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사람들이 나가서 이것을 올바로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모든것을 처리를 해줄때는 상당히 과장님 말씀대로 합당한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월권과 비리로 일처리가 될 소지가 많은 것이다. 만일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부정적인 문제가 도출이 됐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제재를 한다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있습니까 그런조항이 ? 그런것이 없다면 우리 건축과장님은 전부 행정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할 것을 회피하는 것이 되고 건축사협회가 그렇게 했을 때는 무슨 방법이 없는겁니다. 그때가서 고발조치를 할겁니까 뭘할겁니까 ?

그러니까 협회에 이런것을 위탁을 해서 모든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때는 분명하게 그사람들이 잘못할 때는 우리 서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것이 나와있어야지 우리 위원들도 안심하고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할것 아니겠습니까 ?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본위원은 우리 서구의 요식업협회도 있고 미용사협회도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연간협회에 내는 금액은 엄청난 금액을 각업소에서 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연간 결산공고한번 하는 것을 못봤고 그 돈이 어떠한 식으로 쓰여지는 것도 나타나 있지 않고 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이런 금액이 흘러들어가서 그런것으로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 빗대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들 드리는 것이니까 뭔가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제시를 해주셔야만 된다 하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