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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4-10-16

배종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찬배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박홍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2002년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 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였던 사항의 추진현황을 보고 청취하고, 이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3호광장일대 침수시설공사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1항 “2·3호광장일대 침수시설공사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홍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강찬배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 시설공사의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1쪽 공사현황입니다. 공사명은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 시설공사, 공사 개요는 배수시설 4,098m입니다. 98년 10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공사를 했고, 사업비는 121억원, 감리는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외 1개사에서 했으며, 시공은 남양건설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초원건설, 남해종합개발에서 공동 도급 시행을 했습니다. - 시의회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는 조사기간이 2002년 9월 27일부터 2003년 4월 28일까지 했고, 조사자는 목포시의회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 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 지적내용으로는, 첫째, 설계변경 및 시공결정상의 부적절함입니다. 내용으로는 역사이펀 임의 설계변경 및 시공문제, 그 다음에 A-Line 관로 설계변경 공법문제, 그 다음에 F-Line 기본설계 변경입니다. 두 번째로 2·3호광장일대 대하수도 퇴적토사 조사의 부절적함입니다. 세 번째는 고지배수로 토출구 문제점 개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타사항으로 입암천, 남해유수지, 침수해소 대책 등입니다. - 그 다음에 2쪽입니다. - 지적된 것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설계변경 및 시공결정상의 부적절함과 관련해서 역사이펀 임의 설계변경 및 시공문제는 지적내용이, 역사이펀 원설계는 45°완만한 유선형이었으나, 90°각도의 하월 곡절형으로 설계가 변경 시공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성남약국 앞 역사이펀 박스는 원 설계가 3m×1.7m 박스였는데 PC관D=1,800m 2열로 교체함으로써 통수능력이 격감되었고, 성남약국 앞 역사이펀 지점에서 각종 토사와 부유물이 쌓여서 물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침수원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그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3곳의 역사이펀은 재시공을 하라는 사항이고, 각 역사이펀부의 토사퇴적을 막기 위해서 역사이펀 유입부나 유출부에 침사맨홀을 설치하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 그 다음에 나항 A-Line 관로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내용이 동목포전화국 앞에서 3호광장구간 변경을, 당초는 박스 2.2×1.7m로 했던 것을 PC관이 1,650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유수 단면적이 원 설계보다 불충분하고, 통수능력이 크게 감소되어서 본래 시공업체와 배치된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그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으로써는 A-Line 변경시공에 의한 축소된 단면적을 확보하는 조치를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다음 3쪽입니다. - F-Line 기본설계 변경에 대한 지적내용입니다마는, 민원 그리고 KT 동목포지점에서 통신 관로를 이설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설계를 당초 용호파출소에서 낙원교회 구간간인데, 용호파출소에서 유달경기장을 거쳐서 낙원교회로 변경을 했는데, 그런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구간이 462m가 연장되어서 공사비 5억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당시 KT 목포지점에서 통신관로 이설 불가 및 이설비용 5억원 소요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조사특위가 2003년 4월 17일부터 현장조사 결과 통신관로 이설은 전혀 어려운 문제점이 없으며, 이설비용 5억원의 예정가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지적에 따라서, 그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으로써는 F-Line 변경 시공이유에 대해서 한국통신이 주장한 통신관로 이설불가라는 이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는 그런 조치 요구였습니다. - 그 다음에 두 번째, 3호광장일대 퇴적토사 조사의 부적절함과 관련해서 지적내용으로는, 목포시가 퇴적고를 조사 보고한 2002년 8월 20일 최고가 115㎝이고, 평균높이가 59㎝였습니다마는, 조사특별위원회가 현장 조사한 2002년 11월 2일에는 최고가 60㎝, 평균높이가 40㎝인 바, 퇴적고 평균높이 40㎝는 