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과 윤정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93억9,400만원의 24. 1%인 143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의 기정예산 286억6,800만원의 14. 4%인 41억3,500만원을 특별회계의 기정예산 307억2,600만원의 33. 2%인 102억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신발생노점상 억제를 위해서 예방위주의 단속과 대형노점상 근절을 위해서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과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위하여 2억원, 밤고갯길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조성하고자 6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양재천제방 산책로 개선공사에 9억8,000만원,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후, 파손된 가공선로 정비에 1억4,000만원, 야간에도 탄천 자전거 길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조명등 설치에 3억4,000만원 등 총 1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된 양재천 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원, 수해방제사업인 도곡동 454번지 주변 노후 오수관로 정비에 5억원 등 총 1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09억6,100만원의 33%인 102억1,900만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되며, 이에 계상된 세출예산안은 교통행정과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2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71억8,000만원, 공공용지인 학교 및 공원토지에 대한 지하공영주차장 개발을 위한 설계비에 4억3,000만원,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민영주차장 설치지원 융자금에 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포이동 226번지 4호 외 3필지의 공영노외주차장 부지가 타인에게 매도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된 조성예산 26억5,000만원을 감편성 함으로써 총 78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에 3억4,000만원, 견인 및 피견인 차량보관소 운영에 14억1,000만원 상습 주 정차 성행지역인 아셈길 현대백화점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계도를 위한 CCTV카메라 설치비로 4억7,000만원 등 총2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사업설명서 75쪽에서 110쪽 사업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9p에 아셈길 현대백화점 주변 CCTV 감시카메라 설치에 지금 감시카메라를 2세트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의 CCTV 예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에 올라온 CCTV 카메라 가격은 1,300만원 돈인데 여기는1,800만원 돈으로 올랐는데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CCTV를 골목길, 전신주 등에 고정설치 촬영 후 공동서버에 저장되는 자료를 파출소와 동사무소가 공동 이용하는 것이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발주하려는 CCTV 카메라는 이동차량을 추적하고 주 정차 한 법규위반차량의 번호판을 근접 인식하여서 계도방송도 하고 촬영하는 양방향통신의 적발보고서 출력방식의 단독 CCTV 카메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2003년도 본예산 때 CCTV서버와 중계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9억5,000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카메라 설치비용은 단 카메라만 구입하는데 쓰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볼을 설치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량을 쫓아다니는 근접시설하고 또 방송시설 또 볼을 설치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또한 굴착, 도로 굴착 복구비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치행정과는 없는데 그런 차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김명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107쪽 하태만 교통지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 도시관리공단의 서면자료 요청 건입니다. 2001년도 수입지출, 2002년도 수입지출을 서면제출 바라고 조금 전에 김선희위원이 질의한아셈길 현대백화점 설치 예정장소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대한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물어보겠는데요, 여기에 일반회계 전출금 71억이 있는데 왜 일반회계로 전출했는지 그 내역을 좀, 지금 모르시죠? 지금 알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목명세서 155p에 보면 기타 일반회계 전출금 71억8,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2001년도에 우리 특별회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전입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때는 확인해 보니까 45억원을 전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정책 심의회에서 일반회계에 주민들을 위해서 세출해야 될 부분이 우리 일반회계 세입추계 부분을 상회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산정책회의에서 특별회계 71억을 이번에 특히 포이동 관리처분계획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집행하고자 한 부분 중에서 이미 사인간에 매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감편성한 이런 부분도있고 해서 그래서 전출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는 다르니까 분명히 오고 가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류로 올 때는 왜 왔는지 갈 때는 왜 갔는지 그 서류 좀 제출바랍니다.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총괄해서 일반회계의 전 출입 과정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서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특별회계에서 지하공영주차장 개발 설계가 있어요. 어저께 여기를 가 봤거든요. 개포동공원하고 싸릿고개 공원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싸릿고개 공원은 평지가 아니고 지금 공원으로 조성한 지가 얼마 안된 위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어떤 협약이 있어야 될줄 생각이 들거든요. 가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협약이라든지 또 이것은 그 주변에 다세대를 바로 옆에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바로 옆에 시공하고 있고 그런데 그 주변에 거기에서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지하로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대비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하고 거기가 4m인가 6m 앞에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도로에 차가들락날락 하는데 굉장히 협소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하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사항이 있는지 그것이 있으면 좀 주시고 간단히 제가가서 본 의견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싸릿고개 공원의 지하주차장 설계비를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01년 12월달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차난이 심각하고 택지가 부족하여 주차장 용지로 구입할 땅이 없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학교하고 강남구 관내의 공원에 대해서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공간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12월달에, 그때 관내 우리 학교 19개하고 공원 64개를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64개의 공원 중에서 9개 공원이 지하주차장이 가능하다라는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납품 받아 가지고 주차정책을 수립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했는데 지금 달터공원이라든지 이런 순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 구정경영보고대회 때 주민들한테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학교가 우선 되는 포이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교가 우선하고 이쪽에도 영희초등학교가 먼저 교육청에서 되고 하기 때문에 싸릿고개공원은 우리 타당성 용역결과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2001년도 공원 9개 중에 나와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금년 2월달 구정경영보고회 때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그 지역의 주차수급률이 우리 구에서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땅을 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그 타당성 용역결과를 가지고 일단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을 하자 이렇게 하자 해서 했고요. 공사의 안전이라든지 실제 시공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2001년 12월달에 설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 받은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어제 예결위원님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시고 제기하신 여러 문제점, 아까 조금 전에 박춘호위원이 말씀하신 아파트라든지 앞에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역당시 12월달의 용역 당시보다는 상당히 사전 변경이 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앞으로 이번 설계비가 반영되더라도 이 부분들을 구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그런 문제점은 별도로 과거에 용역 했던 이 회사에 추가 의견자문을 받아 가지고 진짜 가능한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면서 어제 볼 때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개발하려는 그 지역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석축을 다 쌓고 공원시설을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 하고는 어떤 합의를 하셨는지요?

