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1995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아울러 지난 정기회 기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고를 마친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를 받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등 16가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첫번째로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안전점검대책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편성은 4개분야 13명으로서 그중에 공무원이 6명, 민간전문가가 7명으로 해 가지고 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분기 1회 운영하는 방법을 택하고 수시로 사항이 있을때는 수시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능으로서는 구 소관 취약대상시설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검토하겠고 실무추진반이 실시한 안전점검에 관한 예산인력및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하겠고 안전점검 및 사후조치를 검토하는 기능으로다가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점검 중점관리대상은 4개분야로 나눠가지고 첫번째로는 교량, 대형건축물, 노후건축물, 대형공사장, 절개지, 옹벽등의 1개 분야로 하고 그다음에 가스 석유화학 시설을 또 한분야로 하고 유독물 및 수질오염사고 분야를 또 한분야로 하고 마지막으로 산불 및 화재사고 예방분야로다 4개분야로 나누어서 실시 하겠습니다.중점관리대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 1월 현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2개소를 갔다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우려지역이 3군데가 있고 주의지역이 29군데가 있습니다. 우려지역에서는 교량이 2군데가 있는데 이 교량은 도약교하고 유신교가 되겠고 노후건축물에 1군데가 있는것은 석남연립이 되겠습니다. 주의지역으로서는 29군데가 있는데 교량으로서는 2군데가 석남1고가도 하고 천마국교앞 보도육교가 되겠고 노후건축물로서 주의지역은 서광빌라외에 8개에 주로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다음에 대형공사장 12군데는 지금 저희 관내에 대형 아파트 신축공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절개지로 한군데가 있는데 이 절개지는 한성다가구 뒤에 그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 취약지로 저희가 5군데를 갔다가 지정을 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철마산일원하고 석남동일원, 가정동일원, 게양산일원, 교육원뒷산 이렇게 5군데를 갔다가 저희가 취약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대상 안전점검 및 그 현장 확인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은 월 1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지방안전 실무추진반을 지금 4개분야 5개반 24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5개반에 반장들은 해당 실.과 과장들이 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실시는 실무추진반에서 주 1회이상 간부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중점관리대상으로서 보완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려지역으로 있는 교량 2개소 중에서 유신교는 6월말까지는 교량을 철거하고 도로를 포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약교는 지금 이미 교량을 철거하고 현재 하수박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대형사고 발생우려지역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완조치로 구민의 귀중한 생명 재산 보호 및 사고 에 대한 불안감 해소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게 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두번째로 95년도 조직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내부 기능강화 및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행정조직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직진단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으로서는 년초에는 2월중에 실시를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업무가 폭주하는 관계로 3월중에 진단을 실시를 할계획입니다. 대상은 구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 전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단방법은 기관부서별 고통분담 차원에서 현정원을 유지할 수 있는데까지 는 유지해 보고 감축할 수 있는 부서는 감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사업목적이 쇠퇴한 조직은 과감히 감축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청소, 교통, 복지분야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진단방법으로서 1차진단은 자체 기관.부서장 책임하에 현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고 2차진단으로서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그 내용을 보고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조정하는 방법을 택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정부의 정원 억제방침에 적극 대응 및 소요인력을 자체 해결하는 계기가 되겠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업경영적 조직관리를 구축해 나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세번째로 타 시.도 비교시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할것 같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시야가 타 기관에 이루어지는 사항같은 것을 발견을 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사항을 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본받아가지고 저희한테도 좀 안목을 넓혀서 일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찰시기는 3월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찰인원은 5개분야 20명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주로 기획분야, 민원분야, 환경분야, 사회분야, 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로 자료를 각 기관마다 그 업무보고서를 볼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계획같은게 나와있고 특색사업같은게 나와있기 때문에 주로 각 기관을 방문하는 기관에 업무보고서를 청취를 하고 또 그 지역별로다가 특색사업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연구해 봐가지고 저희 기관에서도 이루어 질수 있는 사항, 저희가 몰랐던 사항을 발견할시에는 저희도 참고해 가지고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 볼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95년도 예산에 300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네번째로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방화에 따른 국제적 위상정립을 위한직능적 협의체를 구성, 국제교류의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해 보고자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구성개요로서는 현재 3월중에는 저희가 국제협의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주민, 행정관청, 사업체, 학계 이 4개분야로다 해 가지고 구성인원은 15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에서 4명, 관에서 4명, 산업체에서 5명, 학계에서 2명 정도로 해 가지고 15명으로 구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 운영은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할 계획이고 임시회의는 사안이 발생시에는 수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성화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7명정도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로 초창기에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갔다가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처리사항은 저희가 4가지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국제교류의 계획, 방향설정등 국제화 추진의 기본사항을 결정 지원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고 국제교류협력사업 선린우호 증진사업을 발국 지원체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구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및 홍보방안도 강구하고 해외시장 개척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사항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서는 기 자매결연을 맺은 타 시.도에 대한 자료도 수집해 가지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이고 다음은 자매결연 가능 도시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구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국제교류재단 방문 자문요구 및 자료협조요청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로서는 자매결연 선정도시에 대한 사전 경제교류로 자매결연 여건을 조성하고 자매결연 대상도시에 대한 상호방문 실시도 하고 주민의견 수렴등 구의회 협의도 거치고 관계기관등과 충분한 협의후에 체결 승인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섯번째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입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추경 제안설명은 이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중에서 세출사항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입된 검단면 필수경비경상경비 확보와 주민숙원사업등 필수사업비 확보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또한 신설된 직제 그 구민회관에 따른 인건비등 운영비를 계상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기타 필수경비 누락분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반영하는데 주력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96년도 자치구 예산편성 및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항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별다른 보고사항이 안되겠습니다.그러나 저희가 추진일정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 편성은 95년도 9월 1일날부터 11월 15일날까지 작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정리추경은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날까지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소송수행입니다. 행정작용의 복잡 다양화되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이 증가되는바,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소송수행업무 교육강화와 능동적인 대처로 행정작용의 권위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계류중에 있는 소송은 총 12건으로서 행정소송이 7건, 민사소송 5건이 계류 되었습니다. 소송수행의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조회 입증자료의 확보를 철저히 하고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변론기일 참여후 진행사항은 검찰청에 필히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 패소원인을 심층 분석해서 앞으로는 소송 재발생 사례가 없도록 방지해 나가겠으며 실익없는 상소는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업무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패소를 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또한 실무 부서에서도 소송건이 생기지 않게끔 업무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교육을 시켜 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덟번째로 사정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직자 복무점검 실시는 년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저희 구산하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점검반은 구본청은 총무과 서무계에서 보건소, 동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2개반 8명으로 편성해 가지고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노출, 비노출로 불시 또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성 확보를 위한 의식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월 1회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교육대상은 구 민원 및 취약업무 공무원을 주로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도 초빙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또한 우선 초기단계는 부서자체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비리관련 여론, 첩보, 특이사항을 수집을 해 가지고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집대상은 분기 1회이상 인허가 및 단속업무등 분야별로 관계공무원의 금품수수, 여론, 비난등을 주로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수집 방법으로서는 수사기관이나 지역유지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지방행정동향, 언론매체들을 통한 수집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9번째로 가로환경순찰 운영사항입니다. 사실상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시 자체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갔다가 취급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갔다가 지금 취급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가로환경순찰을 통해서 도시환경 저해 및 불편요인을 도출하고 신속 조치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그 순찰반 편성은 2개반 4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찰시기는 저희가 매주 1회를 하는데 매주 월요일날을 순찰하는 날로 잡고 있습니다. 순찰지역은 저희 관내 20개노선 전 노선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순찰하는 사항은 도시미관 및 도시환경 저해물 정비상태등 또는 가로화단 및 가로수정비상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상태, 기타 주민생활 불편사항등을 갔다가 저희가 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순찰갔다 온 사항은 바로 해당과에다 통보해가지고 그 결말를 갔다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열번째로 민원사무처리상황 검열 및 감사입니다. 대민행정 10대 취약업무를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검열하여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검열기간은 매월 1회 정기검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민원처리 전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방법은 서류검토 및 현장위주의 검열 및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검열내용은 대민행정 10대 취약업무를 위주로 하여 민원사무처리규정 준수여부와 관련법령에 의한 적정 처리여부를 갔다가 중점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주민편익을 도모하여 봉사행정을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11번째로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통계조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이나 각종 장.단기 계획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될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기업체등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95년도 11월 1일이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조사구역설정은 저희가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그 조사 구역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본조사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날까지가 본조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인구, 주택, 경제활동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45개항목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조사주기는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5년마다 인구 센서스라는 것이 이 조사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통계청이 주관해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지역 통계중에서 최소 행정단위인 읍.면.동별로 집계.공표되고 있는 유일한 조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역단위의 경제사회개발계획수립등에 많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95년도 농어업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주기는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가 되겠고 주관은 농림수산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준율은 12월 1일이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2월 10일날까지 이미 시험조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조사는 4월 21일부터 4월 30일날까지가 되겠고 본조사는 95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날까지 본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내의 농어가, 농어업 경영업체가 되겠습니다. 역시 기대효과로서는 인구주택총조사 및 미국등 주요국의 농어업 총조사와 주기를 일치시켜 비교분석을 통한 경쟁력향상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3번째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산업분야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변동상황등 원인분석을 통하여 지역경제 통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준일은 9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사기간은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3월달까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영리 비영리를 불문한 종사자 1인이상의 전사업체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사의 주관은 내무부하고 통계청이 공동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행정업무에 필요한 각종 사업체관련 통계를 소관 부서별로 재조사할 필요가 없이 본 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함으로서 옛날에는 내무부 따로 통계청 따로 조사하던 것을 합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인력 및 예산이 약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4번째로 94년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입니다. 이 조사 역시 저희가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사기준일은 94년12월 31일이 기준일이 되겠고 조사기간은 95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사업체조사하고 좀 다른것이 이 조사는 종사자 5인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체만 별도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통계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광공업 통계하고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하고 자꾸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통계청에다 수시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을 시켜가지고 업무의 복잡성을 피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아직까지는 광공업 통계가 별도로 아마 중앙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없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5번째에 서구행정지도제작을 금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일반현황과 주요통계자료를 수록한 자료를 제작하여 각종 단체 및 기관등의 기본계획을 수립, 집행, 판단하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수집은 저희가 95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자료수집을 해서 그 시안 및 특수자료 심사는 5월경에 저희가 중앙에 심사를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도심사를 6월에 해 가지고 발간 및 배포는 7월중에 완료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이 행정지도 제작은 있었습니다만 아마 주기적으로 3년마다 이 행정지도제작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주관은 내무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행정구역, 도로망, 시설 입지등을 파악해서 행정계획을 수립, 집행을 위한 업무증진에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6번째로 주전산기도입에 따른 S/W개발 활용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단위의 지역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료를 통합관리로 행정의 효율화를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개발업무로 책정하고 있는 사항은 세무전반업무, 예산편성업무, 자금배정 및 경리관리업무, 인사관리업무, 민원처리 행정업무를 다섯가지를 갔다가 연구해 가지고 활용토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전 전산교육 및 주전산기 도입후에 6개월이내에S/W개발을 완료해 가지고 그 S/W개발 완료후에는 시범실과 및 동사무소에 DATA통신망을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결이 되고서 시범운영후에 수정보완이 완료된 다음에는 담당자가 바로 그 실무를 적용하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산효과가 가장큰 지방세 처리업무 및 지금각 사무실에서 PC로 처리하고 있는 즉 수작업을 하고있는 업무가 주전산기업무로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주전산실에서 각과로 단말이 연결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단위업무별로 개발을 하지말고 통합관리 패키지화 함으로서 그러니까 모든것을 주전산실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그 업무를 갔다가 전부 각과로다가 단말을 연결시켜 줄것같으면 행정업무의 능률향상과 대민 서비스 지원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앞으로 전산화 업무발전이 기여될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9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네 이효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왔고 이번에 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안전점검대책반을 운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책반의 필요성을 어떻게 왜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

그것은 전국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대책반을 만든것이 아니고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각 시군별로다가 공통적으로 지금 전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당초에 업무가 조금 중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그것도 좀 정리를 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상으로 대책반을 편성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저희 공무원들만 바빠서 뛰고 그러지 사실상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협조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방치할 것이냐 앞으로 협조가 잘되게끔 그사람들한테 저희가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고맙고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 것인데 지금 우리 구에보면 무슨 대책반 무슨 협의회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만큼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

네 많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렇다면 제 기능을 갔다가 발휘를 하느냐 하면 상당히 그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자신있게 대답을 하실 수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도 어떤 면피성 대책반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실효성 없는 그러한 기구를 만드는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낳게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어떤 전시적인 이런 대책반을 운영하기 보다는 오히려 소관부서의 공무원들이 책임제로 해 가지고 하는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래서 그 대책반 밑에 실무추진반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추진반은 4개분야 5개반 2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추진반에서 문제가 나올때는 대책반을 갔다가 가동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대책반이라는게 숫자가 아까 업무계획에서 보고 받은것하고 또 틀립니다. 어떻게 먼저는 6명을 하더니.....

아니에요.대책반은 13명으로 되어있고 실무추진반은.....

또 대책반이 있고 실무추진반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마는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대형사고를 관리를 하고있는 자체를 빨리 지금 이게 실무 담당부서가 별도로 생겨야 될것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것이 더 실효성이 있죠.

저희가 실질상으로 저희 기획부서에서 대형사고을 맡아가지고 한다 하는것은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단 타과가 여러과가 움직이니까 통괄하는 기능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게 그런 실질적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상부에서 지시해 가지고 그냥.....

중앙에서 지금 아마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이효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확히 할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을 구청장님으로 이렇게 직급을 상향 조정하면 정확하죠.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맥을 같이하는 내용입니다만 지방안전점검대책에서 민간 7명을 해서 실무추진반에도 투입을 하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사항이 누락이 된것 같아요.

네 지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업무추진계획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민간인들이 그냥와서 관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안전진단 해주고 점검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 업무계획을 잡으실때에는 반드시 공무원은 어차피 공인으로서 업무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민간에 대한 예산내용이 누락된것 같아서 이점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반영 조치 하도록 이것을 할라고 하면 돈이 뒤따라야 되니까, 그점하고 이효섭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제도를 기획감사실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각 실, 과에서 움직이는 모든 내용이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했을 경우에 지금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뭐 건의사항 정도까지는 묵살이 되고 반영이 되든 안되든 이렇게 집행부에 소신껏 한다라고 하지만 또 처리를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도 조금 그런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시정을 해줘라 하는 사항 이것은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구민의 대표기관인데 대표기관에서 시정을 이렇게 해줘라 했을때에 시정을 안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그 조치 구상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주민 대표기관에서 시정을 하라는 것을 시정을 안했을 때에는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하든 뭐 또 그것도 구청장님으로 안되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해서라도 의회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안됐을때는 어떠한 벌칙을 가하고 예를 들어서 내무부나 시에서 내려 왔을때에는 감사 지적사항이 딱 나와서 시정을 해라 그러면 즉각해서 조치하고 결과보고 하지 않습니까 ? 그외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처리범위를 이렇게 감사를 해 놓으면 추진중이면 추진중 뭐 완료되었으면 완료된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그쳐 버린다 그런 얘기죠.이에 대한 의회의 감사에 대한 존엄성이나 또 그 주민의 대표기관의 감사라는 그점이 어느 감사보다도 더 중요할진데 기획감사실이 모든 각부서나 동이나 이러한 감사행정의 통제기능을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니 만큼 그점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실장님 한번 소신껏 답변 좀 해 주세요 ?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죠.지금 우리가 상부 감사기관에서 감사받는 감사하고 의회에서 받는 감사하고는 조금 질이 다릅니다. 내용상으로도 다르고 물리적으로도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다 시 감사계에서 감사를 받았다 했을때에는 통계수치라든가 무슨 물적으로다 딱딱 떨어져 나옴으로서 조치도 될것은 딱 되고 안될것은 딱 안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상 의회에서 감사받는 사항은 주로 이제 그런 물질적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게 아니고 시책적으로라든가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게 결론을 갔다가 일순간에 딱딱 이렇게 집고 나갈 수가 없는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성질상 다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더라도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면 처리했다 안했다 하는것을 보고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감사한 내용도 해당기관에서 지금 우리가 부서에서 전부 처리사항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한 감사는 저희가 중점을 두고 의회감사는 등한시 했다 하는것은 조금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절대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구분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저희가 중점을 두면 의회감사를 더 중점을 둡니다.