직접적인 침수원인이 아니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 그래서 조치 요구사항으로 퇴적물을 재조사한 후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퇴적고 허위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사유를 밝혀주라는 그런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그 다음에 4쪽, 세 번째, 고지배수로 토출구 문제점과 관련해서 지적은 입암천 수위가 고지배수로 토출구보다 1m 이상 높은 바, 고지배수로 원 설계를 변경하여 50㎝ 높게 시공함으로써 토사퇴적이 용이해졌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 변경내용으로 원 설계는 가로가 3m 높이가 2m인데, 변경은 4.2m에서 1.5m로, 그리고 토출구 방향이 입암천 상류부로 되어 있어서 물 흐름에 역행되어 배수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 조치 요구사항으로써 토출구 방향을 입암천의 유수흐름 방향으로 개량을 하고, 배수로 규격도 기존 암거 규격으로 맞게 재시공하라는 요구였습니다. - 네 번째, 기타 요구사항으로써는 입암천 수위 상승에 영향을 미치므로 남해유수지 전체 면적 1m의 준설을 요망했고, 나번 입암천 하상 1m 준설 및 하상 단면적 확보를 병행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요구였고, 그 다음에 다번은 입암천 통수 단면적 확대 및 배수펌프장 흡상관로 연장 요구인데, 입암천의 단면확대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기존차집보 철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남해배수펌프장 양수기의 흡상관로 연장공사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라번 남해 유수지 운영수위 하강 조정 사항인데, 펌프장 운영수위보다 너무 높을 수 있으므로, 유수지 용량을 확대하고 배수펌프장 운영수위 하강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마번 2단계 공사예정인 배수펌프장 재검토 사항입니다. 입암천 수위는 고지배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2단계 공사예정인 배수펌프장을 재검토하라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바번에서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철저히 관리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 5쪽 지적사항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요구사항 첫 번째, 성남약국·서울약국 앞 역사이펀 재시공, 이 문제의 처리는 성남약국 앞 역사이펀은 원 설계대로 재시공을 했습니다. 서울약국앞 역사이펀은 시설개선을 했고, 사업비 2억원을 업체에 부담시켰습니다. -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이펀부의 토사퇴적 방지를 위해 역사이펀 유입부나 유출부에 침사맨홀을 설치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우수저류조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일시에 폭우가 올 때 양을산이나 경찰서 일대의 물을 일시 저장을 함으로써 첨두유랑의 저류조 침수예방 및 퇴적토사를 방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을 들여서 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 다음에 세 번째 A-Line 동목포전화국에서 3호광장까지 변경시공에 의해서 축조된 단면적을 확보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그 도로 중앙도로 2개 차선에 통신공동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해서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하여서 현장여건을 감안한 가능한 최소단면적을 시공한 사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처리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네 번째, F-Line 이것이 당초 용호파출소에서 낙원교회간입니다마는, 용호파출소에서 문태고를 거쳐서 낙원교회로 가는 변경은, 시공이유에 대하여 한국통신이 주장한 통신관로 이설불가라는 이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는 요구에 대해서, 목포전화국의 기존 통신시설이 이설불가로 현장여건을 종합검토하여 최선책으로 노선을 변경시공한 그런 사항인데, 목포전화국의 이설불가사유라는 것은, 장소확보 곤란, 도로굴착으로 시민불편, 또 메인관로 구간이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 그래서 대형통신시설 중단 초래, 또 국가통신망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시공한 것으로 완료처리를 했습니다. - 다섯 번째, 3호광장 일대 대하수도 퇴적물높이 재조사 후 준설 및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2003년 5월 16일부터 8월 9일까지 성남약국에서 입암천까지 구간에 대해서 준설량의 상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 다음 6쪽입니다. - 여섯 번째, 퇴적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사유를 밝혀 주기 바란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처리를 대하수도의 구배가 극히 완만하고, 조사 시간간의 측정일 차이 발생, 또 두 조사시점간의 5회의 강우가 내려서 강우에 의한 퇴적물의 이동이 있고 해서 퇴적고 높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완료 처리를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고지배수로의 토출구 방향을 입암천의 유수 흐름 방향으로 개량하고, 배수로 규격도 기존규격에 맞게 재시공하기 바란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박스규격을 기존인 4m×2m로 지금 현재 재시공중이고, 토출구 방향도 입암천 물 흐름 방향으로 현재 변경 시공중입니다. 