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서로가 존중을 해 주고 또 서로가 아끼면서 같이 공존할 때에 주민들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항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반목이 돼서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보기에도 참 안좋고 또 실제로 구정발전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번 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 개정 준칙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다루다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서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협의를 하기를 이것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아직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시행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시 개정을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 뜻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개정을 한 후에 완벽하게 조례를 만든 다음에 각 동에 자치운영위원회를 만든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가 서로가 일반 상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각 동에서 별안간 자치운영위원회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몇 사람이 서로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됐어요. 한 번 정도라도 그런 것을 구청에서 지침이나 또는 공문으로 각 동에 내려보낸다고 하면 이 사항은 구의원들하고 꼭 협의를 해야 될 필요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왜 우리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내려보냈느냐 이런 얘기에요. 개정을 올려놓고서는 구조례로 그대로 하겠다는 그 발상부터가 아주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에요.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너희들은 너희들 대로 하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들을 정도에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길을 택하느냐 이거에요. 서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 길을 택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제가 좀 순서에 조금 맞지 않는 얘기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