동 105-1번지에 430평방미터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암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착공되는 즉시 가건물을 설치해서 이전하는 조건하에 연기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해도 그 임대비용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봄 늦어도 금년말에는 구회정기사업 환지가 끝나는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봄중으로 이전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무실을 옮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저소득 단독세대노인 생신선물 전달대상자에 대한 물품전달 철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자원봉사자 월례회의를 전혀 안했었습니다. 가끔 개별적으로만 만나가지고 정리를 하고 했는데 작년에 감사지적이 된 후에 매월 저소득 단독세대노인 신상이동 사항을 동에서부터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월별소요량을 사전파악해서 자원봉사자에게 인계를 하고 그다음에 매월 25일날이 자원봉사자 월례회의입니다. 그때 활동실적을 보고를 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철저하게 전달이 될 수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노인승차권 정확한 소요량 파악 및 관리철저입니다. ’93년도의 4/4분기 때 대상노인에게 배부하던 것을 잔량을 3/4분기까지의 잔량을 파악을 해서 4/4분기 소요량을 동별로 재교부를 해서 저희가 358,000매만 교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78.53%였는데 금년도에는 2.27%가 향상된 80.8가 지급이 됐고 저희가 각종 홍보라든가 노인회를 통해서 많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노인승차권이 있지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93년도에 쓴거요 잔여분이 남지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은 해마다 폐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익년도로 이월 시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액수가 변함이 없으면 익년도에 쓸수가 있지만 액수가 바뀌면 다시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게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거 보통 몇장이나 남아요 1년에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파악을 했기때문에 4/4/분기에 파악해서 잔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난 다음 에.

병득

김병득위원

대강이요.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대강 약 10%정도로 생각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요 표현을 미지급량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아까 얘기하실 때 거의다 폐기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거 유가증권이예요 간단히 말하면요 그렇지요 ? 그거 돈과 똑같아요. 폐기시킨 근거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시켰다든지. 그거 예를 들어서요 어떤분이 주머니 잔뜩 넣어 가지고 간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1만장이 남았는데 1천장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어르신네들이 그거 가지고 화투놀이 하시는 분이 생길 요지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이 즉 돈과 거의 동일한건데 그 폐기시킨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익년도 넘어가면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배부를 안하고 저희가 일부 보관하는 것도 있고 폐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니까 폐기시켰으면요 폐기시킨 근거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만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재향군인회 건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어요. 재향군인회 사무실 임대건은 우리가 작년 겨울에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지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윤만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추진중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잘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나갈 임대료가 없으니까 조금만 사정을 봐달라 재향군인회 측으로서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내년봄에 가건물 설치해서 이전할때까지만 봐달라는 그런 겁니다.

윤만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공인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품위를 지켜야하고 어느때는 조심을 많이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사회에서 이 문제가 항상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논란이 됐던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가정복지과장님이 이것을 해결에 앞장을 섰어야 돼요. 그리고 이 관변단체의 지원금을 저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단 지금까지 그 예산 준 것을 가지고 불가분하게 서로들 찬성, 반대 여론이 국민들속에서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바랬던 것은 예산을 줘서 자기들의 자립으로 사무실도 갖고 운영비를 충당을 해서 진실한 봉사활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했을 때 관변단체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치적 문제가 개입돼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에 걸쳐서 국회에서 이것이 정식으로 다뤄져서 관변단체 지원금이 전면 삭감이 되는 것이고 지원이 안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재향군인회 건은 상당히 우리가 과장님께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임대금이 올랐고 우리구청에서 주고 있는 개인업체에는 싼가격으로 주고 한푼 올려받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다른 관변체에 사무실을 주는 것은, 5백만원에 들어왔다가 8백만원까지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을 않고 있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볼 때 우리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공무원들과 관변단체의 연대밖에 생각을 안한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차원에서 이런것을 다뤄주셔야지 이것이 나가라고 하는데 안나간다 어디에 얻었는데 언제 나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이번에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럼 다음 설명해 주세요.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립보육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하고 석남어린이집이 있어서 위탁운영을 합니다. 가정이 서인천 장로교회이고 석남어린이집이 기독교대한감리교인 연회교가 되겠습니다. 시설지원내역은 저희가 시설별로 원장 1명, 보육교사 5명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가게보조비, 보육수당, 복지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지원한 내역은 가정어린이집하고 석남어린이집 포함해서 6천 7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9-6부터 15페이지까지는 계약서로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련번호 59가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어린이집 지원이 대상이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이 17개소인데 지급대상은 16개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해서 상반기에 특별간식비, 수용경비, 시설별 지원으로 보육교사의 보수교육비라든가 건물유지비 및 수당비로서 저희가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총 16개 어린이집에 1천 547만 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9-18페이지로 하반기 지급계획은 대상이 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아동별 지원인 특별간식비가 국고지원아동 1인당 3백원씩 150일분하고 시설비 지원으로 난방연료비 국고지원 아동을 제외한 영아, 유아에 대한 난방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되서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상액은 7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아까 요구한 버스표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하셨더군요 인천시에다가요.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시에서 폐기처분하죠.

병득

김병득위원

우리가 시에 반납하잖아요. 그래서요 위원님들, 그거 얼마 반납했냐 하면 186,558매를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3천 917만 7천 180원이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것은요 과장님, 쉽게 시에 반납했다고 하면 아무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 그리고요 제가 이해못하는 것을 물어보겠어요. 9-5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육정원 188명, 석남은 116명이라고 해주셨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이거 지금 입소된 보육아의 수입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정원입니다.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126명이구요 석남어린이집이 82명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요 달라졌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보육사업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설요건을 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는 아동 1인당 보육실이 2.64고 전체 아동 1인당 면적은 4.29였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2세미만, 2세부터 3세, 3세이상 이래가지고 교실면적을 조금 적게해서 정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 계약할 때와 현재와 정원이 좀 많이 늘어났군요. 저는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혹시나 하고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마는 보육정원에서 유아들이 더 많이 받지 못하게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126명이라고 했는데 영아하고 유아하고 어떻게 됩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연령별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 자료좀 주시고요 지금 몇시에 열고 몇시에 닫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2시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7시부터 7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의 협의에 의해서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조금 단축할 수도 있게, 원칙은 12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물론 때에 따라서 늦게 문닫을 때도 있습니다만 거기 그 큰 건물에요 예를 들어서요, 밤 12시까지 불을 켜고 있는데 제가 가정어린이집을 가봤어요. 또 석남어린이집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간 날이 석남어린이집은 좀 괜찮았고 가정어린이집에 가봤더니 불을 환히 켰어요. 밤 10시쯤에 가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없고 어른들만 놀이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안됐읍디다. 가끔 짬나시면요 지나가실 때 좀 봐주세요.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윤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만영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들어갈려고 하면 규정이 있겠죠 ? 그 규정좀 한번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규정은 6세미만까지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있든 없든. 그 다음에 부모하고 협의해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적에는 12시세까지도 연장이 기능합니다.

윤만영위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부모중에서 아버지가 소득이 생활소득이 월얼마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80만원입니다. 80만원 미만 가구주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50%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이 규정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규정을 지켜야 되는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살다보면 주위에서 몇 건 봤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안계시고 애가 6-7세밖에 안됐는데 할아버지가 70이 다되가지고 노인의 편안한 여생을 보내야할 나이인데 어머니가 없는 관계로 손자를 거의 24시간 보다시피 하는 입장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80만원 이상을 받는 모양이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이 규정때문에 상당히 어린이 관계 때문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규정을 본위원은 어겨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구청 행정관서에서 권한으로 심사를 해 가지 고 타당성이 충분히 이렇게 해서 그런 어린이들까지도 좀더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는겁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보육료를 전액 내면 부모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 입소가 되는데 보육료를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업이 없겠냐 하는 말씀이시죠 ? 국가에서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80만원 미만인데 현실적으로 제생각에는 1백만원정도로 맞벌이 부부면 1백만원 정도는 되야되는데 지금 현실성없게 책정이 돼 있는데 80만원 소득이 넘으면은 보육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 행정관청으로서도 조금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또 한가지요. 어린이집에 영양사들이 다있지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윤만영위원

그 영양사들은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합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윤만영위원

그사람들이 한달에 받는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겠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영양사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윤만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 먹는 것을 해 주고 있는 영양사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는 보수가 대략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30만원 조금 넘습니다. 원장봉급이 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주라고 하는 액수가. 그러니까 영양사는 그거보다 아래가 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래서요 이 보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외로 1십만원씩을 더 주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합리화 시켜서 제도적으로 줄수 있는 금액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말씀을 해 주시죠.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침으로 원장은 얼마고 보육교사는 얼마다 이랬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더주라든가 이것은 좀 곤란한데요.

윤만영위원

그러면 과외로 음성적으로 여기있다가 보수가 적다라고 나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30만원 외에 1십만원을 음성적으로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아닙니까 ? 현실화 시켜주지 못하고.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법인 자체내의 사정에 인해서 더주는 것은 저희가 더주지 말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사정에 따라서 더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음성적으로 줄필요는 없을것 같은데요.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어린이집을 정부에서 각구에 운영계획을 설정한 목적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방안책으로 영아자녀들을 보호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도가 실시된 것 아닙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현황에 80만원 이하래야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있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건데 그럼 부부가 맞벌이 해서 80만원씩이면 1인당 40만원씩인데 잘못되어 있어요. 주무과장님은 이 사업 처음 해 보시는 거죠 우리 서구에서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송병일위원

이제 1년 되지 않았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송병일위원

이런 문제점 이것을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어린이집 운영방법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하는 그런 건의서를 드려서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주민들로부터 행정관청의 목적사항에 동조를 하고 환영을 하는겁니다. 내실적으로만 만들어놓고 이용못하게 만드는 법은 차라리 이것은 우리구민을 희롱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제도는 우리과장님이 상급부서에 건의를 좀 하시고 여기 시설지원내역에 보면 보육교사 가계비보조, 보육수당 어린이집에 있는 종사자들 숫자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죠 ? 그러면 가정어린이집하고 석남어린이집하고 보육교사, 원장, 보조 및 인원이 똑같애요. 그런데 수당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봉급하고 상여금하고 수당은 복지수당이 월기본급 그러니까 호봉에 따라서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왔으면 호봉으로 쳐주잖아요. 그런거에 따라서 복지수당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면 숫자는 똑같은데 가정어린이집하고 석남어린이집하고 지원보조금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그런 관계로해서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17개소가 있다 그랬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런데 심사를 해서 16개소에만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했어요.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한군데는 안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럼 이거 실태조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이제 결정을 16개소를 하고 1개소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로 본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느분이 하십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해서 몇명 이상은 수당비는 얼마주고 몇명 이하는 얼마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특별간식비 이런 것도 그런데 안받겠다고 하는 시설은 저희가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송병일위원

1개소는 본인들이 보조금을 안받겠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고 원래 그러니까 100% 지급이 되는거네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다주는 겁니다.