지금 이 공원은 싸릿고개 공원은 소유주는 서울시로 되어 있고요, 조성은 최근에 공원녹지과에서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했는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만일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바탕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강빈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님! 아무리 주차장도 좋고 우리가 시급한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강남구청 예산을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원 석축을 다 쌓고, 지금 말이 개보수지 사실은 그것을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5, 6년 지났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다시 설계안을 내놔서 한다는 것은 사전에 이 예산 올리기 전에 공원녹지과하고 구청에 정책회의가 있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지난 6월달에 구정경영보고대회 때 주민건의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관련 부서에서 주민들건의사항을 1차 협의는 했습니다. 각 과 의견은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 가지고 설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구정경영보고대회 때 건의사항에 대해서 올해 도곡1동에서 싸리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해달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테스크포스를 해 가지고 일단이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협의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과연 석축부분을 94년도 5년 전에 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강빈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지하공영주차장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해서 적정판단을 받은 초등학교하고 각 공원 9개라고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님 질의하신 초등학교 19개소하고 공원 9개소를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정연희위원님!

추가질의가 아니고 그냥 답변!

이것에 대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6개월간 단속을 하신 모양인데인원이 30명이죠? 30명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웃소싱을 주는 것인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하는 것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바랍니다.

현재와 같이 용역입니다.

아웃소싱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단속반이 아니고?

예. 정밀한 의미에서 용역이고요, 아웃소싱은 아닙니다.

예산이 3억6,000인데 꽤 많은데, 그리고 여기 간선로가 20개 간선로라고 했는데 강남구의 간선로가 20개 밖에 안됩니까?

주요 간선도로만

주요죠?

예. 밀집된 데에

그러면 설명서에 도면이라도 이렇게 첨부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20개 간선로면 어디인지 우리 위원들은 모르는데 다음에는 성의 있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단속이제대로 잘 되겠네요?

