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초대 구의회 의원 임기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번 회기중이 마지막 회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위원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95년은 우리구는 물론 나라 전체가 행정단 자체가 광역화됨으로 많은 변형이 되는 해인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도 김포군의 일부인 검단면이 3월 1일로 우리 서구로 편입이 됩니다. 이번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는 거의 아마 검단면이 우리 서구에 편입됨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의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차후 위원여러분들 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10시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2시에 개의를 하게된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 심사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한건 한건 상정을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의안번호 24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 4, 741호 ‘94년도 3월 16일)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4, 830호 ‘94년 12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 지방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로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행정사무 분장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두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와 4조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총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를 두도록 하고, 각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사회산업국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를 두도록 하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도시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를 두도록하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실. 과 밑에 하부조직으로 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계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첨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2조가 변경된 사항은 기존에는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하던 사항은 조례로 된다 하는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방자치법이 변동된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3월 6일에 그 지방자치법에 102조에 볼것 같으면 행정기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시군구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군구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볼것 같으면 기존에 저희가 규칙으로 가지고 있던 사항이 그대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기면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 업무내용은 대강 규정한다 하기 때문에 그전에 있던 사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3항과 21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조항별 내용은 집행부의 골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문화공보실에 제11호에 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신설하고 제11호를 제12호로 하는 것으로 의견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공보실의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업무가 현재 빠진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5조에 총무국 제4항 5호에 부동산 평가업무를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조사 사무로 수정하는 것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 제6조에 사회산업국에 제4항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에 제6호로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 내용중에 이 사항을 삽임함으로서 해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7조 도시국 제5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6항입니다. 제6항 제9호에 그밖에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에 타과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타 교통 관광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윤도병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

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4조 문화공보실에 관한 내용에 10호에 건전생활 진흥에 관한 사항 했는데 이 범주가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

체육관계가 그안에 포함되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고.....

네.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상에는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에 대해서 사무에 대강에 관하여만 조례로다 정해 놓고 사실상으로 규칙으로 세분화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을 만들때는 체육시설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 이제 뒤에 뒷받침이 되는데 건전 생활 진흥에 관한 사항 속에는 체육시설에 관한 내용과 또 시설을 해 줬을때에 그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 이 관리에 관한 내용도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그 사항이 지금 여기 게시판에 다 포함이 되어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한 아까 말씀하신 4항 세무과 분장사무중에서도.....

제5조.

네.제5조에서도 과세시가 표준액이라는 독립된 단어보다도 부동산 평가업무하고 대강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파생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을 만들때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부동산으로 그대로 놔두시는 것을 저희는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 더 집어 넣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지역교통과에 그 사무도 저희가 그대로 수정을 하는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뭐 세세한 것은 규칙에다가 구분해 가지고 만들겠다 하는 말씀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나오게 된 배경 내지는 그것이 과연 자율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데 더 이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행정기구나 또는 정원 이런것들이 자의적이지 못하고 거의 타율적으로 타의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방자치법이 생기고 또한 그것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얼마간에 숨통이 터졌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도 완전히 숨통이 터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글쎄 완전히 숨통이 터졌다고 생각은 안하고.....

먼저는 행정기관의 장이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규칙으로 움직이는 사하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례로 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대강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꼭 승인을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맘대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으로다 만들어 놓기를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있기 때문에 또한 뭘하나 변경을 시킬려면 내무부령에 따라서 또 거기에 승인을 받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옛날사항은 별반 뭐 크게 관여할 수는 없고 단 의회에 견제를 받기 때문에 말단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이제, 그게 한가지 발전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생기게된 배경 내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떤 조직이나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속해있는 지역에 걸맞게 이렇게 짜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획일적인 기구 또 획일적인 정원 이것을 가지고 과연 진정한 개성있는 지방자치를 할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계를 하나 설치하고 바꿀라고 해도 전부 승인을 받고 하던 사항이었습니다.물론 앞으로도 승인은 받습니다 받는데 앞으로 이제 조금 완화 되었다는 사항은 뭐냐하면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는 늘리지 않고 그 계를 다른것으로 바꿔가지고 합친다든가 이런것은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봐가지고 도저히 저 사무는 지금 없어졌으니까 저것은 딴것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획일성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과까지는 힘들어도 계는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무에 말하자면 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동이나 증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그렇게하고 과도 증설이 아니고 하는것은 앞으로도 좀 완화가 됩니다. 그전처럼 무슨 획일적으로 구마다 무슨과는 꼭둬라 그런게 아니고 우리구에는 그런 과는 필요가 없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농산관계가 급하다 할것 같으면 무슨과는 농산으로 다 돌려버리겠다 해 가지고 숫자상으로 과를 없애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앞으로도 좀 수월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진전된 형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더 건실한 운영이 될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서구 공무원 전체의 운영계획에 관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보셔야 될거예요.

그렇지않아도 3월달에 저희가 한번 조직 잔단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위원장님.

