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진행에 앞서 7월 31일자 목포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게 될 직원을 소개합니다. -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게 될 이연식 주사를 소개합니다.

- 존경하는 강찬배 경제건설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교통불법행위 신고자 보상제도 운영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고속전철 개통으로 목포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 및 택시의 호객행위가 문란하다는 여론으로 목포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고 목포 관광도시 면모를 위해서 교통질서 확립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교통불법행위 신고자 보상제도 운영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 관련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3항에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써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28조 주·정차, 주차 및 정차의 금지로서 모든 차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정차나 주차는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추진방침은 택시 호객행위 신고자 보상제도 시행과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주차 신고보상제도 시범 운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첫번째, 택시 호객행위 신고보상제도 시행은 신고구역을 버스터미널과 역광장으로 하고 신고의 대상은 일정장소에 택시를 정차하여 놓고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하며 신고인은 택시승객 및 모든 시민으로 했습니다. - 신고방법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면접수를 신고서식에서 별도 작성을 하고, 증빙서류로는 현장사진 3매, 또는 승객의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화 또는 대화하는 장면, 승객과 같이 차로 이동하는 장면, 승객을 차로 태우는 장면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 보상금 지급기준은 관련서류를 검증해서 호객행위로 판명이 될 경우 지급을 하고 관련서류 검증 후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미지급, 동일건에 대해서 1인 이상이 신고할 경우에는 균등분배를 하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 보상금은 1건당 3만원, 건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적 타당한 검토결과 하자가 없으므로 선 시행 후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 두번째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보상제도 시범운영입니다. 주·정차 금지현황은 주·정차 금지구역 주요간선도로 54㎞하고 평행주차 허용구역은 12개소에 38.4㎞입니다. 평행주차는 교통소통이 원활한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에 평행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보상시행제도는 이번에 시범시행구역으로 해 가지고 부영아파트 입구에서 둥근공원지역 여기는 하당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3호광장에서 MBC앞 횡단보도까지 이 구간은 용당지역이 되겠습니다. 구 중앙시장에서 기업은행까지 여기는 구도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고의 대상은 시범운영구역 내에서 불법 주차한 모든 차량입니다. 신고인은 모든 시민이 되고, 신고방법은 증빙서류로 지참, 서면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적발 익일 16시까지 신고, 증빙서류는 현장사진 2매, 차량내용은 차량번호가 나오는 장면 사진, 전체배경사진입니다. - 보상금 지급기준은 관련서류를 검증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지급을 하고 관련서류 검증 후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는 미지급, 동일건에 대해서 1인 이상이 신고할 경우에는 균등분배입니다. 보상금은 1건당 천원, 건수제한은 30건으로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개선방안은 시험 시범실시 후에 성과가 좋을 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사진촬영은 정지장면이므로 진행차량인지, 또는 주차차량인지 판단이 불가해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장면만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 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담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며, 전담인력보강은 기능직 이상 공무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 신고하기 쉽기 때문에 많은 신고인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일 1인당 30건 이상으로 신고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불법주차행위 근절입니다. - 시의원님께 협조사항은 조례개정 전 시행토록 협조를 바라고 있으며, 보상금은 선 집행후 예산을 확보토록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 먼저, 위원장에게 드릴 질의가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동법 제53조에 보면 위원회의 개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가 있을 때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 방금 제가 읽어드린 제37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출석답변을 해야 된다 보고사항이 있을 때는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회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사전에 토론회를 하든지 의견을 나눠서 그 결정을 한 다음에 위원회가 소집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적당한 시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당2동) - 그렇게 하셔도 되요.

-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하세요. 일단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셨고 질의·답변시간이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것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당2동) - 예. 좋습니다. -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예.

(용당2동) - 쓰레기투기 건을 근절시킨다 하는 이유로 쓰레기투기한 자를 적발해서 신고를 하면 보상지급 조례제정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 예.