사업비는 7억3,8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진도는 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다음 여덟 번째, 남해유수지 전체 면적 하상 1m 준설입니다. 총 준설량은 52,100㎥, 총 소요사업비가 14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계획고는 해수면보다 약 2m 낮게 할 계획으로 있고, 2003년도에 1차로 3,826㎥를 준설을 했고, 또 금년도에 3,870㎥를 준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약 2006년까지 준설완료를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입암천 하상 1m 준설 및 단면적 확보입니다. 입암천 정비공사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계획은 3,100㎥, 준설높이는 41㎝부터 114㎝로써, 하상준설은 입암천 정비공사 내역에 포함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설실적은 24,000㎥를 준설을 했습니다. - 다음은 7쪽입니다. - 10번 입암천 통수단면 확대 및 남해배수펌프장의 흡상 관로 연장 필요 요구에 대한 처리는, 기존 차집보 철거를 대신 저희들 각락판을 2003년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류부 기존 차집보는 상류부 신설 차집보 설치를 해서 앞으로 철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남해배수 펌프장 양수기의 흡상관리를 낮추려면, 배수펌프장 전체 재시공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으므로, 이것을 차후에 재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그 다음에 열한 번째, 남해 유수지 운영수위 하강 조정 필요입니다. 남해유수지 용량확대 및 운영수위의 하강을 위해서는 유수지 준설을 금년 10월 발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5년 6월까지 앞으로 준설을 하고, 유수지 용량확대를 위해서는 입암천에 수위표를 6개를 설치해서 펌프 가동시점으로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 그 다음에 열두 번째, 2단계 공사예정인 용당배수펌프장 위치 재검토입니다. 이것은 저지배수를 위하여 구원둑에 배수펌프장 신설을 했을 때, 남해4차 개발지역 및 남초교 부근이 암거 박스 관로를 통하여 역 침수되므로, 신설관로는 앞으로 바다까지 설치하도록 개선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65억원이 소요되고, 2007년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 그 다음에 열세 번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제정 활용입니다. 유지관리지침 대상 시설물은 배수펌프장, 2·3호광장일대 대하수도, 시가지 대하수도 등입니다마는, 제정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8쪽입니다. -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대책 강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목포시 지역방재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변경 요청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역 방재계획 학술용역은 용역기간이 2004년 7월 16일부터 2005년 4월 11일까지 해서, 1억2,900만원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우리 박홍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계시는데 혹시 도움이 되면 조언도 옆에서 좀 해 주십시오. - 현재 지적사항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5페이지입니다. - A-Line 동목포전화국에서 3호광장 변경시공에 의해서 축소된 단면적을 확보 바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개선사항에서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박스식 하수관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변경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용량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서 통수능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없는 것인가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개선사항이고, 다시 해야 될 사항인데, 또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른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예, 이것을 심도 있게 실무진에서 그동안 검토를 한 것으로 저희들도 자리 옮겨가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개 차선을 전화국 통신관로, 공동통신구를 지금 설치를 했답니다. 그러면 한 중앙에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양쪽 나머지 폭에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또 보도블럭 이런 데는 도시가스, 각종 관로가 전부 산재해 있고 해서 나머지 폭에는 도저히 용량 확대를 위해서는 설치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자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잠깐만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괜히 보고 받은 대로 아는 것처럼 말씀하셔 버리면, 잘못하면 국장님이 곤란한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아예 모른 것은 모른다고 하고, 다른 기술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배종범위원

