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문열상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국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이어서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 설명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가급적 간략하면서도 이해가 빠르도록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이기정 위원입니다. - 활동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 오늘은 한국제분 손실보상협의 관련 업무보고 청취, 제2회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 청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협의, 18일 목요일날은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정,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결정,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결정, 19일은 현지활동을 하겠으며, 11월 20일은 지역구 활동 및 자료수집, 11월 21일은 휴무로 쉬겠습니다. 11월 22일은 현지활동으로 북항 분뇨처리시설 공사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 이상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 방금, 이기정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강찬배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국도 1호선을 교통량 분산 및 동서측 도로망 구축, 용해지구와 버스터미널간의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용량은 2.05㎞ 폭은 30m로 터널이 760m 2열입니다. - 총 사업비는 731억원이고 이중에서 양여금이 438억6천만원, 시비 292억4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2004년 11월 26일까지입니다. 도급자는 4개 회사이고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진도는 16%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앞부분은 생략하고 뒷장에 보면 중간쯤에 2002년 5월부터 4월 10일까지 해서 지장물 및 토지보상 382건 중에서 196건이 완료되어서 51%를 완료를 했고, 부채도로가 198m 및 이로교 교대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 또한, 금년 5월부터는 터널 1,520m 중에서 40m구간에 반단면 굴착을 했습니다. 2004년 8월에는 지방채 공공관리금 400억원 발행승인요청을 해서 금년 11월 5일날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5년 1월에 지방채 4백억원 발행신청을 할 계획이고, 또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아직 미보상 된 186건에 대한 보상과 터널공사 시공을 완료해서 2006년 12월에 도로공사가 전부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뒷장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실적 및 계획은 총 731억원 중에서 이미 2004년까지 140억4,4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4백억원을 투자하고 2006년도에 190억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여기에서 현재 양여금으로 시행 했던 기존사업은 행자부에서 매년 8,500억원을 2008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 되어서 2008년까지 국비잔액지금 366억4,600만원이 앞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 현재 문제점은 연도별 투자사업비로 기한내에 준공이 불가능하고 매년 이것이 물가상승률이 6%이상 증가되어 사업비 부담이 증가되고 보상지연으로 집단민원이 우려되며 터널공사 중단시에 터널의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 6번째 지방채 발행 기대효과는 총 계약분의 물가상승율 약 6% 대비 지방채는 4.54%로 이윤이 저렴하고, 사업비 400억원을 집중 투자시에 2006년까지 조기 완공 할 수 있으며, 터널공사 조기 완료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해서 사업비 절감과 교통체증 및 민원해소를 기대 할 수가 있습니다. - 다음은 뒷장입니다. 우리시 지방채 신청내용은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2004년 8월에 했고 승인신청액은 400억원, 차입선 및 자금선은 재정경제부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입니다. 이윤 및 상환 거치기간은 4.54%의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 발행시기는 2000년 2월쯤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상환계획은 처음에는 2006년, 7년, 8년부터 해 가지고 2010년까지는 이자만 상환을 하고, 2011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해서 매년 58억1,600만원을 이런 식으로 상환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뒷장에는 관계법 근거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재정법 제8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을 신청했습니다. - 이상으로,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 업무보고 한 건을 마저 하시지요.