송병일위원

16개소의 어린이집 현황자료를 추가제출 요구합니다. 본위원 질의 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윤복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정원이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이 가정어린이집은 150명, 석남어린이집은 100명으로 처음에 계약이 됐죠 ? 그 뒤에 법이 개정이 됐죠 ? 그래서 정원이 188과 116명으로 늘어났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에 대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정원이 188명으로 늘어났으니까 가정어린이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원숫자가 계약상에 조정이 반드시 돼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법규개정이 있을 때는 개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으로 계약서에 돼 있거든요.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서상에는 정원이 150명으로 된 것으로 되는데 계약서 조문에 그게 나와 있단 말이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계약은 정원이 188명으로 수정된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 겁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수시로 지금 법이 자꾸 바뀌지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본위원의 의도는 인원수정이 반드시 돼줘야 한다 하는겁니다. 계약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 계약서 몇조에 나와 있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에 보면 15조 3항이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관련된 법규의 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이 얘긴가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정원이 188명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석남어린이집은 116명인데 이 보육교사와, 원장은 공히 1명이면 되겠는데 188명인 가정어린이집도 5명 116명인 석남어린이집도 5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육교사에 대한 내용이. 그런데 188명도 5명이 보육을 하고 116명도 5명이 보육을 한다 하는 내용은 어린이 보육에 대한 1인당 관리인원이 있어야 할텐데 이게 지금 불합리한 내용 아닙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보육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나,다로 해서 몇명이상은 가형 이래서 둘이 다 다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형이 보사부 지침에 의하면 원장이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여러가지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가,나,다,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인원도 되어있고 여러가지 국고보조 이런 관계로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규정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하고 석남하고는 다같이 다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다형에 해당이 되서 같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됐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인원이 지금 한두명 차이래야죠 자그마치 72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국민학교로 따지면 1개반이 넘거든요.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글쎄 그게 다형이어서 그런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볼때도 똑같이 됐다라는 것은 시정의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듭니까.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또 질의 하실 분 있으세요 ?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어요.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아까 윤만영 위원이 질의 하신거 구비로 지원하는 사람중에서는 영양사가 없군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구비는 없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거 좀 신경좀 쓰셔야 될걸요 ? 왜냐하면 자격증 없는 사람도 더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집단급식의 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그분들은 하나의 봉사단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영리목적으로 하지 말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리고 아까 윤만영 위원이 보육료를 못내는 아이들 걱정을 하셨는데 부탁컨데 법규정을 떠나서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사회과 감사때 들어보셨죠 ? 이웃돕기성금 많아요. 그런거 가지고 좀 과감하게 법에 매이지 마시고 올리세요. 저희 위원님들 승인하실거예요. 그거 마다하는 사람 없어요. 법에 매여서 과장님이 힘드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우리 예산회계 바깥의 돈이 얼만지 아세요 ? 너무 많아요. 부탁컨데 과감히 좀 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을 보시면 석남동 484번지에 대지가 2,332평방미터 건물이 2,380평방미터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생략을 하고 부지는 현재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용도별 배치계획은 저희가 총 2,332평방미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배치계획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인물로 9-24페이지 주요사업계획입니다.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사업이라든지 노인취업알선사업, 의료재활사업, 사회교육사업, 치매탁노사업, 표매사업, 후생복지사업, 수입사업 기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청소년수련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정1동 청소년수련방이 저희가 가정1동 475-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단체는 새마을문고 서구지부가 되겠습니다. 위탁일자는 ’92년 12월 1일자이고 공부방 좌석수는 72석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사항은 시설운영비가 480만원, 자원봉사자비가 864만원, 홍보자료비가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럼 일련번호 60번, 6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우리관내 70여개 노인정을 실태파악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런데 현재 노인분들이 이용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략지역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마는 그 노인정의 노인정원수에 비해서 대략 몇분들이나 이용하시는 걸로 나타납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60% 정도로, 저희가 약3천명되니까 60%정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런데 보면 이렇게 저희도 기회가 되면 노인정에 가끔 들릴기회가 있어서 들러보면 나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이예요. 그리고 물론 노인정에 나오시면 회비도 내시고 그런것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합니다마는 노인정 이용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노인정회원이 복지과에 노인정허가를 득하려면 회원이 몇명이상 돼야 되죠 ?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약60명 중에서 보면 약 10-20명정도 그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노인복지회관 뜻은 좋은데 그런 실정이고 그 석남동지역이 우리서구관내 제일 복잡한 지역이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에서 교통이나 여러가지로 노인들이 이용하시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젊은사람들 같지 않고 전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셔야될 이런 분들이 많으실텐데 과연 석남동에 교통이 복잡하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그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노인복지회관, 과연 이용효과를 본다고 할 때 장기적으로 복지회관 자체가 성공적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노인회관복지 시설의 부지선정과정도 문제가 있긴합니다마는 우리구의 상징물인 구의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러한 공공시설을 할 때는 최소한도 10년은 내다보는 이런 장기적인 행정의 안목을 갖고 지역의 모든 개발현황을 참고로 해서 10년을 내다보는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복지회관의 장소가 또 노인복지회관의 이용효율성으로 봐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본위원 질문 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9-28페이지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9-29페이지 매입아파트 현황은 라이프빌라 5동 105호에 26평형을 4천 6백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현재 위탁관리 운영자 접수완료 했고 재원투자계획은 내부시설비와 교재교구비를 앞으로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6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시비 사업입니다. 9-30페이지 12월중에 위탁관리 운영자를 선정하고 12월말 안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32페이지 승차권 지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억 1천 702만원입니다. 11월 21일 현재까지 지출액은 4억 8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4분기 경로승차권은 3/4분기까지의 잔량을 고려해서 평균 교부매수를 보면 500,000매 정도씩 나가는 것인데 4/4분기때는 358,000매를 교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소당 월 8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4분기에만 59개소이고 2/2분기부터는 61개소에 대해 5천 808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영세모자세대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모자가정중에 생활등급 7등급 이하 자녀중에서 중학교하고 실업계고교생에 대해서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연 523명 5천 178만 5천원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4/4분기에 중학생 147명, 고등학생 43명 총 190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실적입니다. 생활등급 7등급 이하 모자가정의 0세부터 6세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매일 4백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분기까지 지원했습니다. 연인원 181명, 676만 8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난방연료비는 모자가정 생활등급 5등급이 되겠습니다. 5등급 이하세대 87세대를 예정하고 있고 당초에는 6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9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783만원을 추경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하신데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라이프빌라 건은 완전히 완공된 것입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자한테 견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요 모자가정이 나오는데 법적으로 부자가정은 없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부자가정은 현재까니는 지원계획은 없고 내년부터.

병득

김병득위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부자가정 많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네 이상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군섭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좌동 라이프빌라 5동 105호 내부시설비가 견적만 받으시고 아직 시행을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1천 363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아파트내에 용도변경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아닙니다. 저희가 변기을 어린이한테 맞게끔 소아용 변기를 한다든가 샤워시설을 갖춘다는든가 또 주방시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 사항은 아닙니다.

정군섭위원

베란다에 놀이마당 설치는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바닥을 마루로 깔아서 아이들이 놀수있게끔 하는 것이지 용도변경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정군섭위원

잘 알아보세요. 지금 아파트들 용도변경 많이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베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란다도 용도변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을 위반하지 마시고 할려면 용도변경을 정식으로 하셔서 이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만영위원

가좌4동 놀이방 그 빌라형 아파트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그 주의에서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는 없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이기 때문에 민원발생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만영위원

아이들이 떠들고 이런 과정에서 민원발생할 소지는 없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15명이거든요.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민원이 발생됐었요 벌써. 아마 과장님께도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탁아소가 어린이집이 하나 또 있어요. 저희집도 여러사람이 찾았오고 바로 앞집도 야단이예요. 그거 지난번 김춘기 시의원님이 그것을 시작을했는데 아파트는 절대 못짓게 했다 이거예요. 어디서 했냐면 시설물이나 지하실에 하라고 했다고 펄쩍펄쩍 뛰고 갔어요. 우리 위원님이 다 들었어요. 가정복지국에서 했는지 거기가 잘못인지 답을 달라고 했어요. 민원발생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민원인 이해를 시켜야합니다. 아파트는 서로 문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야단입니다. 우리4동 위원이 2분이 와있는데요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요 우리 가정2동에도 공동주택내에 부녀회원님들이 좋은 일을 하고자 지하실에다가 아이들 도서관 비슷하게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도 같이 살고 있는 한동네에서 주민들이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관리소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된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 노는 것도 듣기싫은 판에 거기에 그것을 해놔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다 이겁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공동주택 내에다가 놀이방을 했을때 제가 봤을 때는 민원발생요지가 좀 심각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좀더 많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 저희에게 접수된 것은 없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이 위탁운영자한테도.

윤만영위원

그럼 과장님 추후 가좌동 놀이방에 여기에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조치를 놀이방 취소라도 각오를 하셔야돼요. 답변을 주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다른데 하는데 있잖아요 먼저.

김영옥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이 구에서 하지 않는 놀이방들이 아파트에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한것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발생할 소지는 있겠죠. 그런데 발생하지 않게끔 주민들을 설득하고 노력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만약에 정 안 되면할 수 없겠지만.

윤만영위원

놀이방을 이끌어 나가는 선생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단속도 잘해야 돼요. 하다보면 민원문제라는 것은 한두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정도 다발적으로 난다고 했을때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업체가 들어가서 한다고 했을때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행정관서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났을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라 이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송춘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송춘규위원

현재 12월달까지 해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위탁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운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운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송춘규위원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현재 부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돼 있고 사회산업국장님, 총무국장, 도시국장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공문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민간인을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송춘규위원

그래서 말이죠. 위탁관리 하는데 운영자가 한두명이 신청할 것이 아니잖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현재 3명이 접수했습니다.

송춘규위원

공고를 통해서 접수 받았나요?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송춘규위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특혜의혹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무원만으로 현재 심의위원회로 구성돼 있잖아요 ? 민간인도 집어 넣어서 그렇게 운영자를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송병일위원

모자세대 또 소년소녀가장에 지원해주는 예산있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송병일위원

이게 호적등본상 정리가 완전히 돼야만 소년소녀 가장으로 인정을 받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소년소녀가장은 저희가 호적을 일차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실제로 소년소녀가장으로 판단이 되면 저희가 책정을 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도 해당되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런데 특수 예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세상이 그렇듯이 호적정리를 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죠. 내부적으로는 모자가정이 분명한데 아버지가 어디로 가출해서 나간지가 상당히 오래됐다 그말이죠. 그래서 불명으로 돼 있는데도 호적상으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 역시 소년소녀가장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혜택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 모자가정 같은경우 아버지가 무단가출해서 행방도 없이 그것도 10여년 이상씩 그런분들도 혜택을 주고자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 보면 호적상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엄마가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고 이런 경우는 법에 위배를 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동장이나 아니면 그지역의 통장이나 반장 아니면 주민들이 보증을 서서라도 그사람을 10년간 또는 20년간 이렇게 편모슬하에서 아버지가 가출로 어렵게 산다 이런 누가 봐도 납득이 갈수 있는 그런 문서를 보완을 해서 이런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아니면 모자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노인정에 모범경로당에 80만원 지급하는 것 있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년간시비.

송병일위원

이게 61개 노인정중에 1개 노인정을 선정을 해서 모범적으로 노인정 운영관리를 하시는 노인정에 대해서 특별보너스 차원에서 드리는 거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보너스차원이라기 보다는 더 잘하시라고 뽑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발상자체는 좋으신데 기준선정은 어디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기준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을 먼저 한다든지 회원 숫자라든기 그 기준에 의해서 매년 서구지회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모범노인정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송병일위원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노인정 성공사례발표라든가 이렇게 모범경로당 운영에 대한 61개 노인정의 임원들을 모셔놓고 각 노인성의 특색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모범노인정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위상도 같은 노인정끼리 정보교환도 될것이고 서로 유기적으로 이와 같이 구매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노인정끼리의 유대강화를 위해서라도 성공사례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모범경로당이 된 원인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도 배려를 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면 타 노인정에 귀감이 되고 다른 노인정에서도 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옥가정복지과장

회장님들 월례회의가 매달 5일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지시사항도 하고 모범경로당이 어디가 선정이 되었고 하는 것을 저희가 주관하지 않고 서구지회가 주관할 때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매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모자가정에 대한 것은 가출했다고 하면 인후보증이라기 보다는 호적상으로 가출했다는 증명이,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자가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호적정리를 해야만되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거주불명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야 되겠죠.

송병일위원

그리고 노인정 월례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그래봐야 예를 들어 우리 지하에 또는 회관같은 것을 이용해서 또 노인잔치 1년에 한두번씩 하죠 복지과에서 ? 그럴때 노인들 음식대접 하는 기회에 전회원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이런 모범적인 노인정의 성공발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것을 노인잔치의 주목적사업으로 노인들 오셔서 음료수나 드시고 음식한번 드시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에 우리관할하는 노인정의 모범사례, 특색사업 하시는 것을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포함시켜서 개선책, 방향을 전개하는 것이 앞으로 신축되는 노인복지회관에도 운영의 묘가 연관되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질문 마칩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 구주관으로는 안했었습니다. 성공사례 발표라든가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럼 가정복지과 총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병일위원

아까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위탁하고 하는 유아교육 시설비가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16군데가 있고 어린이집이 2군데가 있고 우리관내의 여러곳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난다고 보면 우리관내에도 예외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공부방이라든가 우리구청에서 설치, 관리하는 교육시설 주변에 유해업소라든가 또는 청소년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주변의 교통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또는 유아들이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불의의, 안전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주변의 여건조성도 아울러서 가정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에는 특수하게 경찰보완업무를 충실히 기해 달라는 협조공문도 아울러서 보완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돼서 건의삼아 말씀드렸습니다. 발언 끝내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총괄질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이 다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설명과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나은기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원창동일대 공해배출업소 단속철저사항입니다. 원창동일대는 저희가 관리할 사업장이 74개소가 있고 저희가 중점관리해서 특별관리하는 사업체는 공동방지시설 3개소 그리고 수탁처리업소 2개소, 특정폐수배출업소가 2개소해서 특별관리사업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조치사항으로는 반복단속을 114개 업소를 실시해서 1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은 개선명령이 8개소, 경고가 3개소, 조업정지가 3개소, 사용금지 4개소 그리고 이와 같이 행정처분을 병행해서 고발한 업소도 6개소가 됩니다. 이중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업소가 4건에 1천 55만 4천원, 과태료 부과는 2건에 130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원창동지역은 오염우심지역으로 해서 특별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정요구사항 두번째입니다. 석탄야석장 비산먼지 발생시설에 대한 정상운영과 단속철저입니다. 저희관내에는 가좌동 173번지에 대한석탄공사에서 34,000여평의 석탄야적장이 있고 동아기업에서 주관하는 약 60,000평 정도의 야적장이 있습니다. 이 동아기업에서 하는 야적장에는 동아기업 자체에서 임대에서 한 사업장이 8개업소가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업소수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으로는 이들 10개업소를 단속해서 7개 업소를 위반업소로 적발해서 개선명령 1개소, 경고 2개소, 5개업소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과 아울러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탄야적장의 그동안 시설보강 사항으로는 동아실업에서 운영하는 야적장에 대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방진망 시설을 높이 7미터, 길이 850미터에 달해서 약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석탄공사야적장에 대해서는 지금 방진시설 설치중인데 기간은 8월 18일부터 금년 15일까지 준공기간으로 해서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방진벽이 2.5미터에 길이가 1,430미터 방진만이 7.5미터 높이로 1,430미터에 약 10여억원을 들여서 석탄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들 사업장은 비산먼지 관리사업장으로 특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처리요구사항으로 지적된 관내 한국티타늄 주식회사와 선일포도당에 대해서 사업장이 주관하는 견학에 시가 주민을 동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를 시정해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구가 사업장에 견학을 주관하는 행사에 구가 참여해서 주선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판단해서 하지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처리요구사항 중에 대기측정망이 서구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서 서구오염현황을 대표할 수 없다 이것은 가좌동쪽이나 우심지역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측정망이 저희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저희가 설치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이전하거나 아니면 확대설치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바 시에서는 이 사항을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우리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0-5페이지 여기는 지금 구에서 취급하는 배출부과금이나 환경개선 부담금을 구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징수교부금이 현재 10%로서 부족하다 30%이상 교부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항도 건의를 했습니다. 시를 통해서 건의한 바 시에서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연구기획과제로 선정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7월 12일자로 환경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용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환경오염은 수계별, 대기영향권에 따라서 이동확산되므로 행정구역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영향권별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현재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별로 환경영향을 감안해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징수되는 재원규모가 아직 적기때문에 지방에 분산해서 배분할 경우 국가적인 기초시설, 종합적인 계획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어느정도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되는 기간이 지나면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시정요구사항 범위내에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과장님, 서구관내에 대기오염이 어느정도 심각합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어느정도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국대도시를 비교해서 인천이 높고 인천시에서도 저희 서구관내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관내 이산화질소 기준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기준치는 0.05피피엠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알고계실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튼 통상적으로 우리 서구지역의 대기오염 정도가 기준치의 거의 배 이상 가까이 됩니다. 인정하시죠 ? 대기오염 기준치의 배 이상정도로 우리 서구지역의 대기가 오염이 되었다 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세요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평균치는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은 2배 이상 나오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균치는.