예.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은 요즘 간선도로변에 가니까 "음주운전대리" 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에 조그맣게 들어 있어요. 거기에는 "도깨비방망이" 뭐 라고 다 써 있는데 내가 여러 번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철거되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 예산 3억6,000을 들여서 이것을 하시니까 앞으로 간선로변에, 압구정2동에 내가 여러 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 나오는 그날은 없어요. 그 다음 날 더 나와있어요. 그점 신경 써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몇 명이 하고 있죠?

지금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30명이 하고 있는데 30명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기존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30명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30명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청계천에서 거기 오시는 분이 이쪽으로 올까봐. 그러니까 어차피 예방차원이면 아무리 양심이 없다 그래도 사람 한 사람 서 있으면 못 옵니다. 그러면 올 때 경찰에 신고하든지 하면 되고 둘이 서 있으나 하나 서 있으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하나 세울 것 둘 세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습니다. 우리가 노점단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경제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노점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또 청계천 고가 철거관계해서 청계천 노점들이 사실은 강남쪽으로 많이 온다는 정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강력히 단속하니까 성남쪽으로 간다는 정보가 들리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재인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30명 가지고 노점단속은 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점 1개를 물론 야채장사나 이런 할머니 노점을 단속할 때는 이렇게 단속하면 듣는데 예를 들어 포장마차나 이런 것은 하나 정비하는데 20 30명이 대들지 않으면 단속이 안됩니다, 저항이 심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씩 단속해서는 세월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찰기능을 강화해서 처음에 생길 때 잡으면 되겠다 싶어서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사실 문제는 포장마차가 문제거든요. 포장마차 노점이 문제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나가있어도 잘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헤란로에 우리가 집중 배치해서 정비를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간선도로상에는 기본적으로 노점을 이렇게 안 보이게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하여간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그거 좋은데요. 이미 이것은 단속이 아니고 예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예방차원에서 시급한 게 정비소 있죠? 자동차 정비소에다 날로 늘어나는 엉터리음식점인지 뭔지 저녁 6시만 되면 완전히 돌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나 좀 단속해 주시든지 그래야지 그것은 또 도로에 안 있다고 불법노점 아니라면서요. 그것은 위생과로 해서 신고하면 돼요. 위생과로 해서, 그거 우리 동네도 1, 2개 막 생겨요. 그거나 좀 없애게 해 줘요. 밤 되면 완전히 술집동네 된다니까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노점 테헤란로라든가 강남대로 이것을 단속하면서 예방,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들어오는 것만 예방하겠다는 취지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함께 추진할 것이고요. 박춘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겁니다. 요즘 신종업종으로 해서 카센터나 이런 데 사유지상에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강남구청에서 어떤 법규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저희 것은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노점입니다. 도로상에 무단으로 영업하는 점포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법상으로는 도로상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이 주택과 소관이냐, 보건위생과 소관이냐 이 소관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다만 강남구청에서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저희는 노점이 도로상에 있는 점포, 말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관과에 전하기는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이 계신데요, 이것은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필요하면 위생과하고 경찰의 협력까지 받아서 집중기간을 정해 놓고 단속하지 않으면 안되고요. 제가 지금 본래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계형 노점상이 증가일로에 있고 이것을 강남구청에서 생계형 노점상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속의 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라이를 이고 다닌다든지 손으로 들고 다닌다든지 이 정도를 노점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형차를 끌고 다니는 것 까지도 노점상으로 볼 것이냐. 그런데 얘기 들으니까 그 노점상들이 요새는 이동식이라는데 한 사람이 집중마크 해 가지고 몇 개씩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1보에 필을 콜렉트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기업형이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생계형 노점상같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결정을, 그 기준을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부다 노점상으로 봐버리면 전체 단속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단속할 것이냐 이것이 확실해지지 않으면 괜히 우리 숫자만 늘리는 것이지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십년 전부터 노점상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시가 중앙정부 차원이나 광역단체 차원에서 도로가 전체가 다 시도로고 구유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내부적으로 생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2㎡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생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2m,세로 1m라든가, 세로 1m, 가로 2m라든가 이것은 기준을 시에서 그것을 기준을 2m, 1m정도 되는 것은 가로 세로 폭이 2m 되는 것은 생계형으로 간주를 하고

2m까지요?