- 다음으로 한국제분(주) 손실보상협의안에 대한 건입니다. 이건은 토지가 4필지, 지장물이 공장건물 1식, 기계장치 1식인데 보상감정액이 총 360억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지가하고 휴업보상을 총 합쳐서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한국제분(주)이전을 촉구한 바 있고, 2000년 3월 21일은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했으며, 이것을 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 2002년 12월 11일에는 한국제분(주)으로부터 손실보상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3년 1월에서 7월까지는 그 요청에 의해서 한국제분(주)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이때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감정한 금액이 20,69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3년 11월 5일에는 손실보상금을 368억원을 한국제분이 청구를 하면서 2006년까지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 2004년도 3월 3일자는 저희들이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 있고, 2004년 5월 7일에는 한국제분(주)측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2008년까지 분할 보상해 준다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4년 6월 11일부터 7일 10일까지 한국제분(주)의 휴업기간 보상비 산정용역을 한 결과 153억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금년 10월 22일날 한국제분(주)측에서 손실보상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5일날 목포시에서 한국제분(주)측에 보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한 것인데, 그 1안으로는 손실보상금 360억원은 20년분할 상환을 하고, 공장이전은 20년 이전이라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안을 제시를 했고, 2안으로는 현재 공장부지 6,768평은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것이니, 한국제분은 그 부지안에서 영업을 계속 해 주라는 2안을 제시를 했더니, 한국제분에서 중역회의를 통해서 서면으로 다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 그것이 지금 10월 22일날 접수되었는데, 1안에 대해서는 분할보상 후 공장 이전안에 대해서 감정평가금액 360억원, 2008년까지 분할 보상하는 기준안이 2004년 5월 7일날 안입니다. 그 안에서 감정평가금액을 352억원으로 8억원을 낮추고 그 다음에 2010년까지 분할보상을 하는 안으로 수정안이 제시가 되었고, 나항으로 해서 계약서작성 후에 공장이전은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 두 번째, 도시계획변경 후 공장 계속 존치안에 대해서는, 가항에서 2004년말까지 녹지공원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50년 이상 계속 사용을 보장을 해 주고, 나항으로 추가로 공장부지 10,000평을 평당 300,000원에 불하하여 공업지역으로 변경, 50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이것도 2005년도 말까지 해 주라는 것입니다. - 다항으로는 삼학도 부근을 50년 이상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고 라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석탄 부두도 즉시 이전을 해 주라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답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해답안에 대해서 지금 한국제분(주)제시안에 대한 우리 시의 수정 제시안을 오늘 작성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1항의 분할 보상 후 공장 이전안에 대해서는 한국제분(주)측에서 제시한 금액 352억원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분할보상을 한다는 안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두 번째 안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안인데, 도시계획 변경 후 공장 계속 존치안에 대해서는 2004년말까지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50년 이상 계속 사용 보장요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 조성계획 수립 등 법적절차 이행에 2년 이상이 소요되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관계부처의 협의,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결이 불확실하다는 내용이고, 나항은 추가로 공장부지 10,000평을 평당 300,000원에 불하하여 공업지역으로 변경 50년 이상 계속사용을 보장요구에 대해서는 삼학도복원화 공원조성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토지보상은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 다항의 삼학도 부두 50년 이상 계속사용 보장요구는 해양수산부의 “목포항개발기본계획”에 의거 대체 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고,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석탄부두 즉시 이전은 석탄부두도 삼학도복원화조성계획 수립시에 해양수산부와 협의시 2011년까지 부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는 이전이 어렵다는 내용인데, 따라서 현재 공장부지 6,768평은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것이니, 그 안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해 주라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 수정안을 한국제분(주)측에 제출코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사업기간이 당초에 2000년 12월 17일부터 2004년 12월 26일까지인데, 2004년 11월로 준공을 앞에 두고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할 기간에 총 공정 16% 남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바로 이것이 예산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이 계획대로 중앙에서 지원이 되었을 때는 2001년부터 한 것이 3년이면 끝나는데 이 3년이라는 것은 공사물량을 보고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세운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으로 했던 것인데, 사업비 지원이 늦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비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늦어진 것입니다.

- 사업비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양여금이 중앙에서부터 각 도, 도에서 우리 시로 영달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매년 책정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원이 많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통상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는 그런 저런 모든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조달 할 방법이랄지, 그 시기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총 공정을 세우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공사의 공정계획을 수립 할 때는 공사의 물량 위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되, 사업비를 기준으로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까지도 계산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공정이 짜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양여금이 줄어듦으로 해서 사업이 늦어지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물가인상이랄지, 이자랄지, 이런 부담 때문에 기채발행을 해야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계획 자체가 너무나 안이한 사고 판단으로 진행되었던 계획이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사업기간은 최종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처음에 설계할 때는 사업기간을 예산하고 관계없이 공사의 물량에 의해서 계획합니다.

- 예산과 관계없이 필요한 사업이나 바람직스러운 사업이라고 하면 시행해 놓고 봅니까?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충당이 되던 간에, 그것은 아니잖아요?

- 그것은 아닙니다.

