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이 꼭 새마을 도로 이런것 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구획정리를 한 지구내에도 엄청난 것이 있는데 물론 그전에 그러한 개인소유 토지들 기부채납 비슷하게 해 놓은 것 공부정리를 안해서 지금 말썽이 생기는 것도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구획정리를 한 지구내에 이러한 사유지를 무단으로 측량을 잘못했는지 뭘했는지 무단으로 도로에 들어가서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문에도 여러번 났지만 가정동 세브란스병원 위에 같은데 보면 다세대를 길한복판에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그쪽라인이 전부다입니다. 이런 것을 작년에도 분명히 시나 어디에 협의를 해서 빨리 시에서 도시계획정리사업을,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됐으면 거기서 뭔가 해결책을 찾고 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추진중인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이냐 이 말이예요.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

작년에도 내가 그얘기 했더니 국공유지 무단점유 하는 것은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대부료를 받겠다 해서 예산에 올해 해줬어요. 올해 아직도 시행을 늦게해서 정확히 측량이 다 끝나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는 그냥 방치해 놓고 소송들어오면 돈 물어줄려고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