2m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2m, 1m. 그래서 한 평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평이 되지 않는데 그 정도는 생계형으로 간주를 하고 단속을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저희는 저희 관내에는 631개소의 노점상이 있는데 대부분이 주요간선도로에 있습니다. 간선도로라든가 지하철역,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강남역이나 신사역이나 역삼역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이나 도로에 있는데 이 도로에 아까 이동식으로 해서 이동식은 전부다 기업형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차량으로 하는 것은 기업형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기업형을 대상으로 해서 대형포장마차, 그래 차량에다가 자바라까지 설치를 해서 의자와 테이블을 길에다가, 도로상에다가 펼쳐놓고 하는 포장마차의 영업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테헤란로를 단속하면서 어저께도 집단민원이 거의 1주일에 3번 정도는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단속을 철회해 달라는 시위를 하는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은 이런 단속과 더불어서 신발생은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저희 의지입니다. 기존 것도 정비를 하되 또 신발생은, 신발생은 작은 것도 신발생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생은 크고 작은 것은 불문하고 그것은 반드시 저희가 억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631에서 줄이는 방향으로 단계별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배치를 하는데 아까 박춘호위원께서 한 명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노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박춘호위원이 생각하시듯이 간단하게 옛날처럼 구청직원이 나타나면 노란 순찰차량이 나타나면 노점자판을 걷어갖고 뒷골목으로 도망가는 시대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집단으로, 집단화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노점상총연합회 단체가 2개 내지 3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집단으로 전국적으로 한데 모여서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지난번에는 방화까지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방화가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이 화상까지 입은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저희들이 할려면 숫자가 있어야 되겠다. 사전에 배치를 해도 한 5명 정도가 한 자리에서 있어야지 효과를 볼 수 있지 한 명 배치해 갖고는 숫자에 밀려서 단속을 또 할 수도 없고 사전예방도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강남구의 도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서초구 도로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그 수준까지는 안가더라도 하여튼 올해안으로 뭔가 가시적으로 위원님 보시기에 좀 변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점상관계 질의는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생계형 노점을 유보해 달라는 회시가 있다고 하는데 우선 테헤란로라든지 강남로 주변에는 생계형 노점도 완전히 단속해서 서초와 비교가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 자료 좀,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텍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에스텍이 지금 현재 몇 명이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좀 주세요.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운영일지라든지 그것이 있을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로 가드휀스에 대해서는 무단횡단 및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은마사거리라든가 조흥은행 전산센터 그런 사거리 왜 그런 데서 설치해 가지고 사후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찢겨지고 넘어지고 차로 받쳐가지고 했는데 왜 이번에도 1억7,1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려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설치한 것이 몇 ㎞나 되는지 경간이 또 몇 경간이 되는지 그것하고 예산은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것 밝혀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시비가 좀 있는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비, 구비해 가지고 예산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그 뒷페이지가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겸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곡동에서 수서까지 참 좋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IMF 이후에 또 도시 주차난 해소하고 시민관광, 환경오염방지, 에너지절약 참 좋습니다마는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엄청 많은 보행자 도로,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여기도 역시 또 사후관리가 안됐습니다. 현재 이 도로에는 말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 의회 사무실 앞에 가보시면 바로 앞에 보면 노점상이 있어요, 노점상, 포장마차 또 화물적재, 또 이렇게 움푹 파여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 자전거를 타고 양재천을 돌고 해보지만 첫째로 연계가 그렇게 안됐고 두번째는 사후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만치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환영을 못하고 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몇 ㎞까지 몇 ㎞ 했고 시비하고 우리구비 들여가지고 현재 경비, 총 소요경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79p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드휀스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드휀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골목길 이런 데는 학교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휀스설치 요구가 들어오면 경찰서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설치해 드리고 있고요. 간선도로변에는 은마사거리나 이런 데는 주민들 요구보다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안전대책 차원에서 사고가 빈발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 요구한 배경도 지금 현재 수서초등학교 하고 강남경찰서, 강남면 허시험장간 250경간을 지금 200에서 250경간을 설치해 달라고 경찰서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기존은 가드휀스는 학생들하고 주민들의 보행안전에 최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로에 설치한 것은 무단 횡단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서의 도로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설치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의 가드휀스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겸용 보행도로 조성은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의 도시 여건상 도시 도로 구배가 사실 자전거를 타고 도심으로 다니기는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 도로에 보도에 자전거 타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토목과도로관리 부서인 토목과에서 매년 일정 규모 예산을 가지고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자전거겸용 보행자 도로의 교통행정과 이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가시적으로 주민들 편의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선진국을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만큼 이렇게 도로가 지저분한 데가 없습니다. 