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시겠죠 ? (“네.” 하는 이 있음) 그럼 예산안 심의에 참고하기위하여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총괄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총세입은 6백 4억 571만 7천원으로 119억 8천 228만 천원으로 18%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수입60억 9백만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이 15억 4천 224만 2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이 6억 5천 520만원 보조금이, 15억 7천 433만 9천원, 재정재원이 22억 15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지방세수입은 검단면편입과 관련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구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동아건설 매립지 종토세 50억이 포함되는 겁니다. 세외수입은 검단면편입과 관련해서 시세조정교부금 과태료수입 쓰레기봉투 판매대금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검단면편입과 관련해서 6억 5천 520만원이 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검암동편입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등에서 국,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검단 복지회관 건립기금으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운영조합에서 나오는 19억 3천 9백만원이며 관내 개발부담금 15건에 2억 6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3억 2천 758만 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가 12억 2천 236만 4천원, 이전경비가 18억 3천 860만 9천원, 자본지출이 86억 444만 2천원 보전재원이 920만원 이 부족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10억 천 991만 5천원이 충당된 세출입내역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검단 복지회관건립 토지매입비로 19억 3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출장소와 동 편입과 구민회관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집기류 검단출장소 19명, 검단동 13명, 구민회관 20명, 청원경찰 9명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구본청에 90명 기본급인상 및 검단 7명 신규고용 23등 3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고 동사환 기본금 및 세무담당 활동비 인상분등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외 6개 특별회계의기정예산은 150억 4천 352만 5천원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억 천 875만 4천원이 증가한 156억 6천 227만 9천원으로 0.8%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증가사유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의 이월금 및 검단면편입에 따른 융자금회수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예산규모와 실.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 기획관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자매도시 초청접대비로 만찬비가 3만원씩 30명 2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찬비를 2만원으로 계상해서 30명 2회로 해서 6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념품대가 만원씩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상 오시는분 드린다고 봤을때 10명 이내라고 생각이 되어서 30명을 10명으로 해서 여기서 40만원 감액이 요인이 있지않나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기획관리 보상금중에 국제교류방문지원 부대경비중에서 180만원을 160만원으로 해서 2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56페이지 내무행정 통신관리 시설비입니다. 일제전화 방송시스템 구축이 2천 5백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기에는 17회선인데 이제 한군데에서 17회 각동하고 출장소까지를 아마 한목에 방송이 될 수 있는 전화를 이용한 방송시설인데 1회선에 120만원씩 17회로 하면 부가가치까지 해 가지고 2천 2백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되어서 여기서 2백만원을 감액요인을 보고 드립니다. 또 58페이지 지역개발비 시설비에 검단지역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4건 내역이 없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설명을 들어 보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로 66페이지 문화예술진흥에 토지매입비로 총괄 보고해서 드렸습니다마는 검단복지회관건립 토지매입비 19억 3천 9백만원을 일반회계 예산편성보다는 별도 자금관리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은 저희가 백석동에 50억 받은 성격하고 같은 것인데 그 특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목적예산으로 지원되는이 만치 정산을 해줄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좀 검토하셔서 삭감해서 별도 관리시키는게 옳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로서 80페이지 시군구행정운영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츄리닝이 성화봉송주자 츄리닝인데 4만원씩 52명이 되어 있습니다. 3만 5천원씩 52명으로 해서 26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를 드립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같은 시설비로 검단동 출장소 민원대 설치 공사입니다.4백만원 2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인데 저희가 알아본바는 3백만원씩 2식으로 해서 6백만원이면 된다고 봐서 2백만원 감액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81페이지 시설비에 이정표 정비입니다. 백만원씩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드는게 있고 덜 드는게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80만원씩 검토해서 360만원 감액요인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회계 및 재산관리 시설비에 공익근무요원대기실 공사가 있는데 지하에 7백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다른 부속까지 칸막이를 다해도 백만원의 감액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또 재무과에 90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에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가정3동, 석남2동, 가좌2동 청사 신축,증측공사 시설비가 14억 8천 964만 8천원 입니다. 이 채무부담행위가 있습니다. 별도 조서가.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심사를 해주십사 하는것을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세무과하고 시민과하고 민방위과는 지적사항의 검토를 못했습니다. 보건소는 117페이지에 보건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층별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게 안내판 하나에 35만원인데 이것을 30만원으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15만원 감액요인과 지하주차장입구 표시판도 뭐 50만원짜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40만원으로 해서 10만원 감액요인으로 했습니다. 구민회관은 별 검토사항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사무소 149페이지하고 327페이지도 원안대로 검토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별 이의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도병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부서 검단출장소를 포함해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51페이지 기획관리중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중에서 구정업무보고 비디오 제작에 3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평상시에는 각 업무보고라든가 또는 외부에서 방문을 한다든가 주민에게 보고를 한다든가 했을때에 저희가 유인물만 가지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실질상 저희가 업무 처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좀더 심도있게 주민들한테 또는 외부기관이나 방문객들한테 심도있게 되는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앞으로는 비디오를 제작해 가지고좀더 개선된 방향으로 홍보도 하고 저희가 처리하는 방향을 주민들로 하여금 보심으로서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여러가지 반응도 취합해 가지고 참고도 할까 해서 개선방향으로다가 저희가 이번에 3천 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물론 액수가 많게 책정된걸로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여러군데가 비디오 제작한 것을 보니까 지금 천층만층입니다.심지어 어디는 5천만원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고 어디는 천만원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고 뭐 어디는 2천만원으로 만들었 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면서 대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우선 비디오 제작을 할려면 ENG카메라 한대가 5백만원이 간다고 합니다. 카메라 한대값만 해도 벌써 5백만원이 가고 또는 이번에 저희가 비디오만을 하는게 아니라 비디오와 슬라이드를 겸해서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해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슬라이드를 제작할려면 거기에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잡은것은 3천 5백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저희도 절약을 해 가지고 쓰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저희는 열의를 가지고서 한번 금년에는 좀 새로운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볼려고 계획을 올린 사항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 및 관내도 제작하는데 5백만원은 저희가 검단면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관내도가 전부 지금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거하고 구거하고 따로 따로 두개를 만들었는데 시거 전체것 큰것 만드는데 350이 들어가고 구거 만든느데 150의 예산이 들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국제교류 자매도시초청 접대비중에서 만찬회비를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3만원을 2만원으로 깍아 주셨는데 이 사항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통적으로 기준이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3만원으로 잡았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국내에 사람들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외국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는 만찬장소가 되고 국내에서도 지금 웬만한데는 한 3만원 잡는 범위도 있는데 이 사항은 좀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그밑에 기념품관계 만큼은 저희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30명으로 잡힌것은 저희도 약간 착각한 것같습니다. 그것은 줄여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국제교류추진협의회 해외교류에 저희가 8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씩 8명 잡아가지고 천 6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님 보고 다 듣고 질문드리는 것입니까 ?