(용당2동) - 그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그렇지 않아도 불신의 골이 깊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감시하는 일은 아름답지 못한 일인데 그것을 보상금까지 지급하면서 마치 장려하는 듯한 그런 시책을 써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또 이것을 보니까 그 때 생각이 다시 되살아나서 매우 기분이 언짢고 씁쓸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 보상금 주면서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고 고발하고 이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고요. 두번째, 시범구역이라고 세군데를 지정하셨는데 이 지정하게 된 근거, 제가 이 공문을 받고 그렇지 않아도 침수방지에 대해서 우리 동을 중심으로 한 침수지역의 주민들이 시정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가고 있는데 3호광장에서 MBC앞 횡단보도 용당권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시범시행구역을 결정하셨어요. - 국가정책도 피해지역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고 그에 합당한 정책을 써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왔었는데 이 좁은 시에서 엊그제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고 그 감정도 누르지 않은 판에 더군다나 이렇게, 혹은 적발을 하고,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주민들 감정을 격화시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상금을 주면서 까지 이렇게 감시해서 하는 것이 좋은 시책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러한 감시를 안해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도로표지판에 금지구역이 전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준다면 이런 제도가 사실상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그런 금지표시판이나 이런 것을, 규제표시판을 전부 해줬어요. 그것이 1년이 안되어 가지고 이분들의, 위반자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공공적인 피해를 많이 입는다, 그래서 감시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을 구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전에도 교통위반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방법을 시행해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에 상당히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안을 구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범지역 3개소 지정에 대해서는 시범적이라는 것은 원래는 전 지역을 다 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 그런데 현재 예산도 조례로 먼저 제정이 되고, 조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시행한 것이 맞으나 우선 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3개소를 지정하여 시행을 하고 성과를 보고 확대해서 전지역을 하든가,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기간을 정해서 한 후에 문제가 있다면 안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판단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범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용당2동) - 그러면 단속을 안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사람들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피해가 어느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나 다른 지역을 제가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3호광장에서 MBC 앞 횡단보도 거기는 제가 늘상 다니는 길이고 항상 집에서 창문만 열면 내려다보이는 길입니다. - 저도 거기에 잠시 차를 세워놓고 집에 가서 뭐 가지고 온 사이에 딱지라는 불법 주·정차 구간이라고 해 가지고 벌금을 세번 문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단속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가 없어요. 나중에 같이 나가서 보시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다섯대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구간동안은… - 그런데 무슨 시범지역이 되고 뭣때문에 그것이 먼저 시행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지역을 어느정도 구도심과 신도심 모두 어느정도 안배를 해 가지고 시범지역을 선정하다보니까 교통량이 많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런 부분의 위반이 많고, 이런 부분중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3호광장이 된 것입니다.

(용당2동) - 그러니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가보시라니까요. 없어요.

- 더 구체적으로 3호광장에 대한 문제점을 더 파악하겠습니다.

(용당2동) - 파악해 가지고 와서 승인요청하세요. 설명을 하시든지, 파악도 못해 가지고 대충…

- 제가 판단한 것은 현재 교통이 혼잡하고 번잡한 지역으로써,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용당2동) - 번거롭지도 않습니다. 대로예요.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다른 때는 구도심이라고 중심지역으로 인정도 안해주고 완전히 발전계획이랄지 개발계획에서는 소외시켜놓고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집어넣어서 시범구역으로 결정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들의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시범지역 선정하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재검토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용당2동) - 그리고 아까 목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었죠?

- 예.

