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송본 의원 5분자유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폭염 속의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오늘 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문열상 도시건설국장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국에서 추진중인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 그리고 지난 8월 3일 호우피해 및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시 미흡하여 보완 후 보고토록 한 부분과 8월 18일 태풍 메기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복구 및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삼학도 복원화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국장님! 동성근린공원이 어디입니까?

- 삼학도 앞에 보면 제일 먼저 '76년 3월 27일날은 도시계획이 삼학도 동성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의 면적이 앞에서 보면 151,000㎡ 적은섬…

- 동성근린공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 현재 삼학도근린공원 이전의 동성근린공원입니다.

- 우리가 '76년도부터 삼학도는 공원화 계획이 되어 있죠?

- 도시계획상의 공원이었습니다.

- 그렇죠?

- 예.

- 그러면 한국제분이 들어오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 한국제분이 40년 됐다고 알고 있는데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모른다고 해버릴 것이 아니라 시에서 허가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 예.

- 회의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파악해 주시고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기 전에 현재 규모관리로 사업을 해달라, 부닥치게 되는 것은 위생법이 개정되어서인데요. 현재 한국제분에서 요구하고 있는 땅은 어디 쪽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 여기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제분이 위치하는 부분은 파란색깔 부분입니다. 파란색깔 부분에 한국제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6,700평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 파란색깔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제분이 존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부두와 이 면적 가지고는 여기에 존치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식품위생법이 강화되어 밀도 사료가 아니라 식품이다 그래 가지고 식품을 싸이로에 저장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지금 한국제분에서 요구하는 부지가 어느쪽이에요?

- 빨간선 이 선으로 해서 이렇게 해줘야 만평이 됩니다.

- 그러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 한국제분에서 공식적으로 목포시에 거기를 주라고 요구했어요?

- 여기를 주라고 서면으로 요구한 것은 없지만 구두로 이런 것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 위치 정한 것은…

- 위치 정한 것을 왜 여기를 주라고 하냐, 뒤로는 할 수 없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방향을 뒷면으로 할 수 없는 것이냐, 왜 이쪽으로 줘야 하냐면 여기 부두에서 나오는 원맥을 하역해 가지고 싸이로에 1차적으로 저장을 해야 다음에 싸이로에서… 과정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 위치 정한 것은 한국제분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지 모르지만, 도면 그린 것은 시에서 임의적으로 그린 것 아닙니까?

-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고 그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안하고…

- 싸이로 있는 데서 지금 바다에 선박 띄워놓고 바로 뽑아들일 때 싸이로에 있는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요구한 것 보다 더 기네요. 그렇죠? 더 길잖아요. 그렇다고 하고 지금 우리가 남항개발을 하고 있죠? 남항개발은 언제부터 했고 언제까지 할겁니까?

- 남항을 지금 해수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기간이 없고 바다에 매립된 준설토 투기장으로써 사용하다가 어느 기간이 되면 매립지가 육지 조성이 된다, 그래서 우선 매각 방조제만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규격이 몇 평이나 됩니까?

- 규격은 기억이 안납니다. 남항면적은…

- 그것이 갓바위쪽에서 삼학도쪽으로 매립해 오잖아요. 목포는 항구가 생명인데 바다를 점점 메워가지고 전부 육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항만 땅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협의가 다 됐을 것 아닙니까?

- 예.

- 회의 끝나기 전에 규격을 정확하게 알아서 전체 길이가 갓바위에서 삼학도까지 몇 m이고, 또 현재 육지에서 바다쪽이 몇 m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지금 두 가지가 안되니까 말하기가 그런데, '76년도부터 28년동안 지금까지 추진해 왔단 말이에요. 자금 조달계획 같은 것도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왔을 때도 업무보고 하면서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니까 항만계획에 의해서 국고지원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고는 안주고 전부 시비로 한다고 하는데 시비 조달계획 전혀 불가능합니까?

- 국고는 공사비의 50%를 국고로 하고, 597억원 중에 50% 정도가 국고라는 이야기고, 보상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은 편이고…

- 1,240억원 중에서 504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가 740억원 정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740억원 중에서 국고로 받아들일 것은 얼마나 됩니까?

- 그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시비입니다.

- 당초 계획이 시민문화체육센터 준공이 작년에 됐든가요?

- 예.