네 김윤복위원님.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가 됐던 내용에서 제6조에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6호에 기타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을 더 추가하는 내용에 실장님이 볼때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서 9호에 보면 그밖에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랬는데 이개념은 뭡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밖에 교통, 관광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밖에 교통, 관광에 관한 사항 그러면 그 문안 내용에서 그밖에 교통, 관광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되는 쪽이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에 실장님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그러면 의안번호 245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실장님이 수정을 해도 가능하다는 부분 제6조와 7조를 그 문맥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된 바와같이 의안번호 제 245호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의안번호 246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사항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규칙으로 되어있던 사항을 조례로다 우선 변경한다는 사항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전에는 의회 정원도 저희가 전부 관리하던 것을 의회 정원과 구본청 정원과는 완전히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다음에 정원에 총수를 조례에 의해서 정원관리 기관별 구분을 규정해 가지고 총정수 규정 정원규정을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로다 구청에 총몇명, 동은몇명, 출장소몇명, 보건소몇명 그렇게 해서 총정수로 조례로다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원수는 그대로 이 조례에 이번에 들어가고 나중에 조직 진단을 해서 기준에 맞추어서 아마 금년도 상반기중에 각 시도 시,군,구별로다가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로 보다 효율적인 정원체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볼것 같으면 안 제2조에는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에는 구의 본청, 소속기관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안 부칙 2항에는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간단하니까 다시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구 본청에는 348명, 보건소 41명, 구민회관 20명, 출장소 18명, 동 256명 여기에서 지금 검단면이 저희한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도 이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18명하고 동 256명중에는 검단동 13명이 들어가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 256명중에서.

네.보건소 41명중에는 검단 보건지소 7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그렇다면 지금 설명하시는 동안에 지금 서구 보건소에는 7명을 제외한 나머지 34명이 지금 현재 여기 보건소에 있습니까 ?

네 그렇죠. 부칙에 볼것 같으면 이 조례는 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광역시 서구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도 그전에는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전에는 저희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조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알기쉽게 얘기하면 앞으로는 총정원 관리를 한다 그래서 구청에는 총정원이 몇명이다 이렇게 딱 조례로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규칙으로 직급별로다 어디 얼마 어디 얼마 해 가지고 직급별로 나누는 것은 규칙으로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받고서 그 수정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같이 말씀을 드릴까요 ?

제가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시고 다음에 실장님이 다시 추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103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행 규칙으로 관리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총인원에 대한 조례를 의회에 조례로 의회에서 의결하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데 어제 본청 회의에 갔다가 저희 분구와 관련해 가지고 인원이 변동이 왔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안의 내용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수정 인원을 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 총원에 따른 조례를 정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정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냥 전부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지금 수정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보충서류를 책상에 놨는데요.자치구 분구에 따른 구간 정원 조정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분구에 따른 구간 정원조정을 하게 되어있는 배경은 과대 자치구인 남.북구의 분구에 따른 신설구의 정원책정 즉 기존구의 정원조정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정원책정 승인 신청결과 승인된 정원이 시에서 저희가 예정해서 승인된 정원이 과소 책정된 관계로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구와 관련구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치구별 현정원을 기준정원 및 공무원 1인당 주민수등과 비교, 보다 합리적인 정원조정으로 구간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다가 이번에 삭감을 해 가지고 모자라는데다가 채워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총괄사항을 볼것 같으면 인천시에서는 부평구하고 남구하고 분구되면서 요구한 인원이 2,615명을 요구 했는데 거기서 승인 떨어진 것은 2,441명 그러니까 174명이 부족하게 지금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74명을 갔 다가 타구에서 전부 보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타구에서 이번에 대통령 기준령에 따라서 전부 그 기준을 갔다 설정하다 보니까 저희같은 경우에는 3페이지 한번 봐주십쇼.3페이지 우측으로 볼것 같으면 두번째로 기준정원 대비가 있습니다. 대비를 볼것 같으면 서구는 지금 기준정원에다가 대비해 보니까 119.8%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주민수하고 동수하고 계산하는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다 따져보니까 지금 저희 서구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오바가 되어있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바되는 숫자에다 50%씩을 감축을 하 가지고 모자라는데다가 주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구에서는 지금 16명이 빠져 나옵니다. 50%.그다음에 동구에서는 오바되는 숫자에서 6명이 지금 빠져 나오고 저희 서구에서 15명이 빠져 나가는데 저희 서구는 그래도 앞으로 계양면이 들어온다 해 가지고 저희는 40%를 받습니다. 오바는 38명이 오바가 되는데 거기서 저희는 40%를 받기 때문에 15명을 빼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조금 저희는 봐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갑작스레 15명을 감축하려는 것을 갔다가 내무부에서 승인이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28일날까지 이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올려라 하는것을 저희가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그냥 먼저번대로 조례를 통과시켜 놓을것 같으면 바로 저희가 또 의회소집을 불가분하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바쁘신데 또 모실수가 없어서 이번에 수정을 해서 한꺼번에 통과를 해 주십사 하는것이 제 부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제출한 조례 구본청 348명에서 15명을 뺀 숫자를 수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통과시켜 줄것 같으면 다음에 한번 집회하는 번거로움을 한번 덜을 수 있겠다 하는것을 갔다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구본청 348명중에서 15명을 빼면 333명이 되겠죠.

네.

그 부분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네.