(용당2동) - 외지에서 모처럼 목포를 왔는데 안내판이 정확하지 못해 가지고 가끔 정거해놓고 길을 묻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더 위신을 손상시키고 실추시키는 행동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고, 시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이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두가지 다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분야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용당2동)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외지에서는요. 다른 지역에서는 외지차가 오면 상당히 특혜에 가까운 그런 아량을 베풀어줍니다. 길을 몰랐을 때는 길도 안내해 주고 심지어는 역전에 가는 것도 그 길을 빠져나가도록 교통정리해 주시고, 외지에서 온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유별나게 우리 목포시만 그런 강제수단 동원해서 감시를 하고, 신고를 하고, 그것을 잘했다고 보상을 해주고 그런 시책을 펴야 되겠습니까? 선진시정을 펼쳐야 겠다는 시에서 말입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 택시 호객이용 신고자 보상제도 시행 이 안에 대해서 제가 금년 4월달에 개인택시 지부에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침 개인택시 지부가 저희 동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오며가며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 그래서 버스터미널에서 호객행위를 일반영업용 승용차들이 심하게 하기 때문에 목포를 찾는 손님들이 많은 불편을 느낀다, 또 개인택시 업자들은 호객행위를 안하니까 불편을 느낀다,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개인택시 지부의 바램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었고, 경찰서에 개인적으로 교통경비과장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상호간에 시 행정과하고 경찰서 경비과하고 업무를 서로 협조를 해서 버스터미널의 호객행위를 단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교통경비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며칠간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복을 입고 단속현장을 가서 몇 번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때는, 그 때 당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며칠 하다 말아버리니까 유야무야 되는 그런 예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신고구역이 버스터미널하고 역광장하고 되어 있는데 고속전철화가 되면서 역광장까지 호객행위가 이루어진다는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 그래서 택시호객행위 신고자 보상제도를 시행하되 신고지역인 버스터미널, 역광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 의견이지만 목포경찰서에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시하고 경찰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두 구간만큼은 택시호객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떤 제도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한도 언론홍보도 하고, 버스터미널과 역광장에 이런 제도를 목포시가 운영한다면 최소한 홍보를 어느 정도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해서 하십시오마는 제 개인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제 의견으로써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집행하는 과정은, 차질없이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2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 방금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특정지역, 부영아파트에서 둥근공원, 하당, 3호광장에서 MBC 횡단보도, 구 중앙시장에서 기업은행 구도심, 우리 시민은 모두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이렇게 하면 목포시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런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왜냐하면 3호광장에서 MBC 거기도 6차선입니다. 3호광장에서 공설운동장까지 6차선입니다. 또 구도심 중앙시장에서 기업은행까지는 2차선입니다. - 그런데 어느 특정상인들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어느 특정상인들한테는 제제를 안하고 이것은 마치 화약고를 안고 불속에 들어가는 그런 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안에 대해서 실시를 하시는 그런, 시의 단호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최소한도 경찰서나 아까 말씀드린 관계기관과 협력을 하고, 또 시행기간은 어느 정도, 오늘이 8월 3일인데 최소한도 8월 말일까지라도 동사무소나 아니면 경찰서나 여러 차원에서 홍보를 한번 해줘 가지고 전 지역에 계도한다든지, 아니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가게를 전부 임대하고 있는 판에 물건 하나라도 팔기 위해서 차가 정차했을 때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안되기 때문에 홍보기간을 충분히 둬 가지고 전체 시내 6차선 이상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2안은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 예, 박병섭 위원님!

- 더운 날씨에 제도를 만들어서 업무보고차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애쓰는 우리 문열상 국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 예.

- 어디어디입니까?

- 보상제도요?

- 이 보상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 1안 말입니까? 1, 2안 전부요?

- 1, 2안 다해서요.

-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직은 없어요? 앞으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 저희들은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그렇거든요.

- 그럼 여기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택시 호객행위는 특정장소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고, 이 호객행위가 불법인 것은 사실이고 근절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런데 꼭 이렇게 보상제도를 만들어서 근절을 시켜야 되겠냐,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원이라든지, 목포시청 산하 관계공무원이라든지, 경찰관들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께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호객행위를 단속을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을 저희들이 주로 야간, 그럴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 야간에 호객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바로 의지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근절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조 편성을 해서 확실하게 근절이 될 때까지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해 나간다면 이런 제도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그리고 두번째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자 보상제도를 보면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 인원이 몇명정도 됩니까?

- 현재 5명 있습니다.

- 5명이요?

- 예.

- 5명에 또 공익요원도 있죠?

- 공익요원은 보조요원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 공익요원까지 하면 어느정도 됩니까?

- 공익요원 28명입니다.

- 공익요원 28명, 단속요원 5명, 이번에 새롭게 또 여직원도 5명 뽑게 되죠?

- 예.

- 하루에 건수가 몇건 정도 됩니까?

- 하루에 200건 됩니다.

- 단속건수가요?

- 예.

- 단속건수가 하루에 200여건이면 충분하게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구만요. 그런데 여기에 보상금이 건당 천원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구도심은 주차난에 상당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 또 여러가지 구도심 공동화현상 또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불경기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구도심권에 우리 목포시가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더욱 애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 주차난이…

- 과연 건당 천원씩의 보상금을 주면서까지 단속을 했을 때 그 효과는 과연 얼마가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건당 천원씩의 보상금을 주면서 단속을 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 하루에 단속건이 200건 정도 되는데 어느정도 더 많은 단속이 될 수 있을까…

- 전반적으로 거기에 의존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단속을…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 그런 효과를 생각도 안해보시고 무작정 이런 제도를 만들어 내놓으셨단 얘기입니까?