계환

김계환위원

과장님 기준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기준치라는 것은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기준치라는 것이 왜 근본적으로 설정이 되었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오염이 높기 때문에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무슨 기준치의 목표달성을 하십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환경기준치라는 것은 허용기준치하고는 다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네, 허용기준치 말입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허용기준치는 오염물 배출업소가 그이상 초과해서 배출하면 안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막연하게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면 대단한 피해가 오죠 인체에, 사람에게 ? 그러니까 기준치를 오바하지 말라 그래서 설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구관내의 평균대기오염은 기준치를 전부 다 상회하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측정한 결과치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어떤 측정치요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측정망에 의해서 환경처에서 해서 통보한 내용이 있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측정소에서 측정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처에서 측정한 측정치, 인천시에서 측정한 측정치, 다시 얘기해서 서구청 옥상에 있는 측정치 아닙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거기도 나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우리 서구자체내로서 측정을 해본적은 없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단속을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 단속을 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막연하게 괜히 조업을 하는 회사를 업주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사람으로 하여금 공해배출이 기준치를 넘어가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얻기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그말입니다. 인정하시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관내에 막연하게 지금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우리관내의 대기오염 정도가 얼마만큼 심각하다 라고 제시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안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막연하게 단속만 했지 이것이 단속결과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재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자인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관내가 막연하게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만 하지마시고 일찍 서둘러서 우리 서구지역의 대기오염을 세밀하게 측정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돼있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환경정책은 환경처에서 하게 돼 있고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오염측정을 환경처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오염 측정치도 티엠 좌표에 의해서 환경처에서 어느장소, 어느장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찍어서 내려보내지 구나 시에서 마음대로 장소를 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하게 되면 환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가 측정업무가 시.군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지 않고 국가가 아까 얘기대로 지역별로 되지 않고 영향권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업무를 환경처에서 하도록 돼 있지 구에서나 시에서 측정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네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과장님 답변 그대로라면 우리서구청에 환경보호과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일이 없는건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처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시에서 측정 다하고 하면 환경보호과 주업무는 무엇입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주 업무가 배출업소 허가업무하고 지도단속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스스로 능동적 움직여서 해 볼 그럴 의향을 왜 안가지고 있느냐 그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근본취지가 과장님의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꼭 시켜야 하느냐 이말입니다. 자발적으로 과장님이 스스로 서구관내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수질을 좋게할려고 노력한다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효과가 나타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사고방식 그대로 거기서 아무지침이 지시가 안내려오니까 우리 스스로 할 것이 없다 라는 이런 말과 다를 것이 없다 그말이죠.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저희 기능으로 봐서 측정업무를 분석할 능력도 없고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분석할 능력이 없으시다면 자치시대 아닙니까 ? 그렇다면 서구관내 대기오염 정도가 얼마만큼 심한가 대기측정장치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우리의회에서 그거 안해 드리겠어요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측정장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측정할 수 있는 요원도 있어야 되고.

계환

김계환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각과에서 해외연수, 국내연수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에서는 갔다오신 분들도 없죠 ? 그렇다면 특정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가져보신 적은 있으세요 ? 그것 또한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장비가 없다 인력이 없다 기술자가 없다 그냥 타령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관내 아까 애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오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한 우리 서구지역의 대기오염도가 낮아질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 그런 말씀이예요. 더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의 관건은 바로 서구청의 환경보호과장님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창동 일대의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단속의 맨처음 처리과정이 어떻습니까 ? 제일처음 적발을 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행정처분은 우리가 오염물질을 검사를 해서.

계환

김계환위원

기준치를 넘었다라고 했을때 회사측에서 어떠한 벌칙을 받냐 그말입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회사측에서 받는 것은 오염물질이 초과되는 만큼 배출부과금을 내야되고 개선명령 아니면 또 조업정지 이런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기준치를 업체에서 초과를 했다라고 했을때 제일처음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처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 쉽게 얘기해서 야단을 친다던가 몇일 조업을 하지 말라던가 벌금 얼마 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첫번째가 개선명령입니까 ? 그 다음에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어기고 시정을 않했을 때 후속조치가 무엇입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을 1차, 2차 했는데도 안했을 때 조업정지 그 다음에 고발, 조업정지 계속 나갑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래도 개선이 안된다 할 때는요.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개선이 전혀 안된다고 했을때 이전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 님말씀대로라면 원창동에는 몇년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그대로 기준치를 어겨가면서 영업을 계속하는 그런 업체가 상당수 있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그 회사는 이미 이전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이전명령 대상이 되지 않아서. 이전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명령을 해도 그 장소에서는 할 수 없다 하는 판단이 나왔을 때 이전명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원창동에서 이전명령이 나온 업체가 있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최근이고 언제고 간에 있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좋습니다. 원창동의 공해배출은 자세한 측정치가 안나와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했고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오염도가 줄어든라고 생각하십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오염도가 나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위반업체가 적어지는 것으로.

계환

김계환위원

위반업체가 줄어드는 반면 신설업체도 생깁니다. 무허가 업체도 또한 증설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나아지고 있다라고 단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회사 숫자로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늘었습니다. ’92년보다 ’93년도가 또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창동 일대에 허가 받은 정식으로 허가받은 공장이 늘어난 것 보다 무허가공장이 더 많이 늘었다는 그말입니다. 그렇다면 공해배출은 필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등록 공장업체가 많이 생겨남으로 해서 과장님 답변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원창동에서 이전명령을 받은 업체는 한군데도 없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이전명령을 말씀하셨는데 이전명령은 무등록공장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중에서 현장소에서는 법령의 제약을 받아서 시설증설이나 개선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있거나 또 환경처장관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정하면 환경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지역보다 기준을 더 강화해서 처리했을 때 현재 기술상으로 거기서는 개선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 법절차에 따라서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관계중앙부처장과 협의를 거쳐서 명령을 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등록공장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대상입니다. 법에서는 일정한 규모이상만 허가대상으로 가지고 있기때문에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것은 법적으로,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네 좋습니다. 과장님 가장 위험한 것이 있는 그대로를 갔다가 주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를 주민에게 설명을 해 줘야됩니다. 그런데 한심스러운 것이 인천시에서 ’93년도입니까 ? 깨끗한인천만들기 사업을 했죠 ? 대기오염이 좋아졌대요. 수질도 좋아졌대요 막연하게.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되죠. 민간환경단체에서는 점점 나빠진다고 정확한 수치를 제시를 한다 그 말이예요. 그렇다면 주민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원창동의 단속을 계속하니까 좋아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을 궁지에 몰아넣을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첫번째 단속을 왜하는가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대기오염을 줄일려고 하는 근본의지는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말입니다. 단편적으로 원창동 일대에 관지도단속의 기대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야간에 무허가 공장을 적발해서 통조해 드린바 있죠 ? 엄청난 냄새와 엄청난 소음과 여러가지 피해를 수반시키는 악덕공장을 발견을 해서 통보를 해 드린 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되는 말인데 우리의 환경은 바로 과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대표인 의원들이 보다못해 답답해서 적발을 해서 통보해 드렸으면 강력하게 그런공장은 조업을 못하게끔 이전을 시키든가 폐쇄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셨어야죠. 그저 막연하게 법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만 하시면 어떻해요.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환경 무슨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만사형통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제 개인적으로는 옮기고 없앴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월권이 되서 못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과장님 제가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고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맨처음 개선명령 내린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있을것 아닙니까 ? 개선을 하게 끔 일정한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안된다 하면 조업정지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안된다 그러면 고발시키고 그래도 안한다 하면 이전명령 그래도 이사 안간다 하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못살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계환

김계환위원

왜 그한사람 때문에 27만구민이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이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근본적인 의지가 과장님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고발 한번으로 끝내시고 아직까지도 결과는 전과 동입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그 업소에 대해서 법에 위반되는 시설은 없앴습니다 이미. 그랬으니까 저희가 손을 못댄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없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똑같은 조건하에서 영업을 또 하고 있으니까 또 단속을 하셔야죠.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존법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활동을 하는 것부터 자체가 환경오염 아닙니까 ? 그런데 이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억제를 한다면 인간이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환경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을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 어렵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과장님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군요. 제가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기준치 이내로 배출하는 그런 업체를 단속하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치를 넘어가는 다시 얘기해서 악덕업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문제업소는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반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근거가 어디있느냐 그 말입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죠. 제가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반복단속을 해서 못살게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막연하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그 근거 어디 있느냐. 그런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고발, 3차, 4차, 5차 계속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셨어야죠.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계속하면 계속위반을 안합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위반 않고 검사를 하면 또 중간에 합격이 돼요. 기준 이내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그사람들대로 또 살 길을 찾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진행합시다. 윤만영 위원 질의하세요.

윤만영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숨바꼭질 하자는 것입니까 ?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을 지적을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주어진 권한 그 한계내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안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 행정감사위원들이 하루를 꼬박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들 우리 주민이 신고한 사항들 있잖아요 ? 이것을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 김계환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계환

김계환위원

원창동 공해배출 업소에 대해서 주민신고체계를 강화하셨다고 하셨죠 ? 어떤 방법으로 강화 하셨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수신자부담 전화를 가설하고 수신자부담 신고엽서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원창동일대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실까요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반상회에서도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겁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업체가 불법적으로 조업을 한다 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갑니다.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래가지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위법사항이 드러나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94년도에 몇개소나 됩니까 ? 다시 얘기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불시에 단속을 나가서 적발을 한 건수를 제외한 주민이 신고를 해서 즉시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위반현장을 목격하고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냐 이 말입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알게 모르게 이름은 밝히지 않고 신고하는 분도 있고 신고사항에 의해서 한 것이 많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 신고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또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과장님 환경공해배출업무에 종사하시는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저까지 13명입니다.

송병일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서구관내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관심도가 지대하다 이것은 바꿔말하면 27만 구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만큼 우리지역의 환경공해에 대해서 심각하다 라고 하는 우리구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이시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환경공해업소가 2,191개소 맞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업소수는 1,023개소입니다. 그것은 요인별로 봤을 때.

송병일위원

점검이라는 얘기는 공장의 유해배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장숫자가 2,191개소라는 얘기 아닙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업소수는 1,023소인데 1년에 두번이상 가야하는 업소가 있고 한번 가야하는 업소가 있고 그래서.

송병일위원

그럼 우리 서구청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점검해야 되는 업소가 몇개라고요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업소수로는 1,023개소입니다.

송병일위원

1,023개소에 우리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13명. 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미 1,023개소의 사업장이 우리 서구관내에 유치되었다 하는 그 자체부터 문제고 그 유해 업소를 과연 13명이 지금 위원님들이 구민들이 바라는 무공해 또는 환경에 지장을 안주는 업소로서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 이 업소 보편적으로 영세성업자 아닙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런 영세성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배출에 대한 공해배출에 대해서 시설을 못하는거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시설을 완벽하게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중소기업 육성방안도 있죠 ?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그 사업장에 정말로 공해를 발생 않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해결를 같이 더불어 하는 사업주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관청에서 감독하는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고 주민도 마찬가지고 합심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을 업소를 유치해 놓고 지금 여기 보면 개선명령이 8, 경고 3, 고발 6, 조업정지 3, 사업금지가 4개 이 사람들이 이대로 100%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때문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아울러 크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송병일위원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과장님 소관의 고유사무로만 봐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금 안되는 일을 뻔히 알면서 과장님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검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우리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도감독을 하는 환경보호과의 특수고유업무이지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내재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유치하는 과정부터가 문제고 유치를 시켰으면 거기에 준하는 환경오염이 되지않는 시설을 갖추도록 초기부터 보완을 했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해 놓고 나서 이제 사후약방문 격으로 이것을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하고 조치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점검을 해야되는 1,023개 업소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서 가능성 여부를 분명히 파악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우리 환경보보호과장의 본연에 임무가 아닌가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본위원 질문을 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또 질문 있으신 분, 정군섭 위원님.

정군섭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일정한 시설을 갖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해배출 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업체에 대한 단속내용이 주로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해배출이라든가 환경문제를 사실상 단속하고 보호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두번 점검을 하고 수시로 신고가 있을 때 단속하는 업체보다도 소규모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법적으로, 이러한 소규모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때 거의 속수무책 아니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정군섭위원

우리가 큰 것은 눈에 잘 띠니까 그렇지만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셨지만 이 작은데도 다니시다가 바로 바로 이런 것을 잘 지도하고 단속을 해야지 그 작은 것 10개가 모이면 웬만한 공장 하나하고 똑같습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또 이러한 작은 가게나 이런데서도 오염물질, 인체에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는 석남동이나 원창동에 보면 위탁처리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계약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이다 보니까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수구에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소규모 업소도 관리카드는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구입한 물질과 처리한 물질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하고 진짜 독한것은 그런데서 많이 버립니다. 조그만 소규모 업체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소규모, 법적으로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업종에서 나오는 공해물질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한화에너지 환경평가회 했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나쁘게 보시죠 ? 평가 어떻게 느끼십니까 ? 잘됐어요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공장이 발전소가 안들어오는 것보다 못하죠.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꼭 갖추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의신청 내서 환경처에 올려보내면 다시 할 수 있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절차는 그렇습니다. 공람을 했고 설명회를 가졌고 주민여론과정에서 30인이상의 주민이 공청회를 원한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의견를 통보해 줍니다 한화로.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이 30명 이상이면 돼요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부 취합해서 30명이상 더 만들어 주세요. 그날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거기 모이신 분들이 300여명은 되는 것 같은데 다 한화에너지 가족들입니다. 우산 하나씩 가져갔어요 그 사람들. 그거 환경평가 설명회를 본위원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의견서 첨부하라면 더 첨부하겠습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공람기간이 11월 30일로 마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절차에 따라서 공람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저희가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공청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견을 통보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소 빌려준 것만도 몸에서 이상한 기분이 납니다. 자기식구 100%예요. 우리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직원들 몇분이고 다 한화에너지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설명회를 다시 갖게 만들든지요. 의원들이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그절차는 이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사업주가 만들어서 자치단체장한테 주민공람을 시킬테니 공고를 해 주십시요 하는 얘기입니다. 공고를 하고 주민의견이 있으면 취합해서 저희구 의견도 취합해서 한화에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한화에서는 그 통보서 내용을 보완해서 주민의견사항을 보완해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만든 것은 초안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보완을 해서 본안을 만들어서 승인부서인 상공자원부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 순서는 대강 알아요. 그런데 과장님 제 뜻은 설명회를 안한것같이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인정할 수 없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제가 힘쓰겠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공장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요 ?