- 사업을 설정할 때 그 사업의 기간이랄지, 나중에 두고라도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이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 할 때까지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예산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느냐까지 생각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완공단계 날짜에 이르기까지 16%라고 하면은 계획을 잘못했거나 너무 무리한 주먹구구식의 사업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 그래서 기채 승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 기채 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그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아니었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이랄지, 지방부담금을 합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도 실은 가슴 아픈 일이고 통탄할 일인데, 어떻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보았더니, 먼저 집행부에서 매년 8월말까지 행자부에 계획을 제출하면 행자부에서 10월말까지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의회가 지방채 승인을 다시 해 주면 그 금액을 다시 행자부에 기채 승인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의회부터 먼저 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사전에 행자부에서 승인하는 것을 의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한다는 것입니다. 의결된 금액을 바로 지방채 차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그래요. 법적 논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일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반복해서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지적하고 질타했던 부분들입니다.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추진해 놓고 나서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멈출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진퇴유곡이라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잖습니까? 한국도자기 전시관 문제랄지, 부주산에 건립된 생활체육센터랄지, 그 숫자를 따지자면 말 할 수가 없지요. - 그런데, 기왕 이렇게 기채발행을 하려면 다른 긴급한 사업들도 함께 기채발행을 늘려서 해 줘야지, 이것은 하고 다른 것은 돈 없다고 해서 세웠던 계획마저도 취소 시켜 버리고,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찰서～터미널간 공사의 성격상 터널이라는 것이 완성이 안 되고 발파만 해 놓은 상태에서 오래 놔두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터널은 중단 없이 빨리 완성을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기채승인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노상익 위원입니다. 왜 당초 사업계획을 2001년 11월 27일부터 2004년 12월 26일까지 공정계획을 그렇게 세웠는가요.

- 공정계획을 할 때는 용역회사에서 공정계획을 처음에 설계시방서에서부터 공사기간이 산출됩니다. 그때에 공사물량 판단을 해서 공정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이 2001년이 되니까 3년 후, 공사소요기간이 1,000일이라고 하면 1,000일을 계산해보니까 2004년 12월 26일이 된 것입니다.

- 공사계획이나 물량에 의해서 공정계획을 잡았다면, 그러면 이 기간에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까지 도로개설을 해야한다는 그 효과를 어떻게 분석을 하였습니까? 즉 말하면, 교통량의 분석이라든가, 2004년 12월쯤에는 준공을 해야 목포시내 교통을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공정기간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 사업일정을, 즉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공사를 위해서 설계에 의해서 물량에 의해서, 사업비에 의해서 시행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 기간에 이 막대한 731억원이라는 돈을 세워 가지고, 꼭 2004년 12월에 완공을 해야 목포시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력적으로 했느냐 이것입니다. -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문제가 있는 이야기에요. 왜, 설계해서 물량에 따라서 시행시기만 따졌다는데, 이 시기에 준공을 해서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정계획을 설계해서 시행을 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사업 자체 선정 할 때부터 사업 책정할 때 노선선정이나 사업비를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된 것인데, 도면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의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가는 길은 저 아래 부분은 갓바위 도로를 통해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백년로를 통해서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길은 시청 앞에 3호광장에서 터미널 쪽으로 해서 육교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이번에 도로를 한 곳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도시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길로써 이쪽에 현재 시가지에서 시청 앞을 통해서 경찰서로 바로 들어가는 통로하고, 그 다음에 북항쪽에서 다시 경찰서 쪽으로 내려 와 가지고 통하는 통로, 이 위에 부분의 교통소통을 원활을 기하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가는 통로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나면 교통의 흐름이 훨씬 더 흐름이 원활해지고 앞으로 이것들이 신도청으로 통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처음부터 책정이 되어서 용역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교통 소통은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 2004년도에 준공하도록 그런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교통계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예.

- 2008년에 준공하면 목포시의 교통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교통체증이 더 가중되고 시민의 불편이 있겠습니다.

-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도에 도청청사를 개청하려고 하고 있지요?

- 예.