-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재시공할 수 없다면, 또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저번에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이 모 방송국과의 TV토론이 있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유수지를 거기다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 계획이 있는가요? - 혹시 지금 우리 박홍만 소장님께서 업무에 대해 아직 파악도 잘 안됐을 거예요. 혹시 우리 실·과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좀 하실 수 있는 답변이 있으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저류조 문제는 아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철도부지에다가 저류조는 설치를 하는 것으로…

배종범위원

- 지금 그 계획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현재 저류조 설치는, 양을산이나 또 경찰서 그 일대 빗물을 즉 말하자면 일시 저장함으로써 토사퇴적을 막고, 물을 일시 저장해서 첨두유량을 거기서 일단은 머물렀다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지금 설계중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 단계인지…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계획단계입니다.

배종범위원

- 어쨌든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A-Line이 정상적인 당초 설계대로 안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기서 다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직시하고 있어야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 지금 중요한 문제는, 입암천 준설 문제인데, 이것이 동시에 해서 빨리 준설을 할 수 없는가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입암천 준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2·3호광장에서 하수관로를 통해서 나간 마지막 구간하고 입암천하고 보면, 어쩔 때 보면 입암천 수위가 더 높아버리는데, 지금 어떻게보면 역류현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런 것은 시급히 해야 될 상황인데…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이 달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지금 상동부터 안 해 옵니까? 일부 했었죠?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예, 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빨리 동시에 마무리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 관계 공무원들도 너무나 고생스러운 일이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고, 참 이것은 무엇보다 먼저 서둘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우선 여기 요구사항 14에 보면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대책강구에 보니까 용역기관에 학술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침수가 어제 오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년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빚어져 왔던 것이고, 그때마다 시장님들이 다시는 이런 염려와 불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짐했던 일들입니다. - 그런데 여태까지 그에 대한 대책 하나도 세우지 않고, 이제 전 시가지로 침수지역이 확대되고 범람을 하니까 이제서야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만큼 우리 시정이 느긋한지 전혀 위기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느끼는지, 둔감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 이 내용을 보면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셨는데, 문제는 그런데도 계속 침수는 되고, 그 지역은 넓혀지고, 침수피해는 커진다는데 있습니다. - 우선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방금 배종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구사항 3번, 4번 A-Line과 F-Line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당초 설계시에 산정되었던 그용량과 그 용량의 수용량에 차이가 오는 것인지, 여기에는 관로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리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직선과 곡선이었을 때 그 차이가 클 것이란 말입니다. -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한꺼번에 답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변경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설명할 수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고, 설명이 어렵고 불가능하다면 관의 변경내용, 무엇이 어떻게 변했고, 위치가 어떻게 변했고, 그로 인해서 총 사업량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6번에, 이것은 애당초부터 문제가 대두되었던 부분인데, 대하수도의 구배가 극히 완만해서 0.074%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배가 완만한데다가 홍수방법이 구배에 따른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낙수의 방법이 아니고, 뒤에서 수압으로 밀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예.

이달호위원

- 그런데 구배가 낮다보니까 평상시에 물이 강하게 흐를 때는 그나마도 씻겨나가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물이 완만히 흐를 때는 퇴적토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수압을 가지고 밀고 나갔을 때, 당초 계획대로 수압이 작용할 수도 없고, 따라서 통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설계당시에 감안을 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구배가 완만한 이유는 기존의 관로를 갖다가 놔두고 거기에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기존의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기존의 하수관로가 즉 아까 말했다시피 입암천 하류구와 상류구까지 해서 불과 30 몇㎝ 경사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수가 아주 완만하게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2·3호광장일대 침수방지를 위해서 새로 변경했던 것이, 고지배수를 별도로 해서 중간에서 그것을 연결시켰는데, 중간에 기존 하수구는 별도로 나가고 고지배수를 별도로 중간에서 나가도록 했어도 금년도에 태풍 메기, 민들레, 또 집중강우, 그래서 배수용량을 즉 말하자면 핌핑용량을 처리 못했기 때문에, 중간 배수장을 별도로 설치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또 수위도 80년대에 비해 1m이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만조가 겹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동안에 많은 개선을 했어도…

이달호위원

-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애시당초 지금 현재 시설로써는 침수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 된다. 그래서 2차적으로 또 추가의 배수펌프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다행히도 어떻게 침수가 안 되고 넘어가면 좋겠고, 거기서 안됐을 때는 당초 계획대로 2차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다 이 말씀입니까?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달호위원

- 그러면 언제 수립이 됩니까?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그것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계획 수립 해 가지고 전에 대통령 오실 때도 침수방지 대책을 전부 다 보고를 했고, 국비지원 요청을 했고, 다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자면 최종적으로 있는 중·장기계획에 수립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30년 이상의 빈도로 했던 것을 이번에 초월해서 비가 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침수계획은 계속 앞으로 10년이고 20년 후에 또 보강을 해야 될 것이다. 현재 여건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달호위원

- 30년 만에 온 폭우가 아니라, 그 전에 훨씬 적은 양의 비가 왔을 때도 침수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어느 한 해 쉬지도 않고… - 그러면 2차계획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도 시행이 안 되다가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이쪽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원사업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건의해 가지고 그에 따른 답변으로 해서 예산이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찬 소식을 듣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에요?

강찬배위원장

- 끝나셨어요?