이것은 시에서 이번에 분구되는 바람에 각 구 의회에서 차출되는 것은 각 신설구로다 하고 그렇기때문에 이번에 감축된다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한가지 제가 좀 기쁜 소식 하나 전해 드릴것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작년 12월달까지는 저희가 세무과가 분리가 된다고 계획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구하고 북구는 분리가 되었어요.세무과 징수과 해 가지고 과가 증설이 되었는데 저희는 아마 지금 내무부에 다시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지않아서 13명이 저희한테 증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앞으로 준다 하더라도 2명정도 감축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제가 장담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보를 듣기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가능하게 될 것으로다 지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서구는 기지 검단출장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

네.

그러면 18명이 거기에 피요한 것으로 되어있고 또 구민회관이 이제 개원이 되면 20명이 필요하다 이말이죠.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그 인원을 가지고 동 또는 구청해서 전부 대민원 서비스를 했는데 그러면 38명이라고 하는 추가인원이 들어갈 부서가 생기고 또 축소가 되고 그러면 상당히.....

검단은 여기 숫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면 행정동수가 15명으로 이렇게 되어있는것 아니예요.

네.그러니까 숫자상에 256명은 검단동에 13명이 포함이 되어있는 숫자입니다.

그거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검단에서 넘어오는 숫자까지 다 포함한 숫자를 지금 올렸던건데 여기에서 15명을 감축하라는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그러면.....

구본청에서는 15명이 빠져 나가는거죠.

구민회관의 20명도 마찬가지구요.

거기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른데는 건드리지 못하고 구본청에서만 지금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원은 지금 이 현재 인원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아니 글쎄 있는데 지금까지 있는데 말하자면 검단면은 김포군 공무원들이 이리 오는것 아닙니까 ?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 문제만 해도 구민회관에 20명이 추가로 공무원이 소요가 생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라가 있는 숫자죠.

그거까지 충원이 되는 겁니까 ?

네.티오는 다 따놓은 것입니다.거기까지.

이것은 따놓은거예요.

네.

네 잘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위원장님.

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이거 하나좀 여쭈어 보겠는데 말이예요.

네.

지금 인원이 우리가 668명으로 총체적인 인원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규칙으로 되어있는 내용과 조례로 제정이 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로 해서 한다라면 이 인원변동이 생길때 우리 자체적으로도 사실 필요한 인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위에서 이제 어떠한 분동에 따른 내용이나 어떠한 경우가 되었던지 인원이 늘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럴때마다 매번 조례를 개정을 해 주어 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말이예요.

그것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께요.구본청에 지금 348명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

네.

이 348명을 변동 시킬때에는 꼭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총 256명인데 256명을 변동 시킬때에도 꼭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네 앞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앞으로 상당히 일이 점점.....

그래서 이게 어떠한 기준을 두고 그 인원이 조정이 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제도가 어떤면에서 보면 바람직할 것인데 이 숫자 그러니까 공무원의 숫자를 놓고 조례로 이렇게 하는 내용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총정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례로다만 총정원수만 관리를 해주고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 348명을 가지고서 구청장이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규칙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안에서 움직이는 것은.그안에서 뭐 어느계에다 몇명 갔다 놓고 그것은 일에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 기관장한테도 일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네 권오창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이 20명 책정되었죠.

네.

여기는 직제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직제요.

네.

구민회관할때 그것을 말씀 드릴텐데요.

구민회관할때.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제 24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제2조 제1항 구본청 348명을 343명으로 조정하고 정정합니다. 구본청 직원 348명을 333명으로다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관할구역 변경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 법률이 94년도 12월 22일날 공포됨에 따라서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통합되어 출장소 설치 및 개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의 능륭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이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이 사항은 뒤를 넘겨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위임사무중 동장에게 위임사항은 “별표2”와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으로 출장소라 는게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하고 내용은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은 별지와 같다고 했으니까 그 뒤를 또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임사항으로서 현행 사항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이것은 출장소 없을때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출장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소장이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하나 물러서 가지고 그 가운데에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가 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표1”중에서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바껴진 사항은 좌측 우측을 한번 보시면 그 중간쯤에 총액 50만원 건당 2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이라는 그 조항이 단가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로다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기시면 개정사항으로서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하는 사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출장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별표3”에 동장한테 위임하는 사항도 아까 전장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중에서 총액 50만원 건당 2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이 사항이 단가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로다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사항은 1항, 2항은 변동이 없고 장을 넘기시면 개정사항으로서 3항이 신설되었는데 모자가정 실태조사 및 보고사항이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자에서도 재무과 소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이것이 사업소장한테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16조, 17조, 1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 입니다. 신설되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는 번호 1번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연가처리, 병가처리, 공가처리, 특별휴가 처리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1,2항으로서는 구유잡종재산 대부허가 2항에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1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불용의 결정, 불용품 매각, 물용품의 폐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서는 1항에 부동산과세표준액 조사사무,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항에 지방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 발급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의례식장등의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영업신고, 영업의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접객업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유기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장을 넘기면 가항에 영업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나항에 영업의 승계, 다항에 영업의 계속등, 라항에 지도단속 2항에는 식품위생접객업 휴게음식, 일반음식,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항에 영업의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나항의 영업의 승계신고, 다항의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서는 다섯가지가 있는데 돼지, 양의 자가소비용 도살신고, 2항에 농지매매 증명발급, 3항에 비자경농지 신고서발급, 4항에 농지임대차 신고서발급, 5항에 농지원부작성 및 사본발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사항으로서는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항에 입산허가, 나항에 임야의 입목 벌채신고 및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신고 및 부정 임산물 도.남벌 단속등 보호, 다항에 산불예방을 위한 허가 및 기타조치, 라 항에 산불진화를 위한 동원 및 기타조치 그다음에 “별표3”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가항에 불용의 결정, 나항에 불용품 매각, 다항에 불용품의 폐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항으로서는 매화장 및 개장신고, 노령수당에 관한 권한 가항에 노령수당 신청서 접수, 나항에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결정통지 및 지급, 모자가정 실태조사 및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은 김포군 검단면이 서구로 편입되어 출장소 설치 및 개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보건소에서 용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각 소장이 직할 기관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해서 그러신거예요 ?

