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번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기로하고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된 예산안의 예산심사 결과를 각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정군섭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군섭 의원입니다.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2일 심사된 의회 소관 199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소관 총 예산액은 6억 5만 5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1.9%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으며 이중 의사운영비가 3억 6천 657만 5천원으로 인건비 상승 부분과 제1대 의정백서 발간 비용등이 주요 증가 요인 되겠으며 의정활동비가 2억 3천 348만원으로 의원 참석수당 상승분과 해외 연수비 등이 주요 상승요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전자동 등사기구입에 관한 사항, 검단편입과 제2대 의회 개원으로 인한 회의장 정비 및 물품구입에 관한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그 결과 책정된 예산에 과다 책정 부분이나 낭비적인 예산이 없다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군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권오창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권오창의원입니다. 지난8일과 9일 양일간 심사한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각실.과.소장의 세부설명과 질의답변을 병행하여 심사하였습니다.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석남1동 분동 예정이었던 것이 무산됨에 따른 분동 관련예산의 전액 감액과 구민회관 준공을 앞두고 청사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관련된 예산의 전반적인 세부심사와 정수취득 미승인 물품들의 예산에 계상된 사항의 삭감과 각실,과 분야별로 계상된 프랭카드 게첩에 관한사항 등이 심도있게 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좌2동 동청사 신축의 타당성에 대하여 가장 오랜 시간동안 깊은 심사와 청사 건축비예산확보를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방안을 놓고 집행부와 열띤 토론을 거친 바 있으며 또한 청사유지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및 보건소 청사 신축 및 관리에 관한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세부검토를 거친 결과 총 80건에 7억 967만 8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송춘규의원님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에게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

네.

정수물품 취득이 에어콘도 같이 되었습니까 ?

네.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미리 하지 못한것이 어제 날짜로 정수물품취득이 되었습니다.

에어콘, 비디오도 같이 정수물품이 되었습니까 ?

예산에 반영이 다되었습니다. 동사무소건만 안되고 모든것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했다 하시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종합적인 의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질의를 받기 이전에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 삭감 내역에 대해서 부서장님들이 의견이 있으신분들은 부서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는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각과에 삭감 내역에 대해서 각과장님들이 상반된 이의가 있으신 그런 부서에 각과장님들이 나와서 의견을 듣는것으로 하는 그러한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송위원님 말씀이 지금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기전에 소관 과장님들의 이유를 먼저 듣기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내지는 국장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이의 있습니다.

네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사항은 예산서 148페이지입니다. 영선관리로서 민간이전 청사유지관리용역비인데 이것이 천 2백 삭감인데 올해 행정감사에서도 사람을 3명씩이나 안쓴것을 쓴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 사람 안쓴것 4백만원을 우리가 용역회사에 삭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회사가 3년동안 인건비등 모든것이 종결하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전철을 안밟고 앞으로 청사유지에 양질의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6백만 증액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민간이전 청사유지관리 용역비에서 천 2백만원이 삭감된 것을 6백만원을 다시 부활시켜 달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

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네 김계환위원님.

6백만원을 갔다가 고집하시는 근거가 어떤데에 있는 것입니까 ?

그 사항은 전체적인 전기 기계관계 기술자의 인건비를 우리가 설계단계 인건비가 52만으로 되어있는데 실제상으로80만원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그 금액을 따졌을때 6백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판단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작년처럼 사람을 줄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용역했을때 문제점이 생길경우에 그것을 사전에 막고 양질의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전년도 혹시 가년도 예산이 얼마가 책정 되었었죠.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950만원인데 그러면 2억 6천이네요, 그러면 2억 6천에서 6백만원을 하면.....

2억 7천 8백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청소가 잘되어 왔지 않습니까 ?

네.

단지 문제되는 부분이 4명에 대한 인부들이 없는 사항에서 있는 것처럼 했던것이 잘못된 것이죠.

네.

그러면 4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냐 그말이죠 년간.....

년간 6백얼마가 들어갔습니다. 그 사항이 4명이 처음서부터 한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었고 이렇게 된사항이 6백만원이 되었는데 그쪽에서 632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날짜를 따져보고 하니까 450만원이 해당되어서 450만원만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사람들것.....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3년간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3년동안 청소를 지금해 오고 있다고 그랬죠.

매년.

