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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제122회 제7차 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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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불법노점상 관계 이것 뿐만 아니고 불법적으로 하는 거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가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용역 주고 나서 개선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깊이 보면 또 나아졌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나아진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노점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강남대로만 봐도 예산 한 푼도 안 쓰고 있는 서초구에 비해서 우리는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지금 상인들이 여기에 정착하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니까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되고 해 가지고 개선이 전혀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장님의 무슨 묘안이라든지 좋은 방향 있으면 우리가 참고하고 싶습니다.

그런 연구해 본 사항 있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