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각 국에 다 공통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세입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에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어차피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세입예산액을 잡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세입수납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아까 업무보고 할 적에도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106. 4%가 됐고 몇 %가 됐다이렇게 보고하시는데 사실 예산액을 애초에 낮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결정액은 높이 잡게되고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이 됩니다.

지금 일반회계 전체 결산검사 내용을 봤을 때도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고 전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예산액 대비 몇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보여 주기 위한 그런 숫자밖에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사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에 이런 것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3년도 예산 짤 때에 억지로 3,000억 미만될 수 있게끔 숫자를 맞췄어요.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사이버민원실 운영시스템 보안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다가 업체에서 5,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에는 계획을 하고 했는데 해당업체에서 왜 5,000만원을 해당업체에서 부담하게 됐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나와있듯이 전산정보과가 아닙니다. 그 낙찰차액을 꼭 얼마를 두는 것을 관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로부터 5억을 예산을 승인을 받았다 하면 5억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 15%, 20% 정도 다운을 한 상태에서 4억 얼마에 맞춰와라. 여기에 맞춰야 된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입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아마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을 해서 그 직원은 격려를 받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예산자체가 다운되는 것 자체가 사실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낙찰된 사람이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하청에 하청을 준단 얘기예요.

하다보면 공사부실 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부실하게 되고 여러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그렇게 관행적으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얼마 남겨주는 것이 과연 강남구의 살림을 잘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전산정보과장을 비롯한 크게,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우선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전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