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진정으로 우리 강남구정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구는 75%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아파트는 70년대말부터 80년대중반까지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2003년 현재 20년이 지난 아파트가 3만4,000여세대로써 전체 우리구 아파트의 36.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은 수만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재산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재건축 안전진단 및 재건축 허용여부 결정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폭넓은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금번에 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을 보면 재건축안전진단 권한과 재건축 허용결정권은 구청장에게 부여돼 있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준공된 지 20년을 경과한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건물구조의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현저하게 증가되는 효용성과 주거환경개선, 도시경쟁력까지 고려한 재건축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을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고 또한 분과위원회는 구조안전, 도시및주거환경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 구성하고 재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전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의무화 하였으며, 의결방식은 다수결방식으로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심의시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재건축위원회가 되도록 이해 관계인의 위원회 출석과 충분한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강남구의 재건축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만약 주신다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우리 강남구 재건축이 서울시나 중앙정부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원활하게 해결해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철입니다. 2003년 5월 19일 의안 제47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조례에 관한 건에 대해서 중앙정부인 건교부와 서울시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구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시더라도 실제로 상위법령에 위배돼서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상위법령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 규칙까지도 초월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처리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정부나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처리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예비 안전진단이 평가되더라도 그 다음 문제인 지구단위계획이나 혹은 건축심의나 교통영향평가 등이 상급자치단체인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문제가 될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정의견을 제출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중앙정부 의견대로 또 서울시 지침대로 반영을 하도록 수정의견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정 협의대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전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이 됩니다, 7월 1일부로. 그런데 사실지금 40일이 남았는데 강남구에서는 지금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상위법인 도시및주거환경법이 시행이 되면 우리가 만든 조례가 7월 이후에는 사장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 이후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겁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또 새로운 조례가 사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데요 실제로 한달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뭘 어느 아파트, 예를 든다면 개포 무슨 아파트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든 우리 구청에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이 조례는 어차피 7월 1일이 되어서도 어차피 만들어야 될 조례입니다.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이는 구청장이 제도적으로 뭐를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조례를 만든 첫째 목적은 지금까지 서울시 지침과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진단평가를 하다보니까 일반 뭐 승인돼 나간 분들은 괜찮지만 혹시 반대했던 분들이 여기에 법적효력을 가지고 좀 이해와 설득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아예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 이런 취지로 우리가 입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 실제로 제가 장담을 해 가지고 말씀드릴 이유는 아니지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7월 1일날 발효돼 시행이 될지도 어떻게 보면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월 22일 현재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제처심의과정에서 시행령에 대한 다툼이 결정이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 시행령이 나오고 조례를 만들고 서울시 조례도 만들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 조례를 가지고 집행을 하자는 의도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권기범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조례를 사실상 만들어서 7월 1일 이후에는 이게 사장이 될지 안될지를 확실히 못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는 필요합니다.

