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요 또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2002년도에 1억을 배정하고 2003년도에 5억5,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동명기술단에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자문단 운영이라는 게 하고 있는 일들이 공무원들하고 계속 상충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물론 업무량을 덜어주고 그 집단민원유발이라든가 이런 과중한 업무분담을 줄인다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동명기술단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주민의견청취 및 현장조사, 노후불량주택 안전진단업무 및 안전진단기관 지정 관련업무, 조합설립 인가 등등 그 다음에 보면 공사장관리업무, 공동주택관리업무, 각종 민원에 대한 행정조사, 민원수렴, 민원조정, 중재 이런 것들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이러한 예산, 막대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출해 가면서 이 동명기술단에다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을 용역을 줬다는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엊그제 제가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강남구에서 무슨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시행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들이 기술단 사람들도 만나야 되지 또 최후에는 공무원들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거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막대한 예산을 2003년도 같으면 5억5,000만 원까지 지출을 해 가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공무원들한테 권한을 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사기진작도 되고 하는 거를 갖다 이게 권한도 없는 민간에다 아웃소싱을 줬다 이거야, 용역을.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