아니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시는 동안에 문제점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구정업무보고 비디오 제작을 1식으로 해서 3천 5백만원 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세부계획 잡은 내용을 다시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고요 ?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타를 갔다가 완전히 빼오지 못했습니다.아직까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우선 활용하는 것은 우선첫째가 주민한테 홍보 그다음에는 앞으로는 세계화 방향을 타가지고 외부에서도 저희한테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을것을 예정해 가지고 뭐 옛날식으로 유인물만 던져주면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예요.

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물론 슬라이드나 비디오를 통해서 홍보한다는 차원은 좋습니다. 구민회관도 준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차원도 좋은데 이게 지금 당해년도에 기본 사업계획으로 잡아서 금년에 특색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이게 추경예산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것을 지금 비디오를 떠서 무슨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에 뭐 각동에 하나씩 보내겠다는지 아니면 구에게 자체적으로 한 홍보자료로만 하겠다는 것인지 이 구체적인 무엇을 사는데 얼마 비디오 촬영하는데 얼마라는 그 3천 5백만원의 예산을 짤때는 말이예요.세부적인 계획안은 기획감사실에서 발취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예산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금액을 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작성이 안됐다 라면 안된 것으로 제가 참고를 하겠구요.그다음에 국제교류 자매도시초청 접대비하고 국제교류추진협의회 해외교류문제 이러한 예산이 나왔는데 금년도에 국제교류 초청해서 올만한 그러한 내용이 계획 수립 됐습니까 ?

지금 그것은 업무보고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국제교류단관계를 갔다가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저희가 상호 어디하고 지금 자매로 맺어진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맺어지면 쓸거다 하는 예상으로다 올린.....