- 그래서 효과에 대해 어떻게 확실한 집계는 못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범시행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 대단히 잘못된 것이냐면 그쪽 지역에 물론 애쓰고 계시는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원님들 입장도 어렵겠지만 거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 어떤 장소는 시범대상이 아니고, 어떤 장소는 시범장소가 된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불쾌한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목포시에서 좀 배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요. - 불법주·정차 차량신고자 보상제도 시범운영에 대해서는 말할 것 없이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시행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보류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 만약 아무리 이 제도를 보완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건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또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언론매체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또 그것을 함께 해줄 수밖에 없었던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 자체를 시행 안했으면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택시호객행위가 문란하다는 여론으로 목포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4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예산보고할 때요. 택시브랜드화 이미지 구축사업을 저희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산이 6천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운전자의 복장 등 통일화사업을 시범추진하고 택시 친절리더선발 및 정례화 교육으로 해 가지고 목포대 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월에서 4월중으로 1일 4시간씩 오후에 실시를 하는 것으로, 또 바르게 주차 교통봉사대 활동지원으로 6개 단체에 백만원씩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각종 교통봉사대 적극적인 활동유도와 택시 친절리더 정례화를 통한 친절한 목포 이미지 제고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택시브랜드화 이미지 구축사업을 2004년도 행정업무보고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교육을 시킨대로 잘 들으면 물론 다 효과가 100%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교육을 한두번 해서 안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구상이 된 겁니다.

-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나 분쟁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아니 국장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굳이 이 법안을 낸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문제는 교육으로도 전부가 해결이 안되고 또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으로도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더 다양화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구상한 겁니다.

- 국장님! 방금 말씀하시듯이 한정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택시 브랜드화 이미지 구축사업으로 각종 봉사대로 해서 예산을 6천만원 들여가지고 했지 않았습니까? - 그런데 그런 것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단속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계도나 홍보활동을 통해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쪽으로 해보지 않고 이 법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앞으로 구도심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또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떤 강력적인 제정은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앞으로 시행여부는 또 결정을 하겠습니다.

- 국장님,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나중에 부결을 시켰을 때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 예, 감사드립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오늘 보고하신 것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데요. 무안동사무소 있죠?

- 예.

- 세무서 있는 구간, 그 구간이 참 혼잡한 거리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도로변에다 유료주차를 하도록 했죠?

- 예.

- 유료주차를 하고 있는데 세무서 바로 옆에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세무서 사이 7개 면이 있더군요. 7개 면 있고 주변 전부 하면 32개 면이 있어요. 세무서 옆에까지 하면, 7개 면 정도는 해제를 시켜야 겠다, 2차선인데 한쪽에다 차 세우게 해놔두고 차가 왕복으로 서 있지를 못해요. - 그 전에 시에서 거기를 관리할 때는 관리를 참 잘해 가지고 세무서 쪽에는 차도 안대고 잘 다니고,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뛰어다니면서 정리하셨는데, 지금 용역맡은 데서는 그것을 못하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주변이 복잡해요. 임대해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답변 해 주세요.

- 5월입니다.

- 내년 5월? 제가 몇개월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했구만, 7개 면은 국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세무서하고 품질관리원 사이에 거기 7개면은 해제한 것으로 검토를 하세요. 다른 쪽은 그대로 놔놓더라도요.

-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전금숙 위원님!

-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것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2004년도 예산설명 자료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려다가 안하셨거든요. 6천만원 정도 택시 브랜드화 이미지 구축사업하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하셨습니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택시기사들한테 복장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6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한 것은 회사택시가 아닌 개인택시가 해당됩니다. 이번에 복장은 개인택시 복장을 해주고, 아까 질의하신 호객행위를 개인택시는 절대 안합니다. 회사택시에 있는 사람들만 호객행위를 할 경우에, 개인택시 복장을 해줬다고 해서 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개인택시들만 우리가 계도하고, 홍보하고 했었습니까?

- 아닙니다. 회사택시하고 마찬가지로 하지만 개인택시는 시에서 홍보를 하면 많이 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택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말 안듣는 회사택시를 먼저 편성하셔야죠.