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 보건소장의 보충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

보건소에 것이 또 있잖아요.

아니예요.그거말고 여기에 지금 현재 심의중이신 법조문에 대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

용어요.

네.

그것이 지금 여기서 보건소장님이.....

사업소장 위임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미리 협의를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그것이 규칙으로 해서 개정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제가 여기 의석에 와가지고 개정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말이예요 위원여러분 잠깐 회의를 쉬어서 보건소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어떨까요 ? 지금 보건소장님이 이 조례를 보시고 부분적으로 기획실장님하고 협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잠깐 회의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출장소 설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통합됨에 따라서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 2월 23일 어제 그저께 날짜로다 내무부로부터 출장소 설치 승인이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에는 출장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출장소장은 검단동자이 겸직하며 소장은 구청정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도감독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출장소장은 구청장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출장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의 총정원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출장소의 하부조직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출장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소장) 1항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출장소장은 검단동장이 겸직한다. 2항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도감독 한다. 제4조(업무) 출장소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공무원) 출장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정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하부조직) 출장소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출장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통합됨에 따라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장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내용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천광역시 서구 출장소 설치 조례안중에서 말이예요.

네.

그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로 명칭이 되어있죠.

네.

실질적인 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으로 행정은.....

아니죠.동은 동대로 명칭이 있고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명칭이 두가지 명칭이 나갑니다.

검단출장소가 있고.....

검단동이 있고 그래서 거기도 발령을 출장소몇명, 동몇명 이렇게 발령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정원조례에서도 출장소에는 13명, 동에는 18명 이렇게 정원이 쪼개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출장소 따로.....

건물은 한건물에 있돼 그안에 출장소 기능이 있고 동 기능이 있는 것이죠.

업무가 다르다 이거죠.

네.

업무가 달리 움직인다 출장소업무는 출장소업무대로 하고 동업무는 동업무대로 별도로 한다 그런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기관장은 한사람이다.

그러면 관할구역이라고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 제2조 관련에 관한 별표를 보면 말이예요.

네.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불로동, 대곡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그러니까 검단동과 지금 현재 관할구역의 이 동과의 그 내용은 행정동과 법정동의 그 개념일텐데 그것을 지금 조례내용에 명시를 안해줘도 되는겁니까 ?다시 얘기해서 검단동은 행정동이죠.

그렇죠. 행정동으로 검단동이고 관할구역은 거기 법정동으로 나오는거죠.

그러니까 법정동이 지금 현재 8개동으로 명시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분을 제대로 명시를 안해줘도 조례로서의 상관이 없냐 하는 얘기죠.

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그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한글 아는 사람인데 뭘 설명을 해요. 설명하는게 아니라 궁금한게 있으면 물어보면 되지요. 하나 물어보께요. 이 구민회관을 문화공보실장님은 예술회관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이것을 규정을 짓습니까 ?구민회관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이 규정을 짓는 겁니까 ?

저희 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구민회관으로 짓는 것입니다. 단 그런데 부수적으로 구민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설치 조례안을 보면 이것은 구민회관이 아니라 예술회관이예요. 그렇죠.

내용시설은 예술쪽을 많이.....

글쎄 내용쪽으로 시설쪽으로 예술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시설 또는 조명음향기기 이런것을 갖췄다 손치더라도 이 건물 자체를 건립하게된 동기가 구민회관이냐 예술회관이냐 이런 얘기죠.

구민회관으로 명칭을 해서 내용시설은 기능면을 문화예술쪽으로 많이 뒀습니다.

글쎄 예술활동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세요 여기 쭉 보시면 이게 예술회관이지 구민회관이라고 이게 어떻게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지금 내부 기능면에 보면 각종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도 있고 예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다 확보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구민회관이라고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글쎄 그런데 제3조 업무에 보면 구민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해 가지고 세가지가 모두 예술회관에 대한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그리고 네번째가서는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자의적인 판단에 맞겨놓는 이런식의 조례라고 하면 만들 필요도 없는거 아니예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구민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빠진것으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그렇죠.

네.

업무에 있어서 그리고이 목적에 있어서도 예술창달을 도모하며 예술활동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이것이 예술회관이지 이게 구민회관이냐 이런 얘기죠.