지금 현재는 맺어진 것도 없고 앞으로 맺을 예정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방문 지원 부대경비를 전문위원님께서 20만원을 절감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추진협의회 회의경비는 저희가 국제협의회를 15명으로다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5명의 회의경비 년4회를 예정해 가지고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통계관리 사항은 이것이 검단동이 저희한테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상 우리 관내동에 서 있는 액수만큼 똑같이 올라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인구조사 하는데에 홍보제작물도 우리 관내동 나가는 비율에 따라서 해줬고 단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가정1동 하면 가정1동에 프랭카드 하나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검단동은 원체 범위가 넓기 때문에 8개동을 전부 1개동씩 이렇게 걸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는 조금 딴동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조사한다, 조사여비다, 점심값이다 이렇게 나가는 돈들은 그 범위하고 인구수에 따라서 분배를 했기 때문에 기준은 우리 도시동 나가는 것하고 똑같은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사항은 쭉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에 정비 및 자료관리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검단출장소하고 출장소에 3대 그다음에 통계전산용으로서 검단동에 1대가 추가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린터기 구입은 인사업무에 따른 프린터기구입은 총무과로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넘겨줄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업무용 LBP라는것은 업무용 레이저프린터입니다.이것은 2대가 검단출장소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잉크젯트는 이것은 검단동으로 1대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밑에 전산집기는 검단출장소용이 3조 그 컴퓨터갔다 설치하는 책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조가 되고 주전산실용으로다가 저희가 1조를 올린것은 주전산실용에 다목적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터들도 앉아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짜고 컴퓨터도 놓고 사용하는 책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제작을 해서 1조가 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제세는 전화회선요금이 검단에 6회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행정전화 4회선, 팩스 2회선 해 가지고 6회선이 들어가는데 이 세금은 앞으로 열달동안을 계산해 가지고 세운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로서 통신 전산시설 설치공사 검단동에 통신시설이 지금 현재 가볼것 같으면 옛날 면이라서 저희가 좀 얏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시내동하고는 아주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다시 설치해 주는데 1식에 8백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해 주신 사항으로 일제전화 방송시스템 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 구에다가 방송을 하면 각동에 전부 일제히 다 나가게끔 앞으로 이 시스템을 갔다가 구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팩스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나가게 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2천 5백만원 견적을 받아가지고 사실 2천 5백만원으로 올렸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별도로 아마알아보니까 2백만원을 감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견적하고 아마 견적이 조금 달리 나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2천 5백만원을 다해 주시면 저희가 구상한대로 하게끔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자산취득비입니다. 검단동하고 출장소 편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인데 모사전송기는 이것은 팩스가 되겠습니다. 팩스 한대가 나가고 키폰장치라는게 뭐냐하면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전화가 어느 계로 가더라도 그 계에서 다시 타계로다 오는 전화는 타계로 돌려주고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화는 총무계로 갔는데 산업계에 있는 사람을 찾을때에 산업계에 있는 사람이 총무계까지 가서 전화 받는게 아니고 총무계에서 키폰을 눌러줄것 같으면 다시 전화가 산업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산업계에 있는 직원은 그 앉은 자리에서 전화를 받게 되겠습니다.이 장치도 완전히 고쳐주는데 790이 되겠습니다. 오디오콤비네이션 세트가 있는데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라디오, 녹음기, 엠프등이 전부 한꺼번에 조합이 되어가지고 음성을 갔다가 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지금 통신계장한테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통신계장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계장 잠깜만 얘기를 해 주세요.

됐어요.그냥 하시고 이따가 위원님들이 질의 있으면 그때 하시고 실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보기 카드는 이것은 저희 구에다가 검단동하고 출장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구에다가 카드를 갔다가 2대를 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좌3동에 모사전송기 팩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체취득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관리에 특수활동비에 6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이것은 지금 감사직원들한테 1인당 매월 5만원씩 특수활동비가 나가던 것이 금년도부터 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원씩 인상이 된 금액만큼을 갔다가 더 추가로다 올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지역관리로서 시설비는 지금 저희가 검단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4억원을 갔다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예산이 확정이 되었을 것같으면 이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잡지 않을려고 했습니다.사실은.그런데 지금 검단동에서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이 64건에 22억이 지금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나중에 검단면이 저희한테로 통합 되었을때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한 무리를, 최대한도로 무리를 막아보자 해 가지고 우선 4억원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시에서 보조되는 사항이 확정될것 같으면 이것은 다시 또 우리가 예비자원으로 돌려서 쓸수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우선 좀 여기다 세워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나중에 시 예산이 확정될때 다시 수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4억원이 지금 다 들어간다고 세운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예비비는 7억 천 397만 3천원 이것은 저희가 1% 범위내에서 남겨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효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훈국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추경예산을 편성 하시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뭐 여러 위원님들의 그 지적사항이 업무보고때도 있었고 또한 좀전에 김윤복위원님이나 또 이효섭위원님이 지적 하신바와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구예산에 총괄적인 편성 책임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둡니다마는 이번 예산에서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면서 또한 채무가 또 늘어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었다. 따라서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아까 김윤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수용비에서 구정업무보고 비디오 제작 또 국제교류 자매도시초청 접대비, 국제교류추진협의회 해외교류, 국제교류방문 지원 부대경비, 국제교류추진협의회 회의경비 이런 등등은 어떤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사업계획이 없으면서도 막연히 어떤 사업을 해볼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이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예산이 넉넉해 가지고 이런것도 한번 해보고 저런것도 한번 해보고 이런다면 모르지만 채무까지 져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마당에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했다고 하는것은 더군다나 예산에 총괄 책임이 있는 부서에 장으로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효섭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설비에 검단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4억을 편성을 하셨습니다.그러면 이것이 무슨 포괄사업비입니까 ? 이게 뭡니까 ?이 내역이 이게.