- 시민문화체육센터도 국비가 100억원, 시비가 100억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준공을 해놓고 보니까 250억원 공사를 310억원에 공사했단 말이에요. 국비 10억원 정도 받아오고, 체육진흥기금 30억원 받아오고, 총 40억원 받고, 시민 선금으로 해서 270억원을 냈단 말이에요. - 그러니까 시에서 살림살이를 잘못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나쁘게 말하면 둘려먹은 거죠. 그런 것이 자꾸 쌓이다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국비 조달계획이 없이 시비만 예산에 올라오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것 아니예요? - 거기도 마찬가지로 100억원 받는다고 해 가지고 10억원도 못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먼저 된 것이 삼학도 복원화 공사라고 했었지, 이런 것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해왔겠는가, 또 한국제분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어디로 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임의적으로 그려 가지고 관에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 저 부분은 확인을 한 겁니다. 그쪽이 아니면 싸이로로 해서 다시 제분과정이 안맞다 이것이죠.

- 시에서도 구두로만 이야기 할 것이지, 왜 여기에 또 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두로 하는데 시에서는 표시해 가지고…

- 도면 가지고 확인을 했다니까요. 꼭 이쪽 아니면 안되겠냐 해 가지고 도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 한국제분에서는 거기를 주십시오 한 것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나타난 것이 없죠? 말만 들었죠?

- 그 도면으로 확인한 겁니다.

- 도면으로 준 것은 아니죠.

- 도면으로 어디를 주라는 것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알아보고 그린 것입니다.

- 뒤에 안된다는 말을 한 것도 없죠? 근거가 안되니까…

- 그러니까 그 부분은…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쪽으로 주면…

- 뒤쪽으로 주면 저희들도 좋겠어요.

- 거기에서 안된다고 한 이야기도 근거적으로,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잖아요.

- 그렇습니다.

- 거기는 절대로 안된다 한 것이라도 받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한국제분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주라고 한적 없어요 하면 뭐라고 할거예요?

- 한국제분이 주라고 한 저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쪽을 주라고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방침은 삼학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 그러면 국장께서 한국제분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 말로만 했지, 지금…

-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전하라고 마음을 먹고 이전을 전제로 해서 한국제분한테 어디쪽을 줄 것이냐, 공문으로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안한 것이죠.

- 한국제분이 여기에서 공장을 하려니까, 우리가 싸이로 설치도 해야 되니까 만평을 더 주세요라고 시에 요구했어요?

- 구두로 한 겁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한국제분에서 서면으로 받습니까? 저희들 계획이 지금…

- 그러니까 국장님!

- 예.

- 구두상으로 얘기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 현재 시민단체에서 한국제분을 여기에 존치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만약 존치를 한다면 아까 만평을 더 주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에서 그 분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그 만평을 어디 쪽에 줄 것이냐도 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보고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것인데 지금 이전을 전제로 한 서류는 오고갈 수 없어요.

-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해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한국제분에서 만평을 주라고 했는지, 5천평을 주라고 했는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시민문화체육센터를 거기에 같이 은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 그러면 위원님들이 또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 그것은 믿을 수가 없고, 그 다음 삼학도에 있는 해양수산청 장소하고 하당에 있는 부지하고 교환해서 옮기고 그랬죠?

- 예.

- 우리시에서 한국제분에 아홉번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체 사업계획서를 소삼학도, 중삼학도, 대삼학도 이렇게 했을 때 차근차근 복원화 시키는 과정 공정표를 하나라도 보내서 우리가 대삼학도까지 가는데는 10년이 걸린다든지, 5년이 걸린다든지 이 계획에 의해서 들어주시라고 통보낸 것이 있습니까?

- 현재 확인된 것으로는 공정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보상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하라고 촉구를 계속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전을 하는데 우리가 그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바로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2011년까지 만든다고 되어 있죠?

- 예.