매년 입찰합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네증액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되는얘기 아닙니까 ? 매년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91년도서부터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91년서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계약을 해 왔으면 그 사람들이 예산이 맞았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맞는데 뭐냐하면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를 이 사람들이 줄였습니다. 그 사항을 맞출려니까 인건비를 줄이다보니까 먼저같은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전철을 안밟고 정상적인 운영을 해 가지고 양질의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항을 줄이면 또 전년도같은 사항이 발생할 것같아서 우려되어서 감액을 증액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업자가 입찰을 하는데 자기가 수지타산이 안맞으면 계약을 안했을텐데 계속 수지가 맞았으니까 3년동안 계약을 해 왔을테고 편법을 이용했던 것을 자기네 이득을 더 얻고자 해서 편법을 쓴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편법 운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관리를 잘 할테니까 그것좀.....

그것은 당연한것이죠, 그것을 재론할 필요조차도 없는 말씀이예요.

그런데 통상적인 예가 뭐냐하면 기술자격증 문제도 여러가지가 있고 이 사항은 하여튼 제가 판단한 금액이고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셨는데 왜 그러면 6백만원을 갔다가 더 해서 2억 8천이라는 예산을 잡아놓으셨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전년도봐서 10%를 증액해서 잡았던 금액입니다. 2억8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실적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셔야지 무조건 10%해서 통과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그만인것이고 이런식이 아닌가.....

그렇게 한것이 아니고 뭐냐하면 전기나 기계의 설계 단가를 뽑다보니까 최고 물가상승율로 하다보니까 10%를 잡았던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님.

네 송병일위원님.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었죠.

네.

지금 말씀중에 매년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하자면 부실공사 계약하는것 하고 똑같은거예요 이게, 어떻게하든지 계약을 해서 자기 수익성을 올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마디로 예를들어 미안합니다마는 덤핑으로 계약체결 해놓고 관리를 해 보니까 부족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람을 써야되는데도 쓴것으로 해서 쓰지는 않고 돈을 수령해 가지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청사관리를 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어요,그래서 그부분은 불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자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을 맡고있는 회사가 3년동안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는지 그러면 1년에 해마다 공개입찰을 할것 아닙니까 ?

네 합니다.

공개입찰를 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지 왜 계속 그 업체만 주면서 그런 특혜를 주는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인천의 업체가 입찰을 요구할 수 있는 업체는 3군데입니다.

아니 글쎄 3군데가 되었든 4군데가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제대로 돈을주고 제대로 관리를 하는 그러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싸게 입찰을 하고 싼 대금가지고 관리를 못하니까 편법으로 사람을 안쓰고도 쓴것같이 서류 만들어놓고 그것은 안되는 일이죠.

네.

과장님 의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6백만원을 증액해 주면 편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예요,과장님 생각이고 실제 그 사람들도 수익이 맞아야 되는것인데 6백만원 증액해 주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자격증취득한 사람 또는 소요에 필요한 인원 다 충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

충분히 제가 어저께까지 용품까지 전부다 확인해본 결과 6백이면 전년도 사항이 발생이 안될 것입니다.

나중에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그와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이 충분히 지실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아니 과장님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편법을 사용했던 정당한 방법을 사용했던 3년동안에 계약을 함으로 해서 청사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왔지 않습니까 ?

네.

그러니까 인원을 10명을 쓰든지 20명을 쓰든지 그것은 업자측의 얘기다 그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아니 그런데 질문하신 말씀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제가 인부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는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인원이 15명이다 이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3년동안에 11명밖에 사용을 안했다 그랬는데도 청사유지 관리는 제대로 해왔다는 그러한 결론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꼭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15명을 다 그 인부를 해줄 필요는 없는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인원을 10명을 세워라 20명을 세워라 나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구입장에서 본다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것이 아닙니까 ?그사람들 역시 마진이 있었으니까 3년동안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왔을테고 그런것이 아닙니까 ?

뭐냐하면 김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제가 뭐냐하면 앞으로 보일러니 전기니 하는것이 작년보다 노후가 되는 사항입니다. 갈수록 인원이 더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했을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은 좀더 전년도 전철을 안밟고 좀더 소신껏 잘해 볼려고 사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예결위원회까지 와서 설명할때 제 마음도 잘해 볼려고 하는 의지에서 상정했습니다.

