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달호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4-08-27

위원(용당2동) - 오전 간담회에 이어서 위원회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모든 사업의 추진 시행과정에 대한 우리시의 자화상을 보면 참 씁쓸하고, 국장님의 답변 가운데서 이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시의 추진과정을 보니까 이것이 왜 필요하고,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당위성은 없고, 아까 크게 덧씌워 써가지고 대통령 지시로 했다, 대통령 지시면 그 때 상황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될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험이 있을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쭉 추진과정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어떤 보람과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검토 연구했다는 대목은 없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추진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이렇게 메워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강하게 느낍니다. 이를테면 주민의견청취, 공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위원장님!

그 때 당시 설문조사했던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 같은 의견수렴이라도, 같은 조사라고 하더라도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응답자의 답변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 과연 이 삼학도 복원이라는 이 엄청난 대역사를 하는데 과정과 동기, 재원 이런 것을 시민들이 소상하게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지 그것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서 모르니까 방금 자료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 또 우리시가 고쳐야 할 점 중에서도 병폐라고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시작했으니까, 이미 시작한 것을 중도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 아무리 그것을 좋게 생각해서, 급하다 생각해서 시행했다 하더라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면 그런 것은 바로 수정 보완하는 마인드를 가져야지 한번 시작한 것을 중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더욱 더 가슴아픈 것은 국고를 지원받았는데 그것은 반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고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 정말 아픈 얘기지만 자연사박물관이 그렇고, 문화체육센터가 그렇고, 지금도 공사 시작하고 있는 현대도자기 전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물단지라고 시민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런 과오를 또다시 답습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애써서 추진하는 과업 중에 하나가 우리 지방의 기업유치입니다. 가서 사정하고, 머리 조아리고, 땀흘려가면서 기업유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크게 공인의 사업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정확한 연유는 모르겠습니다. 40년 가까이 지역에 이바지했던 기업체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 사람들의 뚜렷한 과실도 없는데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지난 일이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전임자가 했어도 내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 국장님이 주무국장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그 때 간과했던 그런 중요한 부분들, 아주 중점적인 부분들, 그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연구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흔적이 없어요. -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복원화사업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대하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기간의 형태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모든 일은 계획이 있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 그래야 다른 사업이 이어지는 것이지 그것 하나 가지고 돈이 없어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손실보상도 문제되겠거니와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잖아요. - 지금 삼학도복원화가 얼마나 우리시 재정을 압박하고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시정에 발목을 잡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원화사업이 이루어졌을 경우 우리 목포시와 시민들에게 돌아올 이익은 무엇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아까 답변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시의회에서도 건의를 했다고 그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떤 의원님께서 아마 그 말씀을 듣고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의회를 갖다가 협박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냐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의 인품으로 봤을 때 그렇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요. - 아무리 시민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지시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우리시가 시행하기에는 버겁다 할 때는 달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덥석 시작해 놓고 해나가는 방향으로 몰아가다가 이 지경에 와 가지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 앞으로의 재정조달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몇가지 계획을 써놨는데 그 말미에 지방채 발행이라고 썼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