-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면 이 공장 있는 데는 2008년도에 시작을 할테니까 그 안에 공장이전계획을 세워주십사 하고 계획서를 잡은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가 시내 포장마차 하나를 옮기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치우라고 그러거든요. 그 때까지 안치우면 실어가버리든지 조치를 취하는데 그 기업이 올 때 목포에 기업체가 들어왔다고 다 박수치고 환영해 주었던 이 업체를 일시에 안나간다고 해서 사람 동원해서 앞에서 데모하고 말이죠. 양식있는 사람들은 데모를 안했어요. 무분별하게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데모하고 그랬어요. - 어떻게 했든 간에 시 계획에 의해서 했다면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때까지도 안되었을 때는 기업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하냐, 아까 남항 이야기를 했지만 남항같은 데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항이 여기까지 오는데 10만평이 될지 5만평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 이쪽이라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대안이라도 주면서 기업체한테 한번 말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한국제분 얘기는 우리가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만평을 주라고 했는지, 5천평을 주라고 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 그러면 시에서 말한 대로 만평을 주라고 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에서 한 것이 진짜 맞냐 안맞냐 이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 제 말을 믿어야지 안 믿으면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 그러니까, 시민문화센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270억원이 시민 세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삼학도 복원화 쪽에 접목을 시켰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의 애로사항 없이 다 풀어나갔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 그래서 목포시에서 계획이 세워졌을 때 그런 조치가 단계적으로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았다, 또, 이러한 부지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금 국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어요. 뒤쪽으로 주라고 하면 좋겠는데 앞쪽으로 주라고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 그러면 거기 가서 보면 싸이로라는 것은 뽑아서 옮기는 이동거리라든지, 다소 여유가 있어요. 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이것은 안 나가고도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보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면 건의를 하겠다든지 해야지 구두로 하고, 아까 누가 말한대로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 그것은 주관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당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지 참석을 했다가 한 것입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공정표가 되었는지 보구요. 남항도 계획하고, 우리가 한국제분이 들어올 때 공유재산 토지 허가를 내준 것이 언제인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방금 임형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원확보 방안은 지금 예산분야는 제 소관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목포시 세입과 세출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것은 파악해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별도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안을 요구하면 기획실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그래서 문제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매년 100억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현재 이 재원확보 방안이 먼저 관계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시비를 확보 못하고 보상문제 때문에 감사에 지적 당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여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주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장께서 관련 예산부서가 아니어서 직접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 다른 질의를 던질 것 같아요. - 이 재원확보 방안이 현재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질의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고가 있다면 이 문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미 이런 질의 정도는 예상을 했으리라 보고 가장 큰 이슈인데 이런 문제 아닙니까? - 이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가지 있는데 이 문제가 답변이 안나온다면 저는 현재 질의를 드릴 이유가 없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오늘 원하는 답변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선행적으로 관련부서와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전금숙 위원님!

- 우리가 보통 시에서 토지나 지장물, 건물, 예를 들어서 동명동어시장 밑에 어시장 그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먼저 감정평가하고 나서 철도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 감정평가를 먼저 했습니까? 먼저 가라고 했습니까?

- 현재 진행과정을 보면 '98년, '99년은 감정한 사실이 없고, 한국제분 이전촉구만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시에서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 그래서 2002년도에 와서 한국제분에서 가겠다, 보상비를 주라 하니까 그 때 부터 감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나가라고 해야지 '99년 9월부터, 5월달에도 한번 그랬었어요. 그 때부터 계속 가라고 했어요. 얼마 주겠으니 가라고 한 적 없습니까? - 감정평가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보냈어야 되지 않겠느냐, '99년도하고, 현재 2004년입니다. 2004년 정도 되어버리니까 너무 오랫동안 끌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분들이 땅값이 올라가서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 한국제분 그 전에 있었던 한국냉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나 주고 보상을 했었습니까?

-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비로 수령하고 나간거죠.

- 내 말은 그 당시 감정가는 이런 큰 회사를 보내려고 했으면 미리서 '99년도 부터라도 감정을 해서 빨리 나가라고 했어야죠. 여러군데 보상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재 한국냉장하고 어느정도나 보상되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마는…

- 현재 보상은 여기 나온대로 금액으로는 29%, 30%가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70%가 시비로 보상을 해야 할 물량입니다.

- '98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시민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 예.

- 설문조사서를 보니까 현재 지방비 부담,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혀 언급을 않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무조건 삼학도 복원화 찬성하냐 안하냐 하면 찬성한다고 하죠. 시비가 이렇게 들어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 지나간 결과니까…

- 그런 부분까지도 설문서에 넣어서 지방비로 보상을 한다라고 이런 것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국장이 안 계셨으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 그 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방비 부담에 대한 것도 확실히 물어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줬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학도를 복원하겠으니 찬성하냐, 안하느냐 무조건 목포시민들이 87% 정도, 거의 90% 정도가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설문은 원론적으로 삼학도 복원화에 관한 것만 우리가 묻는 것으로 하고 있고, 지방비가 얼마 나왔느냐는 상당한 기간이 되어서 2001년 12월 13일날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을 때 그 재원이 나왔습니다.

- 한국제분을 보내지 말자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 배종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재정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갚을 정도로 우리시 재정능력이 이렇게 좋습니까? - 그랬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들을 해주고 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이제와서 지방비가, 시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시민들로부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다고 해야죠. 시에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 원래 계획을 수립할 때 재원까지 부담, 물론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하겠지만…

- 시에서 이렇게 큰 개발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충분히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지방비를 부담을 하는데 왜 그 때 당시는…

- 그건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의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 부분은 2011년이라는 것이 꼭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고 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5년이나 10년을 연장해서라도 해도 되겠지요.

- 5년이나 10년이면 1년에 몇 %씩 증가합니까?

- 그것 기간을 정해놓고 할 사항은 아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그런 부분도…

- 아까도 1안, 2안, 3안이 나왔습니다마는 1안에서 언제까지였습니까?