과장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계시설이 노후화해서 돈이 더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는 과장님의 말씀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단지 업자들이 계약할때 그사람들이 판단한 상황이예요,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때 기분이 좋지않는 것은 전자에 청사관리가 제대로 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편법으로 사용한것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파악을 했다면 왜 2억 8천 5백이 라는것이 과다 계상이 되어서 예산에 책정이되어 들어오느냐 이말이죠, 가장 중요한것은 2억이 들어갔든지 1억이 들어갔든지 간에 청사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인원이 자꾸 재론되는 말이지만 100명이 들어가든지 50명이 들어가든지 상관할바가 아닌것이고 그렇다면 3년동안 계속적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도 청사가 아무 문제없이 관리가 되어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업자쪽을 들어가지고 인원이 4명이고 5명이고 꼭 필요하다 라는 그런 논리는 적합치 않은 그러한 말씀인 것같아요.

현재 인원도 최소한으로 잡아서 설계를 짠 것인데 여기서 인원을 더 줄였을때는 항상 어디에 결점이 생기기때문에 결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항을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요.

네 김윤복위원님.

1995년도 용역에 대한 입찰은 아직 안이루어졌죠.

네 안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작년에 2억 5천 956만원으로 이렇게 3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한 10%를 올려주어야 되겠다 라는 내용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동방에서 도저히 재산이 안맞으니 10%를 올려주어야 되겠다 라는 어떠한 언질을 받고 10% 계상을 한것이죠,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얘기를 듣다보니까 10% 올려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10%를 아주 정확히 올렸습니다. 2천 595만 6천원을 정확히 10% 올렸는데 본의원이문제를 제기를 하는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동결되어서 하다보니까 현장업자가 애로가 있다라는 내용에서 감사에 지적된 내용 시정하고 한 6백을 다시시켜 주면 그 적정선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내용에서 감독하시겠다는 그 의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본의원이 다른 각도라는 내용은 일단은 이것이 집행부나 어느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마진없이는 할수없는 내용인것이고 이렇게 예를들어서 총 2천 595만 6천원중에서 6백만원만 삭감하는 그런폭이 되는데 그렇다면 95년도에 입찰을 보실때에 가능하면 동방이라는 내용을 굳이 고집하실 내용이 아니고 우리 예과 자체를 숨겨놓은 상태에서 물론 지금 여러사람이 있다보니까 또 누설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가 견적들이라도 전부 받아서 예산이 다소 절감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화의 내용으로 봐서는 95년도 동방을 주는 이러한 듯한 인상을 본의원은 받게된다 그런 이런얘기죠,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대로 6백을 반영시키는 내용은 본의원은 원천적으로 반대을 안합니다마는 일을 하시겠다니까 또 지적되는 모든 문제를 개선 하시겠다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동의는합니다마는 95년도에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과장님 견해를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한만큼 제가 그 입찰이고 모든 사항을 강구하고 사업계획서 충분한검토로 해서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모든것을 검토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이 생각한만큼 노력하겠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소지가 나올 것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해왔던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감이 잡히니까 꼭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마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민간이전 청사유지 관리용역비를 재무과장님이 이의하신 천 2백만원 삭감을 전에는 3명을 쓰지를 않고 노임명세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번에는 그 인원을 다쓰고 그 이유는 뭐냐하면 그동안에 3명을 안쓰고 청사를 유지관리 했었는데 청사가 노후해서 관리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6백만원 더 추가를 시켜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 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 소관 실과장님 나오셔서 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요.

네 말씀하세요.

시민과장 김승규입니다. 16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전에 말씀하신 소관 실과장님 이의가 없으신것으로 간주하고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윤복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느분이 답변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해당되시는 분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가 끝난뒤에 정수책정 및 취득승인에 관한 내용이 어제 날짜로 내부결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정수물품 취득내용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어느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질문을 정식으로 제기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예산심의를 1차 걸렀습니다. 예산심의를 마친뒤에 어제날짜로 공문을 보니까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되었는데 재무과장님은 지금 이 예산을 편성을 할때 정수물품취득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수가 우선입니다.

우선이죠.

네.