이달호위원

- 아니오, 너무 많은데 답변이 다 나올 것인지 참… - 자, 그러면 7번이요.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침수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신문보도에 의하면 침수방지 대책의 하나로써, 중간에 저수지역특보를 갖다가 만든다고 했습니다. - 아마 국고지원이 안돼서 사업시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목포시에 가장 긴급히 서둘러서 해야 될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소장님 견해로써는?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지금 전체적으로 시내 전체, 금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전체 시내 많은 지역이 침수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부분적으로 침수가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치유를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전체 침수가 되다 보니까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아까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억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중인 남해배수펌프장 유수지 이것을 금년 10월부터 발주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마는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펌프장 조선대학교 부지 있는 데에 중간펌프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바닷물까지 펌핑을 시켜 버립니다. 중간에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달호위원

- 알겠어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책 중에서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화합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정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시정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반 문제들, 그 가운데서도 어느 것을 우선 순위로 잡는다면 제일 먼저 서둘러서…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금년도에 겪었던 시내 전체에 대한 침수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시정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달호위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부가 느긋한 계획만 세우고 있지, 서둘러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60억원이 소요된다는 중간저수조, 그것만 하더라도 우선 서둘러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미천한 것으로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용역을 거쳐서, 모든 학술적인 용역을 거쳐서 전문가들이 모든 배수체계 이것을 충분히 실수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일이 소요되고, 또 국비예산을 확보해야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어느 시책보다 우선 추진합니다. 많은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달호위원

- 소장님의 답변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13번에 배수펌프장 2·3광장일대 대하수도, 시가지내 대하수도 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1호광장 쪽에서 침수가 됐기 때문에 전문 학술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중입니까? 아닙니까?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그것은 14번에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14번이고, 거기는 2·3호광장 대하수도라는 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연후에 연계시켜 가지고, 대하수도라면 동명동 어시장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타고, 자꾸 흐름이 안 좋아서 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전문학술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원인분석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술용역이 추진중인가, 아닌가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이 그 전에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 부분은요…

임형연위원

- 14번하고 연결시켜서 봐도 됩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우리 시가지 전반에 대한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역전 대하수도 부근의 침수문제 포함시켜서 용역과제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 다음에 지금 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목여중간 대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1차포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지금 이번에 맡으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나오셔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수도 관계에 의해서…

강찬배위원장

- 임위원님! 지금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말미에 해 주시고요. 지금 2·3호광장에 한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임형연위원

- 대하수도 등 그렇게 해 가지고 학술용역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말을 한 거예요.

강찬배위원장

-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임형연위원

- 송광아파트 부근 사거리 40m가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지요? -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끝난 것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곽규주 - 진행중입니다.

임형연위원

-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옆에까지 포장이 다 되어버렸던데…
담당

하수담당

곽규주 - 기존에 있는 것은 포장을 하고, 약 40m 구간만 남아 있는데, 그 대체공법까지 설계변경을 완료해가지고 업체간에 협력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임형연위원

-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려고…
담당

하수담당

곽규주 - 당초에는 시트파일을 박고 하는 내용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지하수라든지 주변의 건물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한 공법은 암추진공법이라고 해서 터널식의 공법을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건물에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기술검토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임형연위원

- 지금 진행중이면 추가로 연장한 구간이 11월 초까지는 다 끝난다 그거지요?
담당

하수담당

곽규주 - 예, 현재 계획기간은 11월 4일까지입니다.

임형연위원

- 거기까지 변경을 하더라도 끝날 수 있다 그거지요?
담당

하수담당

곽규주 - 예, 공사기간 문제는 별도로 업체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저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지금 공사가 작년에 다 완료되고 거기만 남았잖아요? 당초에 7월 5일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던 것이 그 공사로 인해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4일까지 연장기간을 정했죠?
담당

하수담당

곽규주 - 예.

임형연위원

- 그래서 연장을 하는 기간이 11월 4일이면, 그 나머지 구간 40m를 하는데 11월 4일까지 끝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담당

하수담당

곽규주 - 예.