병득

김병득위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그날 한것이 인정이 안 됩니다. 자기 식구들만 잔뜩 많이 왔습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못되는데요.

병득

김병득위원

무슨 소리예요 ?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반대 방향인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아까 윤만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숨바꼭질 하시는 거예요.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무효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니까 그거 올리는 과정만 얘기했잖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아까 설명한 뒤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지난 22회 정기회 때 질문한 구정질문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서동 특정폐기물 매립장시설 백지화를 위한 구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전개되어서 27만 서구민의 반대의사를 환경처에 전달했습니다. 환경처에서도 현재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첫번째 환경공해발생업체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설치 허가내역입니다. 작년도에 971개소였습니다마는 금년 10월 20일 현재 52개 업소가 증가해서 업소수로는 1,023개소입니다. 신규허가 업소가 이중에서 104개소가 있고 관내에서 자동적으로 자체에서 폐쇄한 것이 52개소로 실제 증가업소가 52개소가 되었습니다. 배출허가는 업소순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때문에 작년에는 시설허가가 172개소, 변경허가 111개소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시설허가 189, 변경허가 6○ 이 허가사항은 건수가 작년보다 17건이 증가 되었습니다. 허가내역은 10-9페이지부터 첨부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자료 배출부과금 과징현황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저희관내 금년 위반업소가 121개소로 배출허용기준이 57개소, 무허가 시설운영이 25개소, 비정상 운영이 21개소 기타 18개소로 121개소가 적발됐고 조치내용은 경고 24개소, 개선명령 54개소, 조업정지 16개소, 폐쇄명령 9개소, 사용금지 16개소 기타 2개소 해서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46개소를 고발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이중에 배출허가기준 초과업소 57개소중 42건 2억 9천 407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환경과태료도 63건에 3천 2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역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2회에 걸쳐서 부과를 해서 총 건수가 26,603건에 5억 5천 251만 2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징수액이 4억 5천 552만원으로 82.2%를 징수했고 나머지는 징수가 안됐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했습니다. 동별 징수내용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춘규위원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된 금액을 보면 세화환경 같은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나갔었습니다. 지금 부과금액을 보면 세화환경 6천 5백만원 가량이 돼요. 그런데 부과율이 납기일이 지났습니다. 납부를 하지않는 이유는 세화환경 사장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폐쇄명령 9개소가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하신것 아니겠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송춘규위원

고발을 해서 폐쇄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장을 가보면 다시 공장을 돌립니다. 돌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공장이 계속 조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속작업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화환경 외 여덟군데가 납부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과금액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또 붙지 않습니까 ? 여기 내지 않는 회사는 고의적으로 회사에서 안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세화환경이 배출부과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업소는 당초에 저희 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천재지변이나 투자이익보다 절반이상이 초과됐을 때는 해줄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분할납부승인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는 영업을 하다보면 5천만원 여유자금이 돌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천만원을 납부를 할려고 통장에 예치해 놓고 금년내 납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업소에 대한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1개월간 여유를 주는데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 가산금이 붙고 그 기간 경과후에도 1개월 이내에 안내면 1.2%씩 5년간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7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자보다 비싸기 때문에 안낼수 없는 그러한 사정입니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재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 3천만원을 예치해 놓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송춘규위원

그것은 계속 독촉해 주시고 폐쇄명령공장을 계속 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안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고발하고 폐쇄명령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벌금을 영세업소는 몇백만원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몇백만원을 물고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또 고발을 하고 안되면 한전에다 단전, 상수도 본부에 단수조치도 합니다만 한전에는 별로 협조를 안해줍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가는게 현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 나가서 못하게 철거할 권한도 없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송춘규위원

그럼 폐쇄할 때까지 계속 고발해야지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고발조치하고 폐쇄명령 내리고 끝나니까 한 2백만원이고 3백만원 내고 공장 또 돌리지 안돌리겠어요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월은 못하고 적어도 1년에 6개월 단위로 재고발을

송춘규위원

그러니까 업주들이 생각하는 것이 폐쇄명령 하더라도 과태료, 벌금내고 또 돌리면 되지 이런 인식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부과하면 물고 만다 하는 이런 안일한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3번 계속 고발을 하고 과태료 부과 하시면 사업주가 못견뎌서 폐쇄하고 나가는 것으로 해야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해서 무르게 1년에 한번 과태료 물고 1년하면 그거 더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공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공해를 배출시키면서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직원을 시켜서라도 분기별로 고발조치 하세요. 1년에 4번씩 벌금내고 하는 사업주가 어디 있겠어요 ?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계환 위원님 질의 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아까 단속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나냐면 지금 배출부과금 부과현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부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이중에는 개선을 한 업체도 있을것이고 개선이 안된 업체도 있을것입니다. 추측컨데 안된 업체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2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6월 21일날 623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했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 다음에 10-31번입니다. 29번에 보면 같은 회사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다른회사인데요.

계환

김계환위원

10-29번 업체와 10-31번의 업체는 같은 업체입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똑같은 회사가 6월 21일날은 먼지로 인해서 부과금을 고지를 했고 그 다음에 6월 8일에는 대기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맞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은 지금 초과된 내역대로 개선명령이 나간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초과가 나오면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을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면 개선명령으로 초과한 날부터 개선명령 완료한 날까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6월 8일날 대기오염이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몇일 지난 6월 21일날 먼지가 초과를 했다고 623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어떻게 해서 같은 내용입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우선 검사를 해서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개선명령을 내려놓고 그때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한날로부터 개선완료한 날까지를 계산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계환

김계환위원

압니다. 아는데 그 말씀은 전혀 동문서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8일날 대기기준치를 넘었다고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처분기간은 6월 8일날이니까 7월28일까지겠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 다음에 10-29페이지에 똑같은 업체에 24번에 보면 6월 21일날 먼지로 해가지고 623만원 벌과금을 부과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말이죠.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이 일단 6월 8일날 초과됐기 때문에 먼지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기간을 7월 28일 이내에 완료해라 개선해라 그렇게 내렸는데 이 업소가 그 기간안에 6월 20일쯤 개선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하면 우리가 그 시점까지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또 검사 의뢰해서 합격이 되면 그 날짜에 합격이 된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이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그 얘기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6월 8일날 개선명령을 내려서 처분기간은 7월 28일까지인데 6월 21일날 다시 먼지로해서 부과를 했다 이 말입니다. 벌과금을.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그 얘기입니다. 먼지가 기준이 초과되었으니까 그 대기배출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6월 8일날 내린 것입니다. 내릴때 개선을 10월 몇일까지 완료를 하라 명령을 내리니까 그 업소에서는 벌써 개선명령 내려가기 전에 통보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무터 착수를 해서 돈을 적게 물기 위해서 개선기간을 짧게하기 위해서 그 기간내에 개선완료보고를 한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7월 28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렸으면 7월 28일까지 개선했으면 벌과금이 부과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돼요. 일단 초과된 것은 개선완료돼서 합격된 날부터는 부과가 안되지만 검사한날로부터 개선완료일까지 계산해서 부과금이 나갑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6월 8일날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6월 21일까지 623만원 벌과금을 물었단 말입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검사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검사날이 6월 8일 아닙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5월달에 그 업소에 가서 먼지를 채취했으면 5월 28일부터 결과가 통보가 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개선되었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이후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이후에 점검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래서 기준치를 초과안했어요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어떤 개선을 했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개선내용은 지금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개선을 하고 현재는 배출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배출이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개선완료 했을때 얘기죠.

계환

김계환위원

개선명령을 받아서 벌과금 부과해서 개선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을 했는데 개선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해서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합격이 되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합격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기준치를 지금 현재는 초과 안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니예요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언제든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근거자료 즉시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제가 그 업체를 유일하게 중복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사항이예요. 그 이외에는 거의 없네요 얼핏 보니까. 좋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이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 인정을 하시죠 ?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것은 과장님 손에서도 어려운 사항이예요. 우리 국장님 잘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관내에 표시된 업체만 따진다면 지금 조건부등록공장 그다음에 무등록공장이 132개 업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엄청난 숫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공장은 도시형공장과 비도시형공장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도시형공장과 비도시형공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도시형공장은 공해가 없는 공장 예를 들어서 가내공업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도시형공장은 공해가 있는 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의 대부분은 무슨형 공장일까요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도시형공장이 아니죠.

계환

김계환위원

비도시형공장이라는 말입니다. 대기오염이 근본적으로 수질오염이 근본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94년도에 비도시형공장이 우리서구관내에 들어와서는 안될 업체들이 54개 업체가 신규허가를 취득해서 영업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우리국장님 잘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뒤치닥거리만 하는 결과입니다. 같은 서구에서 이렇게 일관성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과 대기가 악화될 수밖에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과장님도 알고 계셨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건축법상에.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54개 업체가 신규취득한 것을 알고 계셨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조치를 취한 사항이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구청장한테 차상급자한테 이러한 것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항이니까 시정을 해 달라는 그런 조치도 안취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린이가 밖에 나가서 신발이 흙투성이가 돼 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뛰어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애 신발 벗길 생각을 해야되는데 신발벗길 생각은 안하고 과장님은 쫒아 다니면서 계속 걸레질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방이 깨끗해지겠습니까 ? 결과는 서로가 피곤할 뿐이예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허가를 타부서에서 내주는 것 조차도 이제는 반드시 환경보호과의 협의를 거쳐서 서구청의 최고책임자의 단안을 내려서 허가를 해 주셔야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치 않습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문제는 저희관내가 공업지역으로 돼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이것 보십시요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것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업지역중에서도 공단지역이 아니면 비도시형공장이 들어설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비도시형공장은 다시 말해서 공해배출이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업체라는 말이예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허가취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법에는 그러한 공장은 공단내로 들어가라 해서 도시형공장과 비도시형공장이 분류가 된 것 아닙니까 근본취지는. 맞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앞으로는 이와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찾으세요. 그냥 방관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과장님 인기 올라갈겁니다. 좀 국장님, 청장님하고 싸우십시요 앞으로는. 마칩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질의 하세요.

송병일위원

대출부담금 부과현황을 보면 41개소에 2억 9천 4백만원 부과가 되어 있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자료를 보면 지금 세화환경 외 8개업소에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1억 6천 140만 5천원입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41개의 배출부과금 총액중에 50%가 넘습니다 체납액이. 또 그업체를 보면 전부 그래도 우리서구관내에서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33개 업체가 낸 것이 전체 50%를 차지 한 것이니까. 그렇죠 바꿔말하면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배려를 해 주고 있는 것 아니예요 ? 우선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대기업들 즉 고액체납자들이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지역내에 공해를 배출하고 있다는 업체 아닙니까 ? 부과액이 크다고 하는 얘기는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하물며 그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벌칙금을 부과를 시킨 사항도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악덕기업 중의 악덕입니다. 바로 이런 기업이 존재하는 한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히 말씀드리는 우리지역내 공해근절은 해결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일은 다 끝난것입니다. 이것만 보고도 자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 솔직하게 이런 표현은 하기 싫습니다마는 과거에 영세업자들 때려죽이고 대기업 옹호해 주는 과거 얘기는 굳이 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금년도 발생된 부분이죠 이거 ? 그런데도 과거의 행정의 답습을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계환 위원 말씀대로 54개 업소가 늘었어요 자꾸 공해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이는 부분인줄 알면서 54개 업체가 늘었다는 얘기는 물론 될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쳐도 건축과 건축허가 할 때 환경보호과 협조의뢰 안왔습니까 ? 다 온 거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송병일위원

건축과에서 임의적으로 허가한 것이 아니죠 ? 그런데 지금 자꾸 건축과로 넘겨요. 이렇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 우리구청의 환경보호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줄때 환경보호과업무 소관에 대해서 이상유무를 적법성 여부를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건.

송병일위원

안거쳤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송병일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님을 이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건축과장님 오시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하고요.

효섭

이효섭위원장

건축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출두를 요구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으면 답변을 요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들어가세요.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도시국장 손해근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를 하신 송병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송병일위원

도시국장님께 협조적인 의견를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관내 비도시형공장이 54개가 허가가 났습니다.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네.

송병일위원

허가절차를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건축행위는 건축과 또 그와 연계되는 협조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져서 허가가 나는 것인지에 대한 경위설명을 해 주십시요. 도시국장님은 그분야만 말씀하시고 지역경제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담당과장이 대기하고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드려야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에 나가서 도시국장인 제가 나와서 답변을 드리게 돼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시형공장이 허가가 나가기 전에 각부서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당연히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거기에 건물을 지어도 공장을 짓기 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는 부분은 당연히 건축과 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공장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하는데 건축하는 부분의 이상유무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해서 그리고 그 도시형공장이 허가가 되든지 가부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협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병일위원

됐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다음 지역경제과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나금환입니다.

송병일위원

경제과장님 과내에 공업계 있죠 ? 주요 업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저희 공업계에서는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립허가를 내인가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허가와 배출시설 허가가 이루어져서 준공이 되면 그후에 별도로 공장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설립 허가와 공장등록은 구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건축주로부터 공장허가를 득할 때 주무과 공업계에서는 그 연관되는 공장의 생산하는 품목, 생산하고자 하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나타납니까 안나타납니까 ?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공장설립 허가시와 공장등록시 제조업종에 대해서 신청이 내용이 기재됩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그 업종에 따라서 구산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공장설립허가 내인가가 되면 본인들이 공장을 어떻게 짓겠다 어떤 업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내인가가 이루어지면 그후에 건축허가와 배출시설 허가는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그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공장설립 허가시에는 허가부서와 협의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인가이기 때문에 허가신청 자체가 이루어진 행위가 아닙니까.