우선 그사항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쎄요.그래서 이것이 검단지역 소규모 숙원사업다 하면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디에 다리가 조금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어디 도로가 조금 파손이 되었다든지 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검단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이런식으로 불성실하게 예산에 총괄부서에서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 했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따라서 총괄적인 예산에 책임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이번 추경안이 제대로 구민의 혈세를 다루면서 성심성의껏 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아니면 내돈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막쓰고 보자 아니면 우선 계상이나 해놓고 보자 하는 이런 생각해서 편성을 하신 겁니까 ?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

막쓰자고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 저희가 세밀한 계획을 갔다가 작성을 못하고 세운것 만큼은 사전에도 아까 양해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협의회관계는 지금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되는 사항을 세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협의회가 하반기라도 바로 활발하게 운영이 될 경우에 그때가서 또 별도로 예산이 없어가지고 업무추진이 지연될 우려도 있고 사실상으로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하는 의욕이 넘치다보니까 이러한 좀 의원님들께 죄송한 일이 된것 같습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검단면에 대한 4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금 보조 나오는것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다 조목조목을 받아가지고 했을때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먼저 예산을 갔다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자료를 보고서 그러면 너희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것은 못주겠다고 짤라 버렸을때에는 저희는 그 예산만큼을 갔다가 만약에 시에서 보조를 못받을 우려를 했기 때문에 지금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이지 저희가 이 예산을 함부로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검단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실무자들이 나가서 추려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행단계에 갈것 같으면 또한 무리가 또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요구한 22억은 저희가 다해 줄수 없고 4억정도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그것은 시에서 보조가 안된 다면 마무리라도 해볼까 하는것, 그렇기때문에 어느 업무 그사람들이 64가지를 저희 한데 요구했는데 64가지중에서 사실상으로 그때 가봐서도 정확하게 진취성을 따지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이것을 맘대로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세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점만큼은 조금이해를 해 주십쇼.저희 실무진에서도 보면 애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잘해 보자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지 그렇게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밀한 계획을 갔다가 작성하지 못하고 세운것은 사실상 저희 업무보고서 관계하고 국제협약관계는 저희가 초창기에 있기때문에 사실상으로 지금 국제협의회관계가 저희 업무를 맡고도 걱정입니다. 사람은 없는데다가 지금 어떻게 추진할까 하는것도 걱정이면서도 의욕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타시도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서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의욕만은 인정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잘하셨는데 뭐 지금 한다 안한다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마 는 이제 3개월정도 4개월정도 있으면 민선청장이 탄생을 합니다.그러면 이 국제화교류사업이라든지 자매도시라든지 이런것은 그사람들이 해야될 일이예요.그러면 지금 당장 추경에 이것을 세우지 않아도 앞으로 제2대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한 지방자치선거가 끝나면 다 그사람들이 알아서 합니다. 추경에 세워가지고.그런데 구체적이고도 어느 지정국가라든지 지정사업이라든지 뭐 이런것이 아무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뽑아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안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서구하고 세계 어느 국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우리 서구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세요 ?

저희가 지금 잡기는 중국쪽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을 잡아서.

중국쪽을 잡아가지고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잡겠다는 얘기는 인천시가 중국으로 잡았으니까 우리도 중국으로 잡는거예요 ?

아니죠.여기가 발전할때는 그쪽이 제일.....

그러니까 중국하고 하더라도 우리 서구에 어떤 제조업이면 제조업 아니면 농수산물이면 농수산물 무슨 특색사업을 거기하고 지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자료를 뽑아 보셨느냐 이말이예요 ?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들어갔습니다.

