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차환채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 오늘은 2004년도 동네축제 추가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총무국 소관 업무에서 용해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기구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보고 청취가 있습니다. 16일 토요일에는 부의안건 심의 의결하여 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존경하는 강성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지금부터 금년도 동네축제 추가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각 동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네축제를 일제 조사해서 1차로 6개 동에 대해서 4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계획 준비중인 동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는 9월 30일까지 추가조사가 되어 가지고 금년말까지 계획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본예산에 5천만원이 성립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6개 동에 4천2백만원이 지원 확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북항동 1천5백만원 기 시행되었고, 부흥동 5백만원도 기 시행되었으며, 원산동과 삼학동, 삼향동은 앞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신흥동도 기 시행 집행되었습니다. - 추가로 요청내역을 보고 드리면 9개 동에서 4천7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대성동 대성효사랑 문화축제 1천만원, 충무·유달동 올뫼나루 문화축제 7백만원, 그리고 옥암동 옥고을 한마당 가을축제, 산정1동 연동사랑의 축제, 죽교동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 용당2동 한마음 대잔치, 산정3동 마파지 축제, 연산동 이을뫼 축제가 각 5백만원씩 결정되었습니다. - 이렇게 되면 금년말까지 15개 동은 개최하고, 나머지 11개 동은 미개최하는 동으로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의 필요성은 미개최 동 중 9개 동에서 동네축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 계획된 축제를 안 했을 때 주민 기대에 부응치 못하기 때문에 지역의 전통문화와 특색있는 소재를 발굴, 동네축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마당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한 동네축제를 보면 금년에 처음 했지만 그런대로 보람이 있었고, 또 주민들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중에서 동마다 특색있는 것을 한두가지씩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 추가 지원방안으로는 동네축제 집행잔액이 5천만원에서 4천2백만원을 집행하고 8백만원이 남았고, 동일 예산과목인 대표축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원 세웠습니다마는 잔액 3천5백만원이 남아가지고 총 4천3백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지금 추가신청이 4천7백만원인데 가용예산은 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의 4백만원은 기존 신청한 동에서 4백만원을 삭감, 확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동네축제 심사위원회를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10월 중에 심사위원 5명이 구성하겠습니다. 10월중에 심사위원을 교체해서 세부 추진계획 심사 및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첨부된 동네축제 추가조사 현황은 서류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동네축제 지금까지 지원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당초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약 10개 동 정도가 금년에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범위는 5백만원 정도를 지원했으며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심의를 한 바 있고, 축제 신청을 1차 받으셨죠?

- 예.

- 1차 받을 때 기간산정을 하셨죠?

- 예.

- 그러면 그 기간산정 내에 하는 동은 몇개였습니까?

- 기간에 6개 동이었습니다.

- 다시 추가로 받는 이유는 뭡니까?

- 추가로 6개 동이 하고 나니까 예산도 남아있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동이 많이 있다는 그런 동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조사를 1차로 한번 하게 됐습니다.

- 1차 기간산정을 해서 공문발송을 할 때 그 기간내에 안하면 다시 2차를 받겠다고 그랬습니까?

-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 돈이 남으니까 다시 받은 겁니까?

- 돈이 남은 것도 또 주민들의 요구나 6개 동만 하니까 다른 동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수용했다고 보겠습니다.

-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지금 그렇다면 이건 무계획 아닙니까? - 최소한도 한 동에 5백만원씩해 가지고 10개동 정도 하면 5천만원일 것이다, 이런 범위내에서 하십사 하고 작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5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 추정해서 10개 동에나 이렇게 할 것이다…

- 기간을 산정해 가지고 그 신청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고 하면 준비를 더 해 가지고 올해 6개 동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많은 동이 하고자 하는데 2005년도에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 또 다시 추가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우리 계획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좀 일관성이 없었지 않나,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반성해야 될 점이고, 추가로 하는 것은 동네축제의 활성화가가 필요하겠다, 6개 동을 해 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 6개 동 한 축제가 성과는 어떻고,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성과는 소규모로 해서 아기자기한 면이 있고요. 주민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지역의 나름대로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세워주는 그런 행사가 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북항동 지적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행사를 할 때 관객들을 의식하지 않고 일부 소개하고, 표창하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는 그런 보완할 점이 생겼고요. 또 다른 동에서도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백화점식으로, 나열식으로 했다는 이런 지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1개 동이 실질적으로 개최하는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지원해 주는 것은 극히 적고요. 이것의 4배 내지 5배는 최소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1개 동 축제를 하는데 소요된 경비, 우리가 지원한 돈 말고 4,5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거든요.