도로환경에 대해서 자주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현재 이것이 미관을 해치는 일이지 어느 선진국에서 도로에다가 가드휀스를 돈을 들여서 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경찰서에서 요구했다고 하지만 현실에 맞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신설 및 유지관리인데 이것도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에 설치해야 되겠고 역세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뭐 바퀴가 빠졌다든가 고장난 자전거가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도 관리하지 않고 계속 이것을 설치한다는것은 잘못됐고 8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도 지금 현재는 자전거 보관소를 학교주변이라든지 전철역 주변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97년도부터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5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것 관리는 관할동장이 지금 현재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을 구에서 직접 전체를, 자전거보관소 전체를 직접 유지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고요. 올해 신설할 자전거 보관소는 8개소입니다. 이 8개소와 우리 관내 자전거 보관소 현황을 지금 바로 성위원님께 서면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8개소 현재 설치할 장소는 모르십니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성백열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자전거 보관대 설치현황에서는 53개소가 나와있고요 지금 현재 유지관리에서는 50개인데 여기에 차이점이 무엇인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신다는데 구에서 또 이것을 어디 용역을 주실 것인지 묻고 싶고 저의 하나의 건의사항이라고 그러면 이러한 기술이 필요치 않은 단순작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금 강남구에 능력 있으신 노인 분들이 단체를 하나만드셨잖아요, 강남구실버 단체인가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소득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장을 만들어 주면 너무 고맙다고 어디 좀 찾아봐 달라고 그런 요청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러한 단순작업에 있어서는 그러하신 분들을 유입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소득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저의 건의사항이고요. 또 하나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저희 삼원가든 앞에 펠리칸식 도로가 있는데 언젠가는 그게 완전히 일자형으로 결정이 났다고 통보를 해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경찰청에서 안된다 불가 판정이 났다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 구민들의 민의를 통과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지금 바로 같이, 아까 성위원님 답변 때 말씀드린 대로 설치현황과 설치예정 내용을 지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3개소인데 여기에서 예산산출기초조사는 왜 50개소로 되어 있느냐 할 때는 예산산출기초의 편의상 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 중에서 53개중에서 대청중학교 학교운동장 내에 학교에서 설치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에서 숫자를 뽑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유지관리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뒷골목 청소라든지 공원녹지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각종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소도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청에서 그런 차원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할 예정인데 김선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관내 노인들 단체 이런 단체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대로 삼원가든 앞에 펠리칸식 횡단보도에 대한 그 지역주민들의 수 차례에 걸친 민원사항은 지금 현재 여기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약 11차례 정도의 민원제기가 있었고 우리가 경찰청하고 서울시의 시정개발연구원에 무려 10여차례 직접 실무자, 계장, 과장도 직접 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의견하고 경찰청 의견하고 서로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만 일자로 그럼 해 주겠다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경찰청에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안전이라든지 보행자 안전에 50m되는 도로에 보행시간이 길어 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영동대로까지 다 일자로 해야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금년 하반기에 다시 정식으로 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사고현황 등을 다시 한번 더 경찰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도시미관에 가드휀스가 굉장히 걸림돌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남보다 더 지저분한 데 정말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쥐똥나무를 심어 가지고 또 그것을 다 가꾸라고 그래서 한참 하더니 88올릭픽 다가오니까 교통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더 헐고 그냥한참 동안 썼어요. 그러더니 요새 와서는 스텐레스로다 뭐 백색을 칠하고 뭘 칠하고 해 가지고 휀스를 다 치는데 처음에 쳤을 때는 산뜻한 것이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서이것이 세월가면서 지저분해지니까 동네방네 이것이 그냥 너무너무 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이 강남에서 우리 지금 재건축 운운하면서 강남에서 제일 얘기하는 것이 도시미관까지도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단의 다른, 이것이 연구용역에서 이게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B급, C급 용역입니다. 이것이 A급 용역이라고 볼 수 없어요. 차라리 큰 가로수 나무를 중간 중간 심어서 이것이 나무를 심었을 경우는 이것이 살아있는 생나무기 때문에 차가 더 조심합니다. 그런데 급한 경우에는 휀스 넘어뜨리고 찌그리고 가는 것은 이것이 안전시설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 용역결과품에 관계없이 이것 안전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로시설물의 미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내지는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뭐 도시관리국 합쳐가지고 이것은 강남구청의 정책회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지요.