그러지도 않으면서 무슨 국제자매결연을 맺냐 이말이예요.자매결연을 맺었다가 사실 뭐 아무런 활동도 못하고 서로 왔다 갔다만 하다가 끝나면 돈만 없어지는것 아닙니까 ? 무슨 사업을 할려면 우리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면 회사들에 대한 어떤 여론을 축출하고 그리고 나서 그와 적당한 그와 협의가 될 수 있는 또 우리가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무슨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든지 뭐를 해야지, 또 검단문제만 해도 그래요.이것이 4억원이 그럼 시에서 내려오온 보조금이라는 얘기입니까 ?

아니죠.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단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도세 입니다. 지금은 시세로 되었습니다. 그 시세 나오는 것을 저희한테 다 보조를 해달라 하는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조사항이 떨어지는 것을 봐서 액수가 많이 떨어지면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딴데로 돌려야죠.

그러면 그때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아니죠.그런데 그것이 얼만큼 떨어지기만 하는것을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그때가서 하면 된다 이말이예요.왜 그러냐면 보세요.지금 인천시에서 검단면을 편입하면서 내무부나 인천시에서 검단면 주민들하고 엄청난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킨게 있습니까 ?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됐으니까 뭐라고 말로.....

확정된게 없으니까 지킨게 없죠 ? 그러면 바로 그 모든 약속 인천시나 내무부에서 검단에 가서 주민들하고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우리 서구청이 떠맡게 되는거예요 ?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뭘 달리 생각해요 ?

물론 떠맡게 된다 하는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앞으로 통합이 되면 사실상 시내동이나 검단동이나 다 우리 서구 주민이 되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있을때는 시내동만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고.....

참 저렇게 말씀을 하세요.그러니까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도의.....

가만 있어봐요.알아 들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인천시공무원이시죠 ?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남동구로 가든지 남구로 가든지 중구로 가든지 동구로 가면 그만이예요.그러나 우리 서구청으로 볼때는 서구청이 인천시나 내무부에서 하는 엉터리 약속 때문에 그 책임을 떠맡는다 이말이예요.물론 우리 서구에 동입니다. 검단동이 출장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돼요.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떠맡는다는 얘기예요.인천시에서 당연히 약속을 했고 내무부에서 약속을 했으면 3월 1일자로 검단면이 편입이 되면 그와 아울러서 벌써 이미 예산 지원사업에 관한 어떤 얘기가 떨어졌어야 된다 이말이예요.그런데 하나도 안해줬어요.그러면 우리 서구청 입장에서는 검단동도 미우나 고우나 이제 우리 서구입니다. 구.시.동에만 해줍니까 ? 거기 농촌동이라도 해 주어야 됩니다.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을 서구청이 떠맡았다 이말이예요.인정하십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공직자들의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거예요.기획감사실장님이 서구청공무원 같으면 이렇게 안합니다. 인천시공무원이니까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서구의원이예요.

이훈국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 하시겠죠 ?

네 이해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특별히 더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없잖아요 ? 다 했잖아요 ?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은 물론 계장님들이라도 계획 같은게 있다든지 하게 되면 서류화된게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를 해 주세요 ?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세밀한 계획은 나온게 없습니다.

세밀한 계획은 없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라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더이상 설명하실것 있어요 ?

없습니다.

다 끝나는거예요 ?

출장소.

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로 출장소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주로 기본급, 봉급, 수당, 후생복리비 쭉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5페이지에 기본급 1억 2천 655만 5천원 그다음에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서 6천 212천원 그밑에 수당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장을 넘기면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천 341만원은 정액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운전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보수로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요원에 대 한 기본급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특수시책 홍보물 제작으로서 백만원, 오물정화조청소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최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하나 물어보께요 ?

네.

일반 주민들이 김포군에 있다가 인천직할시로 편입이 되면 지방세가 좀 올라간다고 하죠 ? 직할시로 될 경우에 지방세가.그런데 공무원들은 김포군에 있던 경기도 그쪽에 계시는 공무원들 아니예요 ? 그분들이 직할시로 오게되면 무슨 수당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것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대로 넘어옵니다.

똑같아요 ?

네.

네 이상입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다음은 128페이지도 정상적으로 나가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540만원 이것은 대민활동비로서 직원들 1인당 3만원씩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이것도 정액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에도 일반수용비로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활동에 필름 및 사진현상으로 백만원, 환경정비 홍보물 제작에 30만원.

위원장님.