7월 1일 이후에 필요하다

예. 그런데 지금 시행령이 아직 안 나오고 또 규칙에 대한 안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이 바뀔 경우에 우리가 수정을 해 가지고 쓴다는 이야기지 조례 자체를 안 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에 아까 수정을 하는데 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 쪽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안전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인정하시는가요? 안전진단에서. 여기 보니까 재건축에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안전진단은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청장님의 고유자치 업무분야지요? 그러니까 그거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고유자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진단 위원을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바람직한 쪽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그것까지 논란의 대상은 안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법으로는 이거는 자치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수정안을 낼려는 의도는 이거를 안전진단 하는데 국한 되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우리가 입법예고 한 안 중에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삼는 조항이 거의 2개 조항으로 압축돼 있습니다, 3조3항하고 6조. 그런데 우리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재건축 정책에 관한 모든 문제를 그 조례에서 검토를 해 보려고 의도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나 상급 자치, 김명현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구태여 그쪽하고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처리하기 보다는 원활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수정을해 주신다면 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제목하고 또 3조하고 4조에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 안할 그 기준으로 수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감수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진단문제는 사실 단체장의 고유업무라고 집행부에서 늘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서울시로부터 우리 의원들한테 택배로 긴급공문이 전부 배달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조례제정은 안된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제명부터도 한번 바꿔볼까도 생각을 하고 이석주위원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이렇게 서울시내에 조례제정된 데가 하나도 없지요?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성백열위원께서 방금 염려했듯이 행여나 서울시하고 이런 어떤 갈등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강남구의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봤을 때에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뀌게 되는데 6월말까지 그럼 어떤 식으로다 이 조례가 됐을 때에는 구청으로서는 어떤 시행을 할 것인지 이것이 조금 궁금하게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하고 비강남 쪽의 문제는 이거는 무슨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제 생각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강남재건축을 잘 한다고 하는 분들은 강남에 사시는 분들 밖에 없을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언론에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재건축이 꼭 필요하다 당위성을 홍보를 해서 여론을 바꿔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건 별개로 하고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빠른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접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건축관계 단지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를 시켜서 6월 30일 이전에 혹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늦어져서 발효가 되면 그때까지라도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처리하고 또 안되는 것은 거기서 처리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의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고 발표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아마 재의요구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좀 껄끄럽게 볼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7월 이전에 나름대로 안전진단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할 것이고또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서울시하고의 갈등이 분명히 나오게 될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서울시 입장에는 건설교통부 입장은 모든 것을 안전진단심의평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은요. 그래서 손을 놓고 있다, 구청에서. 이런 입장이지만 저는 지금 그건 안된다. 작년 12월부터 접수되어 있는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한달 안 해 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시에 가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시각차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안정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상당한 어필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수정을 하기 위해서 한 내용대로 된다면 서울시에서 조례안을 가지고 재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울시에서 걱정하는 게 3조3항에 재건축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이래이야기가 되니까 구청장이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그 앞에 복덕방 주인까지도 불러다 안전진단위원으로 만들어 놓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하나하고 두 번째 분과위원회에서 효용성 검토나 이런 걸 다 한다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래 하면 재의하겠다, 조례는 위법이다. 이래 나오는 거지 현재 우리가 안으로 만든 안으로 우리 이석주위원께서 애써 만든 안으로 해 주신다면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방침이나 지침하고 거의 틀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요.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믿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이번 이 조례는 서울시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강남구에서는 조례를 꼭 만들어서라도 강남구 주민을 위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이런 공식석상에서 이 조례의 당위성과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문조사 한 것이 있으면 이런 데서 밝혀주시면 저희들도 조례통과 하는데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이성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위성과 법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또 대주민들한테 조례의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고요. 또 법적인 문제는 조례안대로 우리 안대로 했을 경우는 서울시하고 법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석주위원님이나 우리하고 수정안을 가지고 서울시 기본지침이나 또 앞으로 만들어지는 입법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법률이 만들어져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수정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걸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요. 또 재건축안전진단 심의방법 개선에 우리 여론조사 한 경우를 보면 75%인 610명이 찬성을 하고 24. 59%가 반대했습니다, 199명이요. 물론 이것은 객관적으로 이메일리스트한테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여론조사기관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취지는 공감하는 걸로 이래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2동 출신 조성명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화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더 물을 것은 없는데요. 7월 1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법이 바뀌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하던 고유업무라고 하던 예비안전진단평가가 그것이 서울시로 이관되는지 계속 강남구에서 할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한 가지가 지금 계속 재건축으로 인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그런 집값 향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는 여론한테만 계속 맞고 있는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가격안정을 지켜나갈 대안은 없는지 그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예비안전진단평가를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이관해서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법적으로는 지금 가능합니다. 사전에 광역시장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비안전진단평가의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는 구청장이 새로운 법에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꼭 갖고 가겠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무슨 다툼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서울시에서 그걸 갖고 가겠다 사전평가하겠다 하는 의도는 없다고 우리하고 협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비평가는 구청에서 7월 1일이 넘더라도 우리가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투기문제는 강남구가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데 인터뷰를 가더라도 이 투기문제에 대한 것만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사회적인 문제이고 경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강남구민들이 투기를 부추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강남의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만들어 놓고 또 돈을 다 풀어놓고 투기가 아니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들도록 만들어 놓고 강남이 살기가 제일 좋으니까 집값이 제일 많이 올라가니까 강남 너희만 투기를 하느냐 이런 여론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해서 투기단속반을 10개반 43명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3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 이런 노력도하고 또 재건축을 지금까지 안 해 줘서 공급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많아서 집값이 올라갔다, 우리 강남구 주장은. 공급을 이제는 좀 늘릴 때가 됐다. 그래서 공급을 늘려보면 새로운 수요가 줄어들면 안정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시에서 재의요구를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3조3항이라고 그랬는데 3조3항이 무엇을 지칭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3조3항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조례안입니다. "위원은 재건축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또는 재건축 분야에 관련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안전진단, 건설안전전문가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전문가는 빠지고 재건축 분야에 포괄적으로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이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해 주기 위해서 위원을 임의로 선정하는 것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수정안에 보면 "위원은 안전진단평가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수, 전문가" 이런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재건축 분야가 또 나왔거든요, 수정안에도. 그 자구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은 건설안전전문가와 안전진단 및 재건축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것이 중복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건축 분야 그게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는 경제성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넣지 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삭제를 해 가지고 서울시 안대로 하기는힘들기 때문에 설사 재건축 관련 분야에 식견이 있는 조항이 들어갔더라도

