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그 뜻은 본위원도 압니다. 자, 그럼 만약 이런 부작용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부 아시는분들이예요 인천건축사분들은.

A라는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했어요. 감리할 때 전부 아는 동료직원들인데 제대로 감리가 되겠습니까 ? 타지역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경우 감리가 더 수월하게 되는거 아니예요 ?

이것이 바로 감리라고 얘기하고 안전검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약 이 문구를 꼭 개정하시겠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느끼는 것이 인천만 집어넣는다면 인천이 위탁할 수 있다 이거는 인천도 들어갈수 있다는 것이지 다른데는 못한다는 문구가 아니예요. 이 법 유권해석해 보세요 과장님.

전문위원님 이거 유권해석해 보니까 본위원이 느끼기에요 타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주관성있게 구분하자 이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