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128페이지 숫자는 잘못된 내용 같은데 예산서상에는 정정을 해놔야 될 겁니다. 체력단련비가 1억 2천 655만 5천원에 뭐 1명 곱하기 10 이게.

이것은요.전체봉급에 따라서 몇%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전체 총 봉급액을 가지고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주로 이것은 저희 시내동이나 똑같은 배분으로다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부 정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바인더 구입비으로 7,200원 곱하기 50조 해서 36만원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운영수당은 지가심의위원수당 나가는게 거기 14명이 있기 때문에 3만원씩 나가는 금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세정전산화 업무대행으로서 나가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같은것은 토지과표, 체납정리, 건축물 일제조사, 종토세 일제조사에 나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세무활동비는 세무담당공무원 4명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 보상금에는 농지조사위원에 대한 여비 8명에 대해서 2회 나가는 금액이고 시설비로서는 민원접수대를 갔다가 아마 새롭게 이번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관리에는 지프차 한대에 대한 세금이 년 76만 4천원 그다음에 지프승용차 유지비가 1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에 환경관리에서 환경보전 홍보물로서 프랭카드 4개에 20만원 일반운영비에는 공해단속업무추진에 필름, 인화, 채수병 구입에 25만원 청소관리 보상금에 수도권매립지 보상대책 위원한테 나가는게 15명 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지청소 여비로서 국내여비 무단투기방지 환경순찰 여비가 2명에 대해서 84만 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 농어촌관리에 보상금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이것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어린모공동육묘장 설치에 천 68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또 그밑으로 농산물유통정보지 구독하는데 35명에 대해서 11월분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으로서 농어민후계자 수첩을 제조해 주는데 3만 8천 5백원, 농어민후계자대회 보상금으로 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말이예요.어린모공동육묘장 설치가 6개소로 되어 있죠 ?

네.

이 6개소에 대한 근거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접수한게 있습니까 ?

이것은 검단면에서 당초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은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그대로 시행을 해줄려고 똑같이 세워준 것입니다.

검단면에 당초예산이 계획되어 있던 것을 잡아줬다.

계획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똑같은 사항을 변경을 시킬수가 없는 사항 예를 들어서 기준적으로 쭉 내려오는 사항을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거기는 도시하고 다른 농촌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하고 기준적인 것은 다 똑같이 해주고 거기에 별도로다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항을 그대로 세워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것이 검단면에 8개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6개소를 해서 동단위도 아닌것 같고 마을단위도 아닌것 같으고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나 해서.....

그래서 세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35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반 지대비 이 사항도 그대로 거기서 시행하던 사항을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예비묘판설치가 이것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 이것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그다음에 또 민간자본이전에 대형관정개발사업비 이것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의행정으로서 가축방역시술비 이것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축산정화조시설 설치 이것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거기에서 예취기등 장비유지비로다 185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밑에 재료비로서 가로화단조성으로서 꽃묘구입, 인부임, 사후관리 인부임 해 가지고 283만 4천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으로서 일반수용비 건축물관련 서식 유인비하고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비 해 가지고 67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건축물대장작성 보조인부임 한사람이 년간 해 가지고 381만 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3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노점상금지홍보물 10개소에 30만원, 노점상금지거리 표시판 8개소에 8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이 2천 280만원 재료비로서 보안등 수선비가 천 276만 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최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요.보안등이 456등이라고 했죠 실장님 ?

네.

그밑에 재료비에 보안등 수선비가 456등을 다 수선을 해야 됩니까 ? 일단 예산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

이 사항은 해당과에서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전체로 보수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글쎄요.수시로 보수를 해도 그렇지 우리 서구관내에 요즘 보완등이나 가로등 같은게 수시가 안되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검단이라고 해서 그냥 456등이 있는것을 456등을 다 수선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것 같은데요 ?

이런 시설비나 이런것은 저희 해당과에서 전부 나가서 조사를 다 했어요.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검단면에 예산을 그대로 했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조금전에도 내가 여쭈어 봤지만 검단면 예산이니까 해서 지금 그냥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니 기본급 같은것은 다 그대로 받고 시설비 같은것은 담당과에서 전부 다 챙기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우리측에서 검단면에 보안등을 점검을 했다라고 했을때 456개 를 전체를 다 수리해야 된다 하는 내용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그렇다면 지금 보안등이 한개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상으로 돌아가는게.대한민국에 세상에 이런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 이것은 검단면에서 넘어온 것을 그대로 했다 라면 그런대로 그냥 넘어가겠지만 서구에서 조사해 가지고 했다라는 이런 예산 내용은 실장님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네 시인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3월 1일부터 검단면을 인수를 받죠 ?