임형연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5쪽에 보면 2번 역사이펀부의 토사퇴적 방지를 위해 역사이펀 유입 및 유출부에 침사맨홀 설치 요망이라고 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수저류조 2개소를 용해와 이로건널목 설치로 한다고 했거든요. 예산이 한 60억원 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위치를 이로동 건널목 용해동 어느 쪽에 합니까? KT 동목포지점 그 쪽 방향에도 합니까?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구 철도 건널목 자리, 거기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산 6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기간을 하고, 면적이나 규격이나 우수량이나 시우량을 계산해서 어느 부분에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해 보았느냐, 왜 말씀드리냐면 2·3호광장 내수침수방지시설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 놓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이제는 2·3호광장이 앞으로 침수가 안 된다 그런 대대적인 사업을 해 놓고도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용해지구와 이로동 건널목에 우수저류조를 만든다고 했는데, 또 그런 실패작을 만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사업소장께서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시고, 또 과장님도 한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아시면 계장이 말씀하셔도 좋고, 현재 추진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비가 지금 2개소 해서 60억원으로 계산해 놓았는데…
담당

하수담당

곽규주 - 그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당초 용역회사에 1차검토를 한 번 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2개소 4개를 해야만,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다보니 6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에 대한 사전용역심의를 올렸었는데 그러한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보류상태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럼 현재는 위치 선정은 어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곽규주 - 지금 현재 위치는 동목포전화국 바로 위 구철도 폐선부지 양쪽에 1개씩 하면 한군데가 2개가 되고, 또 이로건널목 쪽에 양쪽에 하게 되면 2개…

노상익위원

- 그러면 4개를 한다 그 말이죠?
담당

하수담당

곽규주 - 예, 하나당 용량은 2,500t 정도로 빗물을 이제…

노상익위원

- 이 용역에 대한 확정이 되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곽규주 - 아직 용역단계는 아니고 용역비라든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용역비를 들여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개략적인 사업비가 나오고, 또 2개소의 규모가 또 나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 그것을 확고히 하려면 실제적인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비를 줘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심의위원회에 상정했었는데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시면 지금 현재 우수저류조 설치란 것이 4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우수량, 시우량을 계산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돈 들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3호광장 내수침수 방지시설을 해 놨어도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 대체를 해 가지고 용역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담당

하수담당

곽규주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잠깐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저희 특위가 8개월에 거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또 검토하고, 또 현장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낸 보고서입니다. - 그런데 그 보고서를 이송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엉뚱한 우수저류조 설치를 한다든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현재 최초에 2·3호광장 내수침수 방지시설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 전체적으로 전 면적을 통해서 30여m로 해서 54mm 우수량에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설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엉뚱하게 60억원을 들여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 목포시 행정이 매사 이런 식이라면, 이것은 진짜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와서 보고를 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갖추고 나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껏 한 것이라고 해봐야 역사이펀 그거 하나 처리하고, 현재 토구 공사하고 있고 그러니 결국에는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감언이설로 밖에는 안 들린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지금 끝난지가 얼마입니까? 저희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직접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들 아닙니까? 그거 작년입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묻어버리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와야 되겠습니까? 이 자체로는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값어치가 한도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소장님은 이제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어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소장님에게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 계속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고 이렇게 숙지하고 오신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8개월간 특위조사를 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그 내용하고 배치된 내용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럼 거기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들은 지금 현재 그때 소속되어 있는 기술자라든지, 담당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답변을 하게 해 주십사라고 미리서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 지금 소장님의 답변 저는 짜증납니다. 그것은 아닌데 아닌데 하고 엉뚱한 말만 답변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는 아무런 의미가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조사한 것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해 주시고, 건의를 넘겼던 부분들 다시 한번 숙지를 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전금숙위원

- 제가 한 말씀만…

강찬배위원장

- 전금숙 위원님!

전금숙위원

- 12번에, 지금 저희 동은 사실 다른 동에 비해서 피해가 적다 해 가지고 보고를 시장님께서 오시지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남초등학교 뒷쪽 부분에, 예전에는 전혀 물이 차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2년 전부터 물이 역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보다는 실무 계장님께서 몇 번 오셔서 보고 가셨으니까…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제가 우선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전금숙위원

- 소장님도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침수될 때는 안 가고 최근에 가 봤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현장설명을 듣고… - 현재 중간 펌프장을 한다 하는 데도 물을 갖다 떨쳐놓게 되면 거기는 분명히 중간펌프장 밑쪽으로 남해 4차로 가는 배수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할 수밖에 없어요. 입암천의 수위는 높아지고, 그래서 펌프장을 갖다가 즉, 말하자면 최대한 바다로 직접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해4차에서 오는 물을 펌프장 윗쪽으로 올려서 펌핑을 해가든지 이 방법 밖에 없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입암천 수위가 올라가고 거기서 역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금숙위원

-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이나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신지…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펌프장 위치까지도 선정을 해 놓고 있는데, 현재 매립을 해 놓고 있어요. 그 동안에,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역시 전체적으로 해결하려면 1,000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금숙위원

- 저에게 말씀하시기는 용역비가 있으니까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담당자가 오셔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내년도에 용역발주를 한답니다.