송병일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공장설립 허가는 내인가이기 때문에 별도로 건축허가와 배출시설 허가를 해야됩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그 배출업소 배출허가나 공해다발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업계장님의 판단이 안돼죠 ?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공장을 허가를 해줄 때 그 공장의 생산품목이 어느것이냐에 따라서 그 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이나 폐수로 인해서 환경이 나빠지느냐 좋아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업계장님의 업무 밖입니까 ?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준공서류하고 배출시설 허가가 되었는지 검토를 해서.

송병일위원

검토 하죠 ?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송병일위원

검토하기 전에 주무계장님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송병일위원

아니 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통상 업무자체가 업무개념이 업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공업계에서는 공장허가를 결정해 주는 부서 아닙니까 ? 인허가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공장 허가를 해주면 그 공장에 허가를 해주는 동시에 발생되는 분진이나 소음이나 공해나 폐수나 하는 부분도 아울러서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장내인가가 이루어지면 건축허가와 배출시설 허가를 별도로 받아서 최종적으로 공장 등록시에는 건축허가 준공서, 배출허가서를 첨부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해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비도시형공장은 공해배출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업소에서는 관계허가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배출시설허가를 받은 서류를 첨부해야만 공장등록이 나갑니다.

송병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의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협의서가 와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을 왜 자꾸 길게 해요 ? 됐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송병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할 때 과장님은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인가로 공장허가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내인가로 인해서 환경공해업무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때 저희와 협의를 안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공장등록때는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무등록공장, 공해공장 건축때 저희한테 협의를 안거친다고 말씀드린겁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송위원님 아까 우리 과장님이 허가 부분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표현이 미숙해서 그러신거니까 하여튼 근본취지는 다른데 있으니까.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병일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는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공해문제는 우리 27만 구민이 갈망하고 우리구민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가지 대안과 여러가지 방안을 말씀하셨고 아까도 제가 앞으로의 개선책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 주무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의지가 없이는 도저히 이 공해문제는 해결방법이 없다. 또 우리주민, 사업주체 삼위일체가 돼서 해결하는 의지가 보여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취지입니다. 자, 54개 업체가 늘었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지역내에 공해업체가 다발적으로 분포가 돼 있어서 그로인한 공해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라는 것을 노심초사 한다라면 54개 신규업체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지역에 있어야될 업체인지 없어야 될 업체인지를 가름하시고 내인가가 됐든 외부인가 됐든 그 업무의 고유의 권한을 행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것은 어쩔수 없이 인가를, 협조를 안해 줄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직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사가 보인다 그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잘 합시다.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구요. 자꾸 부서간에 떠넘기기식 탈피하자구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할줄 알고 개선책을 내놔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상 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것은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총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데 그 자료내용이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책으로 묶어서 조금전에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다음에 구정질문, 답변 사항에 추진상황,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타시도 쓰레기차량의 서구관내의 중심도로 통과에 관한 조치방안 강구사항인데요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당초에는 22개 경기도 시군중에서 안산, 시흥 등 6개시의 청소차량이 서곳로를 통과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14차 백석 실무대책회의에서 안산, 시흥 청소차량만 서곳로로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산, 시흥 청소차량은 계속 다니고 있는데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흥, 안산 차량이 쓰레기 전용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천과 서울시내 중심지를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하기때문에 부득이 저희 관내를 통과치 않을 수 없고 또 현행법상에 청소차량이 관내로 통과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규정이 없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백석실무대책회의, 쓰레기 관리조합 회의때에 백석대책위에서 통행자제를 요청하는 건의를 했고 ’94년 2월 3일날은 안산시장과 시흥시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청소차량이 서곳로 통행이 자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동사무소 환경미화원 배치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그동안 여러차례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동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동에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 25명과 저희 구청에 5명정도의 기동처리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30명 정도의 추가인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30명의 추가인원이 확충이 선행이 된 후에 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군섭 위원님께 질문하신 연간 28억이 소요되는 청소대행사업체의 실체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사항은 지난 6월달 ’94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설명 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밑에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쓰레기 대행사업비로 21억 7천 7백, 적환장 운영비로 2억 7천 5백, 재활용수거 위탁차량운영비로 5천 3백 해서 25억이고 여기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5억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대행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활용품수집운반 차량을 위생공사에 위탁하게 된 사유와 재활용품 수집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한 날짜는 ’93년 8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옛날에 인천시 쓰레기매립장에서 있던 재건대원들의 생계를 위해서 인천시에서 각구 공히 조정해서 계약주체는 위생공사와 하고 차량관리는 재건대원 대표와 하는 것으로 지금 2대가 운행중에 있고 여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은 차량운영비와 인건비 2명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5천 368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앞에 나와 있는 재활용품수거 위탁차량운영비와 내용이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정책 개선방안에 따른 종량제 실시계획에 의해서 ’95년부터 실시하는 종량제 실시에 맞춰서 재활용 차량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재활용품 수집물량은 865톤으로서 주민에게 환원된 금액은 4천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쓰레기 문전수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서도 보시다시피 가정1동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맞춰서 1월 1일부터 전면실시를 하되 2월달까지는 시행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종식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완전한 문전수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질문요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타구의 쓰레기 적환장 이전에 대한 강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적환장은 ’92년 10월 15일날 6,000평이 경서동에 설치가 되어서 6개구청이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적환장 부지는 환경처와 ’97년도까지 사용하기로 승인을 얻었습니다마는 ’95 내년말까지 그 위치에 환경연구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적환장 위치에서 해안쪽으로 약 500미터 뒤쪽으로 약 7,000평의 부지를 사용협의를 해서 ’96년도에 이전할 계획으로 시에서 이전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하여 경서,검암,연희동 지역의 피해 보상대책과 공해예방 방안입니다. 그동안 백석동 주민 수혜사업비로 50억원을 작년 12월 29일날 인수를 해서 그동안 16억 7천 4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계획서 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거월부락에 24세대가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그 부분이 약 11억원이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금년중에 30억 이상은 집행이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지원 사업비가 30억원을 금년에 저희가 인수를 해와야 되는데 그부분은 아직 환경처나 쓰레기조합, 시에서 추가지원 마을 범위가 아직 확정이 안되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주면 그때 인수를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석동 복지회관 건립비로 10억 9천만원을 금년에 저희가 인수해와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인수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위치는 한진실업고등학교 앞에 약 600평 부지를 구입을 해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짓는 것으로 주민들이 잠정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립지주변 피해영향지역 마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이주대책이나 이주는 거월, 종열, 난지도마을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피해 영향실태조사 결과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 마을은 이주를 적극 검토하고 또 매립지와 마을간의 차단 녹지대 조성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종합계획을 시에서 수립해서 지금은 수도권매립지 조합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12월초에 수도권매립지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투기 단속반을 구에서 1개반, 동별 1개반, 환경미화원 3명으로 기동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구에는 쓰레기매립지가 있고 적환장이 있고 많은 공한지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투기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이 무단투기 쓰레기처리비로 3천 5백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자료에 있습니다만 실제 아직 지출 안한부분까지 하면 3천 5백만원을 지금 다쓰고도 처리비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엄청난 양이 무단으로 투기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저희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고 예방을 제대로 못한 책임은 저희에게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은 적극 순찰하고 인원을 증원해서 내년에는 각동에 1명씩 투기단속요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에 올린 사항인데 하여튼 무단투기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계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쓰레기매립장이 서구에 들어온것이 몇년도입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9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애초에 안산, 시흥 쓰레기청소차량은 어디로 다니게 돼 있습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처음에는 안산, 시흥을 포함해서 경기도 6개 시군의 쓰레기차가 서곳로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93년 9월 23일자 백석실무대책회의에서 많은 시군의 차가 다니니까 안산, 시흥차량만 다녀라 이렇게 조정이 됐고 그 이후에는 2개 시군의 차량도 여기로 다니는 것을 억제해 달라 이렇게 추진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과장님 잘못아신것 같은데 애초의 계획은 쓰레기도로를 경유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계획과는 달리 안산, 시흥차량이 쓰레기 도로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관내도로를 타고 있죠 ? 그래서 작년에 문제제기를 했던것인데 안산,시흥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어야죠.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앞으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옛말에 울지않는 애 젖 안준다고 강력하게 항의 하셔야 시정이 될까말까한데 항의 안하셨잖아요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조합회의때, 저희는 조합회의를 참석을 합니다마는. 서구청은 발언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석 대책위에서.

계환

김계환위원

압니다. 금년도에 감사때 내가 혼났으니까 정말로 안산, 시흥차량은 우리 서구관내 도로를 통과하지 말아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내년도에는 근거자료 제시하라고 하면 대여섯장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두번째 인천시 쓰레기적환장이 언제 생겼습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93년에 생겼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92년부터 ’97년까지 사용하기로 계획이 됐던 것인데 현재 그 계획이 변경되었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변경됐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타구의 쓰레기적환장 부지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인천시에서 또 애초의 약속을 어기고 우리 서구민한테 피해를 강요시킨거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래서 이전장소의 쓰레기 적환장은 영구적일 수도 있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측컨데 애초에 ’97년까지 사용하겠다 라고 한 약속이 백지화되고 다시 금년에 그것이 설치가 됩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내년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내년에 새로 설치되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끝까지 사용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래서 공해특위에서 반발해서 시장면담을 한 것 알고 계시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통보 받으셨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못 받았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인천시가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우리서구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그러한 사항이므로 반대급부로 쓰레기적환장 사용료를 폐지해라, 두번째 우리 서구관내에서 생산되는 쓰레기 반입료는 우리관내에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함으로 해서 막대한 피해를 받으니까 반입료 약 4억가량을 인천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것을 못들었다는 말씀입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저희가 문서로 받은 것은 없고 내용은 시청소과장에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문서로 못받고 그냥 들으셨다는 말이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서구예산에 7억가량이 득이되게 되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95년도에 그 7억이라는 예산 또 세워졌죠 ?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당초 약속이행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도 그부분을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 반입료가 지금 50%만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 면제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과장님, 우리의회의 고유기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우선입니다. 반면 무시할 수 없는 기능또한 집행부에서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렇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인천시 최고책임자인 시장을 만나서 우리 의회의원들이 받아놓은 약속입니다. 절대 이것은 어길수 없는 약속입니다. 왜,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우리 의회의원들은 27만 구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장이 약속을 번복한다면 27만 구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약속이 이행이 돼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약속이 이행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됐다면 과장님이 시청소과장한테 들었고 또 지금 기억이 안나서 못들었다고 하는데 문서로 받은 건 없지만 들어서 알고 있다. 기자분들이 계시지만 기자실에 통보해서 기사화가 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것이 시행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여기서 자체적으로 조치취한 것은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또한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 라고 의회측에 협조를 요구한바도 없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바로 그러한 것이 문제다 그말입니다. 세가지 조건 인천시장은 개인신분이 아닙니다. 인천시장께서 적환장을 인근으로 옮김으로 해서 그 반대급부로 가정동 지구계도로를 신규개설을 해주겠다. 약 4억 몇천가량되는 쓰레기 매립장의 반입료를 인천시에서 부담해 주겠다. 세번째 인천시 쓰레기적환장 사용료는 면제를 해 주겠다 약속을 받아놓고 신문에 기사화가 된 바 있는데 사람이 밥을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주면 떠먹을 줄은 알아야죠. 떠먹여주기까지 바랍니까 ? 이게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하세요 ? 요즘 이와 같은 업무처리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복지부동이라는 그 유행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런 소리를 들으셨다 하면 우리 청소과장님이 우리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이다 하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셔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 하면 의회에 다시 요청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인천시의 시장 밑의 사람들이 잘안해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싸움을 해서라도 뺐어와야죠.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우리는 그 계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고 또 적환장은 옆에 계획대로 새로이 설치될 것 아닙니까 ? 이런 답답한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것이냐 그 말이죠. 그것을 오늘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십시요. 왜, 시장님 약속을 번복을 하느냐고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또한 요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송춘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송춘규위원

청소과장님 백석동 복지회관 건립비용으로 10억 9천 나와 있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송춘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리조합에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아직 인수를 안해왔습니다.