네.

물론 각 실,과에서 인수작업을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국유지 및 면유지에 대한 문제 또 면소유지에 대한 총괄적인 재산목록 또 검단면에 세외수입에 대한 채무액 또 아울러서 우리가 인수를 받는 과정에 채무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세밀한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목록을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인수계획단이 총무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총무과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쉬었다 하시죠 ? (“네.” 하는 이 있음)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형택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63페이지부터 해당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 있어서 구정홍보판 사진교체를 지금 저희가 검단면이 3월 1일부터 편입됨에 따라서 사진교체에 따른 사진수용비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계상해서 50만원이상을 경정 시켰습니다.다음은 주민계도 홍보용 도서구입은 인천연감을 20부를 더 구입을 해서 금년에는 의원님들 인천연감을 개인 돈으로 구입하지 않고 예산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방시대는 새한일보에서 배부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월간신경기라든가, 수도권의정, 경인지방시대 이런것은 저희가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주민들의 알권리을 충족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월간지를 구입을 해서 각 동사무소나 저희 민원실에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맨 하단에 경인지방시대는 월 2회씩 배부되는 매트로폴리탄이라는 그런 그 경인일보에서 배부되는 월2회 나오는 책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부를 해서 구청별로 북구, 우리, 남구 이렇게 해서 현재 200부씩 서로 구간의 형평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00부는 의원님들 앞으로 해서 의원님들 개인 한분당 5부정도로 배부해서 지역의 홍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고향소식 보내기 이것은 구독료가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경정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도 거론이 되었던 흑백사진에 관련된 암실 설치에 대한 장소는 기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실설치에 따른 각종 기자재라든가 이런것은 견적을 몇군데 받아가지고 확인한 결과 한 415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흑백용사진과 필름내지 현상에 따른 약제품 이것이 한 170만 2천원 연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종합유선방송 케이블 T.V 컨버터 사용료입니다. 지금 서인천 케이블유선방송이 3월 1일 정식출범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금년 7월 1일 이후이나 이쪽에 설치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12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실과 부청장님실, 국장님실 그다음에 민원실 시민과, 세무과 민원홀 그다음에 문화공보실 기자실 그다음에 의회에 2개소 이렇게 해서 12개소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컨버터 사용료는 월 만 7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와관련해 가지고 컨버터는 9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 홍보위원 실비보상은 검단동이 3월 1일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홍보위원을 한분 더 위촉을 해서 한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5페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참여자 보상은 이것은 저희 기자실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확충에 토지매입비로 검단복지회관 토지매입비 19억 3천 9백만원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관리 시설비에서 가좌4동에서 동단위에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아직 없다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가좌체육공원에다 장승설치 1개소를 해서 나름대로 가좌4동에 대한 상징적인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몇개정도 취급하는 업체에다 확인한 결과 2백여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할 것같아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안내판이 없는 심집신도비와 숙의문씨묘 검단에 편입되는 대곡리고인돌에 대한 안내판을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녹이 나지않는 그런 스텐제질로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구민회관운영비에 대한 공공요금은 당초에 2천 4백 이었습니다마는 구민회관으로 별도로 예산을 돌리기 위해서 1,2개월분만 남기고 나머지 10개월분은 구민회관쪽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감액 시켰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만 넘기는 사항입니다. 다음 6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도 구민회관이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전액 천 십만 3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에 직장체육팀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는 저희가 당초에 3천만원 가지고 이쪽 저희 구청주변쪽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를 옮길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요즘 평균 전세값이 굉장히 좀 집값은 오르지 않았는데 전세값은 폭등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본바로는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전세를 얻기 어려워서 이번에 5백만원만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하나 질문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네 김윤복위원님.

구민회관운영 공공요금 말이예요.2천 4백만원에서 천 8백만원 삭감을 하고 2월분 6백만원을 말씀 하셨는데 1,2월은 준공도 안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개월수하고 이게 계산상으로 맞지가 않는데 나머지가 구민회관 예산으로 돌리단말이죠.그러면 6백만원까지 남겨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구민회관은 작년 12월말 이후로부터 금년 1월, 2월 걸쳐서 각종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방도 지금 현재 기름을 넣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는 발전기를 가동해서 하는 팀이 있고 내부전기를 검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계속 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기본료에서 부터 사용료까지 이번 예산에서 저희가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말이예요.2천 4백만원을 처음 세웠을때 12달로 따지면 120만원 꼴 아닙니까 ?

네.