의회감사에 비중을 둔다는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사실 의회감사를 더 비중을 두신다는 내용에는 고마움을 표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사실 말과는 다릅니다. 이것이 왜 그런고하니 의원들이 얘기해서 계수나 어떠한 모든 문제를 지금 일일이 피력을 안하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할 뿐인것이지 그 계수나 이러한 내용을 지적을 해서 실지 숫자로 어떠한 그 방향이 나왔다 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못해서 그런것은 아닌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의회감사를 더 비중을 둔다는 내용이 기획감사실 선까지는 참 좋은 말씀인데 예하에 실, 과에서도 진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책임지고 구청장님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오늘 업무보고중에 의원님들이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각 실, 과에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 (“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형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2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화보 철마산 기획 제작등 다섯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구정화보 철마산 기획 제작입니다. 저희가 철마산지는 매년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마는 94년도 하반기부터 철마산 기획 제작을 주로 화보중심으로 해서 제작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화보를 하는 이유는 서해안시대의 중핵도시로 발돋움하는 서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서구의 문화, 생활환경, 공원, 녹지, 도로, 산업등 전반적인 발전상을 소개하는 순수화보집으로 제작 발간해서 대내외 방문객이나 타시도에 배포해서 저희 서구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획은 1년간의 변모된 서구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문 기획업체와 년초부터 용역 발표을 해서 연말에 제작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제작하는 부수는 3천부를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구민회관 운영입니다. 구민의 정서함양과 다목적 집회시설로 구민화합과 복지는 물론 편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문화예술인의 창작예술 발표의장으로 제공하고 예술인구 저변확대로 향토예술진흥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면 구민회관 개관 운영은 개관식 및 기념행사를 금년 3월 22일을 잠정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간 10회공연에 개관 기념행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행사내용은 국악, 음악, 연극등 경축행사를 개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많은 홍보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일에 3월 20일과 21일 이틀간에 걸쳐서 길놀이 축제로 구민회관 개관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연행사외에도 한국화나 서양화, 공예, 서예등을 전시실에 전시해서 개관분위기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관 대관운영은 3월부터 년중 대관을 운영해서 또한 각종 수익사업도 같이 병행 실시해서 저희 구민회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문화재 정비입니다.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하고 안내판 설치와 주변환경을 청결히 하겠으며 자연재해나 국토개발로 인한 토지형질 변경 또는 대규모 사업등으로부터 문화유적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문화재 가치를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은 녹청자도요지등 14개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월 1회이상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연 4회 문화재에 대해서 잡초의 제거 및 주변정리, 휀스보수등 문화재를 정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문화재의 관리와 또한 그 문화재에 대해서 그 유래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안내판을 3월중에 심집신도비, 숙의문씨묘, 김포대곡리에 있는 고인돌군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또한 금년 3월부터 편입되는 검단면 일대에 문화재를 사전에 파악 관리해서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번째로 동참분위기 확산을 통한 일체감조성으로서 체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구민참여의식 및 화합분위기를 조성해서 구민의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서구청장배 조기축구대회등 총 7개 체육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 올리면 먼저 금년 3월 19일에 서구청장배 조기축구대회를 신현 국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월중에는 제4회 서구청장배 테니스대회를 저희 서구청 테니스경기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9월중에는 서구 에어로빅 발표회와 제7회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월중에는 제9회 시민생활체육대회와 제4회 서구청장배 노인게이트볼 경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월달에는 구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체육행사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체육대회의 활성화로 구민화합 및 건전사회 분위기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다섯번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가선용기회확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신규 설치 및 기존 설치 시설물에 대한 보수 정비로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구민체육활동 및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은 물론 휴식공간으로 지정키 위해서 먼저 건지공원등 15개소의 근린생활 체육시설을 분기 1회이상 점검해서 보수 내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을 금년도에 3개소를 선정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되 주로 설치하는 내용은 체력단련시설, 간이운동시설, 부대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비, 시비, 국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95년도 문화공보실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세요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공보실 보고 내용에서 말이예요.그 구민회관 개관을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

3월 22일쯤 예정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 예정으로 하는거죠 ?

네.

지금 소요예산을 보니까 이게 25억 7천 175만 5천원 엄청난 돈이 지금 소요예산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종 인건비니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행사계획을 보면 굉장히 거창한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워놨어요. 뭐 교향악단연주회니 콘서트, 국악큰잔치 이러한 내용은 다소 예산이 든다라고 보는데 인건비나 유지관리를 위한 이 경비외에 이러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이 소요예산 25억 7천 백여만원은 일단 구민회관 운영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총체적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 1회 추경에 저희가 나름대로 집행부측에서 반영한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조정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은 9억 4천이고 이것은 지금 추경에 11억 6천 3백여만원을 일단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마는.....

문화공보실장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이제 금년도 3월 22일 개관에 즈음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노라 하는 구상을 지금 피력 하신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이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 대책은 서 있느냐 하는 얘기죠 ?

지금 당초예산에 6천만원을 지금 확보해 놓았습니다. 6천만원을 가지고 10일간 10회에 하는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범주내에서 지금 나열하신 이러한 행사를 다 마칠수가 있다.....

네.

더이상 예산증액이나 이러한 문제는 검토의 대상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나가는 것으로 해서 동당 2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입장에서는 동당 200만원씩 해서 내려 보내면 그 돈가지고 행사를 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 그렇지않으면 그 예산이 모자라니까 주위에 유지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행사를 치러야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모든 예산은 세워서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동은 동대로 나름대로 각 단체에서 재정 지원을 협조를 받아서 체육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늘려서 2백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구민축제분위기를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했을때에 그러한 각 동에서 민폐를 끼치지 않는 범주내에서 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에서는 통제기능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민폐를 끼쳐야 되고 또 동별로 경쟁을 돈이 투자되어서 나오는 그 경쟁력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급이 된다 이러한 통제기능을 금년에는 문화공보실장님이 소신껏 해 주십사 하는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권오창위원님.

구정화보 철마산지 기획 제작을 하죠 ?

네.

지금 이제 세계화 국제화라고 모든 책자가 영문으로 거의다 표기가 되는데 이것이 이번에 표기가 됩니까 ?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

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보에 참뜻은 서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죠 ?

네.

그리고 서구의 문화 또는 환경 발전상을 우리 도를 찾아오시는 내외 손님에게 알리는 유일한 수단인데 우리 구민회관을 개관 하면서 구민회관에 상영실이 있죠 ?

있습니다.

이와같이 화보를 제작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를 찾아오시는 방문객이나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구민회관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는 그러한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우리 서구의 발전상을 그대로 보여줄 수있는 그런 제작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마 타시도에 가면 그러한 자기 시의 선전 또는 발전상을 기회가 있는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그러면 우리 서구도 이제 우리 서구의 구민회관이 개관을 하면서 그에 준하는 우리 서구의 모든 발전상 또는 미래지향적인 계획까지라도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실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송병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화보도 중요하고 나름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슬라이드 내지 비디오 이런 사항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다만 20분이든 어떤 그런 홍보물로 제작을 해서 PR을 해줌으로서 홍보효과가 더 많은것을 거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화보를 만든다는 것은 솔직히 아직 내부적으로 팀웍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용역발주를 주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 서구를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는데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에 주요업무계획 내지 조금 나가서 앞으로 서구발전에 대한 것이 지금 1회 추경에 아마 3천만원 용역발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비디오화 해서 앞으로 발전되는 내용을 지금 행정홍보채널인 3월 1일부터 방송되는 케이블TV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비디오테이프를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제작해서 저희 구나 대외적인 여러가지 체널을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이효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3페이지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몇군데나 했습니까 ?

이 사항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7년까지 매년 3개소씩 해서 금년에도 5개소 내년 후년 그래서 앞으로 지금 9개소를 더 금년도부터 해야됩니다. 그래서 매년 3개소씩 했습니다.

작년도에 3군데 했어요 ?

네.

어디어디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

계장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

94년도에 설치한 것은 신현여중 테니스코트입니다. 다음에 신현주공 그다음에 서곳국민학교 이렇게 3개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다 시설한 것은 문화체육부와 연결되어 가지고 학교운동개방과 일원화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학교에다 했습니다. 또 주위에서 후보지를 많이 추천해 주시면, 금년도 3개소 계획은 아직 장소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염두해 두시고 추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맥락은 작년도 예산에 신현여중에 테니스코드하고 뭐 발배근인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허리굽혀펴기 뭐 몇군데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장소를 물어본것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학교에다 했다니까 관리 문제는 학교에서 하겠죠. 그렇죠.그런데 문화체육부 소관이라니까 그쪽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을 시설을 해 놓으면 홍보를 해야만이 동네 사람들이 알 수 있는데, 구민들이 알 수가 있는데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지금요.다시 얘기하면 반상회보라든가 뭐 아까 얘기한 철마산지라든가 그런데다 홍보를 해 놓으면 우리 동네에 가까운데 뭐가 있구나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우리가 바람직한 동네체육시설을 체육향상을 위해서 쓸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관리하니까 그 학교에서 개방을 안할 경우에 그렇지않으면 학교 문턱을 한번 갈려면 조기축구회나 이런것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예요.그런데 구민들한테 홍보를 안하니까 이게 학교시설인지 정말 구청에서 동네체육시설로 해 놓았는지 그것을 잘 모른단 말이예요.

네 잘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한번 신경을 쓰시고 올해는 어디다 한다 하는것을 아직까지 결정을 못보셨다 이거죠 ?

네.

대체적으로 올해 3군데 하게되면 예산이 얼마 들거 같아요 보통.

1개소당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정도.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네체육시설의 문제점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 95년도 업무보고에 보시면 시설 보수 정비를 동별 1회로 하겠다고 했어요.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것이 각동에 지금 최봉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나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하고 맥락을 같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시설을 구청에서 심의로 하는것이지만 그 관리는 동사무소로 이관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야 지금 최봉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홍보도 잘되는 것이고 시설에 대한 관리도 구청에서 지정을 하는것 보다는 관리 측면에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동사무소로 이관해 줄 용의가 있느냐 하고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95년도 업무계획에도 보면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분기별 1회예요.분기별 1회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한다고 하면 6개월은 못쓰는 것입니다. 매일 봐야죠.매일 점검을 해야죠.매일 점검을 하고 매일 보수를 하고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체육시설 공간지를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이왕 할려면 잘해야지 전시 효과적인 측면에서 예산 낭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와같이 분기별 1회로 점검을 하겠다고 그러면 3월에 한번 점검해서 보수나 정비를 해야된다 그러면 수리하기 위해서 또 몇달 걸리죠.용무가 안돼요.실장님 이 업무관계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를 보면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리없이 97년도까지는 지금 현행대로 관리할 수 밖에 없다 하는말씀을 하시는데 주민 편의행정을 해야돼요.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되고 주민을 위주로 하는 체육시설을 만들었으면 그것은 내부적인 얘기얘요.아니 국시비로 지원을 받아 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이 어느것이 유리할 것이냐 하고 판단한것이 중요한것이지 97년 이후에나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라구요.

그것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단위에서는 지금 현재 행정사무 지적사항과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예산에 정도가 국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단위에서 사업은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 관계는 동으로 이관하는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많이 갖고 있어서 무슨 득이 있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선정할려면 동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관계를 결정하고 또 동에도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위에서는 분기 1회씩 한번 하고 또 동단위에서는 동단위대로 관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순찰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시설관리 차원에서도 점검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단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동단위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은 미처 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최대로 하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한 그러한 문제점은 학교당국에 다시 공문도 띄우고 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 동단위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위원장님.

네 최봉현위원님.

덧붙여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

네.

체육시설할때 테니스장이라든가 뭐 아까 다른것을 두가지 얘기 하셨는데 시설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예요.여기에 보면 기대효과가 구민체육활동 확산 및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제공이란 말이예요.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구민체력증진에 이바지 한다.이렇게 써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봐서는 지금 기억하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서구민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란 말이예요.어떻게 보면 기술을 요하는 운동이고 그런데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고 필요성이 있는것, 공간활용이라든가 체육시설에서 가령 공원조성 같은데도 소록길을 낸다든가 그런것은 또 다른 예산이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에어로빅 장소라든가 그 석남동같은데 체육공원 같은데 이 시설했듯이 말이예요.부지조성만 된다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아주 저희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게 있을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대체적으로 테두리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지금 시설할 것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것을 구상을 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좀 해 주세요.