알겠는데요. 여기 이 조례 자체가 어차피 재건축심의가 재건축안전진단평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재건축이란 말은 가급적이면 빼고 안전진단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는데 여기 1조 목적에도 보면 재건축 정책방향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재건축에 대한 자구가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재의요구에 하나에 문제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3조3항에도 또 그런 말이 중복되고 그런 거를 조금 더 연구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권기범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시행규칙안이라든가 시행령을 보면 안전진단을 비롯해서 그 동안 과거에 재건축이 시작이 돼 가지고 민원대상이 되는 걸 만5년이상 연구해 가지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의 조합구성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필요한 절차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벌칙규정까지 해서 잘 명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친환경적이고 바람직한 안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시행규칙안에 보면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네 가지가 있는데 구조안전에 관한사항,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 관한 사항, 경제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평가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시행규칙안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명명백백하고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 그러면 굳이 다시 7월 이후에 재제정할 게 아니라 7월 이후에 이 안이 확정이 돼서 공포가 돼서 실시가 되면 그 안에 따라서 안전진단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진짜 종합적으로 우리 구민이자 시민인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려면 안전진단만 해 가지고는 절름발이에요. 예컨대 지금 대치1동에 청실아파트 안전진단이 3년 전에 마쳐서 이양한 조합장이 아직도 아파트지구단위 지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 11시에도 개나리아파트 시기조정위원회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볼 때 굳이, 또 하나는 경과제출을 보면 신법에 현행대로 하면 예컨대 안전진단이라든가 조합원구성이라든가 새 법에 준해서 그대로 준용된다고 그랬는데 건교부의 해석이 그러면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임시로 했을 때는 그거는 보장을 못한다 하는 얘기고 특히 은마아파트의 경우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기에는 상가 때문에 동의서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 법에는 훌륭하게도 그런 분쟁을 예방하고자 상가하고 주택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진짜 강남에서 필요한 법이라고 간주하는데 굳이 지금 현재도구청장이 전결로 예비안전진단은, 뿐만아니라 조합승인까지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무리해 가면서 불과 35일 앞두고 이 조례제정을 서두르는 근본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잘 안 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고민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은마아파트 경우를 든다면 구역지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구역지정을 받아야 되는 그 기간이 실제로 5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구역지정이 돼야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따지는 게 지금까지는 재건축은 임의로 자기들끼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 신청을 하면 됐지만 지금은 도시계획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 지정하듯이 구역지정이 되어서 몇 년도에 어느 아파트, 몇 년도에 어느 아파트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문제가 걸리면 진행이 안되면 거의 3년 내지 5년까지 늦춰질 수도 있고 또 현재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서 계속 안전진단을 하지 마라. 그래 지금 지시를 내려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력도 우리가 실제로는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위반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지금까지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부칙에 의해서 안전진단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걸로 정리하도록 이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정비되고 난 뒤에 7월 1일이 되든지 8월 1일이 되든지 그때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면 법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할지 몰라도 지금 만에 하나라도 강남구에서 이런 표현은 좀 곤란합니다마는 건져 줘야 될 아파트가 있을 경우 같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건져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입법을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여튼 각고 끝에 수정해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좋다니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에도 지금 자꾸 재건축이라는 큰 타이틀보다는 우리가 조금 이 안전진단 쪽으로 몰고 가야지 서울시하고도 충돌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것도 인정하셨지요? 그렇지요 안전진단 쪽으로. 그리고 이게 안전진단 된다고 재건축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2조에 보면 이걸 하나 묻고 싶은데요. 그 2조에 이거하고 재건축허용여부에관한 자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만약에 제목을 바꾼다면 이거 가지고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의미의 허용여부는 어떤건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재건축허용여부는 재건축을 우리 박춘호위원님께서나 김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진단해 줘 봐도 언제 늦게 해 주는 게 더 빨리 되고 그건 자체적인 자기들끼리의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은마아파트 해 줘 봐야 상가 때문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가 3분의 2 동의를 안 해 준다면 그렇지만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면 분할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한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재건축을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가야지 할 거냐 말 거냐가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허용여부를 결정해 준다. 자문해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번에 혹시 그거가 없으면 안되는 겁니까?