- 금년에 개인택시 위주로 했는데 회사택시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회사택시도 지원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 불만들이 있습니다. 호객행위를 하니까…

- 그것하고 호객행위하고 연결지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 연결을 안짓는데 제 말씀은 6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개인택시한테만 가고 회사택시는…

- 복장만 개인택시고…

- 복장은 3천만원 정도 들었잖아요. 지금 말이 너무 좋아요. 여기 읽어보면요. 그 때 설명하실 때도 정말 좋은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놓고 이런 것을 또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저희 교통행정 실무를 맡고 있으면서 판단하기로는 호객행위하고 지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 지원을 떠나서요. 시에서 지원한만큼 택시기사들한테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 택시기사가 1,000명이다 그러면 계도를 900명 정도는 듣습니다. 나머지 100명이 문제입니다.

- 개인택시 복장을 해준다고 하실 때도 반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반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개인택시 복장을 했을 때에는 우리시에서도 뭔가 당신네들 해라, 그래야 우리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말은, 이런 것을 예산 들여서 할 때는 목포시 이미지를 정말로, 이미지 구축사업이예요. 이 부분에다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넣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상제도를 하기 이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 호객행위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인상이 안좋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면 단속 나가는 그 시간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철수하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잡을 근거가 없습니다. 호객행위 단속 안한다고 시민들은 난리인데 우리 교통행정과, 경찰서에서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라도 감시를 해줬으면 그것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런 사업 전혀 안해야 되겠네요. 할 필요가 없죠. 시에서 돈들여 가지고 해놓으면 호객행위나 하고, 이런 호객행위도 예산에다 조금 집어넣어서 택시회사가 전부, 국회 활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항상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님!

- 예. 김수나 위원님!

- 위원장님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교통불법행위 신고자 보상운영계획 보고청취에 대해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보고청취가 있을 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런데 2안하고 3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받아본 적이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안건을 받아봤습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다음 기회에 보고 청취를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 2항 말이죠?

- 2항하고 3항입니다.

- 그렇습니다. 사실은…

- 위원장님!

- 예.

- 이 안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매우 불성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후 보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유달·만호지역 하수관거사업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달·만호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노후·불량 하수관거에서 유입되는 불명수를 차단 하수처리의 효율을 증대하고, 하수 누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 노후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에 있습니다. - 사업의 추진상황은 만호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사업량이 1,093m인데 사업비가 7억4천4백만원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여객선터미널 주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390m인데 사업비가 18억7천6백만원에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 송광아파트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는 553m에 26억8천만원인데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 보고를 드리면 만호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는 위치가 목포시 만호동, 충무동, 동명동 일원에, 사업량은 굴착개량이 직경 450에서 500mm짜리 관으로 해 가지고 1,093m, 비굴착보수는 하수관을 기존 관에 이음부 이탈이나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누수를 방지하도록 보강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비굴착보수가 직경 455m에 209개소를 보수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7억4천4백만원인데 공사비는 6억8천4백만원이고, 폐기물이 6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해서 공사를 끝냈고, 시공회사는 천안건설 황영하, (주)지오콘 김경종의 공동도급입니다. 공사는 2003년 11월 10일날 끝났습니다. - 두번째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는 위치가 목포시 만호동 서림장여관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사업량은 대하수도 박스가 1.5 곱하기 1.5m 규격으로 해서 390m입니다. - 여기에 사업비는 18억7천6백만원인데 공사비가 17억7천4백만원, 폐기물이 1억2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 6일부터 2004년 4월 8일까지 해서 도급자는 선명종합건설, 공사가 2004년 4월 16일날 끝났습니다. - 세번째에 있는 송광아파트 주변 뒷장입니다. 송광아파트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는 위치가 목포시 유달동사무소에서 송광아파트로 해서 국제여객선터미널까지, 사업량은 대하수도 박스 1.5 곱하기 1.2에서 1.4m 규격으로 553m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26억8천만원인데 공사비가 24억9천6백만원, 폐기물이 1억8천4백만원입니다. - 사업기간은 2003년 1월 6일부터 2004년 11월 4일까지입니다. 도급자는 성원건설입니다. 현재의 공사진도가 83%입니다. 이 공사의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갯벌 매립지로 형성된 구 시가지로 도로폭이 협소하고 작업공간이 부족하며, 건축년도가 오래된 노후 건물이 다수 인접해 있어서 건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이 선 보상을 요구하고 공사중지를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민원대상요인은 공사용 중장비하고 기초파일 항타 시 진동과 소음, 폐기물차량 통과와 터파기 등에 의해서 지반침하에 따른 건물피해를 이유로 해서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현재의 공사 잔여구간은 100m인데 시점부 60m하고, 세창빌라앞 40m 공사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반침하 및 주택균열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설계는 시트파일로 되어 있는데 시트파일 뒷면에 지반침하방지를 위해서 차수와 지반보강을 위한 그라우팅공법을 실시하였고, 현재 굴착구간이 주택에 인접해 가지고 균열과 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으로써 지금 못하게 하는 100m 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는 CIP라고 해 가지고 주열식현장타설콘크리트공법입니다. 뒷면에 지하수차단 그라우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뒷면에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국장님께서 하수과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당초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현재 송광아파트에서 유달동사무소까지 구간…

- 송광아파트 구간이, 당초기간이 2004년 7월 5일까지였습니다.