- 그런 부분도 한국제분의 그 당시 요구사항이고, 앞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2008년까지 해야 할 것인지, 2010년까지 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 하자 안하자 하는 문제는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까지 생각을 해봐야죠. - 이상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삼학도 복원화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2003년 11월까지 제22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국장님 답변하신 기억나시죠?

- 예.

- 내용을 보면 석탄부두는 언제까지 이전하기로 했습니까?

- 석탄부두는 늦게까지 이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시정질문한 뒤로 또 석탄부두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 석탄부두 이전계획은 아직 논의 안했습니다.

- 당시 기초사업을 보면 한국제분 영업손실비용을 3개월로 잡았죠?

- 예. 3개월을 포함해서 전체 200억원입니다.

- 그랬죠?

- 예.

- 200억원, 그런데 지금 24개월 늘어났잖아요.

- 전체 개월수가 23개월이니까 3개월 빼면 20개월분이 늘어났습니다.

- 그 때 당시 한국제분에서 24개월 주장을 했었어요. 우리시에서는 3개월로 주장하고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났다고 그럽니까?

- 그 차이는 법으로 3개월까지는 어떤 이설기간에 대해서 기본으로 주는 것이고, 공사의 성질에 따라 3개월이 넘을 때에는 평가를 해서 실제 이전기간을 따져서 주되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그 후로 늘어나기도 했죠?

- 예.

- 개월수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늘어나버렸죠?

- 예.

- 현재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시에서 앞으로 필요할 예산이 시비만 해서 71억원 있어야 될 같네요.

- 예.

- 그리고 국비 36억원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되겠구요?

- 예.

- 여기 자료에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우리 시비도 들어갔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된 거죠?

- 예.

- 이 국비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

- 국비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거의 다 지원이 됐습니다. 국비가 290억원인데 255억원이 들어왔고 국비 35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업진척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 확실하게 들어옵니까?

- 예.

- 이번에 우리시에서 계속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국가시책사업의 전체적인 진단이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 나왔죠?

- 예.

- 무안국제공항도 축소해라 이렇게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 예.

- 우리 무안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몇 백억원을 들여서 지금 진단해 보니까 여러가지 측면, 경제적인 효과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크게 도움이 안될 것 같으니까 감사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 삼학도 관계도 10년이 지났어요. 수정할 필요가 있다든가, 지역 여건, 경제적인 여건 여러가지 따지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 감사원에서 저희시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계획이 확실하게 서있고, 그동안에 전혀 진척이 없는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회수를 않고 촉구를 한겁니다.

- 국장님, 2010년까지 완공이 되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재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도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상 2010년은 어렵죠?

- 예.

- 현재 상황으로 봐서요. 10년이 더 걸릴지, 5년이 더 걸릴지는 그 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국가시책이라 국비를 쓰는 공사인데 완공단계에 가까워져 있습니다마는 기 조정을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감사원 지적을 했고, 그랬으니까 목포시에서는 당연히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저희들도 어려우니까 사업기간은 늘어나지 않겠냐, 또 늘려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제가 한국제분 관련해 시정질문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제분 이전문제에 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한국제분 연간 밀가루 생산량 30∼34만t, 연간 매출액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600∼700억원이며, 이 중 100억원 정도가 목포지역에 투입되는 물류비, 급여비, 세금, 공과금 등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년 전에 조정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 그 때 당시 했었으면 1년동안, 따져보면 손실금이 있어요. 그 때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냐, 그 때 시정질문할 때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시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 오전 간담회에 이어서 위원회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모든 사업의 추진 시행과정에 대한 우리시의 자화상을 보면 참 씁쓸하고, 국장님의 답변 가운데서 이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시의 추진과정을 보니까 이것이 왜 필요하고,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당위성은 없고, 아까 크게 덧씌워 써가지고 대통령 지시로 했다, 대통령 지시면 그 때 상황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될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험이 있을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쭉 추진과정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어떤 보람과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검토 연구했다는 대목은 없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추진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이렇게 메워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강하게 느낍니다. 이를테면 주민의견청취, 공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위원장님! 그 때 당시 설문조사했던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 같은 의견수렴이라도, 같은 조사라고 하더라도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응답자의 답변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 과연 이 삼학도 복원이라는 이 엄청난 대역사를 하는데 과정과 동기, 재원 이런 것을 시민들이 소상하게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지 그것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서 모르니까 방금 자료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 또 우리시가 고쳐야 할 점 중에서도 병폐라고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시작했으니까, 이미 시작한 것을 중도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 아무리 그것을 좋게 생각해서, 급하다 생각해서 시행했다 하더라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면 그런 것은 바로 수정 보완하는 마인드를 가져야지 한번 시작한 것을 중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더욱 더 가슴아픈 것은 국고를 지원받았는데 그것은 반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고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 정말 아픈 얘기지만 자연사박물관이 그렇고, 문화체육센터가 그렇고, 지금도 공사 시작하고 있는 현대도자기 전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물단지라고 시민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런 과오를 또다시 답습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애써서 추진하는 과업 중에 하나가 우리 지방의 기업유치입니다. 가서 사정하고, 머리 조아리고, 땀흘려가면서 기업유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크게 공인의 사업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정확한 연유는 모르겠습니다. 40년 가까이 지역에 이바지했던 기업체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 사람들의 뚜렷한 과실도 없는데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지난 일이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전임자가 했어도 내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 국장님이 주무국장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그 때 간과했던 그런 중요한 부분들, 아주 중점적인 부분들, 그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연구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흔적이 없어요. -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복원화사업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대하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기간의 형태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모든 일은 계획이 있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 그래야 다른 사업이 이어지는 것이지 그것 하나 가지고 돈이 없어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손실보상도 문제되겠거니와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잖아요. - 지금 삼학도복원화가 얼마나 우리시 재정을 압박하고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시정에 발목을 잡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원화사업이 이루어졌을 경우 우리 목포시와 시민들에게 돌아올 이익은 무엇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아까 답변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시의회에서도 건의를 했다고 그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떤 의원님께서 아마 그 말씀을 듣고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의회를 갖다가 협박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냐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의 인품으로 봤을 때 그렇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요. - 아무리 시민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지시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우리시가 시행하기에는 버겁다 할 때는 달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덥석 시작해 놓고 해나가는 방향으로 몰아가다가 이 지경에 와 가지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 앞으로의 재정조달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몇가지 계획을 써놨는데 그 말미에 지방채 발행이라고 썼든가요?