첫째 시설의 장소가 제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 확보가 제일 고통입니다. 주로 공원쪽에다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외에 각종 편익시설이 의자라든가 이런것이 기히 설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장소가 지금 현재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그쪽으로도 지금 현재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사용 관계는 많이 대중화 되어가지고 학교에서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운동장에다 그 공간을 제공해 줄수 있는 학교에서의 협조가 또 어느만큼 되어있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은 각종 예를 들어서 수평대라든가 여러가지 의자 기타 테니스코트 또는 베드민턴장 이런것이 전반적인 체육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그러한 분야에 갖출 수 있는 후보지라든가 이런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미스인천 선발대회 참가자에 대한 예산집행 대책등 총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코드번호 94-1174호인 94년도 미스인천선발대회 경비예산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상치 않고 보상금에서 4백만원을 전용한 사례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보관리 업무추진비로 미스인천선발대회 예산액을 5명 선발하는 것으로 해서 1명당 50만원 해서 25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완료된 것으로 보고 올립니다. 다음 20페이지 구청장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처리요지는 구민회관의 E/S금액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한 집행 및 E/S금액 신청시 집행 불허방침 적극 강구와 조경공사를 월동기에 시행하는 문제와 준공일자에 준공치 못할 경우 시공자측에 지체상환금부과등 구민회관건립추진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민회관 E/S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올린 바와같이 94년 12월 12일자로 시공회사인 대선조선으로부터 포기서를 징구했습니다. 이후 대선조선과의 E/S관계는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경공사는 건축,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만이 공사가 될 사항으로 주공정인 토목, 건축, 설비공사가 94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는 금년 2월 28일까지 연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전부 식재화 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공정은 건축, 토목, 설비공사는 당초 준공일이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11일자로 준공계가 접수되어 지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준공기한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체상환금을 부과토록 계약부서와 협조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 토목, 설비공사는 2월 11일자 준공계에 접수되어서 현재 금주내로 검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 통신공사도 2월 2일자 준공 되었습니다. 단지 현재 전체 공정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조경공사가 2월 28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까지 식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2월달 날씨가 나빠 가지고 식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천상 3월초까지 식재하는 것으로 연기를 해줄 수 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개관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구청장 처리요구사항인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 211호인 국가지 정문화재인 녹청자도요지가 관리소홀로 인하여 훼손되고 있는데 인근지역에 대한 재발굴계획등 지속적인 보존대책을 수립하여 처리을 요하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면 저희가 95년 1월 10일자로 녹청자도요지 복원 및 인근지역에 대한 재발굴과 지속적인 보존대책을 시청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시에서 건의에 회수된 내용은 현 위치에 복원을 위해 수차례 토지주와 협의 하였으나 국제컨트리클럽에서 영업손실등에 사유로 반대해서 지금 현재 복원치 못하고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법에 의한 토지수용도 검토했으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현재 복원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녹청자도요지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나갑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발굴 복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라든가 그런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국가지정문화재인 녹청자도요지가 발굴되어서 각종 문화재 가치로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서 구민회관 준공에 맞추어 운영요원 확보와 운영조례의 제정, 개관에 따른 대주민 홍보등 제반사항에 대해 차질없는 준비를 요하는 건의사항이 었습니다. 이 사항은 직제승인을 95년 1월 1일자로 관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은 관리계와 시설계 2계계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금 3월 1일부터는 구민회관이 정식 출범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1월 24일자로 구민회관 인수단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수단 1명을 정식으로 받은것은 관리계에 관리계장을 인수단 정식 임명을 받고 나머지 인원은 직제에 맞는 요원으로 해서 현장 감독관을, 현재 인수단을 구성을 해서 준공검사와 각종 기기작동, 무대, 조명, 음향 이런것에 대한 작동법을 인수를 해서 3월 1일부터 구민회관이 개관 운영되는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고 특히 3월 22일 개관 기념행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인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제가 95년 1월 1일로 승인되기 때문에 직제승인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인건비 또는 정수물품등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각종 개관 운영에 따른 경비 사무용품등을 금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맨 하단에 구민회관 개관공연추진을 3월 22일부터 한 사항은 20일과 21일 이틀간을 길놀이축제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3개소를 다니면서 개관 분위기 구민회관 개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이틀간 길놀이축제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건의사항으로 동네체육시설 관리점검을 동사무소로 이관하여 체육시설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사항은 앞서 최위원님과 송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까지 년차적인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정정 하겠습니다. 국비 25%, 시비 50%, 구비 25%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동네체육시설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고 또한 설치된 시설물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분기 1회를 했습니다마는 필요시에는 수시로도 나가고 또는 동단위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시설이 위치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학교같은데 설치되어 있는데에 대해서는 학교장앞으로도 서한을 보내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이용하는데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창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시공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 토목, 설비공사 당초 기한이 지났죠 ?

12월 31일까지.

지체상환금 얼마 부과 시켰습니까 ?

아직 준공계약이 들어와서 검사를 해서 관계서류가 아직 계약부서로 안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이 얼마 부과 되는것은 저희로서는 아직은 모릅니다. 지체일수는 저희가 준공계가 접수된 날짜가 2월 11일이니까.

그러니까 12월 31일부터 2월 11일이니까.

그 사이에 부과 되겠습니다.

글쎄 그 기간에 부과가 되는건데 공보실에서 부과액을 모른단 말이예요 ?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취급한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얼마라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약부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감독을 공보실에서 했지 않습니까 ?

네.

그러면 지금 감사 결과조치를 보고 하면서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것 아니냐구요. 왜 그러냐면 지체상환금 부과라는 것만 얼마를 부과한다는 것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말을 뺀것은 재무과에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이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E/S부분은 우리가 줘야될 것은 꼭 회계법 찾고 뭐 E/S부분 지급해 줘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면서 부과시켜야 될때 이런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쓴다는 말이예요.이것은 부과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얼마 지체상환금 부과했다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확한 금액이 얼마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략 얼마정도 나오겠다 이런것은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철저히 기해서 명백히 밝혀줘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의사항에서 말이예요.2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점검을 동사무소로 이관하여 체육시설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봉현위원님이나 송병일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납득이 안가는 내용이 예산이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있다 보니까 총체적인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구에서 할 수 있지만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동사무소로 넘겨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이 지금 현재 추진상으로 나온것은 납득이 안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는 우리 서구 산하 공무원 직제가 아닙니까 ? 예산이나 이런것은 구에서 공사를 하고 총체적인 통제는 구청에서 할 수 있으돼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만큼은 동에 얘기해서 관리좀 해라 조금전에 송병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코트가 망가졌다든지 어느 시설이 망가진 내용은 즉각 즉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에서 더 빨리 알수 있는것이 아니냐 이런것을 왜 추진중으로 보고가 나오죠 ?

이 관리운영에는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저희가 관리하기 쉬운 그런데가 있으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문제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통보만 받으면 바로바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단 체육시설이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이런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의 기능상으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솔직히 관리면에서는 조금 고충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와의 동사무소관계보다는 학교와 구청과의 관계가 조금 관리하기가 여러가지 운영면에서 좀 낳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체계적으로 다시한번 그것은 앞으로 저희도 업무를 동으로 내려가면 좋습니다마는 동에서는 받는것을, 동은 솔직히 일을 해 나가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까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말이예요.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기본축을, 맥을 제대로 집어야 해요.지금 현재 각 지역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든지 동사무소에는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것을 원할하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또 파손된 부분은 빨리 빨리 보수가 되고해서 실지 그야말로 목적대로 주민들이 편하게 써야 되는데 구청에서 3개월에 한번씩, 6개월에 한번씩, 매달 한번씩 이렇게 해서 하는 내용을 떠나가지고 동에는 동장들이 동 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 동장이 동 순시 하죠 ?

네.

그러면 체육시설이니 이런것도 수시로 좀 돌아다니면서 그 관리를 해라 하면 지시한번만 하면 될일을 왜 구청에서 틀켜지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내용의 맥을 제대로 못읽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파손되면 파손된대로 즉각 일일 순찰을 한다든지 수시로 해서 파손된 것을 구에 보고하면 구에서 고쳐주면 되고 왜 이런것까지 추진사항으로 나오는 내용은 너무 지금 행정의 체계, 지시 이거에만 국한 되어서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제 견해는 그런데 실장님 한번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

저희가 추진상으로 넣은것은 동네체육시설이 예산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97년까지는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고 98년도부터는 완전히 중,장기계획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중으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단 관리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그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차기에 보고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그앞에 문구좀 실장님 한번 읽어보세요.위원님들이 얘기한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건의사항은 알겠습니다. 관리문제인데요.

관리문제예요. 예산이나 이런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관리하는 문제를 동에서 신속하게 관리를 해서 파손된 것을 빨리 보수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쓸수있게 하라는 얘기인데 건의사항에 문구대로만 조치를 하면될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그것도 실장님 실행할 의지 없으십니까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동에서.

실지 동에서는 업무를 떼어주는 것을 싫어하는 편입니다. 김위원님도 동에 많이 가보셨지만 직원들이 솔직히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하루 일과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되도록 이면 떼어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97년까지는 일단 마무리공사를 해놓은 뒤에 앞으로 또 직원들이 증원이 된다든가 했을때에는 좀 낳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장님하고 말씨름하기 싫은데 말이예요.지금 현재 97년까지 마무리라는게 무슨 마무리입니까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한두군데가 설치되어 있는게 아니잖아요 ?

네.

기히 설치되어 있는것에 한해서 동에 관리할 수 있게 조치를 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 97년까지 완료를 해놓고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죠.기히 되어있는 것을 관리를 동에서 철저히 하라는 얘기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조치 하겠습니다.

네 조치해 주세요.

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가 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면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말이예요.

네.

이 진행을 지금 유인물로 해서 저희 위원들이 검토를 대충 마친거니까요. 이것을 일일이 다 읽지말고 개요만 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겠어요.괜찮겠어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네.

개요도 좋고 그런데 검단면 편입에 대한 그 부분만 듣고 나머지는 일괄로 하죠.

유인물로 하자고요. 어때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을 참고하셔서 개요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검단면이 이번에 3월 1일에 편입되는 과정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창국입니다. 총무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제7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추진목적은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구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념행사는 95년도 9월 21일에 개최하고 구민상과 장수노인에 대한 기념품등을 증정하고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로기 게양과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8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기대효과로는 애향심 고취는 물론 구민 모두 화합과 단결로 일체감이 조설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깨끗한 인천만들기 추진입니다. 목적은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분위기 조성 및 살기좋은 깨끗한 인천만들기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95년을 깨끗한 인천만들기 총력 추진의 해로 선정하여 범구민적 참여를 통한 중,장기적 환경개선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대기오염 처방등 7대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홍보전단 및 보고서 제작등에 32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구민과 단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4대 질서지키기 운동 지속추진입니다. 목적은 규범과 질서를 지키고 불법행위를 추방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4대질서지키기 운동 추진방향 평가보고회를 매 분기마다 개최하여 분야별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추진상 문제점 도출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홍보전단 및 보고서 제작등에 4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분야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4페이지 네번째 발로뛰는 현장확인행정강화추진입니다. 목적은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을 강화하고 살아 움직이는 구정을 수행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간부공무원이 현지확인제 운영을 주 1회 실,과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담당동 업무추진 실태파악 및 애로사항등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으며 공무원 현장견문보고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주민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현장밀착행정을 추진하여 구민본위의 생활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다섯번째 일선동 행정기능 강화 추진입니다. 목적은 최일선 동사무소의 행정기능을 강화하여 구민에게 보다낳은 행정편의 제공과 주민본위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개획으로는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민원인용 잡지를 구입 비치하고 가정3동 청사 신축과 또한 가정2동등 5개동에 대하여 증축 개보수등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동 현장행정 활력화 지원을 위해 94년도에 분동된 가정3동에 다목적차량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7억 천 7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편익시설 확충으로 구민본위 봉사행정이 수행되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직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여섯번째로 반상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목적은 시책의 홍보와 민의수렴 종합창구로 정착시키고 주민화합과 친목도모 분위기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반상회 날 운영은 매월 25일을 지정하여 2,457개 반에서 개최를 하고 반상회 우수반 장려금 지급은 매월 청장 참석반에 지급하겠으며 우수사례 발표회는 95년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반상회보 제작과 우수반 장려금 지급등에 총 4천 287만 4천원이 소요될계획이며 기대효과는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함으로서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과 함께 구민위주의 봉사행정이 실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일곱번째로 통.반장 사기앙양 시책추진 사항입니다. 추진목적은 최일선 행정을 수행하는 통.반장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위로 격려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반상회 운영 모범 통.반장 표창을 년 61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통장 정수의 15% 범위에서 학생을 선발 년 2회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표창과 통장 자녀장학금등 총 4천 3백 74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기대효과는 최일선 행정 수행에 따른 노고를 격려하고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시켜 책임있는 최일선 행정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검단면 편입 추진사항입니다. 94년도 제 2단계 행정구역 조정작업에 따라 주민편의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부서별로 인수인계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인수단은 부청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검단면 편입에 따른 인수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일정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도 3월 1일자 편입을 위해서 2월 27일날 저희 구와 김포군과 인수인계 작업을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권역 도시개발과 도시기반 시설확충 그리고 구세확충과 균형있는 개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아홉번째 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사전선거운동 방지 및 공명선거운동을 계도하여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실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6월까지 분야별로 2회에서 3회에 걸쳐 선거법관련 교육, 공명선거 관련홍보, 선거사무직원 직무교육, 사전선거 감시활동 전개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월에서 5월중에 자생단체원과 지역주민의 참여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자체예산 및 선관위 예산등을 합쳐 총 7억 천 3백 50만 6천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기대효과는 95년도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깨끗하고 돈안드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주민등록 전산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주민전산장비 보강과 철저한 유지보수로 안정된 주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산자료 일제정리를 상반기에 추진하고 전문 유지보수 업체와 년간계획을 체결하여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도트프린터 24대와 다기능사무기기 45대를 보강 및 교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 38만 5천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과 완벽한 전산화로 차질없는 지방 동시선거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추진등록업무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인구동태의 철저한 관리로 전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동에 대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상반기에 완벽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 관련사항 위반자를 색출 정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 942만 5천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기대효과로는 구민의 거주단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95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위장전입자의 사전 근절로 공명선거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12번째 95년도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주민편익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행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5년도에는 가정2동과 신현동을 시범동으로 지정 사무 관리 개선분야등 총 4개분야를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 2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동행정 수행능력향상과 친철봉사 행정에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13번째가 되겠습니다. 건강한가정, 건강한사회 만들기 운동 추진입니다.목적은 각종 사회 병리현상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사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민운동으로서 추진계획은 건강한 가정만들기 운동 전개 일환으로 자전거대행진, 한마음 가족 건강 걷기대회, 가족사진 콘테스트,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를 추진하고 건강한사회 만들기 운동 전개 일환으로서는 건전 취미클럽등을 구성 운영 하겠으며 또한 주민대학등을 개설하여 가정윤리의식 회복을 위한 사회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천 515만 5천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사회교육 강화로 가정과 사회윤리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도덕성과 공동체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에 14번째 95년도 도시환경정비 사업추진입니다. 목적은 생활주변 불량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가로환경, 건축물 정비, 방역활동, 공한지 정비등을 시기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에 철저한 현장조사로 체계적인 정비와 실시로 범구민 자율 참여로 가시권내에 불량환경을 완전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맑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으로 구민의 애향심 고취를 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15번째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입니다. 목적은 산, 계곡, 하천등 생활주변의 쓰레기를 깨끗히 수거처리를 하고 맑고 아름다운 국토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토대청결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지정하여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범구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반기 1회 국토대청결 주간을 설정 운영하며 자연정화 활동은 매주 토요일에 각급단체 위주로 약수터 등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천 3백 38만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서는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과 함께 청결의식의 확산으로 밝고 건전한 구민의식이 함양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지금 설명하신것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봉현위원님.

51페이지 주민등록업무 내실화 추진 이것은 원래 내실화 추진을 안할 경우에는 보통 월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이렇게 전산처리 합니까 ?

이게 뭐냐하면 상,하반기 한번씩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무단 전입자도 있고 무단 전출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이것을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하는거죠.

제대로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이번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선거 대비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별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거주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정확히 보셔야지 형식적으로 통.반장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니까 자꾸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것 같아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바로 바로 하게 되면 예산을 2천 9백만원정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데 신경좀 쓰셔야 될것 같아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세요 ?

위원장님.

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민의 날 행사 있죠 ?

네.