할말 없어요.

없어요. 그냥 경찰서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로시설물정비,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 것은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안전입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로수는 가로수 간격이 있습니다. 심는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고 가로시설 가드휀스는 미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을 우선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 성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보기에도 좋지 않고 미관에 안좋다 외국에 가봐도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 나라는 특히 안전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무단횡단이 많아서 교통사고가 인사사고가 많이 난지점같은 데서는 주민들도 그것을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김선희위원이 횡단보도를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그래서 수 차례에 걸쳐서, 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안전을 먼저 우선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지 경찰서에서 해달라고 한다해서 구청이 무조건 다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휀스는 저희들이 최소화, 아주 가장 필요한 부분만 설치를 하는 것이지 전 도로를 가드휀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동차 주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가드휀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속도가 빠른 대신에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물론 건너가는 보행인은 말할 것도 없고 차에 탄 사람도 인사사고가 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저희들은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우선시 한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것이 안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어요. 지금강남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방음벽 설치한 것하고 안전을 위한다고 가드휀스 한 것하고 해놓으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들어앉아 있는 줄 압니까?우리는 지금 철창 안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넓고 시원한 맛은 아무 데서도 볼 수 없다고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가드휀스를 미관상 보기 좋게 설계를 해서 미관도 고려한 가드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는 토목과에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 이번에 탄천 합류부에서 광평교까지 잘해 볼려는것, 그것은 근본적으로 찬성입니다. 특히 자전거 길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환하게 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순찰용역은 이것은 사람으로 지금 예방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야말로 이것이 한 3. 3㎞가 되는데 여기야말로CCTV를 몇 개를 놓으면 영구적으로 이것이 방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 24시간 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님! 이것이 사람관리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길을 밝게 사실 해놓으면 딱 한정된 곳이에요. 이런 데다 CCTV를 몇 개 딱 해놓으면 하루에 진짜 저녁에 한번씩 동사무소나 이렇게 지금 어차피 CCTV 몇 대 있는데 경찰이나이렇게 하면 이것이 상당히 관리가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봅니다.

치수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치수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탄천 관리구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는 보고드린 바가 없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의 관리구간은 탄천의 일원동, 수서동 쪽은 탄천 좌안이 되겠습니다. 탄천 좌안에서 부터 물이 흐르는 구간까지 저수로 구간까지를 강남구에서 관리를 하고요, 반대쪽의 고수부지는 송파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 그 거리가 저희 양재천 전체 폭의 2 3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합류부에서부터 대곡교 세곡동까지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에 한해서 저희들이 순찰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물이 흐르는 구간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CCTV로 전체를 관할을 정확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광평교에서부터 세곡동까지 거기는 자전거 도로가 안났습니다. 거기 3㎞ 구간이 되겠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력으로 밖에, 순찰용역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순찰함에 있어서 꼭 어떤 경비회사만 맡길 것이 아니라 아까 김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강남구의 유휴인력을 이용해서 순찰을 맡기자는 그런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특히 탄천지역은 주민들의 위해, 부녀자라든가 노약자의 위해를 방지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에 순찰하는 것이라든지 또 순찰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보험관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4p 토목과의 양재천 산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약간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죠. 이거 지금 여기에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거 포장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연성재질로 개선하시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우리 각 동에 보면 투스콘도 못한 데, 걷고 싶은 거리에서 투스콘도 못한 데가 많이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투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연성재질이라면 뭐 우레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성재질이면 어떤 재질이죠?