- 예.

(용당2동) - 시민들 빚 아닙니까?

- 예.

(용당2동) - 그러면 시책을 잘못 세운 것을 시민들한테 똘똘 뭉쳐서 너희가 알아서 갚아내라 그런 논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채 문제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목포시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이었고, 유달산과 삼학도가 목포의 상징적인 곳이라는 의견이 전에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93%예요. - 복원화에 87%가 찬성을 했는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복원화를 착수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일 처음 우리 집행부나 저희들 단독으로 해서 현 시점에서는 삼학도 문제를 존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추진이다 이것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오전에 이야기 한 것은 현재 계획에 의해서 국책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뜻이고, 또 이것을 존치하려면 여기에 있어줘야 할 상대가 한국제분이기 때문에 한국제분이 그동안의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당진에 땅을 샀느니 이건 상당히 진척이…

(용당2동) - 제가 질의한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도 여기에 있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아까 이야기한대로 복원화도 추진이 가능한 것이고, 상대가 여기 와서 있을 의지가 없다면 우리 혼자 복원화를 추진해가도 될 일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한국제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을… 어제 시장님실에서 한국제분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것이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용당2동) -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의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대해서 시의 모습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징성 참 좋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낭만적인 이야기입니까? 삼학도 원형 그대로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 또 그것을 복원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든, 어떤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했든지 간에 그 많은 시민들이 찬성을 했었어요. 그 때 시에서 정말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면 오늘날 이런 복잡한 사태까지 이렇게 안왔을지도 모릅니다. -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은 그 타당성 여부를 제가 지금 묻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시에서 무슨 일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입안할 때 그 모습들이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너무나 대안 없이 그런 것을 해놓고 보자고 추진했던 결과가 아닌가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것이에요. -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원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하더라도 돈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돈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래서 일에는 완급이 있고, 선·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차치해 두더라도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따지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주무국장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국장은 돈 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때 추진하겠다 이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은 언제든지 형편에 따라서 연장할 수도 있고, 그것을 꼭 10년까지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식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담당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용당2동) - 저도 어떠한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시는 과정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자화상을 보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 이상입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 국장님!

- 예.

- '89년 11월 3일 대통령 지시라고 여기 써져 있거든요.

- 예.

- 대통령 지시다 그러면 공원화를 하라고 했습니까? 복원화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원화사업하고 복원화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을 하라고 했는지, 복원을 하라고 했는지 그 지시자료 좀 봤으면 좋겠어요.

-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챙겨서 서면으로…

- 현재는 복원화사업이죠?

- 복원화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공원화를 하라고 했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 그것을 확실히 보고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 예, 찾아서 하겠습니다.

- 만약 공원화에서 복원화로 바꿨다면 바뀐 시기는 언제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예.

-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삼학도복원화 사업을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그 동안 확정이 안되었던 휴업보상 기간까지 확정을 해서 한국제분은 보상업무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다시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삼학도 복원화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해서 이러한 일부 단체의 의견을 우리가 바로 시책에 반영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을 해서 앞으로 삼학도 복원화사업 추진하는데 반영하고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고한 겁니다.