처음에 이것이 만들게된 동기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각 지방자치의 문화예술창달 차원에서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내용에 기능면이 주로 그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서구지역에는 어떤 집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도 협소하고 부족하고 이런데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대관신청을 했을때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글쎄 그것은 업무 4항에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글쎄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얘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한 개인에 그 어떤 아무리 단체장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겨놓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이말이지요.

이런것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당초 설립목적이 지금 시비보조를 많이 받고있는 사항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약사업으로서 각 지방자치의 지형문화예술을 확대시키기 위한 일원에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주 내용에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우리 서구지역에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까 ?

지금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것을 자꾸.....

인천광역시 6개구청내에 예술회관이 있는데가 있습니까 ?

저희외에 북구에서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구민회관 사용 조례안에서도 말씀을 드릴려고 하지만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 아세요.실장님 그말 아시냐구요 ?

네.

우리 서구 제정이 이 구민회관을 건전하게 예술창달을 위해서 예술활동을 위해서 이것이 관리되고 이것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단 시작을 해 보면서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 보고서 그런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있어요.그러면 해봐 가지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일을 하기전에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일을 시작해도 그것이 성공여부가 불투명한데.....

타시도에 대한 운영관계도 저희가 자료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서구에 지방 문화예술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이 우리 서구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 뭐 이런분들을 몇명이나 파악하고 계세요 ? 모든것을 시작할때는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며 이 건물이 서구 구민회관이면 구민회관으로서의 걸맞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게 뭐 예술활동무대나 제공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몇십억씩 몇백억씩 들여서 짓습니까 ?

이게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 사용조례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로 각종 행사를 유치해서 하여튼 그 구민회관에서 타시도도 적자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그런것을 최대로 줄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도 20명이 근무를 할 것이며 그 인건비는 또 얼마입니까 ?또 그 건물유지 보수관리비는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 업무에 있어서 너무 문화예술 이쪽으로만 치우친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너무 안일한 너무 지방제정에 관해서 신경을 안쓴 그런 조례라 이렇게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좀더 연구하고 좀더 구민들이 이 구민회관을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본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명칭은 구민회관으로 하면서 내용은 문화예술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각종 무슨 우리 구민들이 어울마당을 한다든가 각종 이런것을 구민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제가 별도로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꼭 무슨 외부에 어떤 무슨 유명한 예술인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내에 좀더 예술에 관계되는 분들을.....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구민회관이 구민회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기 보다는 그 어떤 문화예술쪽에 업무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서구 구민회관이 서구예술회관이 되어버린 감이있다 이런 얘기죠. 조례자체가.

네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봉현위원님.

위원장님.

네 김윤복위원님.

문화공보실장님 말이예요. 제3조 1항에서 정부시책 및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등 공연 및 장소제공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역주민이나 우리 구민들을 위한 장소제공에 관한 내용이 4조에 기타 구민회관에 설치목적과 관련이 업무 이 포괄적인 내용 이외에는 조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조 1항을 정부시책 및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등의 공연 및 구민의 편의 도모를 위한 장소제공으로 수정을 하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윤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그런사항을 이훈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사항을 좀 보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공연 및 구민의 편의 도모를 위한 장소제공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윤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3조 1항의 수정이 아니고 삽입하는 부분은 공연 및 구민의 편의 도모를 위한 장소제공으로 수정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김윤복위원님의 의견이십니다. 위원여러분들 어떠십니까 ?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말씀하세요.

구민등의 편의제공 이라고 하는게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도 공보실장님이 심각성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게 문제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아까 최봉현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거 짓고 개관식을 돈한번 들여서 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구민회관에 걸맞는 위상으로 그대로 보존하고 관리하는게 문제예요. 관리하는게 문제면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어떤 회관 사용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와서 뭐 어떤 연극, 음악, 무용 이런것을 해 가지고 그것이 수익성이 되어가지고 수입이 되어서 이 구민회관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입원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아까 최봉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천 시민회관이 그전에는 영화관으로 사용을 했었어요.시민회관이라고 해서 영화관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뭐 우리 서구에 영화관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조그만것 뭐 이런것들이 있는데 그 영화관 같은 것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빠져있다 이말이예요 여기에 말하자면, 업무에 보면, 너무 장미빛 어떤 꿈만 가득한 살림살이를 하면서 수입은 어떻게 할것인지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살림말아먹는 짓만 하겠다는 것밖에 없다 이말이예요. 따라서 이것은 문구를 첨삭하고 빼고 이런것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그 구민회관은 각호에 업무를 관장한다에서 업무에 말하자면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런부분은 전혀 배제가 되어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이 구민회관을 맡겨 놓으면 집안 말아먹는 것이지 무슨 수입이 있으면서 예술도 하고 문화진흥도 하고 창달도 하는 것이지 수입이 없이 무엇을 하느냐 이말이예요 제 얘기는, 따라서 제3조 업무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완전히 예술회관으로 지은것이지 구민회관으로 지은것도 아닐 뿐더러 구민회관을 지금 우리가 현대식 시설로 해서 멋있게 지었는데 멋있게 지은 회관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나올것은 하나도 없다 이말이죠 그러면 구민이 세금 내 가지고 맨 이거 뒤치닥거리만 하다 볼일 다보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구민회관에 관한것 이것은 다시 연구를 해서 우리 실장님이 다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할거예요.