자문기관이 안전진단심의위원회라 하는 게 예비안전진단만 하는 게아니거든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다음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자문을 하니까 이 허용여부는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6번에 기타 구청장이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한 사항 이거는 이것도 좀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 이게 제가 참 부담이 가거든요. 지금 가급적 재건축이라는 큰 타이틀은 안 내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전진단 쪽으로 이게 위원회를 바꾸는 거니까 그래야지 7월 이후에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다 자꾸 재건축추진, 재건축정책에 관한 종합적 자문 이런 거를 자꾸 끼게 되면 이게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에 관해서 우리가 안전진단위원회 밖에 구청장은 자문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진단위원회만 딱 국한해서 해도 좋지만 혹시 구청장이

아니 빼도 되잖아.

또 새로운 재건축안전진단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이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타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법으로도 우리가 7월달에 하자 이거지요. 지금은 이게 사실 7월 전에 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7월 이후에 이 법을 또 수정해야 될 형편이 올 것 같아. 지금 형편에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하자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갈등을 자꾸 요소를 만들지는 말자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박춘호위원님!

우리가 수정안 동의를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치2동 출신 이석주위원입니다. 금번에 서울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것을 저 본위원은 이 운영조례안이 주민에게 불편하다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쓸데 없는 기간을 많이 소요함으로써 행정력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례내용을 좀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령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바뀔 도시및주거환경 법령을 근거해서 근거한 내용이 삽입이 많이 되어야 되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시나 건설부라든지 지금 관계 요로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대처할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저희가 제의를 할까 합니다. 수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은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제명이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제1조(목적) 목적에서도 역시 목적 네번째 줄에 가면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재건축 안전진단과 재건축 허용여부 결정 및 강남구 재건축 정책에 관한 사항을 이 부분을 수정안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평가 및 허용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위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2조(설치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구의 재건축에 관한 사항을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하고요. 제2조1항에 보시면 구의 재건축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6항에 기타 구청장이 재건축추진과 관련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도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3조(구성)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한다고 해서 좋은 자문안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그 인원을 14인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3조3항에서 "위원은 재건축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또는 재건축 분야에 관련된 자격을 갖춘 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위원은 건설안전전문가와안전진단 및 재건축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중에서"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5조(회의) 2항에 보시면 1항은 삭제를 했는데. 이 삭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요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거기에 2항을 보면 뜻이 나와요.

예. 이게 원본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청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기 때문에 1항이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시면 1항은 삭제입니다. 2항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안건 등을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2항을 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한테 구청장이 소집을 해 달라고 그러고 위원장은 또 위원들한테 하고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사실 이게 우리 조례목적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했고 한단계를 낮췄고 5일 전까지를 한단계를 낮춤으로써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7일전으로 약간 기간을 늘렸고요.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3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라는 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분과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재건축 심의라는 내용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로 수정을 했습니다. 심의 및 안전평가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제2항에 "분과위원회는 구조안전, 도시및주거환경, 경제성 및 효용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6조2항을 "위원회는 구조안전,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도시및주거환경, 경제성 등 평가를 위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내용도 역시 새로운주거환경정비법에 기인한 겁니다. 3항은 제정안과 같고요. 4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저희 관내에는 적은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세대수를 정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300세대이하의 안전진단 대상은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5항은 신설했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 평가위원회는 2개 분과 위원회를 통합 운영한다" 이 역시 7명이 1개 평가위원회이기 때문에 2개 분과위원회를 통합해서 본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 8조에 (의견청취) 의견청취 1, 2, 3항은 제정안과 같고요. 4항에서 분과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분과별로 사전에 검토한 연구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이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평가의견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주택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지침안에 볼 것 같으면 평가의견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정수준으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사실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이 위원회는 수당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유를 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 제8조에 대한 저희 위원회 수정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석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석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6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치2동 출신 이석주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는데 제6조 분과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4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에서 "300세대이하의 안전진단대상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항을 "300세대미만"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 8명, 반대위원 1명으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