물론 여러가지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이제 구민화합 차원에 구민의 날 행사를 자축하는 차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 서구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구민체육대회 행사는 우리 구민 전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의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든다면 각 동대항 백미터, 2백미터 이런 기록경주 이것만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민들이 공히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화합차원에 참여할 수 있는 구민의 날 행사가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7회 구민의 날 행사에는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민의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발로뛰는 현장확인 행정이라고 해서 간부공무원들이 각 동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간부공무원을 각 동담당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과연 간부공무원이 각동에 담당 공무원으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무슨일을 하는 것인지 괜히 전시행정적인 얘기이고 구태의연한 행정의 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이 가정2동이다 가정2동에 나가서 뭐하시는 거예요.간부공무원들이각동을 맡아서 각동에 현안문제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했습니까 ? 간부공무원 정해서 각동을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일이 뭐예요 도대체가, 이렇게 허례허식같은 이러한 일,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얘기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실적이 없는 그런 허구성에 간부공무원들을 각동에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이름만 걸쳐놓고 진짜 간부공무원이 동을 맡았다고 하는것은 그동에 문제점이나 그동에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자치행정에 대해서 간부공무원이 간부회의에서 의결하고 시정을 해주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차원에 간부공무원이 동책임을 맡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1년에 몇번이나 나갔느냐 이런 얘기예요.또 그분들이 하는일이 뭐였었느냐 하는 얘기예요.그와같은 일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도 신문에도 보도된대로 경기도에서는 금번 4대선거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를 했느니 어쨌느니 하는 신문의 기사화가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완벽한 추진해서 여러가지 좋은말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이와같은 일이 없는지 이와같이 각동에 그 선거후보자들이나 또는 당선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선거에 관련되어 있는 내면적인 부정의 행위 이런것은 우리 구에서는 안하고 있는지 이런것도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마칩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의 날 체육관계는 이번에 저희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계는 문화공보실이 하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기념식만 하기 때문에 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공보실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전구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화합분위기가 되도록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로뛰는 현장 행정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지금 저희들이 과장급이 각동을 지금 현재 다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나가서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그렇지않으면 건의사항 같은것을 했을때 대화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보면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는 그래서 이것을 내실있게 한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계획에다 넣은 것입니다.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해서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간부회의때 거기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해결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관련 해 가지고 경기도 같은 예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저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것을 한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계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작성도 하지를 않고 동에다 지시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사항은.

됐습니까 송위원님.

네.

다른 위원님들. 네 이효섭위원님.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적십자회비가 사실 지역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적십자회비를 사업장하고 가정하고 복합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사업장하고 가정에서 이중으로 낸 영수증이 있습니다. 내야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각통별로 동사무소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해주면 사업장하고 가정하고 통이 다르다보니까 통장들이 자기네 동에 배당되는 액을 걷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이것을 재검토 해 보시고 금년은 지나갔습니다마는 다음년도라도 이게 이중성이 없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면 은행 지로로 하면 이중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지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로로 안오고 통장님한테 직접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이중수납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4페이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어 회화능력 고취를 위한 공무원에 대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실시등 집중 육성 투자 방안 검토 그런데 과장님은 흔히 나오는 얘기인데 세계화라고 하는 얘기를 잊어버리셨나봐요.지금 세계화라고 추진하는데 국제화 국제화 자꾸 그러는데 세계화가 아니라 국제화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구에 공직자가 한 700여명 과연 세계화에 도달할 수 있는 자체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우리 공무원중에 과연 외국사람 누구하고도 상담할 수 있는 어학력을 가진분이 지금 몇분이나 되는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이 어학에 대한 본위는 시켜서 자격을 소지한분도 우리가 모셔와야될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식행위 형식행위로만 끝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 모든 공직자를 대신하는 이런 어학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든가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세계화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말이죠.그런데 형식에 끝나는 요식행위로 끝나는 어학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바람직하지 않고 전문성을 길러서 우리 서구에 세계화에 전진할 수 있는 기초에 단계를 지금으로부터 만들어 갈 시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어학교실을 우리 구자체에서 3개월 코스로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도 그것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영어다, 일어다, 중국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3개반으로 해서 3개월 코스로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외국어 실력이 얼만큼 있냐하면 사실 저 자신도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저희 구청에서 보면 그런 과를 나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이번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예화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

쉬었다 해요 ?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만 쉬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귀헌입니다. 저희 경리계장 배석 했습니다. 관재계장 배석 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동사무소 청사 신축계획은 가정3동과 가좌2동사무소로 가정3동은 94년 7월 1일자로 가정2동에서 분동되어 현재 가정동 한국아파트 상가건물에 임차되어 사용중에 있으며 부지선정이 완료되면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95평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가좌2동사무소는 가좌교회와 부지교환이 끝났으며 등기도 이전 완료하여 가좌동 30-15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95평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될 예산은 13억 9천 386만 8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부과 및 대부함으로써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며 무주부동산 일본인명의 미등기재산등을 국유재산으로 귀속시켜 국가재산 증대에 힘쓰며 국.공유재산의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기 대부하고 변상금이 대부금액이 약 3억 561만 8천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제2차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내역은 재무부가 149필지에 면적이 277,027.6제곱미터로 현재 91.3%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농림수산부가 14필지에 22,263.6제곱미터가 완료 되었으며 건설부가 422필지에 745,197제곱미터의 실적이며 산림청이 31필지에 126,243.5제곱미터가 완료 되었으며 기타 교육부, 해운항만청은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청지정재산은 95년 5월 31일까지 북인천등기소에 등기촉탁 신청을 하겠으며 등기필재산에 대한 토지관련 공부정리는 95년 9월 30일까지 추진대장은 95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하고 잔여분 토지정리를 마감하여 96년말까지는 모든 사항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공용청사 신축 차입금 및 부지매입금 상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 부지매입은 구청사부지 및 가정1동 청사부지 5년 연부 매입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지이며 총 계약금액이 60억 8천 백만원으로 94년까지 상환액이 44억 2천 7백만원이고 95년까지 원금 16억 4천 950만원 이자 1억 6천 5백만원 합계 18억 45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채권현황은 3개소에 1억 5천 6백만원으로 상환기간이 지난 8백만원을 금년말까지 상환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구청사 시설 및 청사관리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대상은 건축연면적이 4,335.8평 대지면적이 6,492.1평내에 청사관리와 전기계약용량 1,230KW, 보일러용량 8톤, 냉동기용량 520RT의 전기 기계시설물을 관리하며 위탁계약 기간을 1년으로 용역관리 인원은 청소관련 14명, 시설관련 16명등 총 30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 7천 9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소유 이전등기 청구사건의 국가소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소송은 저희과가 3건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첫째로 연희동 166-21 국유지에 대하여 원고 노상호 피고인 대한민국 관할 4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소유의사로 점유관리 하여 왔으며 취득시효완성 20년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92년 7월 20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심에서 국가가 패소하였으며 2심에서는 다시 국가가 승소 현재 제3심인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검암동 165-2 국유지에 대하여 원고 정정근 피고 대한민국 관할 88년 3월 13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현재 4차 변론까지 끝나고 5차 변론이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셋째로 경서동 496번지 국유지에 대해서 원고 이청, 피고인 대한민국 관할 분배대상농지로서 50년 3월 25일 매수를 원고로 소유권 이전말소 등기 청구소송을 94년 12월 26일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기 하였으며 현재 2차 변론까지 원고의 청구사실을 부인하고 3차변론이 95년 3월 2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승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9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95년 5월까지 결산서를 작성 완료하고 8월중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결산검사를 수검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9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권오창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동청사 신축에서 말이예요.가정3동사무소 대지가 지금 미정이죠 ?

네.

그런데 제가 볼때에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토지매입비는 8억 7천 5백만원 서 있죠 ?

네.

이 근거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왜 제가 이것을 제기를 하는가 하면 만약의 경우 8억 7천 5백만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따르지 않겠지만 그이상 추가 되었을때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될것 아니예요.

이것은 최고금액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구민회관 옆에 더 싼 땅을 구입중에 있습니다. 거의 잘될 것같습니다.

문제는 없다.

네.

이게 바로 추후 문제가 발생되면.....

상가앞에는 지금 비싸가지고 그 위 것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네 이효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5페이지 공용청사 차입금 이게 95년도에 지금 상환해야될 총체적인 우리 서구에 차입금 총액입니까 ?

네여기 있는게 총액입니다.

22억이죠 ?

네.

금년도 예산이 480억입니다. 480억중에 22억 천만원 이게 지금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매입금 상환액인데 이게 우리 주무과장님 말이죠 이게 손익계산이 맞는 겁니까 ? 이전에 어느 신문에서도 그와같은 기사를 읽었습니다마는 의회는 이제 기업화 정신에 따른 기업에 준하는 이런 살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추가로 차용을 해야될 부분이 또 있죠 ?

네.

뭐 옛 속담에 외상은 소도 때려 잡아 먹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남의돈 우습게 생각을 하고 물론 한정되어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할 일은 많고 늘어나는 인구수에 의해서 공공청사도 져야되고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재무구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준하는 그리고 매입을 해야되고 차입을 해야 되고 이래야 살림을 잘하는 것이지 빗얻어서 하는 일이야 누가 못합니까 ?빗얻어서 살림살이 하는것은 누구든지할 수 있는 일이고 그와같은 일을 안하기 위해서 그런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라고 만들어 놓은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의회에요.그러면 이게 지금 금년에도 22억이고 또 금년에도 또 상당한 예산을 차입을 해야되고 앞으로 증가되는 모든 지금 가정3동 문제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3동도 매입을 안하게 되면 또 건설부땅이나 아니면 재무부땅을 또 써야되고 이것은 우리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상당하게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저도 앞으로 구를 위해서 그다음에 서구를 위해서 수익사업 그다음에 앞으로 이윤이 남는 방법으로 해서 일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재무과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94년도 행정사감사무 결과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51페이지가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서 시정 4건, 처리 2건입니다. 코드번호 94-1178 동청사 신축등 관공서 발주시 다발적인 하자발생을 봉쇄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함이 시정요구사항의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동사무소 청사 발주 현황으로서는 가좌1동, 석남 2동, 가정2동, 검암동사무소가 증축공사가 있었습니다. 하자보수 기준에 있어서 사용자의 관리소홀과 시공자의 시공불량으로 인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문제가 있으나 완벽한 설계에 의한 공사일지라도 경미한 하자까지는 막을 수 없어 정부 예산회계법상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공사에 있어서는 하자원인을 정확히 판단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도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 하자발생의 최소화를 기하고자 계속 노력하여 최소화의 하자가 안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94-1179 수의계약 낙찰금액이 대부분 설계금액과 유사하게 계약집행 되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 예산회계법상 예정가격의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 범위안에서 견적서중 낮은 견적가격을 제출한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돌출되는 문제점은 계약담당 공무원의 특정의 상대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 방식과는 달리 계약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입찰에 대한 낙찰가격의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 개선대책으로 수의계약 설계서가 완료되어 계약부서에 계약의뢰가 되어지면 건실한 계약상대자를 계약서에 의거 선정토록 하여 견적을 제출받기전에 공사 내역서만을 제공하여 현장 답사 물가정보등을 통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견적서가 제출되도록 절차등을 계속 노력 보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코드번호 94-1180번 동사무소 업무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운행실적에 비해 과다집행되고 구입한지 1년도 안되는 차량에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유지비 50%이상 집행되어 차량 구입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신규 배정된 차량에 대한 운전원 및 동사무소 담당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지도점검을 개선 하겠으며 신규차량 구입시 기본적인 옵션을 장착 구입함으로써 차량구입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차량유지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단히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94-120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4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위원장님.

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무과장님 업무보고와 감사 지적사항 잘들었습니다. 저는 한가지 동사무소 청사문제나 각종 신축에 관한 내용에서 한번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도 그렇고 모든 관에 공사내용이 사실은 예산과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계속해서 돈에 건축을 맞추어 왔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내용이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없이 사는 그 시대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내용도 한편으로 듭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고 동청사 하나를 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청사를 졌을때에 실지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3층으로도 갈수있고 4층으로도 갈수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도 있다. 다시 얘기해서 대한민국 땅이나 또 우리 구유재산이 많아서 뭐 또 여유있게 땅을 차지해서 건물을 진다라면 뭐 또 그런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작은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건물을 지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현재 지하1층, 지상2층 짓는 내용도 3층, 4층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기초기반 시설을 또 그지역에 그 특성이나 그것으로 봐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이랬을때에는 기초공사라도 더 튼튼히 해서 나중에 아 여차하면 3층이고 4층이고 올릴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미래 구상을 겸비해 두는 것도 하나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또한 모든 관공서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사실 관공서 내용이 다소 비싼감이 있어요.그래서 이러한 입찰이나 방법면에서도 다중적인 공개경쟁 입찰을 몰론 채택은 하겠습니다마는 입찰을 붙이고 미래계획에 관한 내용도 참고사항으로 얘기를 해서 보다 효율적인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획일적인 내용도 탈피하자 우리가 해외에 예를 들어봐도 백화점식으로 지어놓고 그 백화점안에 어떠한 시청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시청에서 일보고 백화점 쇼핑도 하고 말이예요.이러한 방법들도 선진 외국에서 우리가 볼수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셔서 일단 공사발주나 이러한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과 입장에서 그러한 점을 참고해서 움직여 봤으면 하는게 제 바람인데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가 설계부터 구조물 진단을 충분히 해 가지고 앞으로 증축부분을 끝까지 충분히 해서 설계 검토하고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그러면 참고해서 해 주십쇼.

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네 권오창간사님.

김위원님이 지금 지적 하셨는데 덧붙여서 얘기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관내에서 공사입찰을 주는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단가에 2배라는 것은 아마 재무과장님이 아실거예요.지금 동사무소가 평당 한 3백만원 되죠 ?

270만원.

270만원이나 3백만원이나, 일반주택이 150만원이면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관공사가 사실 동사무소 라는것이 그렇게 크게 돈이 투자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그러나 비싸게 주었든 싸게 주었든 관에서 수의계약을 했든 다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관리가 문제입니다. 종전에는 하자보증 기간이 3년이었죠 ?

네.

지금 하자보증 기간이 늘었죠 ?