이러한 문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도 안되었는데 예산에 올려서 상임위원회로부터 삭감이 되니까 벼락불나게 이것을 청장님의 내부결재를 맡아서 정수물품 취득을 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한 개선이 현재 상태에서 있어서도 안될일이 이루어졌고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재무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저희가 재무과에서 어떤것을 사야될 것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내준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정수취득을 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각과에서 판단착오를 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그 사항을 전부다 각과 것을 취합해서 정수를 재편성 하다보니까 이 사항이 예산서 된 다음에 이 사항이 알아서 어저께 불야불야 필요한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저께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의회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절대 정수물품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서로 잘해 보자는 의미에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큰 제보는 하지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정수물품취득을 어제날짜로 청장님의 내부결재를 맡았는데 이중에서 1995년도 4월이전에 없어도 되는 품목들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에 올렸던 사항에만 국한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에서도 에어콘, 비디오, 프로젝트등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1995년 4월이전에 꼭 있어야 되는 사항과 또 설령 예산이 서 있다 치더라도 집행이 불가한 내용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까 ?

4월이후로 된다면 에어콘문제가 4월이후로 될수가 있는데 그 사항이 여름에 그것을 살때는 품귀현상이 있어서 가능한 4월전에 구입을 해야 문제가 안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수물품취득이 되기전에 예산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위원장님 이것이 총괄적인 질의죠.

아니죠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만.....

총무위원회 소관입니까 ?

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 각과장님들 이의 있으신 분들.....

그러면 총무위원회하고 똑같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실과장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윤복위원님.

지금 질의가 없기 때문에 조정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발언코자합니다.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으로 봐서 삭감내용이나 부활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계수가 지난번에 잘못된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309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390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81만 9천원을 추가로 삭감해서 390만 9천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것같고 그다음에 이동전화가입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80만원 계상을 해주고 2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가입비 자체가 73만 2천원 정액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26만 8천원의 삭감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만 8천원을 추가 감액조치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정수가 취득되어서 예결에 접수된 내용으로 비추어 봐서 에어콘설치비 5백만원과 교육용비디오 프로젝트 천 245만 5천원 그다음에 시군구행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동지역 환경정리추진 4천590만원 전액 삭감인데 이것이 이중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 590만원은 부활을 다시 시켜주어야 될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문서관리에 자산취득비에서 항온항습시 6백만원과 전자복사기 350만원, 마이크로필름 판독복사기 천 8백만원, 마이크필름 판독컴퓨터 156만을 정수취득이 된 관계로 해서 다시 예산을 부활시킬 그러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 일반운영비 청사화재보험 및 주요시설장비보험 2백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중 수정예산안에서 이중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종합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김계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윤복위원님 말씀에 원천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에어콘설치하고 교육용비디오 프로젝트 그것이 총무과 소관인가요.

네.

그것은 먼저 정수물품에 빠졌다고 해서 검토조차도 논의가 안되었던 것인데 교육용비디오 프로젝트는 어디에 어떠한 용도로 쓰실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용 프로젝트는 대회의실에 있습니다. 지하동밑에 그런데 거기에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모든 교육을 시킬때에 그것이 없어서 시청각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해서 직원교육용으로 설치할 목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의회동 지하를 말하는 것입니까 ?

네 대회의실입니다.

지금 청내에 그와같은 비디오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까 ?

네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네.

액정비전은 어떠한 것입니까 ?