- 그러면 도청행정이 목포 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맞물려서 교통량 계산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랬으면 금년에 하도록 2003년이나 2002년으로 수정변경을 빨리해서 발주하도록 시행을 하도록 해야지, 이제 와서 준공일 한달 앞두고 지방채 발행해서 변경하려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 앞으로는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을 내다보는 행정도 좋은데, 2001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계획을 했을 때 효과나 교통량의 분석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연차별 계획도 분석을 했고요. 그랬으면, 2002년이나 2003년에 수정변경을 빨리 해야지요. 2004년 이제 와서 준공을 한달 앞두고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2006년이나 2008년에 준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26만 시민이 교통체증과 외부에서 온 차량들까지 관리를 할 때 목포시 교통량의 혼란을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수정변경을 2003년이나 2002년에 변경을 해야지요. 이 건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위해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 그 계획연도에 1년, 2년, 디데이 연을 앞당겨서 계획 수정을 변경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 예.

- 이 계획에 대해서 향후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준공 1개월 앞두고 이제야 이 정도의 대략적으로 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공정계획을 짜시고, 그리고 교통량을 어떻게 분석해서 교통원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신도청 청사 개청했을 때 목포시 교통량을 어떻게 원활히 계획을 세우겠다, 대책까지 세우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6년 언제까지 완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총괄계획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목포시 도시건설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차후에 정밀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 이번에는 승인을 위한 보고인데 앞으로 더 내용을 분석해서 보고하겠습니다.

-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빨리 끝내고 안 끝내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탁상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정기일을 따져야 됩니다. 굴착을 하고, 다져야 되고, 굳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작은 월별 계획이라든가 공정계획을 정밀하게 따져 가지고 우리 교통량 분석을, 아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원활히 대책까지 세워가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향후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우리 시에서는 너무나 계획성 없이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발행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달호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때, 지금 우리가 400억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200억원을 신청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 그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기상재해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시행령에 보면 8월 31일까지 신청을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아까 말씀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 봤잖아요. 만약에 승인을 200억원만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200억원만 승인을 해 주면 200억원 밖에 차입을 못 합니다.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 줘야 되고 필요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들어 보니까, 지금 너무나 계획성 없이 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너무 급박하게 갑자기 400억원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고 하면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용해지구개발이나 압해대교가 연결이 되었을 때 교통량 분석도 물론 다 해 보셨겠지만 지금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아까 말했지만 빨리 끝내는 것이 앞으로 도청이전이나 용해지구나 이런 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기 때문에 구도시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민들의 불편에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써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가 무심해서 정말로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까지 양여금이 안 나와서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도 한번 계산을 해 보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2년이 넘도록 16% 공정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10%정도 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2년여에 걸쳐서 공정률이 이렇게까지 밖에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그것은 바로 예산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용지매수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 예산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무조건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까?

- 사실상 사업계획이 우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

- 알았습니다. 아까 방금 좋은 말씀 해 주셨던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우리 사업비가 731억원이지요?

- 예.

- 그러면 양여금과 시비 비율을 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율이 되었는가요?

- 시의 국·도비, 시의 시·도비에 따라서 양여금과 시비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시의 국·도비의 경우에 양여금이 더 많고 시의 시·도비는 양이 적은데, 그 비율에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 이것을 지원할 때 관련 부서 양여금 438억6천만원이 온다는 증서가 있습니까?

- 예, 공문으로 옵니다. 앞으로 곧 도착됩니다.

-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2001년 아닙니까?

- 예.

- 그때 우리가 사업계획을 짤 때 공문이 왔으니까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양여금 제도가 2008년부터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까지 경찰서～터미널간 공사에 얼마를 주겠다는 공문이 곧 도착이 됩니다. 그 공문은 도착되는 대로…

- 계획을 세울 때 보장을 안 받고 기간을 정하였는가요?

- 그 계획이 사실상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수정이 되어서…

- 제도 폐지는 최근에 되고 그때 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로부터 양여금 438억6,000만원을 준다는 내시된 공문이 있을 거예요. 내시해 준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확실히 내시해 준다는 것이 있습니까?

- 시의 국·도비는 비율이 70대 30이다, 시의 시·도비는 50대 50이든지 %가 있습니다. %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매년 내시를 해 준 것입니다.

-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 목포시에서 임의대로 이 도로를 하니까 국가에서 이 만큼 지원해 주겠지, 하는 우리 시의 생각으로만 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까?

- 그것이 아니고, 시의 국·도비는 몇 %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도로성격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다 틀릴 것이라는 말이지요?

- 예.

- 우리가 터널공사를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430억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 받을 것을 전체 사업비 중에서 70%는 양여금을 준다고 보고 나머지 예산은 확보할 계획을 세웁니다.