- 예.

- 그러면 결국은 이 어려운 경기에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즉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는데 하면서도 별로 축제다운 축제가 아닌 떨떠름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 위원님 지적도 앞으로 보완해야 되지만 금년에 처음 하는 축제치고는 저희시에서 볼 때는 잘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마지막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1개 동에 약 5백만원 정도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어느동은 1천5백만원, 어느 동은 7백만원, 그러면 제 시정질문에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어느 힘있는 동은 예산을 많이 주고, 5백만원 말고도 다 자기들 지역 주민들한테 갹출을 하고, 협찬을 받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편성되요.

- 우리 심사위원이 5명 있었습니다마는 북항동은 기간이 길었습니다. 기간이 길고, 삼향동은 여건상 농촌동이고 이래 가지고 배려를 해주자 그래서 2백만원을 더 줬습니다. 평균은 5백만원인데…

- 이 얘기를 한다면 각 동마다 다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률적으로 5백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갹출을 하든, 부담을 주든 이랬어야 맞지 기준을 1천5백만원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1천5백만원의 기준에 맞춰 다른 동도 줘야 되거든요. 동마다 특성이 있다니까요. - 1천5백만원 가지고 그 행사를 했다고 하면 관계 없습니다. 거기도 거기에 맞게 또 지역주민들한테 갹출했을 것이고, 7백만원을 받는 그 동도 7백만원만 갖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그렇지만 이게 일률적으로, 가령 5백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눠먹기식 아니냐 이런 비판도…

-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도 2004년도에는 10개동 정도가 할련지, 추정이라고 했지만 한 개 동에 5백만원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평균…

- 5백만원을 지원한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5백만원씩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갹출을 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기간이 길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면, 기간이 길더라도 그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기간을 길게 한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거기에 예산편성상, 부기상 그렇게 했습니다.

-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 예, 이번에 15개 동 개최가 되면 종합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개최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온 동이 11개 동이라고 그러셨죠?

- 예.

- 안들어오는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 글쎄요. 동에서 아무래도 동장들이 머리가 아프고, 계획 세우는데도 문제가 있고 협찬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일부 있을 것 아니냐…

- 아예 처음부터 신청을 안했습니까? 신청을 하니까 조건을 좀 까다롭게 했습니까?

- 저는 까탈스럽게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무과에다…

-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신청한 동이 있는데 어떤 제재조치가 까다로워서 축제 자체를 안하는 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해동이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완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전성룡 위원입니다. - 지금 2005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2005년도 동네축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까?

- 제가 생각할 때는 26개동 전부 하는 것으로 잡고, 아까 평균 5백만원 잡고 총 1억5천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네번째, 대표축제 집행잔액 3천5백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6천5백만원은 대표축제 뭘로 썼습니까?

- 그 때 봄꽃축제 때 2천5백만원, 그 다음에 꽃장식 때 MBC 1천만원, 사랑의 섬 해수풀장 때 3천만원 그래 가지고 6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물론 금년은 처음이라서 아까 강원암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동네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 가지고 제1회 만든 것도 있을 것이고, 계속 했던 것도 있을 겁니다. - 거기에 잘됐느니 못됐느니 탓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축제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축제분석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축제가 돈 없이도 하는 데는 해왔습니다. - 그런데 여기 3번, 지원의 필요성 해 가지고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획된 축제를 포기해야 한다 할 정도로, 5백만원 지원 안하면 포기할 정도라는데 이것은 동네축제 의미가 없습니다. - 열심히 하라고 도와주는 것이고, 5천만원, 5백 곱하기 10 나왔습니다마는 맨 처음 예산 5천만원 세울 때 각 동에 2백만원 정도씩 주려고 마음먹었던 것이고, 그러다 그 담당자 안계시니까 바꿔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린 상태고, 왜곡됐습니다. - 지금처럼 5백만원 곱하기 26 이렇게 내년 예산 잡는다는 것은 제 생각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논의할 얘기지만 그 정도까지 해서는 안될 일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이 축제열풍이 불어있는데 목포시도 각 동네축제 열풍이 불어가지고 괜히 입쌀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의원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 손해나는 것이에요. -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생하는데 좀 필요하니까 2백만원, 3백만원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일률적으로 5백만원씩 한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차후에도 논의할 겁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이렇게 올라온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도 동에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시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연초에 이 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와 또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해서 결정토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오늘 학생들이 있고 하니까 웃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웃고 하겠습니다. 지금 동네축제 1차 지원하면서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동네축제를 교체해야 되는가라고 목적을 이야기하실 때 오늘 지원의 필요성과 똑같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 조금 보조해주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 1차 때요. 분명히 이 동 선정을 해 가지고 왜 이렇게 동 선정이 됐냐고 하니까 외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목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축제, 이런 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 예, 두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요.