글쎄요 저도 실물은 보지 못했는데 꼭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물가정보지하고 저희 직원이 보고와서 얘기를 하는데 기계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네. 그다음에 만약에 주민들에게 홍보사항이 있을때 주민들도 교육용이 되겠죠 같이 겸용해서 쓸수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후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삭감요인으로 도출해 주신 사항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요원 급식비를 1일 만원을 5천원으로 해서 300만원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경영수익사업 신규발굴 및 활성화에 141만원을 백만원으로 해서 41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을 3질 사는것을 1질로 분동관계입니다. 석남4동관계로 114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신전산운영 항에 일반운영비에서 ‘95인구 주택총조사 홍보물 제작비를 프랭카드제작비에서 3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된내용입니다. 다음은 ‘95인구주택 총조사 급식비중에 15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보조조사 기간에 5천원 곱하기 16인 15일 150만원을 5천원 곱하기 15인 그것도 동사무소관계입니다. 7만 5천원 감액요인입니다. 같은 인구주택 본조사 업무보조 요원 동사무소관계입니다. 이것도 감액요인이 5만원 나왔습니다. 분동하고 관계있는 사항입니다. 그밑에 보시면 인구주택 조사구 설정 보조인부임이 역시 8만 2천원 나왔습니다. 여비로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도 분동관계에 따른 감액으로 4만원 나왔습니다. 그밑에 조사여비 동사무소분 역시 20만원입니다. 동 조사여비 그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4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석남4동 전산실설치가 전액 4백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전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이것도 분동하고 관계있는 사항으로 624만원 그밑에 통계전산운영도 156만원이 같은 사항입니다. 프린터기 구입 또한 233만 2천원도같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으로 자산취득비 통신장비 구입도 그것도 석남4동것으로 705만원이 전액 삭감입니다. 무형고정자산에 전화시설 그것도 석남4동것으로 5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카메라 기자재수리비가 50만원씩 2회로 된것을 30만원씩 2회로 해서 40만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구민노래자랑대회 현수막제작비가 48만원을 40만원으로 해서 8만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일반운영비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책자 유인을 만 5천원씩 잡은것을 만원씩 잡아서 25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구민회관 청사 유지관리 유지비에 두달분에 필요 소요가 되지 않을것 같아서 2천 9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구민회관 Sign류 시설 공사비를 천만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 Sign공사 단가 의뢰비 감액에 따른 것으로 밑에 13만 8천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가 현재 2천 8백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천 2백 계상한 것을 2백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군화손질 소모품목해서 전액 25만원하고 예비군 세탁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64만 5천원 그리고 피복비 309만을 전액 삭감하는 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일반운영비중에 분동에 따른 주민전산용 용품구입이 175만 천원이 전액삭감입니다. 분동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213만 7천원이 삭감됩니다. 그리고 시설비 주민관리 전산시설비 35만 2천원이 분동분입니다. 그것도 전액삭감입니다. 내무행정에 광복50주년 기념행사 현수막제작비가 50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프로젝트 설치비 80만원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CCTV유지 보수비가 3백만원을 2백만원으로 해서 백만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무형고정자산에 이동전화기가입비 백만원을 73만 2천원이 소요되므로 나머지 26만 8천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도시환경추진계획서 유인이 부당 만 2천원씩 하는것을 만원씩해서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새마을문고 운영이 도서구입비 2천만원을 천만원으로 해서 천만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자연보호활동 및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 수거 처리비 453만 6천원을 226만 8천원으로 감액해서 226만 8천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청결운동추진에 비디오 및 스라이더 제작을 60만원씩 4회 하는것을 2회 하는것으로 해서 120만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보상금 페품수집경진대회, 자연보호경진대회, 국토청결운동 우수기관 시상금을 840만원을 6백만원으로 감액해서 24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자연보호 시설물 보수 석남약수터 시설물 설치 36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동에 따른 일반수용비 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운영비로 석남1동 분동에 따른 일반수용비 807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 운영비중 15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 무인경보시스템 설치 이것은 분동분입니다. 35만원 이것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석남4동 분 2천 432만 5천원을 삭감하고 민원실 도서비치대 석남4동분입니다. 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선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분동에 따른 석남4동에 계상된 것으로 팩스밀리 용지구입이 13만 5천원, 복사용지 구입이 14만원, 선거벽보 첨부판설치가 12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선거업무준비 종사자 급식비 30만원, 공명선거추진 선거업무 종사원 급식비 75만원,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장비 임차료 120만원, 공명선거추진 업무용차량 유류대 40만 2천원, 선거준비 보조인부 45만 9천원, 선거사무준비 회의참석 여비 6만원, 선거사무 지도활동 여비 10만원, 선거업무 종사자 격려 50만원을 분동 예산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항에 자산취득비 일선동 소형 화물차 석남4동분 842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석남4동 분동 청사 임차료 1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가좌2동청사 신축공사 감리비 천 763만 5천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가좌2동청사 신축공사 시설부대비로 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석남4동청사 내부시설 공사비 천 2백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석남4동청사 내부공사 13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선관리로 시설장비유지비 청사공조설비 세관정비비중에서 77만 4천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청사유지관리 용역비 아까 재무과장이 말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6백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비정규직보수로 호적민원 일용인부임 1명 결원에 대한 군에 나간 부분을 696만 5천 210원 이것이 단위가 올라가서 6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 공인신조 석남4동 일반수용비가 60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냉온수기 석남4동것 4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관리에 청사건물유지 기존청사에 대한것 52만 2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축청사에 대한 건물유지비중에서 2개월분을 감액하는 것으로 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회계 및 재산관리 자산취득비 오토바이 구입 검암동 것이 정수물품 미취득으로 120만원 감액하 는 것입니다. 석남4동 예산중에는 통반장 보상금이 석남1동으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3억 2천 720만 4천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무보사소관이고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무형고정자산 이동전화가입비 백만원을 73만 2천원으로 해서 26만 8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생활보호 일반운영비 생활보호보사 및 전세자금융자 홍보물제작 현수막을 6만원씩 단가되는 것을 5만원씩 계산해서 12만원을감액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동 가정복지담당 연찬회비 3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건전사회조성 홍보물제작 프랑카드가 5만원씩 18종을 15종으로 해서 15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타시도 여성회관 답사여비를 3회하는 것을 2회로 해서 4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청소년 건전육성 어깨띠제작을 5백매 하는것을 3백매 하는것으로 해서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 선별창고인부 12명을 6인으로 조정하고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등의 산출내역중 인원수 20명을 14명으로 변경 산출하여 6천 64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로 쓰레기봉투 판매소 안내표지판 설치비를 개당 4만원씩 소요된 것을 2만 5천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9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선별인부 피복비 16명을 10명으로 감원해서 139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상금 선별인부 목욕료도 같은 내용으로 34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별인부 작업용품으로 면장갑 57만 6천원을 36만원으로 해서 21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48만원을 30만원으로 해서 18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이동전화기가입비가 백만원을 73만 2천원으로 감액해서 26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로시설 부대비중에서 884만 천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1.08%로 적용한 것을 0.9%로 적용해서 지침에 의해서 가름케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에 일반운영비 방재훈련비 5백만원을 3백만원으로 해서 2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우량기 유지비 150만원을 백만원으로 조정해서 5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 공원내 쓰레기 수거료 224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이유는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필요하지 않다고 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상금 공원관리인부 재해보상금 필요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백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공원시설부대비 2%를 적용해 온것을 0.75% 지침에 의해서 천 126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방관리 일반운영비 우의 구입비 단가 2만원을 만 5천원으로 해서 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마대구입이 단가 360원으로 올라서 300원으로 조정해서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수벽전정기 5대 살것을 2대 사기로 해서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동력잔디깍기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보유대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동력기계톱은 2대 살것을 1대 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녹지시설부대비 집행부에서 2%를 적용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침상으로 1.08%를 적용해서 175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옥외광고물정비 추진상황판 제작을 30만원씩 단가를 25만원씩해서 1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홍보용 현수막 제작을 저희 구청에 15만원을 계산한 것을 13만원이면 할수있기 때문에 2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세출내용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이 가좌2동과 가정3동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승인이 예결특위에서 해 주셔야 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른 심사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부분을 먼저 하나하나 검토한후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부터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문을 받죠 아까 다 의논한 사항이니까 계수조정만 남은 것이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후에 위원님들의 총괄적인 질문만 받고 없으면 그냥 원안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총괄적인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자산취득비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교육용 프로젝터 설치비 80만원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정수물품을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정수취득이 되지 않아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설치비도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된것같은데 아까 실과것을 재조정하면서 취득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부활되지 않았습니까 ? 자산취득비가 그러면 설치비도 부활을 시켜 주어야 되는것이 아닌가.....