송춘규위원

왜 인수를 안해요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송춘규위원

사업계획서는 지금 현재 백석동 주민들이 작성해서 올렸잖아요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그런데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50억을 인수할 때는 계획없이 조합에서 그냥 줬는데 이번에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는 계획없이는 주지 말아라 조합에서도. 그래서 어떤 확정된 계획안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송춘규위원

그것은 백석동 복지회관 건립지원비로 나온 것이니까 그것을 백석동 주민들이 아까 여기 보니까 농협구판장이니 예식장, 독서실 등을 해서 복지회관을 짓겠다 하는 사업계획서가 이미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그런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의견과 저희구의 의견을 절충해서 확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은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춘규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장님이 돈을 빨리 관리조합에서 빨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하루빨리, 대지까지 다 정해진 것 같은데 빨리 추진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냥 관리조합해서 인수 안하고 놔두면 관리조합만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빨리 개최해서 하루빨리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춘규위원

또한 아울러서 지금 현재 청소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백석동 주민들이 50억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92년도서부터 ’96년도까지 매년 10억씩 해서 약 50억이 지원나오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송춘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인천시에서 현재는 30억이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 타오지 않았지만. 이 30억 자체도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도는 되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10월달에 다 나왔잖아요. 인근주민들 입은 피해가. 그래서 지금 검암하동이나 난지나 경서동주민이 이 사람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지금 50억에 대해서는 타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춘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암하동 마을이나 난지도 이런데서 또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예요. 서명날인 받고. 그러니까 환경처나 관리조합이나 시나 구나 행위가 잘못되었어요. 맨 처음에 50억 배정할때부터 잘못되었고 그러니까 전번에 박정호 시장님 계실 때도 제가 분명히 구정대화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데모한다고 주고 안한다고 안주고. 똑같이 해준다고 하고 시장 그만 두었잖아요. 그 테이프도 갖고 있다고요. 관리조합의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백석실무대책 회의에서 얘기하니까 50억 그냥 그쪽으로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검암하동이나 난지나 경서동 안동네 마을이 다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송춘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구 청소과에서 신경을 써서 피해보상 액수도 더 늘려서 해줘야돼요. 만약에 선량한 하동마을이나 경서동 주민들이 데모하고 나오면 어떻게 할꺼예요 ? 또 줘야될것 아니예요 ? 그러니까 지금 검암하동에서 대책이 인근주민이 데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시인하시고 이것은 어떻게 시 청소과에다가 어떻게 협의를 하시든지 관리조합 한달에 한번 회의 하시잖아요. 거기가서 이것을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그쪽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라고요. 30억 나온 것도 시에서 결정을 못하니까 그냥 우왕좌왕 하고 잡고서 돈 안주고 관리조합에 있다고만 하지마시고 먼저 나간 50억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30억 나와있는 돈이라든가 또 백석동에 복지회관 건립기금이라든가 이것이 계속 년차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김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암, 백석, 시천동만 피해입는 것이 아니예요. 안산, 시흥차량 통행하면 어디로 통행하는지 아세요 ? 구도로 여기 서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뭐하는지 거기서 쉬고 오수같은 것도 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김계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통행못하게 해야합니다. 백석대책위가 뭡니까 ? 자기마을에 대해서만 피해보상 받으면 됐지 백석대책위가 뭐냐구요. 그러니까 안산, 시흥 쓰레기 차량 문제도 청소과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못들어오게 한다든가 쓰레기도로로 해서 저쪽으로 내려오면 되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내려오게 돌리라구요. 이쪽으로 못들어오게요. 그냥 차량이 열몇대씩 대낮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낮에는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송춘규위원

여름에는 특히 냄새나는데 그늘밑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조치하세요.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좀 순서가 뒤바뀐 감이 있습니다마는 송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석동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주신자료에 보면 이자를, 맨 하단에 보세요. 그런데 감사받으셨쇼 이 50억에 대한 거요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감사는 안 받았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 이 밑에 재무회계규칙 77조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서 봐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저희 재무회계 규칙을 거기에 발췌한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 보셨어요 ?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를 규칙이니까요 그대로 써야 돼요. 전 못 찾겠습니다. 77조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법규에 있어요. 여기보세요. 여기 그런말이 있나. 그러면 이 50억 이라는 것은 규칙집 제가 본거에 따르면 이자는 서구로 귀속, 구청의 세입에 편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금이라고 연 1%로 은행 부자 만들고 3천 9백만원 돈은 또 구가 주머니에 집어넣고. 안되죠 그사람들 줘야죠. 이자관리를 아주 잘못하신거예요. 연 1%짜리 이자관리 시켰으면요 보관하고 계셨던 것은 욕얻어먹어요.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이 돈은 수시로.

병득

김병득위원

들어온 지가 언제입니까 ? 그거 제가본거 맞아요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죄송합니다. 77조가 아니라 85조.

병득

김병득위원

77조는 전혀 다르지요 내용이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과장님 부탁컨데요 이거 뽑아온 직원 야단좀 치세요. 법조항까지 동서남북으로 적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죄송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 양반들 일하자고 하는 것인지 안하자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요. 이것은 이법 85조를 보면 이것은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민의 돈이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 이웃주민들 돈. 거기서 이자 나왔다고 그냥 집어넣어요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첫째 법조항 잘못되었고 둘째 이돈은 우리 귀속재산이 아닌것으로 판단되고 또 50억 이자관리가 나빴다는 거요. 1년이나 돈 가지고 있으면서 1%라는 이자를 증식시켰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은행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친척되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주민이 알면 야단입니다.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반드시 관리를 철저히 좀 하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아까에 이어서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방지대책으로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죠 ? 1개반이 3명, 전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1개반이 3명씩, 48명이 되겠습니다. 동까지.

모자라죠 ?

그인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더 늘려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과장님 이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습니다. 뭔가하니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처리량을 보면 조대쓰레기로 해서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예산이 약 3천만원가량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것은 모자라서 추경까지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또한 인원도 모자랍니다. 인원이 100명쯤 된다면 이 쓰레기는 없어질까요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인원이 100명이 된다고 해도 쓰레기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저는 시민의식에 있다고 봅니다. 의식이 전환이 돼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않겠다는 의식이 돼 있어야 없어지는 것이지 저희가 언제 지정해 놓고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도 넓고 ? 그러기 때문에 첫째 문제는 의식이 전환돼야 되겠고 두번째는 많은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조대쓰레기 수거업자 허가를 내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저희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저희는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우리 관내 조대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말입니다.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왜 그사람들이 조대쓰레기를 치우라고 허가를 내줬겠습니까 ? 다시 얘기해서 시민의식을 탓하기 이전에 인원이 모자라서 단속을 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개선점을 찾으셔야됩니다. 당장 나부터라도 조대쓰레기를 치우고 싶다. 조대쓰레기 회사에 연락하겠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옵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오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금방옵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바로는 안 되지만.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냉장고 하나 버릴 것이 있으니까 와서 치워주시오 하고 전화를 할까요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접수순으로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내가 냉장고를 버릴 것이 있으니까 가지러 오시요 하고 전화를 하면 오겠습니까 안오겠습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온다고 생각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온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와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서 올 확률은 거의 없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확률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몇%나 됩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80% 이상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의 안옵니다. 80% 이상 오는 게 아니라 80% 이상 안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따라서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처리비용을 늘리고 단속인원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방법을 개선하실 생각을 하십시요. 왜 업자들이 조대쓰레기를 실어가라고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허가 내줄때는 무슨 제재조치라든가 뭐가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 그것을 왜 이행 안하세요 ? 허가는 허가대로 내주고 우리는 돈은 돈대로 들여서 또 치워주고 이중, 삼중 일을 하시냐 그말입니다. 이거 잘못된거죠 ? 시정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강구하세요.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또한가지 ’94년도의 업무계획을 보면 우리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개 됩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50개소 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 50개소 관리를 누가 합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전담부서가 지역경제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해당부서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그관리인원이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관리인원은 공원만 있고 다른데는 없습니다. 주로 주유소가 많은데 관리인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관리가 부실할 것 같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꽃한송이를 갖다 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그런데 그것도 아까 쓰레기무단투기하고 비슷한 사례인데요 꽃한송이 생화든 조화든 갖다놓으면 금방 집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렸습니다. 휴지를 갖다 놓아도 집어가고 재털이를 놓아도 금방 집어가기 때문에.

계환

김계환위원

과장님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계획을 왜 잡으십니까 ? 과장님이 위에서 지침이라고 무조건 시행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관내 50개소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전담관리인이 없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꽃한송이 갖다놓기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꽃한송이 놓을 생각 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전시행정이예요. 화장실이나 깨끗히 하세요. 화장실 몇군데 과장님 다녀보셨습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30% 정도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대충 관리가 아까 답변한대로 부실하죠 ? 그럼 상상을 해 봅시다. 거기다 꽃한송이 놓으면. 이거 과장님 기가막혀서 말씀 안드리겠는데 추진하겠다고 힘들여서 하셨는데 이 계획은 철폐시키세요.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참작을 하십시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50군데인데 12군데만 화장지를 비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그것은 공원내 12개소만 놓은 것인데 도시정비과에서 과자체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주유소가 많기 때문에 주유소 자체에서 갔다놓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주유소 있는 것 말고는 전부 다 갖다놓으시겠다 이 말이죠 화장지를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공원내에 있는 12개 화장실만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도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도시정비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그 화장지가 제때제때 잘 비치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현재 계획대로라면 공원내에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반드시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치를 하면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잘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대책을 세우셔야죠. 도시정비과로 미루실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 문짝이라든가 시설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전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과별로.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되는데는 되고 안되는 데는 안되고 그렇겠군요 그렇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대부분이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원밖에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새 좋은 글로 써놓지 마시고 일단은 한명이라든지 두명이라든지 한군데가 되든지 두군데가 되든지 전담관리요원을 배치를 시키세요.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그 전담요원이 그 화장실을 불결하게 만들었다면 책임을 지우셔야죠. 그 나라의 시민의식 수준을 알려면 우선 공중화장실부터 가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인지를 하시고 차후로는 꽃한송이 갖다놓으실 생각 마시고 관리대장도 있고 한데 그거 다 형식적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관리요원을 배치를 하셔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세요.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9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조금전에 김계환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에 환경특위에서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 없느냐 하셨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난 6월 11일날 시에 적환장운영비와 매립장 반입료 시비지원요청 건의서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조대쓰레기처리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윤복 위원 질의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김계환 위원께서 아까 질문한 내용중에서 시에 건의를 하셨다고 했죠 ? 그에 대한 조치가 내려왔습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구에 대한 조치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계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에 대해 조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그거 조치내용은 못봤습니다마는 예결위 들어가면 전액 삭감입니다. 잘 아세요.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대쓰레기 예산집행은 예산액이 3천 5백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1천 5백만원, 1회추경에 2천만원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천 898만 2천원을 집행을 했고 이건 실제 집행한 금액이고 지금까지 처리하고 돈을 지출하지 않은 부분까지 하면 3천 5백만원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당히 이 조대쓰레기 처리에 문제점이 많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 적발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288만원을 부과하였고 전액 납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 5월 10일 지금 있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톤당 부과기준이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월 12일 이후에는 별표사항에 마항 1차위반시에는 10만원 이상 1백만원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과태료부과 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량폐기물 수거업체 허가증 사본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9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2,608조를 각동에 보급을 했습니다. 동별 보급현황은 밑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아파트 통로별로 1조씩을 배부를 했는데 관리상태를 동자체로 점검해 본 결과 파손된 용기가 상대수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파손되지 않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폐기물청소업체 인원 및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허가된 청소업체가 10개업체가 있습니다. 인원은 275명 장비는 10개업체 95대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청소업체 현황입니다. 10개 업체에 대한 대표자 및 허가일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도로환경미화원 관리현황 및 소모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총 10미터 이상 도로 연장이 90.2키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80.8키로를 90명으로 배치를 했는데 1일당 평균담당거리가 0.98키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인당 적정거리가 양측을 합해서 1.16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담당 양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번째 도로환경미화원 소모품 지급사항은 면장갑은 분기별로 지급을 한 사항이고 나머지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전부 1년에 한번씩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급사항에서 대비만 매월 나가고 면장갑 분기별로 나가고 나머지는 1년에 한번씩 주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까지 미지급분은 12월분 대비만 지급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급분은 이미 지급완료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폐기물관리조례 대안제의와 관련된 결재서류 사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오수측정내용 및 조치내역입니다. 저희관내 오수정화시설이 총 248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점검은 지난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 ’93년도 3월 1일 이전에 준공된 22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고 31개소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3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740만원을 부과했고 기술관리인 개인신고기간 지연을 제외한 30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지금 개선조치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오수정화시설방류수 측정은 저희가 1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이 12개소는 가좌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유입되지 않는 지역 곧 서곳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오수정화시설과 1일처리용량이 200톤 이상인 기계식 오수정화시설이 12개소인데 조치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방류수 수질측정내용입니다.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는 6개소는 저희가 결과가 적합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유입되는 오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오수정화시설 설치면제구역에 오수분뇨, 축산 및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50, 51, 52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조금전에 김병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백석동주민 보상금 관리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청라도 청송환경 폐자재와 재활용품 처리내역, 축산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환경의 폐자재는 지난 11월 26일 전량 제거조치를 했고 거기에 백천중기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도시정비과에서 폐기물적치허가를 받고 적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고려상사라고 저희 재활용 신고업체인테 이 업체는 폐수처리원이라든가 연소재를 수거해다가 개분이나 톱밥, 부엽토와 혼합 발효시켜서 비료원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총괄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만영위원

여러가지 안건이 있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석동의 50억 그 사항 있죠. 이것을 왜 경기은행에 넣었습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저희구 금고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하고 계약된 은행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이자가 년 1%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윤만영위원

그러면 경기은행에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윤만영위원

그런데 이 50억을 경기은행에 넣을 때 그지역에 대책위원회 있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 대책위원회와 구청의 청소과와 협의를 가진 다음에 넣은 것입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의견를 나누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한 결과 백석대책위원회 주민들은 농협에 넣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리부서와 검토한 결과 우리 구청하고 계약한 은행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야 된다.

윤만영위원

이것이 만일 이 50억이 개인사업을 한다든가 법인체사업이라든가 우리 개인돈이라면 이렇게 안했을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 이자가 높은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경기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해서 1%짜리로 넣었단 말이예요. 50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자가 높은것으로 했을때에 그만큼 이자가 많이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이 돈은 언제 지출을 한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윤만영위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가지는 청소과에서 백석동 대책위원회 사람들이 우리 구청장입니까 우리청소과장입니까 ? 그 사람들이 뭔데 안산의 차들을 이리 들어와라 들어오지 마라 이런 것을 어떻게 그사람들이 합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석대책위는 수도권쓰레기 조합, 관리조합은 3개시도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운영하는데 그사람들은 공식적으로 회의를 요청해서 발언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는.