이것은 좀 유지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사용조례를 좀 별도로 보완이.....

글쎄 사용조례인데 지금 여기 있는것대로 해 가지고 여기 회관임대료 이거 받아서 하는데 이거 매일 있을것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회관을 유지보수 관리를 하겠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집 잘지어놓고 구석구석 먼지끼고 거미줄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설치 조례안에 최소한도 한,두개정도는 그래도 구민의 그 어떤 전체적인 아까 김윤복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편의를 도모하는 행사도 할 수 있어야 될 뿐더러 또 구민회관 자체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나와야 된다 이말이예요.

지금 사용조례에 약간 가미가 되어있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런데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설치 조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문구가 없는한 어떻게 수익사업을 하냐구요.

사용조례에다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장 얘기는 구민회관 설치 조례안하고 여기 사용조례안하고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글쎄 사용조례도 받어요. 그런데 사용조례 하는것 가지고는 사용조례는 할 수가 없죠.구민회관을 설치할때 거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놓지 않는한 어떻게 사용을 하냐구요.구민회관 설치를 할때에 거기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해놓지 않고서 어떻게 수익사업을 할 것이냐 이말이예요.그러니까 평일에는 아니면 평소에 어떤 행사를 목적으로 해서 대관이 되거나 이러지 않는 연중계획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몇개월전에 대관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것은 규칙으로 마련이 되겠죠.그러면 그외에는 상설영화관을 개설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매일 매일 무슨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예요.설치 조례에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말이예요.누가 그거 빌려가지고 돈벌이 한다고 그거 빌려줄 수 있어요 ?

제3자가 그것을 이용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 내지 수익금에 대한 배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내가 이제 임대를 해서 연극이나 영화나 또 무슨 다른것을 해서 입장표를 팔아서 수입을 할 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 자체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된다 이말이예요.

그문제는 내부적으로 년간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유치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데 여기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설치 조례안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없잖아요.

제3조 업무에 빠졌다는 얘기죠.

업무에는 완전히 장미빛 근사한 아주 환상의 꿈만 들어가 있다고 여기는.

이훈국위원님 더 말씀하실게 있어요 ?

저는 없어요.

그러면 각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민회관을 설립을 하고 웅장한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내지는 뭐 지금 시설보다는 알찬 내용이 담긴 그 내용이 없다 이런식으로다 지금 이훈국위원님이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어떻게 공보실장님 이 조례말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안 같은거라든지 이런것이 지금 여기말고 보완되어 있는 사항 같은거라든지 이런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사용조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쪽 설치조례에는 뺐습니다마는.....

사용조례는 다음번에 할것이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

네 권오창위원님.

이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맞는 말입니다. 설치 조례안이 되어 있어야 사용조례가 삽입이 되든지 하지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조례안은 임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꾸 사용조례안을 가지고 논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 바로 이것이 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설치 조례안을 가지고 상정을 해서 다루는 것인데 후자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이말이예요.왜 그런가하면 지금 공무원 정원수도 20명이 배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20명이 배정이 되 었을때 국가로부터 급료라든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우리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은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낭비적 예산은 되지말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것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이 설치 조례안 자체내에서 부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설치조례안이 되어야만 사용조례안도 동시에 통과가 되는 일인데 후자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관리를 위한 자체 수익사업.....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해서 여기서 뭘 삽입하라고 상임위원회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차수를 변경해서 뒤로 미루고 다음 안건을 다루면 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구민회관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견도 많으시고 공보실장님은 공보실장님대로 지금 상임위원회말고도 하실 말씀도 많으시고 그런 모양인데 위원여러분들 잠시 회의를 쉬었다가 한 10분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창국입니다. 의안번호251번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회계처리함에 있어 본사업은 장기 계속 사업으로 지원금은 특정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로서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 원사업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내용은 목적,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사업비의 세입 세출, 지원금의 이월,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사항을 제정하게 된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이 어디 지역이나 일반회계로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일반회계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번에 저희들도 특별회계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지원금 확대 방안으로 11조 1항 단서 조항에 의하면 발전사업자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돈을 안주고 축적할 수 있는 육영사업을 적극 우리 관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하는 안도 기대가 되며 제14조 1항의 단서 조항에 명시된 주변지역외에도 동시행령 6조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만치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동시행령 26조에 보면 반경 5키로라고 되어 있는데 5키로의 지점이 물려있는 읍면동 끝이면 여기도 5키로, 10키로도 될 수 있겠죠.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같습니다. 그 법내용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확대되면 많은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발전소 주변지역에 한화에너지도 해당이 됩니까 ?

지금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되고.

네.

그러면 발전소를 착공을 했을때는 해당이 됩니까 ?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냐하면 한전발전소는 자기네가 발전을 시켜서 한전에다가 별도로 저기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자기가 시켜서 그런게 아니고.....

논의는 좋은데 어쨌든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한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위탁을 했든 전기를 만들어서 한전으로 다시 공급을 했든 주변지역을 문제로 하는거니까 한화에너지 같은곳은 사실 지역이 우리 도시동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네.