송병일위원님 말씀이 109페이지에 있는 정수물품이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부활 되었으니까 설치비도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전문위원님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뒤에 교육용비디오 프로젝트 설치 천 245만 5천원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그렇고 에어콘도 그렇고.....

살려주기로 한것이니까.....

그러면 삭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다 다시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것은 아까 부활시키기로 했던것이 아니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다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요.

설치비를 살려주셔야죠.

아니 설치비말고 11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교육용비디오 프로젝트 설치라고 해서 천 245만 5천원 이것은 어떻게 돼요.

아니예요 그것은 안들어갔습니다. 제가 설명한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살려줬는데 이것도 같이 살려줘야 되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안하셨다구요.

그렇습니까 ?

네.

삭감 및 감액내역에 보고를 안했으니까 살린것을 원안대로.....

위원장님 그러면 5분간 정회좀 하시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위원님.

채무부담행위승인에 대해서 가좌2동청사 그 신축비를 계산을 해서 채무부담행위를 승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자체를 취소를 시키고 가좌2동청사 신축비는 토지를 분할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가정3동청사는 원안대로 승인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위원장님말이예요 어차피 계수해서 일단 위원장님이 최종결론을 내려야 될사항이니까 집계를 정확히 할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5분간 정회좀 했다 하시죠.

그러면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