전금숙위원

- 용역발주를 하겠다고 해야지, 지금 현재 있으니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또 거짓말을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심각합니다. 직원이 오셔서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목포시내 전체가 물론 침수가 됐지만, 그 부분도 심각하다는 것을 소장님이 알고 계시라고…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그런데 부분적 치유가 안되기 때문에, 전체 치유해야 하기 때문에…

전금숙위원

-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12번을 보시면, 여기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중에 저희 특위에서 이관한 보고서를 잘 숙지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시고, 그 연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특위에서 지적된 것을 많은 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정말 기술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특위에 지적된 것을 전체 치유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침수를 방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치유는 치유대로 해 가고, 역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대로 해야만 전체적으로 배수침수가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앞으로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것을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소장님! 모든 행정이 말이죠. 그래도 앞을 조금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하다 보면, 물론 일을 하다보면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제가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121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그 상태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일을 하다보면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특위에서 8개월간 조사를 하면서 늘상 집행부에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와서 보니까 허구로 드러나고, 위증으로 드러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일일이 여기서 하다보면 더 길어지고, 아직 정확하게 집행부에서는 특위에서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숙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강해서 보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예, 알았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소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예.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열상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간사

- 위원장님!

강찬배위원장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보고내용에서 공사부분이라든가 이 사항은 사실상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주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국장님! 지금 4쪽부터 19쪽까지는 자료로 대체를 하구요. 나머지는 간략하게 보고를 하십시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보고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강찬배 경제건설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및 정비구역 지정계획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도시 저소득 주거 밀집지역의 노후·불량건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91년부터2000년까지는 도시저소득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산정1동 등 21개지구에 269개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37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를 2001년 2005년까지로 계획을 해서, 여기에는 대성지구 등 17개 사업지구에, 사업비는 581억원이 계획이 되어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업완료지구가 7개지구 외 28개소, 추진중인 사업이 10개지구 36개소, 앞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은 산정 4지구 산정교회 건너편 등 6개 사업을 앞으로 발주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업들은 2005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 다음 2쪽입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5년부터 2010까지 계획하는데, 여기에 지구 확정된 것이 3개지구고, 현재 5개지구가 건교부에서 타당성 조사중에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사업지구는 3개지구 1차로 확정된 것이 상동지구가 현재 확정되어 있고, 석현지구, 죽교 6지구가 확정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용역은 이번에 용역 사전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용당동 지구, 뒷면에 있습니다마는 그 지구를 포함시켜서 앞으로 용역을 하자 해 가지고 지금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 다음 뒷쪽입니다. - 3쪽은 건교부에서 타당성 조사중에 있는 사업지구 5개지구 현황입니다. 용당지구, 산정 6지구, 산정 7지구, 산정 8지구, 동명 2지구가 2010년까지 계획해서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타당성 조사중에 있습니다. - 다음에 4쪽은 현재 추진중인 2003년부터 추진된 사업에 대한 총괄표로써, 총 추진중인 공사가 10개지구 20개 사업장에, 71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지구 내역은 아래 내역과 같습니다. -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완료된 사업에 대한 5개지구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죽교4, 죽교5, 서산, 산정2, 용해동이 완료되었고, 금년 10월에 공사 발주할 지구는 3개지구에 사업지구가 산정4, 죽교3, 유달지구가 나와 있고,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지구는 3개지구로, 산정4, 산정2, 서산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 뒷면에 공사중인 사업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10조 1항과 관련된 사항인데, 도시주거환경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대상은 가, 나, 다, 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 가에 보면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호용을 다 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하게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건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거나,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우리는 주로 여기가 많습니다. - 그 다음에 다에 산업인구 등이 과도하게 밀집하게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요청하는 지역, 라에는 해당지역 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의 건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공장의 매연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사업은 주로 하천, 공공용지, 광장, 소각용수, 가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원주차장 이런 것들의 사업을 계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각 동에서 사업지구 대상물을 계속 조사해서 희망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협의해서 타당성 조사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위원