-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 예.

- 방금 국장께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듣기에는 꽤 명쾌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바깥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시하고 한국제분하고 짜고 치는 이런 형태로 여론이 형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 짜고 친다는 말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 느낌이 그렇고 실제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일을 하는데 매끄럽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씀씀이가 틀리니까 그러겠지만 삼학도에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 시민들이 이 얘기를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200억원정도 투자했다고 하면, 우리 가용재원이 1년에 80억원 그 정도 되는데 2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향후 천억원이 될지, 시비만 입니다. 천억원이 될지 700억원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상으로는 700억원인데 앞으로 2011년 되면 천억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계산을 안해보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 그런 것들도 검토가 제대로 안된 상태같고 아까 한국제분에서 토지를 만평 요구한다 하는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낭설인지 만들어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잘 모르시죠? 우리 국장께서는…

- 만평 요구는 한국제분이…

- 정식적으로 했습니까?

- 우리가 보상을 지금 할 수 없다 하니까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3안에 가서 우리가 여기 있게 하려면 만평의 땅이 필요하다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왔습니다.

- 그것 자료로 한부 주시고요.

-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공포는 언제 됐습니까?

- 금년 4월 20일입니다.

- 4월 20일인데 입법예고 기간에 걸린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예.

- 기존 공장이 있었을 때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한 것 같고, 공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기존 공장에 그런 것들을 설비할 수 있도록 기간도 충분히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예.

- 이제서야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언제했는가,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이 언제됐는가 그것도 한번 자료로 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상계획 일정을 세밀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말씀드렸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임형연 위원님께서 한국제분 입주 설립 허가일하고, 동성근린공원 명칭 뜻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몇년도에 설문조사 했습니까? - 시민설문조사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주시고, 전금숙 위원님께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자료로 주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세밀히 챙겨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 오늘 한국제분 시민단체에서 많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아까 밑에서 보셨죠? 이것은 생존에 관한 문제도 달려있는 겁니다. 한국제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 주시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구에 남항지구 재원규모, 시설규모 빼달라고 했는데 빠졌네요.

- 남항지구의 규모, 시설규모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삼학도 복원화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4년 호우피해 및 복구현황 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오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제출해 준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침수지역이 평상시에는 침수지역이 아닌데 침수된 원인 이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가 되고,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지고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 대책이나 원인규명이 되었을 때 의회에 다시 보고청취를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보고 받았으므로 이번 태풍으로 인한 침수 관련해서는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 예. 아까 배종범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의합니다. -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용당2동) - 대통령 래목시에 약속한 육해사업에 1,076억원, 이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이 언제쯤 추진이 되겠습니까? 간단히…

-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연도나 이런 것은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463억원을 지원해주라고 소방방재청에 건의해서 거기에 목포시 것이 얼마가 들어있는가를 확인하니까 323억원이 목포시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한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거기에 빠진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보고서에 보면 백련동 그쪽에 앞으로 농경지 침수로 해서 펌프장을 설치하겠다고 건의사항에 넣었는데 그것은 도에서 아직 농경지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부터 건의를 하자 해 가지고 빠졌습니다. - 그 외 소방청 사업이 아닌 환경부사업인 관거정비 사업비 그것은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2016년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빠졌고, 그래서 관거정비는 지금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당2동) -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대책에 보니까 배수펌프장은 2007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용당2동) - 됐어요. 그리고 지난번 침수때, 제가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예.

(용당2동) - 양수기를 보내줬잖아요?

- 예.

(용당2동) - 양수기가 쓸모 없는 양수기였습니다. 왜하냐면, 양수기는 둠벙이나 웅덩이에서 물을 뽑아내는 것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침수가 되어 가지고 상가바닥에 깔린 물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중펌프를 빌려다 해보니까 그것은 바닥을 깨끗이 씻어내요. 그러니까 가격을 물어봤더니 7만원에서 10만원 선이라고 해요. 가격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수중펌프를 배치해줄 것을 말씀 드리고…

- 예.

(용당2동) - 오토펌프 그것이 무용지물이에요. 떠버려요.

- 떠버려요?

(용당2동) - 예. 그런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고, 모래주머니를 써야 되는데 모래주머니가 그때그때 미리서 준비가 되어서 바로 침수가 시작되기 전에 상가 주민들이 침수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는 노력 끝에, 우리가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침수가 되어서 난리가 날 때 그 때서야 전화해 가지고 한단 말씀이에요. -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동에서 차를 구해서 갖다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번 기회에 하수과 김준 담당입니까? 그 분이 지난번 폭우때 아주 민첩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 그건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가장 아쉬운 것은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교통통제를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동 자생조직 위원들이 나와서 교통통제를 하는데 운전사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교통통제가 되어 가지고 차량통제만 해준다 하더라도 물이 넘실거릴 때 넘치지 않고 하는데 차만 지나가면 물이 넘쳐가지고 상가를 침수시키고 그러니까 그 점은 시장님에게 보고드려 가지고 반드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전금숙 위원님!