그러한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될텐데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전에도 여기서 공청회할때도 제가 그것을 가서 보고 그다음에 또.....

저도 참석을 했지만 이것이 법으로 제정된것이 20억내지는 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에서 최대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받아서 주민한테 복지 무슨 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조례법만 정해 놓고 받지 못할바에는 조례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많이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지금 지원사업비를 받고 못받는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원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일반회계로 썼는데 그것을 특별회계로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거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고 넘어가면 되지 뭐 자꾸만, 지원사업비는 수차 의회 할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것을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할것이 아니고 뭐 50인이상 사업장를 대상으로 하든지 해서 앞으로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여기다가 공해나 교통 이런거 말하자면 공해유발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사업장들이 그 지역에서 특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것은 중앙에서 법률에 정해져 있는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정해져 있는거 말고 총무과장님이 연구를 하실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는거 말고도 뭐 100인이상 사업장 아니면 50인이상 사업장 우리 서구에 몇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것들이 지역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은의 일을 할 수 있는 소위말하면 그 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청측에서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가 지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쓰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되는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특별회 계로 해서 그 지역에 그 피해가 우선 많은 지역 5키로다 3키로다 2키로다 그것이 키로수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하게 된것은 그 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가장 많이 피해 보는 지역에 말하자면 그런 사업을 해라 그런것이 아닙니까 ?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일반회계로 쓴 돈을 특별회계로 해서 쓰겠다 하는거 아니예요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지 뭐 지금 다른거 그 소득을 올린 문제는 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예요.

네.

이상 마칩니다. 9 위원장 조길휘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말씀하실분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251번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네.

다음에 의안번호 252번하고 253번, 254번은 거의같은 검단동 편입에 대한 조래니까 일괄상정을 하시고 다음에 255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것은 사안이 다르니까 따로하고 다음에 259번, 260번, 261번은 검단동 편입에 따른 보건지소 설치 조례가 되어서 이것도 거의같은 맥락의 조례니까 이렇게 세번으로 나눠서 상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훈국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의안번호 252번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3번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4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2번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구역 개편추진 지침과 관련하여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95년 3월 1일자로 편입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좌4동 다음에 검단동을 추가 삽입하고 청사주소를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65번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구청 및 소재지중 가좌4동 다음에 검단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단동하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65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가좌4동 다음으로 신설로해서 개정안에 검단동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65번지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3번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5년 3월 1일부로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됨과 아울러 행정동인 연희동의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법정동인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등의 동간경계를 조정하게 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구역 편입추진 지침에 의거 가좌동 다음에 법정동인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불노당, 대곡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등 8개동을 신설하고 행정동으로는 검단동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또한 연희동의 구획정리사업 마무리로 법정동인 공촌동, 연희동, 삼곡동의 동간경계를 별지 2와 같이 조정한다. 조정후 각동의 관할 구역은 마전동은 마전동일원, 당하동은 당하동일원, 원당동은 원당동일원, 불노동은 불노동일원, 대곡동은 대곡동일원, 금곡동은 금곡동일원, 오류동은 오류동일원, 왕길동은 왕길동일원, 공촌동은 공촌동일원, 연희동은 연희동일원, 심곡동은 심곡동일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동의명칭과 관할구역중 가좌동란 다음에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볼노동, 대곡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란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의 일부 구역을 별지 2와 같이 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에 동의명칭과 관할구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2에 연희동에서 심곡동으로 변경된 지번도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 하단부분에 공촌동에서 연희동으로 변경되는 지번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개정안에 8개 법정동과 그 관할구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4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5년 3월 1일 부로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구역 편입추진 지침에 의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검단면이 검단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장 1명을 추가하게 되겠으며 편입후 검단동의 관할구역은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불노동, 대곡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일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중 동장 정수란에 동장이 정수인데 정자가 빠졌습니다. 정수란중 계15를 16으로 하고 행정운영 동란중 가좌4동 다음에 검단동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의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252번부터 254번까지 위원여러분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하나하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2번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53번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54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세무과장 방삼순입니다. 의안번호 255번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정책 목적상 세제 지원이 필요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인천광역시 서구구세감면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다음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 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한다. 제4조내지 제14조를 제5조내지 제15조로 한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감면조례를 14조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을 지금 삽입하기 때문에 15조가 되는 것입니다. 1개 4조가 지금 새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칙으로서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신설되는 것입니다. 개정에서 제4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 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한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교단체에서 서구에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종교단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우선 조례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이훈국위원님.

없는데 이것을 왜 만들어요.

이것은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제안설명이 다 되셨죠.