네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데 가령 재무과장님이 재무과장의 집을 지었는데 하자보증 기간이 올해로 끝난다고 하면 올해 혹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수시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미리 이것은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업자를 들어오라고 해서 수리를 하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에서 시행하고 내건물이라는 생각을 우리 직원들이 하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새든 지붕이 새서 저기하든 유리가 파손되든 관심이 없는거예요.하자보증 기간이 올해 마감이 되는데도 관심이 없단 말이예요.주인의식이 없어요.이것은 내가 근무하는 곳이고 내집이다 내건물이라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의식이 없다보니까 동사무소 지은지 몇년 되었습니까 ?서구에 지은것이 다 5년 미만이예요.전부 하자발생 되었죠. 주인의식이 없다 이 얘기예요.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들어와서 신축하는 것은 하자기간내에 미비점이 생기든지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기면 업자를 불러다가 더 큰하자가 발생 되기전에 이것이 지금 하자가 발생 우려가 되니까 수선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자기간내에 모든것을 왜 살아보면 미비점도 생기고 불량자재로 인해서 혹시 다소 누수현상도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못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가지고 작년 11월부터 그 대장이 각과에도 없어가지고 제가와서 11월달에 제가 하자보증 대장을 각과에 비치하고 저희과에 비치해서 2개월내지 1개월전에 그 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청소를 다시 하게끔 지침을 만들어서 제가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9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9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삼순입니다. 저희 2계장도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무1계장입니다. 세무2계장이 이번에 발령이 나서 병무계장을 하다 왔습니다. 세무3계장입니다. 평가계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3페이지에 목차에서 첫번째 95년도 지방세 징수 계획, 두번째 체납액 정리, 세번째 세무조사 실시, 네번째 건축물 일제조사 및 개인공장 조사, 다섯 번째 세무행정 혁신과 비리근절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95년도지방세 징수 계획으로서 지방세 납세 계도활동의 체납액을 사전에 방지하여 누적된 체납액을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히 정리하므로써 지방제정 확충에 있습니다. 9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저희가 면허세가 95년도 목표액이 12억 7천 백만원, 재산세가 38억 6천 8백만원, 종합토지세가 145억 4백만원, 사업소세가 30억 6천 3백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 8천 7백에서 228억 9천 4백만원이 95년도에 세외수입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대비 48.2%가 증가해 가지고 증가액이 74억 5천 백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면허세 징수 목표액이 12억 7천 백만원으로서 총건수 48,560건 수시분 면허세가 15,792건, 정기분 면허세가 32,768건 이것은 수시분 면허세나 정기분 면허세는 앞으로 검단면이 차량이 6천여대가 됩니다. 그게 지금 3월 1일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것으로 봐가지고 수시분을 이렇게 많이 집어 넣었습니다. 부과대상자는 각종 면허를 받은자 부과일시는 수시분 면허세는 신규먼허등 면허사항 변경시 부과를 하고 정기분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자로 부과가 됩니다. 납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납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38억 6천 9백만원으로서 총 65,857건이 건물, 중기, 선박으로서 납세의무자가 5월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를 저희가 과세대장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를 저희가 해 가지고 납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등재된 것은 5월 1일 등재된 소유자에 한한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4억 5천 4백만원에서 총건수가 66,327건으로서 관내토지로서 이것은 기준일과세가 재산세는 5월 1일인데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현재입니다.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기를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징수 목표를 30억 6천 3백만원으로서 재산할, 종업원할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할은 10억 7천 2백만원 종업원할은 11억 9천 9백만원을 해 가지고 총건수가 2,660건으로서 부과대상은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사업주가 되겠고 종업원할은 종업원수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날을 납기일을 주고 종업원할은 매 익월 10일까지 그러니까 1월달에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2월 10일까지 내게끔 이렇게 매년 매달 익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고 기대효과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세수증대 도모에 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누적된 체납액을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히 정리하므로서 지방재정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리기간은 년도 폐쇄기인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체납 정리기간을 정하고 상반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하반기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잡아가지고 앞으로 체납세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기목표액은 현년도는 체납액의 98% 과년도는45%이상 징수독려반 구가 14개반 28명 등이 동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지도, 계몽위주의 공평과세 합리적인 세무조사로 세수확보 및 탈루 은닉세원의 철저한 사전예방입니다. 저희가 95년 1월 3일부터 2월 28까지는 조사명단을 작성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2월 법인이 2월 28일 마감이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기간입니다.12월 결산법인이 그래서 3월 1일부터 잡아가지고 3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계속 법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280개 업체로서 영리법인 268 개업체, 비영리법인 12 개업체를 갔다가 조사를 19억 3백만원을 세외수입 목표액으로 잡고서 저희가 2인 1개조로서 1개반 2명으로서 서면 및 실사병행을 하겠습니다. 요새 자꾸만 신문보도에 나는것을 보면 실사조사를 하지말라 실사조사를 하지말고 서면조사만 하라고 하는데 지금 국세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상 저도 본청에 있을적에 법인조사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이게 서면조사 하는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지침이 떨어지면 그 지침에 의해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건축물 일제조사 및 개인공장 조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의 탈법 행위 조절 및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탈루세원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하겠습니다. 조사계획은 7월달부터 8월달까지 1개월간 관내 전 개인공장 및 주택을 조사를 하겠고 조사반편성은 24명으로서 구 4명, 동 15명, 부업대학생 5명으로 해 가지고 실시 하겠습니다. 개인공장 일제조사는 일반공업지역내 비도시형업종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전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장출장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 공업계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저희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세무행정 혁신과 비리근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전산화 구축으로 과세자료에 따른 철저한 수납체계와 체납액 완전징수 세무비리 완전척결을 위해 지방세에 대한 주민안내 홍보강화로 대주민 신뢰세정 회복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과부서와 수납처리기관이 분리되기 때문에 부과는 세무과와 출장소에서 정기분 수시분은 O,C,R고지서, 담당공무원 현금취급금지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납은 구금고 은행으로서 O,C,R고지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납상황 일일 점검을 현재에는 집계를 당초에는 세무1계장에서 세무과장으로 상향조정 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구축으로서 현안으로서 5종이 49대인데 O,C,R리더기 1대, O,C,R프린터기 19대, 동 15대가 포함된 것입니다. 무정전 전압기, 단말기 27대등을 저희가 앞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서 이것은 있는 것이고 추가도입이 95년도 3월중에 검단면이 출장소로 승격이 되어가지고 3월 1일부터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세무과는 단말기 6대, O,C,R프린터기 9대 출장소가 O,C,R리더기, O,C,R프린터기 3대, 단말기 3대, 주전산기, 무정전전압기 그래서 5종 21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액은 6천 237만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제증명 발급 전산처리로서 발급시기는 5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세목 완납 증명이나 과세증명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요예산이 2백만원 들어가지고 하게되면 전산처리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는 동구청이 실시하고 있고 5개 구청이 이번 추경에 다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교육을 저희가 년 4회로 구.동 전직원으로서 전문성, 도덕성, 책임의식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지방세법 홍보 강화 세정보고회를 년 2회 상,하반기로 참석대상은 법인, 개인사업장, 통, 반장이 되는데 저희가 기히 상반기는 95년도 1월 25일날 14시에 한 200명을 대회의실에서 저희가 1시간동안 교육을 법 바뀐것에 대해서 알기쉬운 것을 갔다가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가 책자를 3색만화에서 5월경에 300권을 갔다가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개인사업장이나, 법인, 민원용으로서 저희가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방세안내 팜프렛을 6월경에 6,000매를 주민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지방세 신고 납부시 수고지에 따른 민원인과 접촉을 전산고지서로 발부함으로써 비리소지 원천봉쇄를 하고 지방세에 대한 주민홍보로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과 알권리보장으로서 신뢰세정 구현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홍보용이나 이런것은 왜냐하면 공무원이 과거는 영수책을 가지고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러 다녔는데 지금 사실상 징수를 못합니다.그렇기때문에 저희가 팜프렛이나 홍보용을 가지고서 체납자의 댁에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서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에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이 받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요.지방세 징수계획을 보면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48.2%나 증액한 그런 실적을 기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종합토지세가 97.5%나 증가한 14억 5천만원, 94년도에는 73억 4천 2백만원으로 97.5%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동아개발에서 500만평 매립한게 있어가지고 4년이 지났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이게 매도가 안된다고 볼때 세수가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이 들어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6월 1일 이전에 매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전원도시를 앞으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기때문에, 이 예산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실지로 들어온 것으로 보셔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주변여건에 의한 세수증대 계획이고 이것을 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방세 목표액은 4%, 5% 정도의 증가율 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실정이라고 보아지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제정에 제일 중요한 지방세 목표를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은닉이나 탈루 되어있는 모든 세원을 발굴하시고 또 아까 공장무허가 난립 되어있는 이런 공장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세원발굴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조기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미 세수에 대한 체납이라든가 미쳐 찾지못한 세원을 좀 성심성의를 다해서 지방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린 종토세에 대해서 동아매립지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동아매립지에 대한 종토세는 지금 우리가 시적으로 산정되어 있는 금액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네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뭐 지방세라든가 이런것은 백번 강조해도 자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지방세에 징수계획만 있지 세외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의회가 구성되면서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대단히 그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를 하셨는데 작년까지도 그것이 전혀 무계획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수입자체가 상당히 미비 했었다 그말인거죠.그것은 계획이 없이 실행을 하다보니까 당연한 기결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쇼 ?

저희가 세외수입은 각과별로 세외수입을 잡고 있는데 저희는 세외수입계가 없고 세무1계에서 집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세무과에서는 청장님을 모시고 각 해당과장님을 모시고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갖게되면 거기서 얼마가 세외수입이 들어올 예정인데 얼마가 들어왔다 미납은 얼마다 나머지는 언제까지 받겠다 이런것을 저희가 계획을 한번 잡아가지고 다음 회기때는 그것을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각과에서 목표액을 설정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세무과에서는 거기에 일방적으로 그냥 일임을 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다 그말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과별로 그 목표액이라는게 전혀 현실성이 없는것은 세무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실거다 그말인거죠.따라서 이것은 차제에 자꾸 미루어가지고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시간을 갔다 미루지 마시고 좀더 현실성 있는 목표 또한 각과별로 청장님을 모시고 제대로 세외수입 목표가 제대로 타당하게 잡혀 있는가를 재정리를 하는 그러한 기회가 필요할 것같아요.그래서 그 목표액이 기준에 미달한다든가 성의없이 된것 같으면 좀더 독려를 해서라도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모색을 해 가지고 다음에는 좀 멋있게 한번 발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그 건축물일제조사 및 개인공장 조사라고 했는데 먼저 작년도 감사때 상당히 지적이 많이된 사항인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내에 비도시형 공장을 갔다가 이것은 비도시형 공장이라고 해놓은 공장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갔다가 납부한 그러한 업체는 불과 본의원이 알기에는 20% 미만으로 알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연류해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한 것이고 또한 지금 계획에도 구체적인 어떠한 그것을 갔다가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지 않아요. 단지 이것도 반드시 차제에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철저한 재조사가, 정밀조사가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며 또한 거기에 부업대학생까지 들어가 가지고 과연 그것이 실현성이 있겠는가 상당히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도시형하고 도시형업종이라는 것은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봐가지고서 공장등록을 할때 코드번호가 나옵니다. 코드번호 한것을 보게되면 무슨업종은 도시형업종이고 무슨업종은 비도시형업종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갔다가 앞으로 조사를 할적에 비도시형, 도시형업종을 완전히 구분을 할 것이고 또 부업대학생은 저희가 여름이나 겨울에 부업대학생들이 여기서 한달간 와서 부업을 합니다. 이번에 한달에 35만원 나가든가요.그런데 그 학생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서 또 지금 이게 저희가 이번에 부과과하고 징수과가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것이 만약에 분리될 적에 과와 협력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아주 비도시형업종하고 도시형업종을 완전히 분리해서 차제에 누락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예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도시형공장과 도시형공장은 이미 지역경제과에서 지정이 되어있는 것이죠 공장설립 당시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비도시형공장으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비도시형공장의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납부된 것이 불과 20%정도 밖에 안된다 문제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인거죠.

그래서요.이게 지난번에 정부 합동감사시에도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비도시형업종을 도시형업종으로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잘못 과세한 것을 이번에 저희가 추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형업종을 추징을 다해놓고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물론 탈루세원을 갔다가 확보하는데에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서도 그러므로 해서 자꾸만 우리 지역에 비도시형 공장이 들어서는 편법으로 인해서 들어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우려도 있거든요. 따라서 좀더 세무과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세무과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시면 체납된 자동차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지방세 부과시 행정착오로 인한 이의신청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추진, 취득세 등록세 부과시 도시형공장으로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 고금리 금융기관으로 변경, 이자수입 증대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코드번호 94-2224호입니다. 체납된 자동차세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구에서는 41,752(화물차 포함)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9억 6천 652만 7천원(과년도 5억 3천 979만 2천원)이 체납되어 전체 체납액의 30.6%를 차지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자동차세는 정기분 4회, 수시분 4회, 독촉장 4회 총 12회 고지서 송달로 체계적인 관리가 사실상 지금 이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차량등록원부상의 주소지가 상이해서 고지서 교부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차량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 미이전으로 인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고 도난, 폐차된 차량임에도 말소등록을 하지않아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개선대책으로는 시세완납증명 발급시 철저한 체납액 징수를 하고 분기별체납차량 노상단속 및 독촉장 발부 및 압류를 실시하고 고지서 송달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 확인후 송달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작년까지는 년4회 3, 6, 9, 12월로 4기 분으로 했던것을 금년서부터는 3월하고 9월하고 2기분으로 1년에 2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난, 폐차된 차량임을 입증하면 자동차세가 비과세하고 자동차세 완납증명 발급시 철저한 체납액 징수후 발급하고 체납차량 노상단속반(16개반 45명) 편성운영 매 분기별로 노상단속을 하는 것으로 하고 체납차량 압류등록 실시를 하고 전입신고시 자동차 주소이전 철저히 확인후 접수하며 자진납부 풍토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코드번호 94-2225호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 그중에서도 건축업자들이 고액체납자가 많아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방안 강구를 요망함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희가 지금 고액체납자가 주로 보게 되면 건축업자들을 보게 되면 94년도, 93년도 대비가 나왔습니다마는 94년도에 48건에 1억 3천 6백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세 압류를 8건에 6천 6백만원을 했고 취득세를 14건에 1억 4천 2백만원을 현재 압류를 우선 해 놓았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부분적으로 고액체납자 중에서 납세력을 무시하고 부동산 물건을 구입후 납부치 않는 경우가 있고 세무과직원 및 동세무담당자별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결과 영수책 사용이 어려운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체납자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영수증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체납자관리를 위하여 체납관리 전담부서를 신설 전체적인 체납관리를 절실히 요구가 되고 지금과 같이 영수책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적극적인 독촉, 압류,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나 압류까지는 하지만 공매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압류해 가지고 계속 안낼때에는 성업공사에다 공매 의뢰하는방안도 저희가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체적으로 각 계 2명씩 선발 고액체납자를 년도별 순서에 의하여 1차 독촉(2,3개월) - 2차 압류(2,3개월후) - 3차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갔다가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세 체납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재산조회(자동차 소유 확인후) 1차 독촉장 발부(2,3개월) - 2차압류(2,3개월후) - 3차 공매의뢰 처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정기적으로 내용 파악 보고후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수정 보안 검색 실시를 매주 1회하고 공매처분 된 사항을 지방신문 및 관공서 신문등에 기재 홍보 효과를 극대화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이것은 고액체납자는 앞으로 신문에다 공고한다는 것을 지금 시도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고액체납자는 신문공고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94-2226호 코드번호입니다. 95년도 지방세 부과시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공부정리 및 정확한 과세물건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으로서는 94년도 이의신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들이 이의내용을 분석하면 지방세법 제234조의 21(신고의무)에 의거 토지소유권 및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이 있을시 10일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재산세에 대해서도 감면사항 인식부족이 있었음 문제점으로서는 위 현황과 같이 주민들의 지방세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하여 적정하게 부과된 물건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부과시 과세 물건의 현황이 변동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종합토지세 부과시 지방세법 제234조의 22(공람 및 이의신청)에 의거 신고 및 공람을 확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미등재된 건물 소유자에 공부정리 추진,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 개정내용 홍보 및 종합토지세 열람.공고 실시, 정확한 현황과세로 공평과세 실현하는데 그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94-2227호 63페이지입니다. 비도시형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부과시 세율이 낮은 도시형공장으로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 아까 김계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내용에 나옵니다. 현황으로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에 정한 비도시형 공장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중과세하고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23조(별표 2)에 정한 도시형 공장에 대하여는 일반과세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취득세 등록세 부과시 중과세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 과세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누락된 세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94-3330으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금고 경기은행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금리 자유화 시대에 따라 고금리 금융기관으로서 변경 지정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방안 모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황으로서는 일반회계 자금중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시금고인 경기은행 신현동지점에 여유자금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간별로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저희가 오늘 현재까지 71억이 정기예금이 되어가지고 년 4천 791만 6천원이 지금 이자수입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맨밑에 보시면 왜 년이율이 5%짜리를 갔다가 1억 6천정도 해놨냐 하면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자금을 쓰다가 자금이 모자라가지고서 부득이 저희가 정기예금한 예금을 풀어야 할 입장이 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금리기간에 따라 풀게되면 이자율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규정을 해놨는데 현재는 71억 정기예금이 현재 저희가 예금이 되어있는 12억정도는 현재 여유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고 지정 근거로서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범위로서는 은행법 제3조에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서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하며 동법 제9조에 보험회사와 상호신용금고 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이 법에서 금융기관으로 보지 않고 있음.