- 이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모래주머니가 이번에 해보니까 계속 비가 온다면, 계속 침수가 된다면 차라리 각 동 에서 한다든지 하루빨리 수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저는 이번에 경찰서 교통과로 차 한대를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시급한 것은 바리케이트를 각 동에 놔둬가지고 민첩하게 바로 교통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달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가서 말을 하면 우리 기사들이 말을 안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피해를 본 것 같아요. 바리케이트하고 모래주머니를 상시 동에 배치를 해놨으면 하고 말씀 드리고요.

- 예.

- 이번 주말에 많은 비가 온다고 뉴스 보도를 합니다. 특히 우리 목포지역은 너무나 대책이 안서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가장 시급한게 호우를 대비해서요.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너무 많이 넘쳤을 때 인명수송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하고, 금방 내일모레인데 이런 일이 없다라고 볼 수 없지 않겠는가, 중국같은 데는 엄청난 피해를 봤더라고요. - 그래서 목포도 침수가 나고 하니까 학교나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대피할 수 있는 장소, 침수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장소, 유관기관과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병원이나 119, 소방서같은 데도 태풍이 크게 왔을 때는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이기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실·과직원들이 그 때는 비상사태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서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시 교통행정과로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은 그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문제는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 하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머리를 짜봤습니다마는 전화가 불통될 때 상황이 떨어지면 요구대로 안되어버리는데 아까 피난민 수용소는 학교로 해 가지고 학교장 동의를 받아서 이미 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119 협조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군데에서 부른 데가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모래주머니 공기를 찾아서 최대한으로 쌓아놔야 되겠다, 수해에 대비해서, 이번 비로 인해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지난번에 전화 잘못 받는다고 해서 전화도 많이 사무실에 준비하고, 사무실이 너무나 좁아서 문제라고 해서 사무실을 증설하는 것도 지금 시장님한테 결심 받아서 앞으로 옥상을 키울 것입니다. - 현재 유관기관이 와서 있는데 워낙 좁아 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개선하고, 양수기도 지금 너무나 적어가지고 14대 있는데 39대로 늘렸습니다마는 수중펌프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수중펌프를 추가로 구입해서 그것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해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보완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방금 국장님 전화불통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 예.

-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시로 전화를 하면 꼭 하수과나 이런쪽으로만 연결해줄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나서서 해주라 그 말입니다. 동네사람들은 전화가 다 불통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급하겠어요?

- 지금 이 점이 있어요. 전화가 문제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하수과에서 건설과로 재난방재 업무가 앞으로 이관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 그것은 나중 일이고요. 금방 내일모레 태풍이 또 온다니까…

- 예, 알았습니다. 그 안에 최선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 다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예.

-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포시 전체가 침수됐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관계로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을 하나 낸 것이 있는데 지난번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해대책본부 기구표를 보니까 교통통제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 만드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 표시판을 만들어야 되요. - 우리 시청 직원들이 이렇게 해봐야 계속 가버려요. 그러니까 입구에 차 못들어오게 할 때는 침수지역 통제라든가, 표시판을 만들어가지고 저쪽에서부터 못오게 만들어야죠. 다 와서 돌리려면 힘들어요. 아예 삼거리쪽에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차가 못들어가는구나 하고 압니다. 말로 해 가지고 안돼요. 이번에 태풍도 온다고 하니까 연구하셔서 만들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예.

- 예, 임형연 위원님!

- 15쪽에 보니까 재해대책사업을 전라남도에 지원 건의해 가지고 7월 20일날 6개 사업에서 1,076억원이죠?

- 이것은 저희들이 대통령 오시기 전에…

-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 이 말이요?

- 예.

- 이 말은 저희들이 대통령 오시기 전에 우리 목포에서 건의할 사항으로서 제일 심각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하자 해 가지고 건의한 초안을 우리가 제시한 겁니다.

- 20일날 도에다 건의하고, 29일날 대통령한테 이 사항을 건의한 거예요?

- 저도 그 자리에 참석도 못했습니다마는 김대중 전 의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김대중 전 의장님이 식사시간에 이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면 6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1,076억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국비가 7백몇억원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목포의 현안사업 25가지를 만들었어요.

- 예.

- 25가지 중에서 이것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오면 이것 하나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려는데 대통령 오시기 전 3일 전에 천정배 국회의원이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조율을 했어요. 오찬시간에 이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도에 건의했다고 계획서가 도로 올라가 가지고 도를 통해서 하면 안맞잖아요.