-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민문화체육센터 이야기도 나왔지만, 당초에 국비 100억원, 도비 50억원, 시비 100억원해서 250억원 예산을 하고 사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성격이 같잖아요. 그런데 국비 10억원 밖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 받고, 40억원 받고, 도비는 1원도 못 받고 해서 우리 시의 세금부담으로 해서 270억원으로 해서 310억원에 준공이 되었잖아요. 이것도 받는다 해 가지고 못 받아버리면 전부 우리 시 세금으로 전부 다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 말입니다. 확정을 안 받았다면은.

- 그렇게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양여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을 확실하게 얼마까지 주겠다는 것을 행자부에서 지,구별로 공문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 공문으로 보내주겠다는 것은 시·군 말이고, 이 계획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종결하기로 되어 있는 계획인데, 몇 년전 것을 그때 당시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 답변하실 담당께서는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개발담당님!

박정수 - 박정수입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심사를 받을 때에 국비 60%를 주고 지방채를 40% 확보하라는 조건부로 국비 전액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국비 양여금으로 60%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 당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관련 관계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박정수 - 예, 있습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목포시가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목포시가 전체적인 재정압박도 받고 사실 내년에 교부금이 더 많이 내려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압박도 받고, 해서 이렇게 400억원을 갔다가 기채를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의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 진작부터 이런 것들이 꼭 이 공사에 한해서 하려면 진작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노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저하게 계획을 다시 세워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고요. 도로공사 계획 수립시에 정부에서 교부금을 주겠다는 통보내용에 관한 관련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기채발행과 관련해서 도로공사에 대해서 타군이 기채발행한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항들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 다음으로 한국제분 손실보상협의안을 내일 보고를 해 주시되, 아마 이것은 금번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건설국으로 사업이 이관이 된 상태로 우리가 보고를 받을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는 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아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마지막에 한국제분하고 목포시 하고 추가로 이번에 공문이 왔다갔다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꾸 보상기간문제 가지고 끌려가는 인상을 개인적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다시 감가상각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휴업보상 문제라든지 해서 전면적으로 우리 시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한 금액차이가 나올 것이다.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송본 위원님!

- 배종범 위원님께서 삼학도 공사에 대해서 용역비 재검토라든지, 시가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받은 공문내용이 밀레니엄광장 10,000평을 요구를 한 것이고, 우리 시 사업계획은 도저히 타당치 않다는 이야기이고 또, 한국제분에서 요구한 내용의 자료에 의하면 요구한 내용과 우리 시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양쪽과 상반된 내용으로 시의 계획과 상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조급하게, 한국제분에서는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우리도 공문으로 바로 보낼 것이 아니라, 방금 배종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 입장은 충분히 토론회도 수차례 걸쳤고, 입장을 충분히 밝혀 주었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제분측과 우리 시측하고 구두협의를 하고 충분한 구두협의를 해서 마지막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삼학도 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한국제분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우리 시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많이 상반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의견들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조율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조율을 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두로 먼저 이것을 공문을 보내서 저쪽에서 우리 의견을 안 받아 주면 협상이 앞으로 더 계속될지 그분들은 지금 12월말까지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구체적인 말없이 바로 다른 액션을 취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액션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구두로 충분하게 그동안에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한국제분에 보낼 수정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 자기네들은 2008년까지 해 달라는데, 우리는 2014년까지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갚으면서 다른 사업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10년까지 해서 지금 그쪽에다가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 줄지는 그쪽에서 중역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철문제는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감정했던 사람들하고 규정을 물어보고 했는데, 그것이 모든 시설을 이전하는 비용인데 그것을 다른 구입이나 이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제분이 기계가 돌아간 것이 하루도 쉴 수 없는 기계가 만약에 고장 났다고 하면 바로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감정가들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님!

