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없기 때문에 공장허가가 나지 않은데는 필요해요. 과장님 아실거예요. 무허가 공장들이 오히려 가설건축물이 필요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등록돼 있는데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못받아서 가설건축물을 못짓는데는 없어요.

저는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가설건축물이 진짜 일반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에 사무실 용도라든가 창고용도라든가 이런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진짜 공업지역내에서 또는 공장의 부설창고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한 것은 과장님이 봤을 때도 별로 없는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본위원은 무허가 공장이나 이런데에서 오히려 이것을 더 필요로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삭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나 하는 것은 제가 과장님께 지금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가 행정수요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 지역에 여러가지 측면을 봤을 때 우리구가 취해야 된 일이냐, 그거 판단해 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