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 존경하는 강성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한 총무국소관 3건의 부의안건과 1건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 개정으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에 예기치 못한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변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시 재정손실의 방지와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등의 가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체결한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가입 금액인 5,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되, 단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주민등록법 제20조가 해당이 되고 소요예산은 약 300여만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안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평생학습 추진과 교육발전 지원 등 교육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효과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먼저 교육발전지원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 기준으로 시세 3%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고 내년도 같으면 2002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14억7천5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두 번째, 교육발전지원 보조사업의 범위는 안 제4조에 있습니다마는, 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에 관한 사항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설치사업, 그리고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향상과 우수교사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원어민)교사 채용지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교육 발전과 관련한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설치는 안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며, 필요시에는 평생교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위원회의 설치는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목포시 교육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교육발전을 위한 보조사업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 2인, 총무국장, 기획관광국장, 시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전문가 3인, 사회?시민단체 대표 2인을 시장이 위촉 구성하며, 위원회의 해촉은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하기로 되어 있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고,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은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조금의 신청은 안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평생교육법 제9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번 의회에서 본 공유재산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후로 해당 필지가 분할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 이번에는 분할된 이후로 맞추어서 관리계획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경찰서장 관사 매입에 따른 교환대상 재산 조성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경찰서장관사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23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목포경찰서에서 서장 관사를 목포시 온금동 3-9번지(구 기업은행관사)에 35평 규모의 관사를 신축하여 교환 해 줄 것을 협의해 옴에 따라서 온금동 3-9번지 527㎡(159평)을 매입하여 경찰서장 관사를 신축해서 대의동 2가 1-82번지 현 경찰서장 관사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 매입대상재산은 현 경찰서장 관사인 대의동 2가 1-82번지 대지 839.7㎡, 소요예산액은 대지와 건물을 합해서 3억5천만원 정도로 기 승인을 받았고, 구 기업은행 관사부지인 온금동 3-9번지 대지 527㎡, 예정가를 약 163,215천원으로 잡고 있고 교환용 서장관사를 짓는 것은 115.7㎡로 1억4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본 안에 대해서 지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3억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십니다. 평생학습도시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이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었는데, 우리 시가 평생학습조례와 관련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도 이 조례안을 제출하려고 했다가 시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어떤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 그런데, 갑자기 교육발전지원조례가 올해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함께 교육발전지원조례 내용 안에 평생학습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가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봐서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평생학습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업무는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에 교육을 상당히 조예 깊게 전문으로 아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교육관련 조례를 3가지로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학교급식조례, 교육발전 조례, 평생학습관련조례 이 세 가지를 검토하다가 학교급식조례는 도저히 성격이 안 맞아서 여기다가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조례 두 가지를 교육발전사항하고 평생학습사항을 합치는 것이 좋겠다는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쭉 했는데, 저도 처음에 평생학습관련사항을 평생학습조례로 별도로 제정해야 좋지 않냐, 교육발전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합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냐고 해서 지금 합쳤습니다.

- 제가 평생학습도시선정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할 때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질문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 평생학습법 제29조입니다.

- 오래 되어서 잊으셨나 보네요. 평생교육법에 근거 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5페이지에 보면 정리해 가지고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발전지원조례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학교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의 제2장 제4조를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 해 가지고 그 내용이 거의 다 초?중?고 학교교육의 환경개선이라든가 교육지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학교교육을 제외한 일반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형태의 모든 평생학습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대입을 시키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의 어떤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발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게 한다는 것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정확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교육발전지원조례가 갖는 특성과 그 내용은 그것으로써 가져가고요, 평생학습이 갖는 내용은 또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가 바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서 평생학습센터라든가, 또는 평생협의회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평생교육법 제10조라든가, 그 외에 제13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우리시 평생학습조례를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지금이라도 조례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글쎄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전담부서가 없어 가지고 물론, 허정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해서 교육지원 담당계를 만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관련조례를 물론 성격이 유사하다면 어차피 지원이니까, 교육발전이나 평생학습지원이나 학교교육이나 평생교육이나 관련해서 장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2장에는 교육발전, 3장에는 평생학습지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무리라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장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마는 장으로 나누는 것은 무리이고 별도의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다른 지역의 학습조례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는 교육발전지원조례와 같은 기능에다가 한 두 개 삽입을 시켜서 시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시의 평생학습조례를 보면 그 기능은 우리 현재 교육발전지원조례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런 차원에서라도 단순히 지원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차이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동 행정구역조정은 저희들 원칙이 주민들의 의견과 그보다도 먼저 해당 의원님들, 그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일 먼저 존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 저희들이 이 경계조정안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연말에 2003년 10월 20일날 대한주택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행정구역변경을 요청해 왔었고, 금년 4월 26일 연산동장이 용해지구 경계조정 건의를 해 왔고 그래서,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대상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산동 주민, 용해동 주민의 동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을 도면을 보고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가 호남선 고속철도입니다. 대연초등학교가 여기로 가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용해지구거든요. 파란색 안에 든 것이 용해지구입니다. 여기에다 저희들이 용해동사무소를 하려고 동사무소부지로 용해지구에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철도가 관통을 함으로 해서 이 지역이 용해지구인데, 행정구역이 여기는 연산동, 여기는 용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한 개의 아파트단지, 즉 말해서 호반리젠시빌이 11개 동에 732세대가 이 노란 테두리 내에 절반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개발을 하면 번지를 다시 부여를 합니다. 시행을 하는 청에서, 번호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호반리젠시빌의 번지가 나옵니다. 필지를 통?폐합해야 새로운 번지를 부여하는데, 토지개발공사의 이야기는 이것을 용해동 번지로 하면 재측량 필요 없이 번지만 부여하면 된다. 그런데 연산동 번지로 하면 측량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잘라진 데가 있으니까 이것을 빼고 이것을 다른 번지로 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측량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고, 연산동 주민들은 동사무소가 멀기 때문에 차라리 용해동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고, 용해동 주민들도 동을 통해서 한 것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것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2단계 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출한 동의안은 이쪽 지구, 호반리젠시빌을 용해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오늘 정수관 위원님과 강원암 위원님께서 협의를 해서 연산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려서, 왜 그러냐면 동의 의견과 상반된 의견이 나오면 다시 내려보내서 동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행정구역조례안은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지방공사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발행에 따른 우리시 보증채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에서 약재료비 등 외상매입금 상환을 위하여 2001년 8월 29일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15억원을 연리 7%로 융자받아 외상매입금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이 후 2002년 10월 28일 금리하락에 따라 1차 차환채를 발행하였습니다. - 이번에 또다시 금리가 4.5%에서 3%로 하락하고 상환기간이 당초 8년에서 15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2차 차환채를 발행하고자 목포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합니다. - 차환채발행에 따른 효과로는 금리인하에 따라 연간 부담이자액이 6천7백50만원에서 4천5백만원으로 2천여만원이 줄어들게 되며, 상환기간 연장에 따라 연간 원금상환부담이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의료원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사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2차 차환채 발행에 따른 우리시 보증채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