세무과장님.

네.

거기는 됐어요.그렇게 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거기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됩니다.

금고지정은 왜 이율이 높은 상호신용금고나 투자신탁에 해야지 왜 경기은행에만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내용은 금융기관이라고 투자신탁이나 마을금고나 이런것은 금융기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다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자금관리에 보다 적정성을 기하여, 발생된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고금리 정기예금에 보유기간별로 분산 예치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시 결과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세무과 9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석하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제도계장 조인성입니다. 저희 시민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계장 홍순영입니다. 이번에 새로 타구에서 오신 호적계장님입니다. 시민과 업무보고는 85페이지부터입니다.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문서관리로서 보전문서의 효율적인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첫째 문서관리 및 문서정리 실무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구산하 전직원에게 교육을 시키겠으며 두번째로 문서관리 지도점검을 3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 예산사업으로 문서보존실 모빌락을 구청 제2문서고 및 4개 동사무소에 좌우이동식 모빌락을 3천 446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청에는 4연 6단 20열로서 동사무소는 3연 6단 10열입니다. 다음은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사업으로 소요예산 6천 588만 6천원의 예산으로 필수장비를 확보하여 문서보존의 과학화와 사무자동화에 기여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배가운동 추진계획으로첫째 친절봉사 및 민원1회방문처리 직원교육을 자체교육 2회, 초빙교육 2회에 걸쳐 구산하 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91페이지 친절봉사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 계획으로 우수기관 3개기관과 유공공무원 12명에 대하여 표창을 하여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가족동반 산업시찰을 430만원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주민설문조사 계획으로 구청을 방문한 민원상담창구에 접수한 민원인을 상대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태도 및 처리결과에 대한만족도 및 불필요한 첨부서류 징구 여부 및 기타 개선, 요구사항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대행업소에 대한 교육실시로복잡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민원은 민원대행업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바 민원대행업소에 대한 교육을 설계사무소 및 대행업소에 대하여 7월중에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이 민원대행업소를 찾을 경우 친절 신속하게 민원인이 원하는 업무를 해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 현장민원기동봉사대 순찰 강화 활동으로 현장민원기동봉사대를 A,B조 2개조로 편성하여 민원야기 우려지역을 순찰 현장 즉결처리로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을 사전에 해결하므로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실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333만 4천원의 예산으로 장비는 33만4천원이고 기자재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호적사무처리실태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년2회에 걸쳐 16개동에 대하여 호적사무처리 규정준수 여부등을 점검하여 호적사무에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절차 및 명쾌한 민원상담등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편의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마지막 여섯번째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정착으로 민원처리에 따른 부서간 업무협조상황 및 민원처리지연여부, 불가, 반려, 취하민원에 대한 추적관리등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민원편의 위주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그래서 시민과장을 점검관으로 구본청 소관 유기한 인.허가 민원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로 민원편의 위주의 참봉사 행정을 실현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시민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시민과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관리는 총체적으로 전부 시민과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교육을 하겠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네요.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데 타과에서 시민과가 아닌 타과에서 문서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어떤 벌을 직원이 받았다거나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

아직까지는 문서관리의 중요성이 별로 없었는데요.이번 북구청세무비리 영수증 분실관계로 해 가지고 최근에 문서관리에 대한 상부기관에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이랑 문서모빌락 설치라든가 그것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전에는 문서관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업무를 안했습니다.

아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문서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리상태가 아주 형편 없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채찍과 당근을 갔다가 겸해야 된다고 그럴까 좀 문서관리를 잘하는 그런 과라든가 직원에게는 표창이라든가 여러가지 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문서관리를 철저히 기하지 못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 했을시에는 그 직원에게 반드시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속된 표현인 것같습니다마는 한사람 도독놈 열사람이 물어내지 못하더라고 시민과에서 문서관리에 필요성을 인식을 해 가지고 철저히 해야된다 해야된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산하 각직원들이 그러면 문서관리를 갔다가 철저하게 하게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것을 갔다가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청내에 문서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어떤 처벌받은 직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직원들이 좀 생각이 달라질것 같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갔다가 좀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도 안계시고 계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것은 긍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그러한 필 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당근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절봉사 우수기관 공무원 표창으로 가능한데 채찍같은 경우에는 저희 계획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글쎄요 안들어가 있는데 백번 모빌락을 설치한다든가 시민과에서 나름대로 문서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타과에서 그렇게 정말 심각하게 받아 들여가지고 문서관리를 철저하게 하느냐 하면 안하고 있거든요.그러면 제도적으로 자꾸 홍보만하고 교육만 시킬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야될 것같은데 그런것은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같습니다.

그부분은 아까 지도계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며칠 점검을 나오고 또 작년말에 문서를 집중 관리하도록 하라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의회동 밑에다가 문서 보관문서를 새로 설치를 하고 모빌락을 설치해서 지금 세무과나 건설과 이런 보관문서를 전부 체크해 가지고 받아서 지금 그곳으로 이관을 받아서 철저히 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하고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93페이지에 현장민원기동봉사대입니다. 거기에 보면 순찰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A조는 취약지구 순찰 전담 B조는 노점상 단속 전담 이게 뭐 현장민원기동봉사대 근본취지하고는 좀 어긋나는 것같지 않습니까 ?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설행정계에 사실 노점상 단속이 주업무인데 시민과에 차가 2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대는 저희 시민과에서 현장 순찰하는데 활용을 하고있고 B조는 건설행정계에서 우리 A,B조 근무자가 건설과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은 저희 현장민원기동봉사대들은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B조는 건설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조도 실효성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고 A조도 그렇습니다. A조도 원래 현장민원기동봉사대가 취약지구 순찰을 전담하는데 투입할목적으로 생겨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지금 단지 근본 취지와는 달리 활용이 될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현장민원기동봉사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때 근본취지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차량도 구입을 한 것이고 거기에 장비도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 목적에는 좀 어긋나가지고 취약지구 순찰 전담과 노점상 단속 전담으로 방향이 바뀌어 버렸다 그말이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그 취지에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주민들한테.그래서 찾아서 봉사하기 위해서 순찰을 그렇게 강화를 해 가지고 직접 나가서 불편한것 깨진것이 있다든지 이런것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 위해서 순찰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근본취지가 따로 있으니 만큼 취약지구를 순찰을 하는데도 거기에 하등의 어떤 그 오차가, 본연의 목적에 오차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 그말인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총무국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항이겠습니다만서도 왜 현장민원기동봉사대가 노점상 단속을 갔다가 전담을 하고 있는지 그부분도 상당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노점상 단속을 할라고 하면 제대로 단속을 하든가 그렇지않으면 차라리 영세민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것이 오히려 낳다라고 생각을 하지 인력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면서 노점상을 단속해 가지고 도대체 몇년간, 수년간 지속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해 가지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다음에 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어요.도대체 왜 인력과 직원과 여러가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그렇게 피곤한 행정을 펼치시는지 구민조차도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이예요 이 노점상 단속이라는게,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을 모색을 해야지 그저 나가가지고 일주일 아니면 한달에 한,두번씩 가서 어디 파리떼 쫓는것 마냥 한번씩 형식적으로 하는것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까 ? 이것도 또한 국장님이 계시니까 차제에는 이런것이 좀 개선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반드시.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윤복위원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좀 업무계획중에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근무복을 전부 해 주었죠.거대한 돈을 들여서,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금년도에 한번 해볼 의향은 없는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복상태를 보니까 근무복을 안입어요.안입는데 우리 감사팀들이 간다 하니까 빨리 숙직실에 있는 근무복 빨리 빨리 입어라 이런식의 내용이라고, 그러면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것은 매사는 현실 위주로 되어야 됩니다. 강제로 해서 할려면 제대로 강제로 하든가 이 여론조사를 공무원들이 해서 진짜 근무복이 나빠서 안입는건지 입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것인지 시대적으로 과거에 획일적인 단일복이 싫어서 그런것인지 그러한 것도 금년에는 한번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개선책이 있다라면 해야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것은 말이예요.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그것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계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하나 좀 제가 첨가해서 더 여쭈어 보고 싶은데 김계환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민원기동대에 그 내용에서 출동준비에 무전기 및 워키토키가 휴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긴밀하게 출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차량 워키토키가 제대로 안되고 있죠 ? 이거 좀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 내용이라면 참좋죠.민원이 없을때 현지에 나가서 까지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라면 어디에 출동을 해야될 상황이 되면 이 장비만큼은 반드시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진짜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 그다음에 총무국장님도 참고로 하나 해 주셔야 되는데 민원1회방문처리를 시민과장이 점검관에서 민원반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점검관이 시민과장이 되어있죠 ?

네.

민원1회방문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과가 연계되어 있도록 되어있죠 ?

네.

이렇게 과장대 과장끼리의 업무가 다시 얘기해서 기획감사실의 내용이 각과가 업무 처리가 안되는 이런 상황을 동급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서로 업무 통제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진짜 점검을 하기위한 내용이라면 시민과장이 주무과장이 될것이 아니라 상급자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문제제기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내지는 계장님이 간단한 답을 해 주시죠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불가, 반려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이라 그래가지고 부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민과장님이 점검을 하더라도 불가, 반려민원에 관해서는 저절로 부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총무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민과장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안생겼기 때문에 그냥 점검반장을 시민과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불가,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불가, 반려는 부청장 주관으로 하죠.그러나 그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하는 점검에 관한 내용은 상급자가 해야될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물론 문제가 생긴거야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될 일이고 지금 현재 1회방문처리제가 제대로 되느냐 안되는냐 하는 점검이 필요한 내용에서 상급자가 해달라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1차적으로 문서가 민원처리 접수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처리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결과까지 민원실에서 결과를 통보받고 체크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민과장이 사실상 판단하고 시민과장이 직접가서 하는것이 아니고 반장이 되어서 계장이 가서 해 가지고 부청장까지 그게 결재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통제는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네 제가.

최봉현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

네.

네 질의해 주세요.

94페이지 호적사무처리실태점검 있잖아요 ?

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어요.거기 추진계획에 대상은 동사무소로 되어있죠 ? 16개동.

네.

동사무소 호적관리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있죠 ?호적초본 같은것을 뽑을때나 이런관계는.

네.

그러면 동사무소에 대한 그 자료를 구청까지 왔나 안왔나 그거 점검하는 겁니까 ? 동사무소 자체내에 점검내용을 보니까 호적신고서 적성수리여부 및 작성요령지도 동직원 얘기하는거예요 이게.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라든가 출생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

네.

그 사항을 직원교육 및 처리실태 거기서 구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받아 주는데서 제대로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다시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검 실태점검.....

그러면 지금 이것은 시민과 소관이 아닌데 주민등록사무와 관련된 호적사무점검 이것은 시민과 소관이죠 ?호적사무점검.

네.

가령 출생, 혼인, 사망, 이혼 이런것이 있을때 동사무소에 그 자료가 되어있는 것은 거기만 되어있고 구청에 아직 안온상태 구본청에 관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이 출생, 혼인신고는 꼭 구청에만 하는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치되기 위해서.

네.거기도 해 가지고 뭐 사망신고 같은것은 동사무소에서 오면 곧바로 정리되면서 저희 호적있는데에 관리하기 때문에 호적정리를 하고 호적있는데다 미리 신고를 하면 우리가 정리하고 동사무소로 통보를 해주고 뭐 아래 위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신고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도 호적관계나 민원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동사무소에 비단 뭐 내가 출신이 원창동이 아니고 다른 동네를 한번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한번 보니까 전혀 그게 안되어 있더라구요.사망자가 사망으로 안되어 있고 뭐 혼인신고 같은것은 당연히 이 집 아이들 학교문제 있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양쪽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정리가 안되어 있는것을 내가 최근에 발견이 많이 되더라구요.그래서 아까 총무과 할때도 내가 주민등록문제도 거주를 안하는데 지금 아직도 있는 사람들 그사람들을 구청에서 어디까지 점검을 하는지 몰라도 이런 호적사무처리실태문제도 동사무소에다 접수만 해놓고 동사무소 자체도 정리가 안되어 있고 또 구청에서는 더 안했겠죠.그런 문제는 철저히 해달라 그런뜻에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위원장님.

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민과의 업무자체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피부로 와닿는 업무에 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부재중에 계시단 말이예요.이것을 보면서 좀 문제가 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참봉사 행정에 구현을 위해서 시민과가 절대적으로 일익을 담당해야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시민과장이 부재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 주민 민원행정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내가 대신 말씀드리고 시민과 민원실 민원인을 위해서 TV시설을 해 놓았죠 ?

네.

보면 전부 영화같은것 뭐 이런것을 많이 상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그것을 보면서 바로 그게 민원인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까 문화공보실에서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달라지자 달라져야 되는것이 민원인들을 진정으로 위해서 잠깐동안의 시간을 좀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기 위해서 또 우리구에 모든 행정 우리 서구에 대한 현황 이런것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느 부서에서는 무슨일을 한다든가 하는 우리 구정에 대한 소개 이런것을 녹화를 해서 이런것을 방영을 하고 그래서 오는 주민들이 우리 행정관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조성을 하는것이 역시 우리 주민의 참봉사 행정에 하나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우리 시민과 하고 세무과 민원실에 보면 텔레비전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그 답변을 계장님이 한번 하시던가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대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있는 TV는 사실 저희 시민과에서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또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청에서 나오는 거기에 위주로 하지않고 문화공보실에 필요한 비디오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을 많이 방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그것은 제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신경써서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95년도 시민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조계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는 3가지 사항으로 간단 요약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4-1182번입니다. 일선기관에 시달하는 문서량이 과다하므로 문서량 감축방안을 검토 시정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시민과 민원제도계에서 모든 문서에 대한 문서통제를 실시함으로 경미한 문서는 전언통신과 업무연락등으로 대체 활용하고 소.동에 보고라든가 자료제출을 요구시 총무과 지도계 보고통제를 필히 경유한 문서에 한하여 문서통제를 실시하여 생산문서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94-1183번 현장민원기동봉사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현장민원기동봉사대 기동대 인원 10명중 전문인력이 아닌 대부분이 일용직으로 편성되어 공휴일 야간에도 항시 출동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현황으로 2개반 10명으로 기동봉사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장비로는 차량 2대 그리고 기계톱등 23종을 보유하고 자재로는 맨홀뚜껑등 343점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는 1,579건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주로 순찰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당초 현장민원기동봉사대의 운영목적이 주민의 일상생활중 불편.불만사항 신고접수시 즉시 현장을 방문 처리함으로서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뭐 맨홀교체라든가 전문인력이 필요치 않는 단순 민원사항의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나 금년도에는 현재 시민과에서 건설과와 청소과의 소속인원을 배치 전문인력을 확보 운영토록 하겠으며 야간 및 공휴일에도 민원이 접수되면 당직반장을 현장에 방문 해결토록 하겠으며 필수 기자재는 수시 파악, 충분량을 확보하여 현장민원기동봉사대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4-2223번입니다. 매년 예산을 들여 제작 구입하는 민원근무자에 대한 근무복의 착용 실태가 미흡하므로 예산을 계상하지 말든가 민원근무자 전체인원이 착용토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작년도에는 5천 4백만원의 예산중 2천 771만 3천 원의 예산을 삭감 조치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획일화된 근무복에 대한 직원의 거부감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근무복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계환위원님.

