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대치2동 출신 이석주입니다. 제가 이 업무의 중요성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이 벌써 나온 지가 1년, 2년째 다 됐지요.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서 제가 작년에 주민들하고 너무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구정질문도 했었고 했는데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좌측에 매뉴얼에 의한 세분화계획과 우리 강남구에서 세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계획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주민들하고 구의회 내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 군데서 우리 강남구에서 의견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100%가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종일 때 땅 한 평 가격과 1종일 때의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그 땅 값이 쉽게 말해서 그 땅 값이 지금은 똑같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한 평에 100만원짜리가 있고 1,000만원짜리가 있는데 1,000만원짜리로 구하지 100만원짜리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예민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저는 지금 그래요. 어느 하나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를 따지다 보면 전 우리 강남구민들은 전부 3종으로 아마 구분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 과장님 지금 우리가 매뉴얼에 의해서 세분화 계획을 해놨고 그 다음에 종별 세분화계획을 우리 구에서 이번에 했는데 서울시로 올라갈 때 주민 의견이라든지 우리 구의회 의견 내지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이 반영이 돼서 다시 재계획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의견으로 받아서 올라갈 것입니까? 이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매뉴얼, 서울시에서 내려온 매뉴얼에 보면 서울시청의 도시관리과나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쭉 읽어봤더니 우리 의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30%, 40%만 3종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은 68% 내지는 100%를 다 3종으로 해달라는데 그게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강남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서 시간 내에 결정고시를 할려는지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어떤 대책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 것인지 이런 우리 강남구 의견을 두 번째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을 지금 우리가 용역업자나 아니면 강남구가 매뉴얼을, 서울시 매뉴얼을 해석을 할 때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고 부정적인 해석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정적인 해석을 서울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해석상에서 말이지요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마지막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쭉 우리 강남구 지역을 다 살펴보니까 이미 상업화 된 지역 즉, 신사동 같이 주거기능이 이미 상실되어 버린 지역도 1종,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재건축단지가 있어요.

이것이 조사가 하나도 안된 것 같애. 지금 재건축 단지에 보면 이미 조합설립 인가가 났고 이미 용적률이 200%가 넘는 지역을 200%이하인 2종으로 구분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재건축을 해서 자기 평수 자기 집을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샅샅이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더 보완을 해 주십시오.

이상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혼자 너무 버거우신 대답 같은데 대답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