-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위원들 말씀에 마무리를 위원장이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 입장도 좀 감안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방금 위원장 말씀 중에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이런 말씀은 우리 시 사업하는 데 제외되는 말씀으로 사료가 되고, 오늘 보고내용은 한국제분에서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 그 부분은 의견이 다르시면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시는 예산도 없는데 일은 발주해 놓고 경찰서～버스터미널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엔 삼학도도 이런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 단추를 잘못 끼우면 또 기채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포시가 이것을 보상할 수 있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 돈이 없다고 기채 낸다고 난리가 아닌데, 나중에 보상해 준다고 했을 때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러 면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삼학도 복원화 하는 것이 원래 방침대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국제분의 영업에 아무 지장이 없는 관련이 없는 부분은 아까 국비반납에 문제가 없이 사업을 발주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한국제분 문제는 한국제분 문제대로 또 풀어나가야 한다.

- 책임질 수 있는 일들만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해 놓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무계획적으로 책임 질 수 없는 일을 해 놓고 삼학도 복원화도 마찬가지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벌여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이 열개라도 목포시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께서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입이 열개라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무계획적으로 일을 해 놓았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짜증나고 시민들도 짜증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 있게 일을 하시라는 말씀이십니다.

- 예.

-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제분에 한해서 강찬배 위원장님이나 배종범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오늘 일정이라든지 한국제분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해 주시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중인 것 같고, 한국제분에 관련 되지 않는 국비 사업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 예.