국장님! 과장님 안 계십니까?

어떤 재질입니까?

국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연성재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관절에 충격을 덜 주는 폐타이어로만든 우레탄입니다.

우레탄이죠. 그런데 참 제가 정말 심하게 말씀드린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마세요. 우리말에 말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포장한 지 지금몇 년 됐습니까?

그걸 포장한 것은 지금 양재천도로는 옛날에 양재천 처음에 소단과제방도로는 지금 요새 한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한 옛날에 양재천에 있었던 지금의 양재천에 한 것이 아니고 했던 것을 지금 이왕이면 우리가 자전거 도로가 사람도 많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든가 인라인 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보행자들은 소단이나 제방으로

좋습니다. 말씀 이해하겠는데요. 만약에 유사한 곳에 타 동네에서 연질로 바꿔달라는 주문이 들어오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또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면 왜 스페셜리 양재천에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양재천에만 노인이 걸어다닙니까?

이 도로의 보도라는 것은, 보도라는 것은 보도블럭도 있고 투스콘도있고 그 다음에 우레탄도 있는데 우레탄이라는 것은 사람이 저희들이 건강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보행 산책로, 산책로에는 우레탄으로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해 드리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산책로가 양재천에만 있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데 다른 데 강남에 있는 모든 산책로에 바꿔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물론이죠. 그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 드리겠습니다.

다 해주실 거 약속하는 거죠?

다는 못해 드리고요.

다는 못해 주는데 양재천만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들은 다음에 질의하세요. 됐습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춘호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여기 가봤거든요. 토목과장님! 그런데 좋아요. 아주 색깔도 좋고 느낌도 참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윤정희위원 말씀대로 약간 안타까운 것이 사실 우리 동네에는 뒷골목도 지금 엉망인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그러니까 지금 밥 먹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이것은 간식먹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도 좀 차근차근 조그많게 1km씩 시범적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내년에 1km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것을 지금 여기 몇 km 해 놓았거든요. 한 10km 해놓은 것은 예산을 거기다가 다 쓰는 거니까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안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가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의심한 것은 여기서 지금 예산이 그냥 도로포장 뭐 무슨 192a, a는 뭐죠?

면적.

면적입니까? 거기에 400만원 여기 그 다음에 도로개설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근거가 어떻게되는지 이걸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자료 드릴게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그러니까 한 번 주시면 제가 또 다른 데다가전화좀 걸어서 이게 타당한가 좀 알아볼테니까 이것은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 천천히 조금씩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 위원장, 윤정희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양재천을 담당하는 치수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더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윤정희 간사님이나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양재천에 있는 양쪽에 있는 하천에 고수부지에 있는 투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부분을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간에 경사면에 보면 분류관로, 탄천으로 가는 분류관로로 지나가는 박스가 있습니다. 소단이라고 경사면으로 된 평평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금 다닐 수가 없는데 거기를 토목과에서 포장을 하면서 연성재질로 한다는 거고요. 또그 상단에 제방상단에 보면 일부 시범, 우리 박위원님 가보신 바와 같이 시범으로 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부분적으로 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임을 제가 보충답변 드립니다. 지금의 투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 지역을 깨내고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열위원님!