이게 말을 하자니 말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런게 바로 근시안적인 그런 행정이고 이런것을 생각하면 울화통이 치밉니다. 불과 2년전, 3년전에 이자리에서, 바로 이자리에서 근무복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장시간을 거쳐서 그 논란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획일적으로 그 근무복을 입히는데 그 직원들이 들을 것이냐 안들을 것이냐 그 근무복 질을 갔다가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 그때 당시에 국장님 과장님들이 자신있다 라고 답변을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몇천만원 적어도 이것이 얼마 들었습니까 ?5천만원, 6천만원 이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무용지물이 된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되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고하니 내일 아니니까 그까지것 5천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해봐가지고 안되면 때려치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갔다가 보완해 가지고, 개선을 해 가지고 좀더 나은 최선책을 찾을 그런것이 아니고 지금 뻔히 예견되었던 그러한 사항 아닙니까 ? 획일적으로 근무복을 입히는데 직원들이 과연 근무복을 입겠느냐 안입겠느냐 자신 있게 입힌다고 했었기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던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제는 그만두고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몇천만원 되는 예산을 누군가가 그냥 허실대고 낭비되는 그런 예산이니만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말입니다. 아울러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최소한 대민봉사 행정을 위해서 근무복을 입게끔 직원에게 철저하게 할 의지만 있다면 그거 근무복 왜 못입히겠습니까 ?뭐 옷장이 어떻다.탈의실이 어떻다.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예요.그것조차도 하나 직원들에게 획일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청장 그런 국장, 과장이라면 무슨일을 직원들에게 대상으로 무슨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가 안되는 말들이예요.자꾸 말을 갔다가 그자리에서 책임만 회피할려고 자꾸 말을 만들어내니까 이런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천만원 예산이 투입 되었으니까 반강제적으로라도 다만 몇년간 강조해서라도 직원들한테 강요를 해서라도 입혀야 되는거예요.이것이 대민봉사행정에 좋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쉽게 합니까 ? 작년에 해 가지고 안입으니까 올해는 예산편성 안했어요.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 그렇게 일들하셔도 괜찮은거예요.그 근무복을 위해서 뭐 옷장도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 지금 탈의실이 없다 탈의실 만드는데 몇푼 들어갑니까 ? 그러면 그 근무복을 질을 좀더 좋게 해주나 좀더 좋게 해서 아주 비단으로 해서 입을것 같습니까 ? 그런 상하계통이 반드시 있는것이 공무원들인데 그것조차도 하나 실천하지 못하시면서 뭘하실거에요 뭐를.무슨 대민봉사행정에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 앉아서 말로만 이루어 집니까 ? 이것은 차제에 반드시 개선이 되도록 해야되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예산도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거예요. 필요하다면.

다른 위원님들 하실말씀들 계세요 ?

위원장님.

네 송병일위원님.

지금 김계환위원님 말씀이 근무복을 작년까지 공무원들이 민원업무 민원창구에 계신 수행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획일적으로 뭔가 이미지 부각을 시키는 차원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보면서 일체감을 조성한다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당시에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아마 근무복을 실시를 하다보니까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을 빌린다면 너무 강제성을 규정한 그러한 일이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예산에서 편성을 안했다 이런 말씀인것 같은데 이제 민주화다 민주화의 개념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구청장이 전공무원들을 명령으로만 해결하는 그런 풍토도 사라졌고 이제 주민들도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개념을 성숙해 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화는 맞아야 되는 것이다 과거에 권위주의시대 위에서 무조건 하라면 하는 피동적인 우리의 내무행정이 사실 문제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행정개혁이다 여러가지 운운에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정치권에서도.이와같이 우리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성숙되어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싫다 입기를 거부한다 또 그이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근무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한다고 하면 굳이 그 근무복을 필요치않는 원치않는 공무원들에게 강요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서 해주는 것은 그 예산에 배가를 위한 그러한 목적의 차원이 있는 것이지 그 무슨 요식행위 보기좋은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근무복 지정되어 있는 근무복을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의견이 존중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송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하면 바로 2년전이죠.이자리에서 바로 그러한 문제점이 예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 제 기억으로 제가 이훈국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논란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렇다면 그때이미 예견된 문제이니만큼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가 예견되어서 우리가 지적을 해줬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있게 할 수가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다 그말이예요.국장님 과장님들이.그런데 지금에 와서 불과 1년, 2년 해보지도 않고 와가지고 잘 안입으니까 그냥 그만두자 예산편성안했다 그러면 여태까지 투입된 예산은 전부 그냥 무용지물이 된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말이죠.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나머지 있는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을 안하겠지만서도 현재 근무복 되어있는 것을 철저하게 입히겠다 또 그런말이 어디 있습니까 ?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 말이 안되는 말씀이죠.그런식으로 무책임하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자꾸 낭비되는 예산이 반복되고 이러다보니까 주민이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이 되고 우리가 이자리에서 자꾸 언성이 높여지는 것이고 그런것이 아닙니까 ?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갔다가 차라리 그냥 칼로 무우짜르듯 짤라 버릴것이 아니고 좀더 근본적으로 개선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보시라는 그런 취지예요.개선대책이라는 것이 겨우 그래 예산편성 삭감한게 개선대책입니까 ? 그렇게 한심한 개선대책도 있어요.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되는 것인만큼 최대한도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것을 갔다가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한번 해 보시라는 그런것을 주문 드리면서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것 있으세요 ?

근무복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할까요 ?

그래요.이훈국위원님.

그때 아마 이게 총무과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도 김계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본의원하고 김계환위원하고 아마 근무복착용에 대해서 반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민정부가 출범을 하고 민주국가로서의 진입을 그야말로 시도하는 단계에서 과연 직원들한테 획일적인 근무복을 입히는 것이 바람직 하겠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같은 경우에는클린턴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백악관에서도 티셔츠바람에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이런시대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위원들이 했었습니다.그런데 그 근무복문제가 본의원이 기억을 더듬기로는 시장님이 가정동을 방문해 가지고 보니까 참 이게 옷입은것들이 이옷 저옷 입고 가관덩어리가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군사통치 잔재적인 그런 권위적인 생각에서 이것을 똑같이 입혀 놓으면 이쁘지 않겠느냐 근무복을 입히자 이렇게 해서 근무복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이나 국장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총무국장님이 지금 총무국장님이시고 과장님이 지금 총무과장이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들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그 예산을 삭감을 주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는 호언과 함께 그 사업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당사자들은 이미 다른데로 다 가버리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그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는것이 바로 이런것들 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길어야 한 2년 그 부서에 근무하다가 다른데로 가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시면 그동안은 되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그러한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이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이 의원들은 자유직업에 종사하고 또한 이 지역에 살다보니까 또한 예산을 편성할때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어떤 조언을 할때 그 보는 관점이 그야말로 여러분들하고 거의 상반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반되는 견해가 누구 잘되자 잘못되자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 구예산을 조금이나마 절약을 해서 진짜 불요불급한 곳에다 쓰고자 하는 그런 열성때문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되면 고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동안 잘못된 것 을 계속 밀고 나갈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에 감사에서 지적된것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런짓을 하지 않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앞으로도 의원들의 충고와 조언을 좀 구정에 폭넓게 반영하는 그러한 업무자세를 좀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의원에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시민과 9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 (“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홍성호입니다. 먼저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입니다. 다음은 훈련계장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병무계장입니다. 민방위과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소관은 99페이지입니다. 순서는 민방위 대원 교육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펌프 배관보수 및 관정 청소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 제습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년생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추진목적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이나 적의 침공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에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키 위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95년 3월부터 4월까지 입니다. 대상인원은 26,018명입니다. 일반대원 교육은 26,955명, 신규편성대원 교육은 3,06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일시는 95년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대상인원은 26,529명이 되겠습니다. 일반대원 교육은 25,364명, 전문기술요원 교육은 1,165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사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위기관리 체제 확립으로 대형사고 ZERO 화 추진과 민방위 기능을 실질적 재난관리 기능으로 발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 및 배관보수 및 관정청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비상시를 대비 설치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후된 급수배관 및 수중모터 펌프를 보수하고 관정청소를 실시하여 비상급수시 시설의 직속적 활용 및 양질의 수질유지 및 시설 노후화 방지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대상은 예비군 47관리대, 가좌울공원을 할 계획입니다. 관리공정에 있는 급수량은 130톤이 되겠숩니다. 심도는 100 M가 되겠습니다. 가좌울공원은 일일 급수량은 150톤이 되겠습니다. 심도는 지하 101 M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천 336만 6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평시 지하수를 선호하는 주민에게 비상급수를 원활하게 공급, 민방위 시설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 분위기를 가일층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제습기 설치입니다. 추진목적은 비상시를 대비 설치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에는 여건상 지하 구조물로 설치한 관계로 하절기에는 교육장 내부에 습기가 많아 민방위교육등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시 피교육 대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장 내부에 제습기를 설치, 습기로 인한 부대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환경을 개선, 교육장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익에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설치개요는 제습기 17대, 자동 스위치 17대, 제상 타이머 17대, 엘보 32개, 닛블 17개, 앵글 60 M, PVC관 50 M 설치기간은 95년 6월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0일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천 8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습기로 인한 교육장 내부 부대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교육장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 교육장을 사용하는 주민 및 피교육대원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76년생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추진목적으로 징병검사 대상자의 학력, 신체등위, 연령, 자질등을 감안, 현역병 입영대상자, 제2국민역, 병역면제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력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 대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검장소는 지금 여기에는 수원지방 병무청 징병검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인천남구 논현동에 있는 인천시 징병검사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699명이 되겠습니다. 올서부터는 거주지도 다른곳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낳아졌습니다. 연기예정자가 85명이 되고 수검제외자가 14명이 되겠습니다. 수검예정자는 1,6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펌프하고 배관보수 관정 청소를 하죠 ?

네.

배관하고 수중모터하고 바꾸는데 가좌울공원 같은 경우에 현재 모터를 바꿀 예정입니까 ? 배관을 배꿀 예정입니까 ?

수중모터로 교체를 합니다.

왜 물어보는가 하면 현재 민방위급수시설로 되어있는 펌프가 말이예요.일반펌프가 아니고 용량이 백마력 이상되는 모터죠 그것이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을 개방시켜서 물을 식수로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압이 상당히 쎄기 때문에 물에 이물질이 끼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이 시설노후방지책에서 교환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가뭄에는 그 물줄기가 물에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물질이 딸려 오르고 잔자갈 이런것이 딸려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것은 가뭄이나 이런때는 좀 점검을 해서 가동을 안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터하고 배관을 바꿀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가뭄에 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돌릴 경우에 모다가 타버립니다. 물의 용량이 부족할때 계속 틀어놓게 되면 이물질이 딸려서 다음에는 그것을 폐쇄시켜야 돼요.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된단 말이예요.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하셔서 수질상태을 점검해 가지고 현재 이물질 이런것이 부적격하다고 할때에는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쇼 ?그곳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울공원하고 이물질이 딸려 온다고 하는데 우선 그것이 구민식수로 먹어야 되니까 그것부터 점검해야 되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수질검사는 우리가 이번에도 10일날 해 가지고 내일 모레나 확인이 나올 것입니다.

올해 76년생 징병검사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 작년에 제가 1일 병무징병관으로 해서 수원병무청을 가보았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요구해서 시공을 했는데 다 지었 습니까 ?

네.

병무청 다 지었어요 ?

네.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금년도부터는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고 하면 서구에 산재되어 있는 수검자만 가는것이 아니라 구에서 직원이 아침에 불편하게 전날 내려가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각동에 병사담당은 물론 동장까지 내려가죠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예징병관으로 가니까 동장이 가서 대상을 전부 보고를 하고 또다시 병사담당까지 다 내려가고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는데 이것은 사실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금 권위주의에 팽배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병사담당자가 장정만 데리고 가면 되지 동장이 왜 가서 거기서 업무보고를 하고 하루종일 기다려야 됩니까 ? 한번 건의해 보셨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를 안해 봤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동사무소 병사담당하고 동장하고 다 그날 장정때문에 나가는 것은 좋지만 수원까지는 사실 먼거리 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루전날 가서 숙박하는 그러한 과정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까운 지역이니까 되도록이면 이것은 일괄처리를 우리 구청에서 통합을 한다든지 병사담당만 가서 보고하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시정을 하든지 건의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오창원님이 질문하신거에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 94년도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를 교체를 했죠 ?

네 했습니다.

몇군데 했습니까 ?

한군데 했습니다. 가좌울공원 한군데 했습니다.

왜 두군데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한군데 밖에 안했습니까 ?

작년에 한군데 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올해가 두군데 편성이 된거죠.작년에 한군데 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한군데 했었어요 ?

해보고 하라고 해서, 한군데만 하라고 해서 한군데만 했습니다.

좋습니다. 본의원이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좌울공원을 갔다가 수중모터을 뽑아보니까 상태가 어떻튼가요 ?

상당히 불식이 되었습니다. 시뻘건해 가지고 내놓으니까 그냥 녹이슬고 부서져요.그것은 확실히 있으면 앞으로 있으면 계속해야 될 일입니다. 수중모터를 뽑아보니까 아주 불식이 상당히 박혀 있습니다. 아주 새빨개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막 부서져요.그런 입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80년도때 설치를 한 그런데 비상급수도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

지금 우리가 전부 5년이상 다된 것입니다. 그사람들은 5년미만이니까 우리가 또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번것은 올해 2개하면 5년이상 되면 전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이 그렇게 녹이슬어 가지고 그 관으로 통해서 물을 받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그물을 먹게되면 인체에 유해한 그런 물질이 검출이 되겠죠 ?

검출이 되겠죠.

그러면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수질검사는 저기서 파견나가서 다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번 합니까 ?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분기별로 한번 합니까 ?

네.

그렇다면 분기별로 한번 하는데 수질검사가 전부 작년도 감사때보니까 이상없이 되어었죠 ?