-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강찬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님께서 광주가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이기정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투자통상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21쪽 기타잡수입 10,608천원을 증액한 것은 벤처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전기요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초과사용이 예상되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 다음은 122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광주·전남 산업기술박람회 행사 지원금 10,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중기청의 경상비 집행 억제시책에 따라서 감액한 것이고요, 유달벤처촉진지구 인프라 구축사업비 4억5천만원을 신설한 것은 금년도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비가 보장되어서 반영된 것입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23쪽부터 124쪽까지는 예산운영비 예산 10% 절감방침에 따른 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6쪽 일반운영비는 2003년 이월된 식비예산에서 산업박람회교육교재로 대체 집행을 하였고, 심사위원회 수당 역시 국비 수당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하단부터 127페이지 행사지원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창업박람회 행사 주최측에서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128페이지의 기타보상금도 삭감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하단의 민간경상보조 산업기술박람회 행사지원비 천만원 감했고 시설비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비 4억5천만원 세입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 다음은 129쪽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의 외빈초청여비 27,600천원을 삭감한 것은 지금까지 외빈들이 왔다 가시고 난 다음 책정을 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130페이지 하단의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1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도 금년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임영진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35쪽 세외수입에서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주노총서남지구협의회 사무실 임대료를 반납 받아서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 136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에 따르는 고용촉진훈련비가 추가로 배정되어서 계산을 했고요. 두 번째 2004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 1,500만원, 하단에 도비 1,500만원을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아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직제조정을 해서 정원 13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139쪽 노사행정 일반보상금 관계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고용촉진훈련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사업비에다가 재료비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서 인건비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상사업비로 받은 3,000만원 내에서 복사기나 또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행정장비구입 또는 수리비로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우수사업지 견학비로 해서 국도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료비가 생각 외로 덜 들어 가서 감액하고 인건비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은 147쪽 농공 및 산업단지조성 특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세입부분인데요, 임대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1,774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미분양 토지를 일시 대여를 하고 임대료를 받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농공 및 산업단지 지원에서 민간이전단계입니다. 여기는 농공단지 활성화사업으로 농공단지 일개 기업에 대한 마인드제고를 위한 활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소진흥공단 55%, 그리고 도?시 업체가 15%씩 분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1,376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일시사용 임대료 1,774천원과 여기에다가 마케팅 지원비 398천원을 하고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창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세입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납골당 임차료 2,4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현재 유달공원 묘지에 있는 납골당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시행이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목포시 현충탑건립 공모작품 당선작 시상금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할 현충탑을 공모중에 있습니다마는 작품 심사에 대한 시상금으로 우수작 1점, 장려작 2점으로 해 가지고 1,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73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74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22억원의 국비를 예상했는데 받아오고 다시 또 8억1,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현충탑건립비는 당초 저희들이 국비 5억1,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2억원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차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1,000만원은 2005년도에 저희들에게 가능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요원 운영수당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에 따라서 이 분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 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177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17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180페이지, 181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182페이지, 18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 185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18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부방운영비인데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지금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TV를 시청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부방을 저희들이 시에 3개를 책정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생원에 공생공부방, 새가정 교회에 새가정 공부방, YWCA가 운영하는 꿈나무 공부방해서 3개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발행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88페이지, 189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도 저희들이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19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19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19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 신축이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해서 경로당을 신설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동명동, 남양동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삼학동은 추가로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것은 도 지원 사업에서 한 것이고요, 원산동과 삼향동은 저희 자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다가 마찬가지로 신축보다는 기존주택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시설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사항이고요. 유달동 경로당은 저희들이 현재 노적봉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부지내에 있는 유달 경로당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그 부지매입비를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197페이지, 198페이지, 199페이지, 200페이지,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료보호사업비특별회비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세입은 생략 드리고 세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요, 1종, 2종 의료보험자들한테 저희들이 진료비의 6%를 저희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인데요, 저희들이 예측을 해 보니까 돈이 남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215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인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004년도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국고지원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목포기독교청년회에서 양을산, 대박산 생태환경 조사활동 및 지도제작에 대해서 신청한 결과 승인된 사항으로 5,0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보조금입니다. 야생조수보호구와 생태환경보호를 위해서 고정감시원 활동비로 804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기타 보상금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야생 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활동비로 도비 804천원, 시비 2,4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민간경상조보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을산, 대박산 생태환경조사활동 및 지도제작비로 국비 5,020천원, 시비 2,1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폐기물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 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단독주택 37,000세대, 소형음식점 1,200개소에 대한 수거용기 제작비로 123,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전면 금지에 따른 홍보플래카드 제작비로 2,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25페이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외달도 소각시설 설치부지에 대한 농지전용에 소요되는 대체농지 조성비용으로 3,1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수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수 해수농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수농업과장 김복수입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 2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한국농어민신문보급을 55%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취기는 민간인 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인원이 증가해서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는 오히려 인원이 감소되어서 5억8,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7월과 8월에 피해 입은 농작물에 대한 농약대지원이 도비로 지원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쪽입니다. 예취기 안전판 부착은 재료비에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곡물수분측정기는 7대를 도?비지원 받아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은 국?도비 교부가 좀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도 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집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입니다. 수산업법위반 과징금 부과대상 단속기간에 대한 보조금은 해경으로 3,366천원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일반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지원은 국비로 7,860천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집니다. 7월 호우피해어선 복구사업은 한 척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생계비지원도 국비로 1,444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은 국비가 1억6천만원이고 저희 시비가 4천만원 이어서 2억원입니다마는 국비를 저희 시로 주지 않고 한국어항협회로 주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국비를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해태이탈 시설물 철거 및 어장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해태가 60ha정도 있기 때문에 정화하는 사업비로 4억842만원을 배당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민간자원보조금입니다. 낙지축양시설은 시비입니다마는 9천만원 절감했습니다. 절감한 사유는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은 5백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장 원순기입니다. 제2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타 수수료입니다. 당초 위생매립장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당초 230t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수질환경사업소에 발생한 원유처리장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장 폐기물의 극감으로 해서 약 7,220t이 감소 가 되어 가지고 95,44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 휴일근무수당은 생략하고 자산취득비로 굴삭기 구입하고 나머지 3,900만원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주민지원기금이 반입수수료 앞에 세입에서 감소로 인하여 천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억2,159만5,000원이 주민지원기금으로 보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산서 2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운송업계보조금이 있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을 기정에 536,086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16억6,740만8천원으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늘어난 금액이 1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예산입니다. 운송업계 유가인상보조금이 기정에 20억2,891만5천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31억6,891만5천원으로 증액 계산을 했습니다. 1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 설명은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운송업계 보조금입니다. 운송업계보조금은 유가인상보조금인데 2001년 7월 1부터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인상으로 운수업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가격인상분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원규모와 범위는 목포시는 총 2086대로 택시가 1,510대, 시내버스가 178대, 화물차가 398대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급방법은 유류세액에 인상된 부분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확정금액의 부가세의 10%를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경유와 LPG의 그 인상부분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지급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29억8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19억6,800만원을 5월분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확보가 된다면 6월분부터 11월분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은 3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모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일부만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지급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은 2001년 4월 전국 7대도시 버스노조 파업시 정부가 재정지원을 약속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까지는 보조금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2004년부터 수익성이 없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자노선 조사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적자노선용역을 한 결과 16억6,700만원이 적자가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액에 맞추어서 국비 50%, 시비 50%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