- 아,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때 건의한 것을 거기에서 건의하고 끝나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도를 통해서 방재청에 들어가야 한다 해서 건의한 겁니다.

- 행자부까지 다 해 가지고 짜진 거예요.

- 그래도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놔야 나중에 답이 오고…

- 내용을 잘 모르고 무조건 해놓으면 안되죠.

- 예.

- 제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것인데요.

- 1호광장이 침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그렇단 말이에요.

-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책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 1호광장 LG 건물로 해서 신안농협으로 해서 세무서 주변, 무안동사무소 있는 데요.

- 동명동어시장으로 나간 노선 그 말이죠?

- 예.

- 거기가 만수가 되어버리면 내수가 나갈 곳이 없습니다. 바다로 나갈 연결로가 없어요. 앞으로 해안로 펌프장으로 해서 관을 연결해 보자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부분은 이번에 학술용역을 하니까 거기에 하나의 과제로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회에서 예산 세워줘 가지고 지금 목포대학교에서 학술용역은 착수했고 그 전에 조원철 연세대 교수께서 침수특위에서, 그분도 같이 학술용역에 참여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 여름까지 해서 완성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침수원인과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 그러시고 1호광장에서 역 앞으로 해 가지고 백년로쪽으로 빠져나갈 때 그 가운데가 말이죠. 시멘트 블럭이 두개가 들었어요. 큰 탱크가 2개가 있어요. 옛날에는 포장이 안되었고,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통 안에 바닷물이 다 들어갑니다. 바닷물 차 가지고 있어요. 그 때 목포에 화재가 나면 그것가지고 풉니다. - 안에 뻘이 전부 차가지고 빨리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장애를 일으키니까 못내려가지 않나 그거예요. -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라고 했더니 안에는 깨끗하다고 그 때 누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사진을 바닥을 찍어야 되는데 천장을 찍더라고요. - 지금은 소화전들이 거기 생기고, 상수도 물이 잘 되기 때문에 블럭이 현재는 필요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그것이 있어야 된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 시멘트 블럭을 털어내는 쪽으로 보시고 그것이 한국은행 앞쪽하고 교보하고 사이 두 군데 있는 시멘트 블럭을 털어내고, 거기가 지금 뻘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물이 썼을 때 사진 하나 찍어 가지고 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 예, 조치결과는 나중에 위치도 확실히 위원님한테 물어봐 가지고…

-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들어가서 찾아야지, 내가 가니까 없습니다 하고 나와 버리면 안되죠. 그러니까 사진 한번 찍어서 준설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내 생각에는 준설차가 가 가지고 펌핑하면서 탱크 안을 자세하게 찍었으면 좋겠다, 촬영하는 걸로 하고, 아까 학술용역 준다고 했으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우선 여기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거기에 대해서 사진 촬영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전부 다 같이요.

- 예.

- 그러니까 주변 침수지역을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회람시킨다든가, 그냥 주무 과장님한테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서 국장님 한번 보여주세요. 국장님 한번 보여드리고, 사진촬영해서 제출을 해 줄 수 있죠?

- 예.

- 이상입니다.

- 지금 입암천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입암천 공사는 지금…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입암천 공사는 2개 사업을 잡았습니다. 입암천 정비공사는 80% 됐습니다.

- 입암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보면 거기에도 원인이 있지 않냐, 공사를 하면서 잔토를 좀 긁어내야 되는데 그대로 바닥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물이 위에서, 바닥이 높아져버리니까 물이 제대로 흘러내려가지 못한 이런 현상이 나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침수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잔토를 즉시즉시 걷어내는 이런 작업을 병행해 주셔야 되거든요. 전혀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공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이 의문스럽더라고요. 그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북항배수펌프장이나 남해배수펌프장에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기능이 제대로 발휘 못한 것 같아요. 특히 남해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지만 북항같은 경우는 즉시 내려오면 그것을 그대로 펌핑을 해줘야 되는데 유수지는 없죠? 그 좁은 데서 물이 가득차버리면 다른쪽에 침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 그래서 용역을 바로 대기했다가 사전점검을 하고, 현재 남해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서 점검을 해서 비가 온다고 하면 바닥을 드러내고 퍼내는 이런 작업을 먼저 하고, 시험가동을 먼저 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침수가 안되도록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 그것들이 병행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비가 와서 침수가 되면 그 난리가 나고, 그런 것들이 수고스럽지만 유념하셔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리고 임형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송광아파트 하수관거공사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민원처리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1호광장 주변을 점검 후 사진촬영 겸 기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호우피해 및 복구현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보고를 해 주신 문열상 도시건설국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강찬배 이기정 김수나 임송본 임형연 전금숙 박병섭 배종범 김훈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하수과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당자 이연식 속기사 오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