저희것은 전부 이상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안되는 것이 많은데 우리것은 전부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도 우리 서구같이 좋은데 없다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그러면 본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것이 수질검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그 관이 그렇게 썩어가지고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녹이 슬었는데, 부식이 되었는데 그 부식된 물이 반드시 딸려 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수질검사를 했을때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어야 마땅한것 아닙니까 ? 그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글쎄요.저희가 생각 하기에는 사실 환경단체에서 한게 그게 나쁘다면 나쁘다고 나올텐데 그런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하실 수 밖에 없으실텐데 본의원이 생각할때 상식적으로 관이 그렇게 녹아가지고 부식이 되었을 정도라면 그물을 갔다가 수질검사를 한다면 반드시 철분이라든가 어떤 유해물질이 검출이 돼야만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질검사를 갔다가 각분기별로 한번씩 한것은 전부 음용수로서 정상이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 앞뒤가 맞지않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거예요.그러면 좀더 수질검사를 갔다가 세분화 시키지 않았다든가 수질검사를 갔다가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상식적으로 그 관이 그 파이프라든가 모터라든가 그런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녹이났다 하며 그관을 통해서 물이 올라오는 물은 상태는 상식적으로 어느정도 된다라고 예견이 되는건데 그렇다면 그물을 갔다가 받아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는 이상이 없었다 이것은 어떤건가 둘중 하나 뭐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 따라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이것은 주민들이 항시 음용을 하는 거기에 보면 수질검사를 갔 다가 했다는 이런 표지도 설치를 해 놓으셨더군요.따라서 액면 그대로 주민들이 그것을 믿고 먹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그런데 단지 이 수질검사가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계속적으로 먹을려면 인체에 어떤 유해한 물질이 쌓인다든가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거거든요.따라서 좀더 수질검사를 갔다가 세분화 해 가지고 세분화 정밀화 시킬 필요를 못느끼시는가 분기별로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음용수로서의 수질검사가 있고 보건소장님 마침 계신데 그 수질검사가 세분화되는 수질검사가 있고 몇 가지 안하는 그런 수질검사로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있죠 ?항목이.

음용수 수질이전을 이번에 지하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좀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정을 하는데 그내역별로 음용수가 지금 말씀하신 녹이 있다든가 혹은 배관이 부식되어서 나오는 문제가 대개 미량기라든가 이런것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만 오바되지 않으면 음용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나올 그러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내에 판정이 되기 때문에 검사기관의 판정도 그렇게 우리가 신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서부터 지하수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지하수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음용수 수질관리라든가 지하수 전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될 위험도 있고 해서 법적으로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민방위과에서 하는것은 주로 주민이 자주 먹기 때문에 사실상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게 지금 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노파심이라고 할까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더 차제에는 수질검사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코드번호 94-1184번입니다. 시정요지로서 비상벨 설치사업은 강제성을 띠고 실효성이 없다고 사료되며 기 설치한 것도 대부분이 고장으로 인하여 활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비상벨 설치 문제점을 재검토 및 시정을 요함이 되겠습니다. 설치계획로서는 94년도 설치현황으로 설치계획은 1,100대가 되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한 것은 776대로 70.5%가 되겠습니다. 미설치분인 324대는 예산을 반납 했습니다. 또 문제점으로는 주민의 호응도 저조로 89년도, 90년도 기 설치된 유선비상벨의 오작동 및 작동 불량 비율이 높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비살벨 설치시 주민의 호응도 저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개선대책은 주민교육 및 홍보로 월1회 반상회의시 비상벨 정비요령의 교육 실시로 자율적인 점검 정비는 물론 비상벨을 이용한 범죄퇴치 및 수범사례를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비상벨의 필요성을 주지 시키겠습니다. 기존 설치된 비상벨의 철저한 관리는 월1회 동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분기1회로 점검을 합니다. 비상벨의 정기점검을 보다 내실을 기함으로써 작동불량율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벨의 홍보로 범죄예방 및 퇴치 효과가 높은 파출소 직접신고형 또는 회사 연결 신고형 비상벨등 신개 발품인 쎄콤식 비상벨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의 자발적 설치 권장 및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가급적 예산지원 없는 자발적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5년도 비상벨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을 지양 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코드번호 94-2228번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지금 추진하는데 대해서 지금 보면 도표가 있으니까 그것으로다 갈음하고 그다음 페이지 코드번호 94-2228번 문제점 있죠 ? 문제점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

문제점으로 사실 음수대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석남체육공원에 했는데 주민들이 부속을 빼가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순찰을 강화하고 또 점검을 계속 나가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권오창위원님.

민방위과가 이번 말로 직제가 없어집니까 ?

아니예요.그런 저기는 없고 없어진다는 저기만 있습니다.

병무계장님 누구십니까 ? 병무계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이제 병무청이 인천에 왔지 않습니까 ?

네.

수원병무청에 했을때 가보셨어요 ?

전에 병무업무를 담당 했을때 가보았습니다.

왜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병역의무라는 것은 옛날에 월남전을 했을때 병역의무를 기피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 작년통계가 어떻습니까 ? 신검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신검을 기피한 사람이 몇명 있습니까 ?

작년도 신검에 그러한 관계는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없죠 ?

아예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인천에 병무청이 작년에도 제가 징병을 가서 병무청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인천이 불편하지 않느냐 예산낭비다 수원까지 오는게 불필요 하니까 그리고 직원도 구태여 여기까지 다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집으로 신검에 대한 우편발송이 다 들어가죠 ?

네.

그러면 구청에서도 구태여 동장님까지 수행하지 않는 동에 병사담당만 가는 방향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것을 이번에 인천시로 병무청이 생기면 한번 건의를 해볼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쇼 ?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95년도 민방위과 주요업무보고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여기 목차 같은것은 보고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해억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장은 현재 확대간부회의에 참석관계로 해서 배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예방의약계장입니다. 검사계장입니다. 그러면 9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의료시혜 확대입니다. 추진목적은 전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의 의료시혜 부여 그다음에 내소자진료 및 이동진료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주민보건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가 1,816명이 되겠고 의료보험이 대상자가 120,480명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 계획으로서는 내소자진료 계획으로서 24,619명 연인원입니다. 보건소에서 21,000명 새로 편입되는 검단지소에서 2,000명 그다음에 검단관내에 3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1,619명을 진료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이동순회진료는 1,500명 검단면 편입지역에 대해서도 7월중에 이 동진료를 한차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서는 저소득 주민을 포함한 전주민에게 의료시혜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목적은 급성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급성전염병 발생원 사전제거, 예방접종을 통한 인공면역 부여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취약지구 방역소독을 15개소로 설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고 전시가지 또 편입되는 검단지역에도 소독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균자 색출 사업입니다. 장티프스는 작년에도 3명 정도 저희 관내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 확산방지를 위해서 5,539건에 대한보균자 색출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콜레라도 동남아지역에서 많이 유입되고 그래서 작년에도 1건이 발생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870건을 보균자 색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은 총 112,410명으로 해서 유료는 77,700명 무료를 34,710명을 접종을 해서 인공면역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72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의 사전방지로 구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목적은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로서 만성전염병질환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서는 첫째 결핵환자등록을 370건 그외에 예방관리를해서 B.C.G 예방접종이라든가 P.P.P 반응검사 또는 X-선 이동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두번째로 성병검진을 3,650명을 검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유흥접객업소 종업원, 다방형태의 종사자, 식품일반 정기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즈 검사입니다. 에이즈 검사는 금년도서부터 전염병이 개정되어 서 3종 전염병으로 법종 전염병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이때까지도 쭉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5,800명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병등록 관리자 그리고 외국인 산업체 근로자가 한 400여명이 우리 관내에도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업소 종사자 이렇게 해서 에이즈 검사를 5,800건 실시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사람이 저희 관내에서 관리자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병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재가나환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검진을 하고 또 악성피부질환자등 주민까지도 해서 360명을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천 311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만성전염병 조기 발견, 치료 및 예방활동으로서 주민건강관리를 도모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네번째로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서 임산부의 산전, 분만, 산후관리의 연계실시로 모성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성장단계별 적기 보건지도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기의 기초건 강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임산부를 2,600명 신고를 해서 받아서 그중에 필요로한 230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건강진단도 110명을 실시를 하고 영유아도 2,500명을 등록을 받아서 그중에서 필요로한 건강진단 140건 그다음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도 1,000건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 는 예산은 8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서로서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므로서 우수인구 창출로 건강한 사회기반을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입니다. 첫째 추진목적으로서는 저소득층 지역주민에게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가정방문 간호로 주민의 편의와 건강을 관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추진시기는 년 중 하겠고 추진인원은 작년도에 2명을 했다 금년도에 2명의 인원을 증원을 해서 4명으로 하여금 가정1동, 석남1,3동, 신현동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타동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통합보건사업의 추진내용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대상자 관리를 하고 급, 만성 질환자 관리 도 하고 특히 B형간염, 결핵환자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노인건강관리 및 장애인 관리 그다음에 성인병관리 및 영양교육, 만성퇴행성관절 질환자 관리, 순회방문 진료사업도 겸해서 하고 특히 보건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 586만 8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통합보건사업을 통하여 가족전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가 건강에 대한 책임의식을 주입시켜 질병예방으로 주민건강증진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피임보급사업 목적입니다. 이때까지는 정부에서 하다가 90년도서부터 축소해서 사업을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존 피임상태에서 자율피임 실천 분위기로 조성을 시키고 자비피임 실천율 강화로 해서 정부사업 축소부분의 수용자를 의료보험이라든가 수용자 부담가능한 계층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출산력 수준 유지를 통한 인구의 안정적 성장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출산율이 1.6%입니다. 지난 신문에도 보셨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2천 445만명으로 되어있고 출산력도 1.8%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피임사업은 축소되지만 자율피임 실천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방향으로는 저소득층 위주의 정부피임 서비스는 계속 제공을 하고 정부 물량 축소에 따른 자율피임 실천유도하고 인공임신중절의 위해성 홍보로 모성건강 보호 특히 요즘에도 문제가 되고있는 성별감별문제는 정부에서 직접 개입하는것 보다도 의약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성별감별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비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문제를 시정해 나가는데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피임시술 서비스의 질적향상에 방향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정관은 92명, 난관은 98명 작년보다도 3분에 1이 축소된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자궁내장치 그리고 금년도서부터는 그전에는 피임약제라든가 피임기구 콘돔이 대표로 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이제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천 1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자율적 피임실천방법의 선택과 피임중단율의 현출산력 수준을 유지 시키려 하고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의약품 감시입니다. 추진목적으로서는 의료,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감사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는 4월중에 자율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는 약사회라든가 의사회에 보사부장관이 자율지도로 하도록 임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보건소에서 합동 단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수시감시를 해서 신고, 제보, 민원발생우려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감시를 강화를 해서 그러한 신고, 제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역시 의료기관 관리 및 의료행위, 마약류 취급 적정 여부, 세탁물 및 적축물 처리에 대하여 적정 여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약업소점검일정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약국 관리사항 준수,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의약품 오,남용 판매 문제에 대해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불법의약품 유통 및 오,남용으로 인한 유해사고 퇴치로 시민보건 향상에 증진을 도모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여덟번째 물리치료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질병양상이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증가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인보건관리 및 장애인의 재활 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노인 건강문제하고 재활문제는 보건소에 기본업무 였습니다마는 시설과 인력문제로 실시 못했습니다마는 새로 신축되는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건소 수가 조례 제정을 해서 물리치료에 대한 것을 2천원씩 이 렇게 수가를 정했습니다마는 실비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우선 7월달에서 부터 연말까지 이것은 정규직을 앞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1명을 사업인부로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장비 및 필수 비품 구입을 7월달에 보건소준공과 맞춰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을 8월달에 설치해야 되는데 물리치료실은 한 32평을 해 가지고 좀더 내실있게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장비 구입비로 해서 당초예산에 3천454만 8천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물리치료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고 되겠고 노인보건 및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시혜를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활 활성화로 복지사회를 조성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7페이지 아홉번째 보건소 신축입니다. 추진목적으로서는 지역보건 사업의 활력화와 보건업무일 수행의 원활화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작년도에 사업을 발족을 해서 금년 8월에는 준공을 해서 현재는 이층까지 라면조 구조물 콘크리트로 하고 3층만 남아있기 때문에 한 18%로 보고 설계까지 해서 한 33%의 공정으로 보는데 준공기간내에는 차질없이 준공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작년도 말에 전체공정을 23%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77%를 해서 8월달에 100%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 4천 241만 4천원 작년도 예산은 이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건축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협조로 100%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는 예산상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현대화시설 및 장비확보로 양질의 보건의료시혜 부여, 보건사업의 활성화로 살기좋은 건강한 서구 건설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는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보건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부대시설도 이번 추경에 표시판이라든가 또는 교인형 프로젝트라든가 기타 필요한 것을 100%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심의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서 받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일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

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110페이지 급성 전염병 관리 소장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인근지역에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전염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그 주변지역에 파리때문에 못산다고 하는 말씀들도 주 민들로부터 많이듣고 공중방역살포도 하고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미치지를 못하는것 같아요.그것때문에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행정구역이 검단면이 검단동으로 서구에 편입됨과 동시에 방역을 해야할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구체적인 우리 보건소의 업무량이 늘면서 또 염려되는 전염병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에 뒤따르는 예산은 쓰 레기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우리 지역 전염병 보건관리를 위한 측면에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로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잘아시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이고 우리지역에 주택의 구조를 보면 젊은 세대들이 살수있는 주거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 다.보편적으로. 그러다보면 모자보건의 업무는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 또 영유아 보건관리도 그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자보건업무의 활성화 내지는 주민홍보도 아울러서 신생아나 영유아들에 성장에 뒤따르는 이런 보건행정이 앞으로는 상당하게 기대가 된다 이래서 소장님이 평소에 늘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는 합니다마는 이와같은 우리 지역의 현안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저 앞에 보이는 저런 큰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는가 하면 검암지구도 도시계획 입안지역이 되다보면 과연 현재 지금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이와같은 우리 주변정세에 맞는 보건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보건소가 좋은 건물 이 신축이 되면서 아울러 업무량도 과다하게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료진은 물론 이고 또 보건행정에 뒤따를 수 있는 직원도 아울러서 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소장님의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독방역작업에 대해서는 실지 쓰레기매립장에 적환장이라든가 이런데는 위생공사에서 소독을 담당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직접 나가서 소독을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도 원래 파리가 많이 있고 해서 경서동이라든가 난지도 그지역에는 사실상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해서 자율방역도 특별히 그 지역으로 소독도 했고 그리고 가로에다가 변소소독 하는것도 이렇 게 약을 특별히 배려을 했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쓸수있는 에프킬라 그것을 전부 가가구별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식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검단지역에 대한 것은 또 그만큼 더 많아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도 그쪽으로 투입을 하고 검단지역에 대한 방역소독도 새로히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확보되어 있는 예산과 약품으로 현재로서는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가족계획사업하고도연계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모자보건사업이 가족계획사업이 주도적으로 할때에는 이게 잘 빛을 못보고 그렇게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보건사업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면 영양제도 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서부터 영양사를 1명 확보를 했습니다. 영양지도도 앞으로 확대 하겠고 그리고 각동에서 매달 출생신고를 하면 저희 보건소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이 들더라도 각가정에는 신혼때서부터, 아기를 임신했을때 부터 등록을 하고 또 영유아도 이러 이러한 접종을 한다해서 개별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좀더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전체적으로 봐서 는 저희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경영행정 이러한 방향으로 볼때는 어떤 부분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야 된다든가 해서 또 경영합리화 그러한 방향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한다든가 뭐 이런것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건소는 그동안에 산업건설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투자가 덜 되어있던 것이 사실이고 일로 투자도 덜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구도 좀 과직제로 해야된다 하는 문제이고 인력도 더 확충을 해야된다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간단히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금년 3월달에도 인력진단을 해서 최소한도 허용한 범위내에서 인력도 전부 증원해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도 계속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