- 지금 6쪽에서 14쪽까지의 공사중인 사업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공사내용이 도로개설에 비중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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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위원

- 이번에 저희 도심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전을 가 봤어요. 구도심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도로만이 아니라 집단주거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더라구요. 아파트 같은 것들이, 도심내의 아파트 주변정리도 참 깨끗이 되고, 도시환경도 오히려 좋아지고, 또 인구의 감소도 막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도로개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사업만 해 왔는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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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주거환경에 주택을 개량한 분들은 융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특별히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원합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주로 도로 위주로 나갔고, 이번에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뀌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겸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옛날의 방식보다는 확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상지 선정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 집이 편입되어서 일부의 잔여지가 남은 곳에 대해서는 매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위원

- 아까 밀집되고 노후되고 그래서 도시환경도 깨끗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생이랄지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지역이 이러한 사업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지역을 옛날 같으면 재개발이라는 형태로 해서 다세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계량을 해 나갔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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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재개발은 또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부 동의를 해 가지고 조합이 형성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주택공사가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조합을 형성토록 한다든가, 또 주택공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침수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시에서 땅을 매입한 후에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위원

- 검토 중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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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

이기정간사

-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 방금 이달호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개선지구라 하면 환경을 개선해 주거든요. 말 그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소방도로라든가 도로만 기능을 해 가지고는, 주거환경개선이 일부는 되겠지만 전체 해소는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 이 사항도 지금 구도심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잔여지라든지 이 땅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 그래야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도로만 해 놓으면 그 도로가 결국은 또 주차장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사실상 주차를 안 시킬 수도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차를 세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잔여지 토지라든가 조금이라도 관련된 토지는, 시에서 가만히 보면 일부 보상하고 일부는 건물을 지으라고 독려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 50평인데 10평이 들어가고 40평이 남는다면 보상 안 해 주고 그렇잖아요? 처리를… 그러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군데군데 해 가지고 50평이나 40평이 남더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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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잔여지는 구 시가지에서는 과거에는 안 팔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팔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예, 그래야 됩니다.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위원님…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당초에 2004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주거환경정비 명칭으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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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제 시한이 한시법이 아닙니다.

임형연위원

- 당초에는 한시법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3쪽에 사업지구 5개소가 정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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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임형연위원

-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았을 때, 조사를 했던지, 신청을 받았을 때, 확정된 지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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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것 말고도 2차, 3차 계속 나갈 수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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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또 할 것입니다.

임형연위원

-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관계를, 아까 이달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되고 있는데요, 편의시설을 해 주면 거기 사는 주민들이 장기적인 자금을 받아서 짓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에서 좀 주도를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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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아까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마는, 정비기반시설에 한계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원주차장, 공동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외 대통령이 정한 시설로 해 가지고, 녹지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 광장, 소각용 시설, 가스공급시설 이런 것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 들어간 것은 앞으로 사업할 때 사업설계에 많이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는데는 영세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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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임형연위원

- 그 분들은 국가에서 혜택을 준다 해도 그것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에서 주도를 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주대책을 한 번 임대아파트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고, 전반적으로 개발을 해서 개발한 다음에 입주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 정도로 좀 확대시켜 가지고 관이 주도해서 할 그런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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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런 계획은 아까 조합원 구성이 되어야 하고, 사는 주민들이 희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합니다. 조합원 구성이 필요합니다.

임형연위원

- 주민들이 희망을 한다면, 시에서 적극성을 띠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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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임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하셔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도로만 뚫으려다 보니까 거기서 인구가 유입이 안 되고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동네가 황폐화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계와 원도심계에서 병행해서 주거지역을 공동주거지역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으면 또 겸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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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주택과에 그런 부분을, 조합원 구성 부분을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놔둘 문제는 아니거든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강찬배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 강찬배 이기정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배종범 김훈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홍만 하수담당 곽규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 당 자 강명 원 속 기 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강찬배 (인)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12시 0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