윤만영위원

알고 있는데요. 대책위원회라는 것은 그사람들이 그쪽 지역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책위원회가 설립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영위원

만약에 그러면 안산 쓰레기차량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쓰레기 차량들이 서구지역을 관통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것으로 서구지역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럼 이쪽에서도 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만일에 그런것을 대비하면 인정을 하겠습니까 ?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중재를 할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관서에서 어느지역에 어떤식으로 그 공해발생과 그 악취를 풍기면서 쓰레기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어느 지역도 다 가고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서구지역에는. 그것은 판단에 입각해서 그것을 행정관서에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지시를 내리고 판단을 내려서 행동을 해야지 그것을 대책위원회에서 니네는 들어오고 니네들 차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것은 우리구민 가운데에서도 서로간에 사람이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책위원회한테 분명히 주지를 시켜주세요.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타구관내 안산시 아까 관내출입을 통제를 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도부터는 타도시의 쓰레기차가 우리관내를 통과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차선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주무과장님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위원님들앞에서 약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내년에 약속이행 안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 그래서 본위원이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차선책을 제안을 할까 합니다. 우리관내를 경유하는 쓰레기차 이것 때문에 우리관내의 교통체증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또 이것으로 인한 혐오적인 문제, 주민들이 느끼면서 우리지방의회나 구청 직원들을 보는 시각이 어떨것이냐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과장님이 관계 시군구에 통보를 해서 아까 보면 어떤 법적조치가 없습니다 하는 안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통제가 안된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이 지역에 쓰레기차는, 우리관내를 어쩔수 이용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일몰시간에 운행을 해라. 밤 12시 이후에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 하는 것을 꼭 강조를 해서 그차로 하여금 우리관내 교통체증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혐오시설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되는것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 조대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아까 김계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안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80%는 온다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은 보고로 끝나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실지와 주무부서의 과장의 차이는 상당이 차이가 나고 있다 하는 것을 경고성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책으로 지금 조대쓰레기 때문에 가뜩이나 주거환경이 여의치 못한 지역이 우리서구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조례도 개정을 했고 주택가 공한지가 없어서 주차공간이 없고 이런 등등에 여러가지 악조건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게다가 주민들이 내놓는 조대쓰레기 이것을 즉시 처리를 안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이 골목마다 쓰레기장화 되고 있다 그 말이죠. 저는 밤에 우리지역에 순찰을 돌다 보면 어제 치웠는데 내일 가면 또 와있고, 사실 지금 주민들을 매도하는 차원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어느 동네든 있을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이 불결하게 되니까 차라리 그럴바에는 동사무소에 차 다 보급되어 있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송병일위원

일단 원칙은 조대쓰레기 사업장에 통보를 하고 안되면 차라리 그 업무를 동사무소차량이 있으니 동사무소에서 그지역 주민들의 조대쓰레기는 일단 수거를 해서 또는 그 동사무소차량으로 하여금 매각장에 버릴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동사무소에 적치장을 하도록 해주고 쓰레기 업자가 와서 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지역의 쓰레기장화 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적발 조치내역을 보면 지금 내용이 부과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부과시키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시조례로.

송병일위원

그런데 조례가 ’94년 5월 12일 구조례가 신설이 되었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송병일위원

거기에 부과액이 정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0건중에 28, 29, 30번은 우리 구조례 확정후에 부과하는 부과금액입니다. 맞습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병일위원

한번 보세요. 8월 13일, 8월 26일, 8월 18일이니까 우리 구조례 개정후에 부과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구조례 어디에 무슨근거에 의해서 6만원, 20만원, 60만원을 부과시켰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을 보시면 있습니다. 나항에 보시면 간이보관 이후 비밀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행위가 있으므로 해서 부과액이 결정되는겁니다. 그런데 구조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할때 벌칙금 부과금액을 조문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부과한 내용을 보면 우리 조례상의 부과금액에 적합치 않는 금액으로 부과를 시킨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28번 6만원은 구조례 부과금 어디에 해당됩니까?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별표 3 나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송병일위원

나항인데 그 항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항목일 때는.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비닐봉지 같은데에 버리는.

송병일위원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차 위반할 때는 5만원 이상이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송병일위원

또 1천만원 미만이죠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러면 5만원이면 5만원 이상입니다. 5만원부터 1백만원 미만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 그 범주안에 들어야 되는데 6만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 얘기죠.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니까 최하가 5만원인데 6만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송병일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5만원부터 10만원이다 하면 그 부과자가 이미 경감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네요 ? 그 조례개정을 해야되겠는데. 그거 문제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질문 중단하고 전문위원님 유권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 5만원 이상이하고 하면 최하가 5만원 최고가 10만원, 5만원.10만원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최하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경중을 봐가지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저는 최하가 5만원 그리고 그 이상되는 것은 10만원 이렇게, 그러면 그 부과자가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과태료나 벌금은 거기의 다 그렇습니다. 얼마부터 얼마 사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담당자의 재량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행위는 어떻다고 하려면 수백가지 예를 들어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나 법령에는 이렇게밖에 표시가 안됩니다.

송병일위원

본 위원이 유권해석을 잘못 판단한 것 같아서 그 질문은 약하기로 하고 과장님 제가 대안책 두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총괄질의 하실분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3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자료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영일입니다. 연일 늦도록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제22회 정기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끝으로 ’94년도 행정감사 자료제출요구에 따른 답변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93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시정요지는 생계유지성 소규모 음식점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퇴.변태영업을 하는 악덕업주 위주의 단속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단속대상은 유흥주점, 일반주점 등 해서 2,722개 업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 업소를 단속대상으로 함으로써 상습, 고질 및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생계유지성업소 및 경미한 위반까지도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상습, 고질업소 및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즉 소규모 영세업소에 대한 단속지양 및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시정하는 것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업소 단속 및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유관부서와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면 위반업소를 총584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내역으로는 시간외 영업 75, 퇴.변태영업 42, 무허가업소 64, 기타 403개 업소를 적발해서 이에 대한 조치로는 허가취소 17건, 영업정지 158, 고발 64, 시정경고 354건에 대해서 처벌했습니다. 이 중에서 상습고질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은 37개소로서 영업정지 31건, 시정경고 6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건의사항으로서 건의요지는 위생업소 단속에 따른 제반 경비는 구예산으로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로인한 수입이 전무한 상태로 신분상의 조치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늘려갈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의요지였습니다. 추진결과부터 보고 드리면 현황으로서 금년도 식품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98개 업소에 6천 99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의 사업목적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식뭄으로 인한 사고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전통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고 또한 시기금수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식품진흥기금 사용목적을 식품위생접객업소 단속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에 따른 사용 등 구단속관련 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한 과징금 처분 대상이 식품위생접객업소에 국한되었으나 금년 8월 11일자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공중위생 접객업소에 대해서도 과징금처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 과징금은 구 세외수입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로서 제22회 정기회 때 이희묵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로서 질문요지는 범인성유해업소 지도, 단속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하셨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현황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총 2,72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절방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습,고질업소 및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예고가 아닌 수시 기습단속 위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습고질업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6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은 석남동 거북시장 주변, 가정동 오거리 일대, 석남사거리 라스베가스 주변 기타 학교주변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관부서와 수시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단체를 비롯한 각종 민간단체 및 위생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해서 정보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의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업소 단속 및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고발한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할때는 사전 계고장을 발부한 후에 간판철거 및 내부시설물에 대해서 봉인조치를 하므로써 계속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요지는 위생관계 공무원이나 조합간부들이 위생업소 방문단속에 있어 형평성유지와 공정성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및 공정성확보 방안으로서 먼저 시구간 교체단속 및 유관기관과 수시합동단속 실시와 아울러 행정처분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상습고질업소 및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및 특별정신교육을 월2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체장 간담회시에 각종정보 또는 어떤 민원사항을 사전에 정보수집을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요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음식물이 나오는 식품접객업소는 1,726개소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가 10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사항으로는 먼저 홍보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또한 좋은식단제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1회용품 사용안하기 지도, 식품접객업종사자 교육 및 캠페인실시, 모범음식점 지정확대로 작년도에 28개소가 지정되었으나 금년도에 추가지정해서 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보급 및 1회용품사용안하기, 잔반처리기 설치 등을 지도 점검했습니다. 잔반처리기는 음식물을 압축해서 양을 줄이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잔반처리기가 현재 되어 있는 현황은 관내 집단급식소에 4개소가 있는데 영창악기 1,2,3 공장과 대우전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으로서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잔반처리기 설치를 적극유도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바 조례공포시 유관부서와 연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규제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10평이상인 업소와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권오창 위원님.

권오창위원

우선 자료를 한가지 요청하고 질의하겠습니다. 98개업소 6천 996만원9 과태료부과한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저까지 정원 14명중에서 현원 13명입니다. 이 중에서 13명 가운데 별정직 단속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원래 직원은 11명입니다.

권오창위원

단속을 야간에 많이 나가시죠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네.

권오창위원

어떻게 사전에 누출이 다되죠 ? 업소에서 미리 알고 있으니 어떻게 된 사유냐는 것입니다. 왜 직원 몇명이냐 묻냐면 정규직 공무원은 절대 그런 사실을 누출을 알할 것이다 이얘기예요. 누군가는 유출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매일같이 단속은 나가는데 시구간 합동단속을 말씀드리면 수시로 시구간 교체단속이 있고 또 매월2회 일제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구간 교체단속이나 일제단속은 저희 직원뿐만이 아니고 전공무원이 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시구간이라든지 상급과서에서 나오면 더 잘 알아요. 더 보호가 돼야 되겠죠 합동단속이니까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교체단속은 저희직원이 딴구로 가죠.

권오창위원

합동단속이 또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이 사전에 누출이 더 많은데 오히려 구직원들이 나갈 때는 누출이 될수가 없죠 바로바로 다니니까. 업소를 방문하면 일부 고용원, 별정직 공무원들이 업소를 방문하면 그것을 뭐가 잘못됐는지 그 사유만 알아서 잘못된부분만 벌과금만 부과하면 되지 그 이상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왜 업소에서 위생과 직원만 왔다고 하면 경찰이 온 것보다도 더 무섭게 생각하고 있어요. 엄포성 발언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쓸데 없는 짓을 많이 하니까 이러한 일이 분분하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 위생과 직원이라고 하면 세무과 직원이나 경찰보다 더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시간외 영업같은 경우 12시 10분, 15분 이때쯤 되면 들어갔을 적에 주인이 손님 죄송합니다.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다음에 들려주십시요 할 때는 거기서 악이나 쓰고 나오는 것이 실정입니다. 아줌마 빨리 문닫으십시요 하고. 그러나 들어갈 적에 어서오십시요, 앉으세요 하면 단속에 임하고 그러는데 경찰들은 그런게 없죠. 신고가 들어가면 12시 5분이든 10분이든 경찰에 신고 들어간 것이니까 경찰에서는 그냥 잡습니다. 또 경찰보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상대가 있어서 신고를 받은 거니까 도리가 없지 않나 하는 얘기를 경찰분들이 하시더라구요.

권오창위원

답을 듣고자 하는 의도는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나가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영업정지 시키죠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것이 바로 우리 서구관내 구민입니다. 계도를 하고 방향제시를 해서 단속을 위주로 하는것이 아니고 같은 구민이 구청위생과 직원이 나와서 단속을 한다고 해서 무서워 할 일도 없고 잘못했으면 거기에 적정한 과태료를 부과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은 위생과 직원들이 불필요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업소라고 지금 대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만 보시라구요.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그부분만 봐야지 뭐가 잘못됐으니까 몇일, 그것은 알아서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지금 8개업종이 있죠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접객업 식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병일위원

네.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4개업종이 있습니다. 8개는 전체 공중까지 들어간 것이고 식품접객업소는 4개죠.

송병일위원

그것이 협의체 구성이 각 업종별로 되어 있죠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네.

송병일위원

우리 서구관내 업종중에서 북구로 있다가 서구로 분구되면서 아직 인수받지 못한 협회 조직이 있죠 ? 어느협회입니까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그것은 숙박하고 목욕하고 다방 셋이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이 3개 업체 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그것은 관에서 할 것이 아니고.

송병일위원

그렇죠. 우리 주무과장님은 우리관내에 그런 업소를 갖고 계신 분들이 북구연합회 또 그쪽 행정관청에 음성적으로 지시감독을 받는 지시감독은 아닙니다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서구청의 위생과하고 조금 거리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도 아니고 영업자들 자체적인 문제인데 그 원인을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저희관내에는 숙박이 30여개 목욕 역시 30여개 그리고 다방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업소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홀로설수가 없다 즉 무슨소리냐면 건물임대부터 인건비, 제세공과금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송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일전에 의장님이 요구하셔서 자료를 드린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목욕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인천에는 협회가 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가 하나로 묶이고 북.서구가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남구나 북구해서 분리됐습니다만 남동구가 저희구보다 업소가 많고 남구도 훨씬 많습니다마는 그게 묶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못푸느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홀로설수가 없기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리고 지금 범인성유해업소가 2,722개소인데 지금조사를 해서 지적받는 업소가 584개업소입니다. 전체에 대비하면 21%가 되겠는데 과장님이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나가 보니까 21% 해당되는 업소가 적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 사실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 이상이 적발이 되고 지적을 받아야된다고 보면 이 근본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단속지도 근본적인 원인을 과장님이 한번 분석하셔서 우리 권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정보가 상당히 유출됩니다. 그런데도 584개업소가 지적을 받았다고하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말하면 이 이상이다. 그러면 50% 이상은 지적을 받은 업소들인데 이 업소들 자체가 연락만 받으면 적발 안될 수 있는 업종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보가 누설되어서 이 기록상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 21%를 감안한다고 하면 상당한 업소가 지금 위법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원인을 과장님이 분석해서 원인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마칩니다.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단급식소에서요 우리서구청도 여기 대상이죠 지하실에 있는거.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관리하신 실적 있습니까 ? 직원 있으면 서류 좀 갔고와 보세요. 우리구청 이요.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리고 오락실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유기장인데 전부 서류보니까 ’88년도가 제일 많군요.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다 지나간 얘기인데 지나간 것 가지고 지금 영업하시는 분에게 뭐라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학교가 50미터와 200미터 떨어진것 두가지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적법치 않게 허가나간 것이 몇건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까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지금 정화구역에 저촉돼 있어가지고 ’95년도말까지 이전 또는 폐쇄를 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을 받고 있는데요 그 업소는 3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볼 때 50미터가 아니라 20,30미터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고 기존에 하신분에게 뭐라고 지금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왕 허가가 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은 특별히 유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줄 알죠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이전 또는 전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잘못나간거죠 학교법에 보면요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그당시는 그게 아니어서 나갔던 건데 그 이후에 학교보건법이 개정돼서.

