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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28회 제2사회건설위원회199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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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나 상대도 언제든지 있어요. 몇개 구청꺼나 몇개 시도꺼 제가 가졌습니다 자료. 이윤을 드려야지요 5% 이윤드리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따 이 상법 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제가 이해 못갈 부분이 있어서 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보충자료를 꼭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면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 (“ 하세요.” 하는 이 있음) 네 양해를 바라고 좀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있어요.

보험금에서 계산할 때 1억 5천 7백이란 계수좀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서 보험금 산출할 때 계수가 그렇게 됐나 좀 가르쳐 주시고, 258페이지에도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3억 2천 8백만원이요. 그것이 공식이 100분의 10으로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 계수가 됐는지 관계 법규를 주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