- 그러면 실제로 한다면 11월달까지는 해야된다 그거죠?

- 예.

- 그러면 주로 지연된 이유를 아까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 주된 이유는 공사 초창기에는 PHC파일이라고 해 가지고 콘크리트 말뚝이 있는데 이것이 모래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입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한 기간동안을, 몇개월 동안을,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 관급자재 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원인이 있었고, 그 후로 그것이 공급된 후로는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주된 원인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규격이 박스를 만드는데 주변의 흑막이공사에 시트파일을 박는데 그 박는 과정에서 진동으로 인해서 건물 균열이 가서 구간별로 사업을 못하게 건물주들이 자꾸 막아서 공사속도가 아주 늦었습니다.

- 주된 이유는 그 두 가지예요?

- 예.

- 공사하는 시공사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 물론 시공회사가 여기 지역사람이 아니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인접해 있는 여객선터미널 그쪽에 비교해 볼 때 주민민원 해결하는데도 그분들이 더 매끄럽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여객선터미널 구간은 공사하는 시공업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 성실하게 잘했어요. 이쪽에는 좀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감독공무원이 제대로 감독을 하는지 공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볼 때는 세 가지 중에서 그 원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더 늦어짐으로써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나 보고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데모한 데 빼고요.

- 특별한 보고는 없고 의원님이라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제가 대화를 한번 한적은 있습니다마는…

- 데모하러 몰려온다고 하니까 장소 한번 만들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사판을 벌려놔두고 자재 공급이 안되었다고 한 3개월 가고,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민원인들하고 대화할 사람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생활의 불편이 오죠. 와서 며칠간 있다가 도로차단이나 해버리면 통행이 불편하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 것이고 거기서 대표자 누구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대화도 좀 해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나서가지고 접목도 시켜주고 그 지역의 의원들이, 나도 있지만 박병섭 의원도 경계기 때문에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애타게 물어보고 하면 말 몇마디 하고 끝나버리고, 현재 보고 한번도 한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볼때는, 자발적으로 한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얼마입니까? 그 구간만 해서…

- 부대비는 우리 여비로 계산된 것이 부대비라고 하는데 그것 말합니까? 우리 여비로 계산한 부대비를 말합니까?

- 허가증도 따르고 사람 통행하는데 환경조치비가 있죠?

- 예. 환경처리비용입니다.

- 그것이 얼마입니까?

- 찾아봐야 겠습니다.

- 그렇다고 하고 부대비가 대충 몇%입니까?

- 그것은 예산 계상해 가지고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정산을 합니다.

- 이번에 부대비 정산이 듭니까? 안듭니까?

- 거기도 정산을 해야죠. 준공될 때, 근거에 의해서 정산을 합니다.

- 근거를 뭘 가지고 합니까?

- 부대비는 지출내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시공회사에…

- 부대에 여러가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냔 말이에요.

- 항목은 아까 이야기 한대로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받아서 거기에 맞게 정산을 해줍니다.

- 지금 송광아파트하고 여객선터미널 구간 사거리할 때 그쪽 구간에서는 포같은 것을 쌓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 부직포로 깔고 했어요.

- 지금도 가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분명히 부대비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정산할 때는 그것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서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 잘 보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 물론 아까 남은구간이 40m, 60m 남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윗쪽에서 공사를 했을 때 비가 온다든지, 하수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생활하수도 나오고, 그 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하려면 공사구간 차단시키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흘러내린 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요?

- 자연유화가 안되는 것은 펌핑을 해서라도 넘겨줘야 합니다.

- 펌핑장치해 놨어요?

- 최근에 어떻게 된겁니까?