- 또 지금 2차 내용은 그건 빠지고 지역동네 특성들을 살려서 축제를 활성화 하겠다 이런식으로 보고를 하고 계신데 일관성 있게 목표를 정확히 세우시고요.

- 예, 예.

- 두 번째, 1차축제 각 동의 의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받은 보고서 갖다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저희 동에서도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 공문으로 갔어요.

- 6월달에 언제 받았습니까, 각 동별로 언제 받았어요? - 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 예, 분명히 보냈는데요.

-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 그것을 위원님,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 동에서 6월달에 일괄적으로 다 보고 받았어요?

- 그렇죠, 해당 없다고 했습니다.

- 그 자료를 주십시오.

- 예. - 드리겠습니다.

- 확실하게…

- 예, 확실하게 했습니다.

-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를 들면 하당지역 4개 동 전체가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 보고가 들어왔어요. 각 4개 동장, 자치위원장, 각 동네 의원님들하고 한자리 만들어서 이 축제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보고까지 들어왔다가 갑자기 예산이 몇개 동에 먼저 선배분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하당동 전체지역이 뿔뿔이 다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은 이번에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 다음에요. 정말 여기에서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예산을 먼저 받아간 동도 있고 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보면 이 예산과 같이 정말 선심성, 나눠먹기식, 완전히 무계획한 이런 예산이 아닙니까? - 실제로 동네예산 5천만원 세워놔 가지고, 예를 들면 그것이 1차적으로 선발과정이 미숙했다든가, 잘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다음연도에 지원하지 못했던 동네예산을 배분하겠다 이런방식으로 솔직히 가는 것이 낫지 여기서 저기서 들고 일어나니까 이건 무조건 다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 없는 예산집행이 어디가 있습니까? - 예산항목 5천만원 세워놓고 1억원 만들어놓은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그 예산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 그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원칙이 없이 진행하면 가능하죠.

- 아니에요. 원칙이라기 보다는 사실 동네축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환원해 가지고 좀 보조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4,5천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 그래서 처음에 목표가 그렇습니다. 5천만원 세워놓을 때, 의회에서 5천만원 통과를 해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통과를 했냔 말이에요. 왜 그것을 이런식으로 가져가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 아까 말한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결여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체 동네예산 세워 가지고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1억원씩 주겠다 하셨는데요. 내용을 한번 봐 보십시오. 동네축제 행사 프로그램들이 여기 제시한 대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 지금까지 내실있게 나름대로 준비해왔던 동도 한, 두개 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왔던 동네도 있어요. 그런 동네까지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내용들을 봐보십시오.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축제에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인가 한번 봐 보시라 이말입니다. -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각 동별로 이 축제에 관련되어서 어떤 방식의 부분이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요. - 현재 소위 말해서 신도심 엊그제 신흥동 했습니다마는 인구가 2만 이상이 되고 그쪽에 상주인구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상 결합이 돼서 상당히 많은 수가 동원되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 물론 주최측에서는 골병이 들고 멍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별로 어떤 동은 인구가 4천명인데도 있고, 5천명인데도 있고, 2만명인데도 있다 이 말이 이것을 동별로 일괄적으로 계획 집행하시겠다는 말이 맞습니까? 소위 말해서 지구별로, 지역단위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쪽에서 연합해서 축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 그리고 애초에 동네축제를 왜 지원하겠다 했는지 그 성과대로, 그 목적대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동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권역별로 한번 할 것이냐, 이런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하여튼 앞으로 사무감사가 남아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선심성, 나눠먹기식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