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함)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추가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255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등 징수 조례안

보건소장 유해억입니다. 의안번호 259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3월 1일자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보건소법 제4및 동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 검단동 지역주민의 의료시혜와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도 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2조 2항에 근거를 두고 두번째로는 검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건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2항에 규정을 하고 검단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도록 제4조에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설치조례안에 특별히 기존의 보건소 설치조례에서 새로 삽입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제2조 2항에 별표 2와 같이 보건지소를 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 1항은 기존 보건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2항에 보건지소는 관할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보건 1호 보건사항의 계몽 및 교육, 보건통계의 자료수집, 예방접종, 결핵, 성병, 나병등의 예방과 진료,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 보건위생의 시험검사, 일반진료, 주민보건의 건강과 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소 업무중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보건소장 및 지소장에 있어서 지소장은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지소장은 공중보건위가 지금 배치가 중앙에서 배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조 2항에 소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다음에 제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조례입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안번호 260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운영 개편에 따라 3월 1일자로 김포군 검단면이 서구로편입되어 농어천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진료및 의료혜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두번째로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다음에는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과 사무직의 규정과 관장업무를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협의의 설치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검단동에는 보건진료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생략을 하고 제2조에 명칭 및 소재지는 오류보건진료소 이것은 오류동일원을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당하보건 진료소 이것도 당하동일원 그다음에 대곡보건진료소 대곡동일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업무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안에서 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행위, 환자의 이송, 의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조치,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 삽입, 예방접종, 제1호 내지 제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느정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보건진료원의 업무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을 두도록 되어있고 2항의 보건진료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아직까지는 공무원정수의 3명에 별정6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3항에 진료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자중에서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명한다. 4항 보건진료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의한다. 5항 보건진료원은 제3조 각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주민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사무직원을 둘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제6조는 운영의 위탁을 위해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협의회설치 1항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안의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2항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항 협의회원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이른다. 제8조 정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명칭, 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사항,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기능입니다.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및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 기구 협의회는 각통에서 선출한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3항 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을 정한다. 제11조 임원 사항에 대해서 1항에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운영위원 12인이내, 감사 1인 2항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12조 사무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 2항 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항 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 재정 제1항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협의회는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위원장님.

네.

다 한번씩 읽어본 것이니까 그렇게 읽으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 조례를 만들게된 주요동기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고 주요골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검단면에는 3개지역이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 보건진료소 요원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어가지고 소위 무의촌 해소 정책으로 해서 간호사를 배치를 해서 경미한 환자를 의사 대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진료소에는 제정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항은 기존의 보건진료소가 국비로 다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보수하는 문제 장비같은것 지원에 한하고 그후에 운영에 필요한 것은 운영협의회에서 대개 보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있고 저희가 방금 필요로 하는것은별정6급에 해당되는 인건비만 지불을 하고 거기서 수입을 해 가지고 전부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예산투자는 되지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1번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보건소진료비등 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 1일자로 검단동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설치를 하고 검단동지역주민의 보건의료시혜를 위한 진료비 및 징수조례를 기존의 보건소 수가조례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지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진료비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제1조에 규정을 하고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등 진료수가 외의 재증명 발급수수료의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보건지소의 공익상 필요로 할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 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조례는 맨밑에 별표1항에 보면 기존의 현재 보건소에서 규정한 수가 기준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하게 규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특별한 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으셨듯이 행정구역개편이 김포군 검단면에 기존 보건소가 저희 서구로 오면서 그대로 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또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원안대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보건진료비등 징수조례안은 저희 검토결과로는 이게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금액이 통일된 금액인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원안대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다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의안번호 259번부터 261번까지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권오창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0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조례 제11조에 협의회에 임원을 둔다고 그랬는데 이 임원은 어떠한 분을 내정을 하는 겁니까 ?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9 권오창 위원 그러니까 주민 자체내에서 협의회를 둔다 보건진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에 동장자문회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보건 검단지소에.....

지소가 아니라 현재에 진료소가 된것으로.....

검단진료소 자체에 협의회를 둔다 이 얘기 아닙니까 ?

네.

문제점이 발생된다든가 이런것은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그러한 것을 논하는 것입니까 ?

네. 그리고 이 진료소운영을 위해서 후원을 해요. 찬조를 하더라구요.그래서 사무원도 여기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군데에서 한군데밖에 없어요. 사무원도 이제 거의 의원들이 회비로 해서 내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발전되면, 도시화 되면 스스로 없어지겠지만 하여튼 현지에 있는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격조건이 없이 검단동에 주민에 한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두는 단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61번 의안번호 별표뒤에 보면 수수료가 있죠 ?수수료 징수기준.

네.

이것은 이미 기히 치료받은 진단서나 수수료 띠어주는 그 수수료죠 ?대금.

네.

그러면 사체검안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서 이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띠어줘야 될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그런데 이 보건소 수가조례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사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전부 요율을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 신 시체검안서 같은것은 사실 몇십만원도 받고 그러죠 일반기관에.그래서 보건소나 지소에서는.....

아니 그래서 일반기관에서 요구하는대로 주는데 이것은 수수료 뿐만이 아니라 실제 사체검안은 이미 검사도 하는 결과란 말이예요.

그렇죠 가서 봐야죠.

그런데 그 수수료가 5천원이다.

네.

보건소장님 보건소에서도 운전면허나 적성검사등에 필요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합니까 ?

안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대개 적성검사하고 그러면 적성검사 의료기관을 정하는데 대개 병원급으로 하고 있어요. 각과가 있는거 소위 건강관리과가 있다든가 뭐 안과니 뭐 전부 있어야 되거든요.보건소에서는 지금 한군데도 하는데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하나하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9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60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61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등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아까 문화공보실건에 대해서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내일 2차 상임위원회는 오후 2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1차 상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