병득

김병득위원

예산상에 보니까 일용직이 한분있어요. 김보영씨죠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그분 낮에는 어디서 근무합니까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위생감시계에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어디서 근무합니까 ? 바깥에서 외부에 나가다니십니까 아니면 청사에 들어와서 일보십니까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주로 내근보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바로 그거예요. 왜그러냐면 감시는 낮에도 바깥에 가봐야 될 것도 있고 여러가지 많아요. 위생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청내 거의다 그래요. 예를 들면 건설과 수로원 같은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담당부서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안되죠. 감시원이면 감시원 직분에 맞게끔 내근인원 모자라면 청장님 결심받아서 증원하는 게 낫죠.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을 여쭙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김병득 위원께서 요구하신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했으니까요 넘어가세요.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12-12페이지 역시 김병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락실 등 전자유기장의 허가여건 및 등록업소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넘어가세요.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세번째로 12-30페이지 김윤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차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관내는 범인성업소 단속대상으로서 2,722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백속반은 저희가 자체단속반이 2개반 7명이 상설기동반으로 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구간 교체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점검업소는 총 6,210개소를 점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584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처벌을 했습니다만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한 강제조치실적을 보고드리면 단전,단수 의뢰를 70건을 했고 특별세무조사의뢰를 64건, 간판철거 14건, 시설물 봉인을 3건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없지만 사전계고장 발부한 것은 40건 이렇게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강제조치를 했습니다.

송춘규위원

무허가업소 64군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전,단수의뢰가 70건, 간판철거, 시설물봉인 이렇게 했는데 무허가 영업하는 사람에게 영업허가를 내줄수 있는 것은 해 봤습니까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저희 법에 규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무허가 대부분이 고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 하자가 있어서 어쩔수 없이 무허가가 된 유형하고 두번째로 저희가 행정처분해서 취소를 시켰는데 취소를 한번 시키면 6개월 동안은 동일업종을 재영업 허가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6개월 동안 전세금 이런 것 거기 다들어가 있는데 어쩔수 없고 시설투자 했는데 어쩔수없고 해서 벌금내고 영업하고 이런 두가지 유형이 있게 되겠습니다.

송춘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계속해서 시설물을 봉인했는데 뜯고서 다시 영업행위를 했다 했을 때 구청위생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있어요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저희는 고질적인 업소만 14개를 했는데 간판 다 뜯어버리고 했는데 다시 한 집은, 그런 업소는 조그만 것은 사실 뭐하고 무허가를 방치하다가는 솔직한 얘기로는 공무원이 다치겠구나 이런 업소만 했습니다.

송춘규위원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다음은 12-32페이지 약수터 시설관리 실태 및 수질검사결과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 드리면 저희 관내는 1일 이용객 50인 이상인 약수터가 12개입니다.

권오창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목만 말씀하시고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약수터 관리가 11월 현재라고 했는데 수질검사도 11월 현재입니까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추진실적은 10회 108개소라고 했는데 11월것이 빠졌습니다. 10월달까지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럼 여기 12개 약수터 다 조사한거죠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약수터가 없어진 데가 있습니다. 약수터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수질검사합니까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없어진 것은 없고 12-34페이지. 쟁아리 약수터 말씀하시는 거죠 ?

병득

김병득위원

네.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없어졌다기 보다는요 저도 수시로 나가봅니다만 여기는 펌핑해서.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지금 약수터 없어진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니까 약수터 펌핑, 물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수질검사를 해요 ?

효섭

이효섭위원장

송병일 위원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과장님 수질검사하는데 예산투입되는 것입니다.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저희는 예산투입은 취수용기, 멸균팩인데 그것 하나가 2천 5백원씩 들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합니까 ? 못하죠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네.

송병일위원

인천시에 의뢰하면 수수료 내잖아요.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그것은 관에서 하는 것은 수수료를 안냅니다. 그러니까 저희관에서 수질검사하는 것은 원래 지침은 개인정호는 할 수 없고 공동정호 그러니까 이 약수터는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에서 의뢰하는 것은 수수료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아마 28개 항목하는데 14-15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끝으로 공중접객업소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면 저희 관내는 숙박업소가 39개소, 목욕이 34개소, 전자유기장이 65개소, 이용이 155개소, 미용이 441개소 이외에 1회용 종이컵을 제조하는데가 2군데 있고 건물청소 대행업체가 7개소 그리고 물수건처리 2군데가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권위원님 질문하세요.

권오창위원

경찰서 연계해서 허가내주는 곳이 있습니까 ? 그전에는 노래방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했죠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지금도 경찰서 소관입니다.

권오창위원

단란주점도 그렇습니까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단란주점은 우리가 합니다.

권오창위원

지금 법규가 많이 바뀌었죠 ? 실질적으로 그전에만 상업지역내에만 노래방, 단란주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30미터 간선도로변 이런데는 허가를 내주죠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알고 조정을 해 주실 필요도 있어요. 뭔가하면 30미터 도로변에 상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허가를 안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용도변경을 해야됩니다 지금. 근린생활시설에서 용도변경해야만 허가 내주죠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아닙니다. 상업지역에 있는 단란주점은 용도가 상업지역이면서 건물용도는 위락시설이라야 되고.

권오창위원

제가 그 얘기예요. 왜그런가 하면 간선도로변 이런데도 허가를 내려면 건축과에서 용도변경해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제가 나머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상업지역에만 나가던 것이 금년부터 일반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에도 단란주점이 허가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에 나가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나가는 것은 근린생활시설도 가합니다만 다만 제약조건으로서는 20미터 이상 도로면에 접해야 하며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상업지역에 있는 단란주점은 100평이든 상관없지만 이것은 150제곱미터 미만의 작은것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일전에 보니까 30미터 도로변에 있는데도 건축물대장 등본에 용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물론 상업지역에 크게 하려면 그건 그렇게 바꿔야죠. 150평 이상 나갈 때는 바꿔야 합니다.

권오창위원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학교보건법 제6조에 14항이 유권해석이 애매모호해서, 내용이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의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이렇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미풍양속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루는 법이 아니고 학교보건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답변한다는 것도 뭐한 얘기지만 여기에서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즉 위생과와 관련되는 업종은 숙박업하고 주점, 단란주점.유흥주점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학교보건법을 적용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에 미풍양속이 뭐다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타법을.

송병일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창위원

자료요청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

효섭

이효섭위원장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안되었어요 ?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06분 정회

18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것은 차후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러면 총괄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일

이영일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나금환입니다. 먼저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위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저희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전엑스포 공무원 관람경비 집행에 대한 시정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전엑스포가 열림으로서 ’93년도 공무원 관람객이 시에서 추진돼서 구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관람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정해진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기획감사실 풀 국내여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총집행 금액은 224명에 대해서 2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본행사와 같이 수시로 시 지시에 의한 예산집행 필요시에는 의회에 보고함은 물론 추경예산 등에 반영조치 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항으로서 조건부 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에 대한 실태파악 철저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 ’93년도 12월 1일부터 ’94년 5월 31일까지 115개업체에 대한 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아서 3년 이내에 공업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등록증을 교부하였고 또한 무등록공장은 현재 24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97년 5월 29일 이전에 공장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공장 등록증을 상공부 고시에 의해 발급해 주었으나 일부 조건부공장 및 무등록 공장등에 소음분진 등이 있어 환경문제를 야기시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조건부공장 및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업지역 및 공단지역으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결과로서는 115개 업체에 대해 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등록취소 1개업체, 폐업 4개업체, 남동공단 이전유도조치 1개업체, 정상공장으로 대체등록 1개업체 등으로 현재까지 108개 조건부 등록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해서는 ’97년 5월 59일까지 지속적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실태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다. 다음은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부공장 등록 현황은 현재 108개 업체를 별첨유인물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반값지원사업은 저희가 ’94년도 당초에는 13개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14개를 지원했습니다. 경운기가 9대, 이양기가 3대, 트렉터가 1대, 콤바인이 1대로 14대를 지원했고 이에 대한 자금내용은 1천 2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국유재산은 농림수산부 소관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대부료는 5건에 대해서 2천 34만 7천 7백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용자는 경인에너지와 한국가스공사,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소, 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5개업체에 대해서 대부계약이 체결됐고 이에 따라서 2천 34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단지 및 원예단지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농기관시설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7페이지 청라도 부근지역 공장 및 무허가공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라도 부근지역 공장 중 정식으로 등록된 공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과에서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공장인 고려상사와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인 청원산업이 현재 청소과에서 허가가 나갔고 이 사항은 공장허가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떄문에 저희과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바 있고 이외에도 현재 무등록공장이 약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조사해서 관계과와 협조해서 앞으로 소음, 분진이라든지 환경문제가 야기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기반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농기반시설 지원사항은 1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검암동, 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등이 되겠고 재배농가는 약 91호가 되겠습니다. 제배면적은 약 44.2헥타가 되겠고 주요 생산품목으로 국화와 장미, 후리지아, 백합, 아이리느, 튜울립 등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참여농가는 63농가에 약 2.08헥타로서 현재 참여가 되어 있고 저희구에서 사업비보조지원은 1억 2천 1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6페이지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93년도에 78개 업체에 저희 관내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시자금에 의해서 59개 신청이 되어서 17개 업체에 대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기회에 저희구에서 구 중소기업 지원조례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시정요구사항과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 것 여쭤보겠습니다. 13-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용면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실지 현장가서 보고 나온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시설하면서 나온 것입니까 ?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저희구와 임대계약한 면적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니까 현장가서 공명서도 봐가지고 온것 아니예요 ?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91년도 7월 13일자라고 ’92년도 9월 21일자로 해서, ’91년 7월 13일자란 경인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필요면적 이외에도 일부면적은 계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관을 매설하게 되면.

병득

김병득위원

그 주위까지 사용료가 있습니까 ?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산출했던 근거있죠 ? 그것 좀 주시고요. 제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지대장하고 도시계획 확인서를 가졌어요.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겠더군요 저는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가지고 이해가게끔 설명하려면 몇시간이 또 갑니다. 제가 부탁드리니까요 도시정비과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나와요 그때 꼭 출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출석요구를 안해도요. 그리고 그때 계산과목으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산출한 거나 실제 쓰고 있는거나 보니까 현장확인했더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잘 이해를 해 주십시요 하는 부탁합니다. 국유지를 전부 따져보니까요, 추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업계 있죠 ? 거기서 도축업장에 가시는 분이 있죠 ? 산업계도 출장가시는 분이 있죠 ? 담당자 있어요.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그분 존함이 무엇입니까 ? 담당계장이 가르쳐주세요.

동면

김동면산업계장

김현규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대강 몇년도에 들어왔습니까 ?

동면

김동면산업계장

서구에 임용한 것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누구였습니까 그전에는 ?

동면

김동면산업계장

축산직이 홍기섭이라고 남동구로 갔는데요.

병득

김병득위원

이 분은 지금 어디 근무해요 ?

동면

김동면산업계장

남동구에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분, 송병일 위원님.

송병일위원

과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5월 30일까지 접수해서 조건부등록공장 및 무공해공장 접수를 하셨죠 ?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조건부등록공장에 대해서만 접수 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서 ’97년도에 이전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인정해 줬죠 ? 그 지역에 보면 검암, 경서지역에 39군데예요.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네.

송병일위원

연희지구까지. 과장님 아시다시피 검암, 경서지역은 도시계획입안지역이고 실시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지역에 이렇게 공장허가를 내주고 인정을 해 주면 결과적으로 도시계획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 검암, 경서 얘기예요. 그럴 때 허가내준 부서가 도시계획 입안지역이고 실시지역인데 허가를 내주면서 이사람들이 이주대책 또 요구할 것 아니겠어요 ?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관내에 백화점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관 외에 네군데 백화점이 있습니다. 동아시티백화점, 현대백화점, 인천백화점, 희망백화점 그 백화점 자가용차가 우리관내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민들을 수송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이런 간판을 걸고 우리지역 주민들을 하루에 10회-18회씩 단지내를 돌고 다닙니다. 그런데 보면 그 실질적인 수송객은 전부 백화점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충동구매를 유발시키는 것이고 지역경제에 큰 문제가 된다. 지역 상인들을 보호해 주고 관리해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될 지역경제과가 우리지역내에 이와 같이 불법영업운행을 하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우선 묻고 싶고요 대비책은 있는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제가 구정질의 하는 질문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안드리기 위해서 미리 과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세번째로 물가단속을 하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런데 공산품입니다. 공산품 가격 이외에 상당한 가격이상을 받는 그런 행위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발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예를 들면 음료수 한병에 3백원 짜리인데 3천을 받는다거나 하는 행위 이런 것은 지역경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상거래상 위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고발조치할 수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건부 등록공장이 108개 업체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등록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조건부 등록공장은 기존에 무허가공장을 조건부공장으로 등록시켜서 공단지역이라든지 이전촉진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 또 하나는 그분들이 무허가로 조건부등록도 없이 하다보니까 많은 배출시설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않고 하다보니까 정부의 방침이 그분들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두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나간 조건부 등록공장이 일부 도시계획 입안지역이라든지 실시지역에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는 이 분들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도시계획부서와 협의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부서에서 하는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공해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덜할 수 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공장들을 이전지역으로 유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백화점에서 고객을 실어나르는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마는 이것은 기 시에서도 여러차례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백화점버스가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면 법상으로 규제조항이 없는 것으로 기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것이 과소비를 조장한다든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문제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부러 백화점에 안갈분들도 버스가 오다보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게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는 이러한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민홍보를 통해서 과소비문제 이런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가대책으로 공산품가격 이외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물가는 주로 서비스요금이 되겠습니다. 공산품가격에 대한 지도는 하지 않고 음식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요금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음료수값이라든지 이런것이 과도하게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가지도 단속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지도의 차원이지 고발해서 형벌을 가할 수 있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일부 그런 없소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세무조사의뢰를 하고 있고 또 위생과에 위생검사여부를 의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물가상승 때문에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받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산품에 대해서는 규정된 요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약 적발시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자가용버스가 지금 말씀대로 공동주택의 회원수송용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와 자동차 운수사업 제59조 사용의 제한, 금지사항에 해당되고 또 도소매업 기준법 제16조에 해당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법조항 찾아보시고 그 조항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본위원의 질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더 연구하시고 도소매업 기준법 16조에 당연히 위법이 되는거예요. 여기 구청에서 저에게 자료준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서구청에서 자료받은 것입니다. 여기보면 도소매업 기준법 제16조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공산품의 가격을 올려받는 것은 적발되면 고발조치한다 그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차후로 상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립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고 질문은 이상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총괄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환

나금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이제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소관 행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사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