-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하기는 언제 했어, 이번 비왔을 때 했지, 난리나니까, 처음에는 송광아파트 구간은 다른쪽에 할 때 했어요. 자꾸 거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했어, 이쪽에는 전혀 안해버려, 거기 관이 얼마입니까? 1.5에다 1.2m 그랬죠?

- 예.

- 1.2m에 1.5m 아닙니까?

- 1.4m도 있고요.

- 그 큰 공사를 하면서 펌프시설을 하나도 안해 놓고 하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이제 안해버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니까 침수돼 가지고, 상가는 재해대상이 아니고 가정집은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말이지,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설치를 해놔야 된다 그 말씀이예요. 이용을 하든 안하든 간에, 사람들이 보고라도 있으면 위로라도 받지, 그리고 지금까지 민원접수된 것이 많죠?

- 예.

- 접수현황 다 기록되어 있죠? 지금까지 했던 그 공사로 인한 민원접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 그런 내용을 위원장님은 자료로 하나 주도록 해주시고요.

- 예.

- 현재 공사감독과 관계공무원이 고생을 한 것은 압니다. 현재 주민들하고 사이에서 입장이 곤란하기도 하고, 또 시공사는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고 작업여건은 안 좋고 그런데 감독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감독이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회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일이 신속하게 제대로 처리 안 된 것은…

- 국장님 입장에서 직원이 근무를 잘한다 못한다고 평가하시기는 어려울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촉구해서 남은기간이라도 철저하게, 아까 부대비 면포 까는데 라든지, 펌핑하는 것이라든지, 주변 민원인들하고 대화한 것이라든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죠?

- 예.

-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83% 되어 있다고 하는데 83%가 맞습니까?

- 예. 83% 맞습니다.

- 그래 가지고 현재 공정으로 해서 돈이 얼마 정도 나갔어요?

-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관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예.

-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준공이 안되죠?

- 그렇습니다.

- 민원이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유달동사무소까지 구간 공사인데요. 거기에서는 윗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달초등학교를 간단 말입니다. 가게 되는데 그 관하고 연결이 되는데가 5m 정도 공사가 연결이 안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5m 정도 더 가야 저쪽에 하수하고 이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확인하셔 가지고 공사를 할 때 같이 끝나야지, 거기만 끝내버리면 한 5m 공간사이에서 또 거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거기도 확인해 주시고, 덧붙여서 우리 보고는 안받았습니다마는 다음에 자료 준비하실 때 첨부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릴께요. 1호광장 세무서 주변, 농협있는 데 LG 뒷쪽 상습 침수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까지 분석해서 다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예, 이 다음 침수대책 보고할 때 제출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유달·만호 지역 하수관거사업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보고를 해 주신 문열상 도시건설국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우리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관련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적법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폐회중 위원회 개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하게 되어 있고요. - 재적위원 3분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이렇게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는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적법하게 진행이 됐구요. 아마 침수 관련해서 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미리서 통지를 못드리고 자료배포를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갑자기 이것을 하다보니까 제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기왕 보고를 받을 때 같이 받아버리면 어떻겠느냐, 또 이것을 받고 하느니, 이렇게 되어서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요구를 했어요. - 따라서 가능하면 15일 안에 보고를 마치면 좋지 않겠냐 라고 생각했었는데 일정상 계산을 해보니까 8월달로 넘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휴가도 가시고 일도 바쁘시고 덥고 그러는데 더운날 이렇게 참석해 주시라고 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떻습니까?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 좋습니다. 그런데 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와 질의·응답이 아마 오늘 회의의 성격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 이것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보고청취를 요구한 교통문제 이것은 시장이 제출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제53조 근거에 의해 하셨고, 그 나머지는 위원장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안건으로 들어왔다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다음으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랬을 때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위원회의 요구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고, 그것이 요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전에 이런 보고청취나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원들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시간이 없다면 전화로 의사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2일부터 수양회를 갈 계획이었어요. 첫 위원회고 그래서 못가고 회의참석했습니다. - 앞으로 위원들이 일정을 잡는데도, 자기 계획을 세운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앞으로는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마는 철저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아까 모두에서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의회 업무보고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 전에는 어떤 형태로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업무보고하는데 인색하고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정례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 집행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한참 진행하다보면 업무보고를 하고, 필요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업무보고를 하는 이런 형태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최소한도 우리 위원회에서만큼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례적으로 우리 위원회 산하에 실·과는 업무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정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강찬배 이기정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배종범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교통행정과장 강행백 ◇출석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당자 김근남 속기사 오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