성백열위원입니다. 제가 양재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견인차량에 대해서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자전거를 탈려고 일부러 중랑천을 가보았습니다. 다들 아시죠. 동부간선도로 거기는 여기가 어디죠. 중랑구에서부터 저기 노원구까지 의정부 못미처까지 갔는데 참 우리는 양재천에서 물이 좀 맑고 현재 우리가 자전거타고 우리 아침에 산책하는 거에 불과하지만 거기는 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그 노원구나 중랑구에서 나오신 모든 분들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운동하는, 이런 시설들이 우리는 없거든요. 단지 우리는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자전거도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겸해서 있기 때문에 사실 위험부담도 많고 다시 또 시설도 해야 되고 하는데너무 거기에만 돈을 투자하지 마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제가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가 108p죠. 현재 이게 없던 신규사업인데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비에 필요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14억1,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직까지 이런 돈이 없어도 어떻게 운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효과,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게 14억1,100만원이 올라오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했는지 그거 조목조목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억, 14억에 대한 내용은 견인료와 위탁운영비, 위탁운영사업비 이것이 추가된 것이지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올 본예산이 원래 24억이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 일부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부분은

자, 그러면 이걸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지

그때는 예산의 편성을 했을 때

그럼 여직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운영해 온 거에 대해서.

2/4분기까지는 돈이 되는데 연말까지 쓸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원래 본예산에 24억이 다 돼야 됩니다. 옛날에 치수과나 토목과에 유지관리비 추경을 하기 때문에 일부를 예산 3,000억을 넘기지 말자는 뜻에서 전부다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감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않고 무조건 다 전체예산으로 본예산에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왜 우리가 현재 도로교통법 31조에 보면 우리가 견인차량을 하게 되어 있죠? 동법11조에 보면 대행법인에게 우리가 지금하청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에서

그런데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도 느끼는 건데 그네들의 차고가 대치3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출동을 하던가 견인을 끌고 오는 것을 보면 마치 이게서부의 무법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느꼈고 우리 운전하는 사람은 다 그걸 느끼고있습니다. 이네들은 교통신호도 없고 중앙선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 하나하나는 뭐냐 하면 강남마크를 찍고 다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욕먹고 우리 의원들이 욕을 먹는 경우거든요. 그 분들의 교육을 철저히 기하시기 바래요. 교통지도과장님 알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비록 그 분들이 우리 강남구에서 서울시에서 위탁업체로 알고 있지만 그 분들의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됩니다. 한 번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지도과장님! 여기에서 오는 수입은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이 견인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수입이 있죠?

네.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적자는 아닙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죠. 우리가 운영비는 주고수입은 다시 들어오고

예. 수입을 매달 통장으로 해서 들어오고 우리가 대행에 따른 경비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된다 이거죠. 어느정도 되는지 지금 모르십니까? 견인으로 인해서.

견인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없고 받은 금액을 다시 주는 겁니다.

아니 글쎄 받은 금액을 다시 주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그거 흑자냐고요. 우리 강남구청 쪽으로 보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거기서 수입은우리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은 금액을 다시 주니까 뭐 적자나, 흑자의 개념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뭐가 받은 금액을 다시 줘요? 지금 운영비를 여기서 우리가 1년에 견인료 여기에서 이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차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이 4만원은 그대로 대행료로 주고 보관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에 얼마씩그 보관료가 우리 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적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견인대행료는 4만원 그대로 견인업체에 주고 견인해서 보관소에서 보관하는 그 시점부터 출차될 때 까지의 보관료가 있습니다. 그 보관료의 수입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우리가 보관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돈을 갖다가지금 1년에 24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24억을 대행, 견인대행수수료 그러니까 24억이 또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요. 견인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드릴게요. 이 견인에 대해서는 손해가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작년 1년도 사업이 있죠? 사업에 대한 수입 지출이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충질의 답변을 충분히 거친 후 제2차 계수조정을 한 후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추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간사, 서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1차 계수조정을 위해서 열띤 토론과 중지를 모으시고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내일 예산안 심사는 오늘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시 한번 의견개진을 거쳐 제2차 계수조정을 하고 의원발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거쳐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3년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