김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공보실장님 맞지가 않는것이 준공이 2월 11일인가 났죠 ?

네.

어떻게 그러면 1, 2월달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구요 ?전기가 준공 이전에는 자체발전기 용량에서 써야 되는데 김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준공이후에 구에서 사용하는 전기계량기가 돌아간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준공전에 1, 2월달 것을 썼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

전기는 별도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구민회관운영 공공요금에 전기, 수도, 전화료 하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삭감 되었죠 ? 자체내에서.

네.그런데 권오창위원님이 이해를 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발주를 토목, 건축, 설비는 별도 발주했고 전기 별도 발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별도 발주인데 토목, 전기, 건축은 2월 11일자로 넣었는데 준공이 아직 미준공 처리된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담금을 부과시켜야 될 것이고 전기는.....

2월 2일자로.

2월 2일자로 준공이 되었다면서요 ?

네.

그러면 그전에 것은 공과금을 지출할 수가 없는 것이죠 ?

한달이네요 ?

그렇죠.그러니까 그게 전에 설명하신것 하고 지금 맞지가 않는다고요.

지금 저희도 발전기를 이용해서 썼습니다마는 2월 2일자 이후에는 전기를 저희가 그 예산에서 내게 되게끔 이렇게.....

전기를 내야죠 ?

네.

2월 2일자 것을 전기료를 내는데 지금 2월 22일입니다.

2월 한달치 분이 됩니다.

권위원님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뭐가 있냐면 전기는 2월 2일자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내부 준공이지 사실은 두달 내지 3개월전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각종 전기검사를 하기 위해서 로테이션 테스트를 하고 기기설비를 준비하고 해서 전기세가 나갑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준공이 2월 2일 이후에 되더라도 한 3개월전에는 들어와 있어요.그래서 전기세가 나가는데 1차 전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전기에 소모되는 계산은 회사측에서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니까, 건축업자가 건축을 맡으면 그전에는 준공을 맡기위한 전기를 사용한거다 이 얘기예요.설치라는건 이미 들어와도.

계약에 대한 관계가 물론 있기는 있겠죠.그런데 계약은 원래 어떻게 계약했는지 그러면 계약서를 볼 수 없는데 일반적인 전기공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니까 건축주가.....

그런데 그것은 권위원님과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한계가 어디선가는 가려질 것이고 본의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2백만원씩 해서 년간 2천 4백을 세웠단 말이죠.세웠는데 1, 2월만 적용을 하고 3월서부터 하는것은 구민회관 예산으로 돌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

네.

그렇다라고 하면 두달분이면 4백만원만 세워주고 그리고 구민회관 예산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왜 두달치를 내가면서 6백만원을 세운 이유는 뭐냐하는 얘기에요. 예산이라는게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한 2천 4백이면 년간 공공요금이 가능한 것을 판단 했습니다마는저희가 전기를 계약하면서 확인한 결과 천 8백여 키로와트가 나옵니다. 계압전력이요.그래서 기본료가 올라가서 지금 현재 이것은 실지 한전에서 지금 현재 내야될 돈만 남겨놓고 구민회관쪽으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라서 2백만원가지고 안되어서 3백만원 내야된다 한달에.

그래서 지금 2천 4백가지고 년간 세워볼려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현재 나머지 천 8백이 구민회관에 가서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예산 추경 반영할때 더 좀 반영을 했습니다. 기본료가 보통 월 4백만원 나옵니다.

전기료만.

네.기본료가.1850 키로와트 용량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4백만원이라도 숫자는 안맞는것 아니예요.

모자라는 것이죠.

저희가 1월 사용료는 2월에 내게 되어 있어요.2월 사용료는 3월에 내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것이니까요.

됐어요.

그렇다라면 이해가 갑니다.

네 권오창위원님.

아까 보상금에서 구민홍보 참여자 보상에서 당초에 천 5백만원 세웠었죠 ? 그런데 3천 7백만원으로 추가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추가가 갑자기 되었습니까 ? 보상금.

이 사항은 지난번 위원님들하고.....

기자들.

그관계로 이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 권오창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검단복지회관 토지매입비는 전액 삭감해도 큰 문제가 되지않죠 ?

네.

다른 위원님들. 네 이훈국위원님.

출향인인사 고향소식 보내기 말이예요.이게 지금 무슨 신문에서 보내고 있어요 ?

인천일보입니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그 관리를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

업무적으로 협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지휘감독의 차원보다는 같이 홍보차원에서 같이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서구 유선방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현재는 지금 각종 우리 서구에서 발생되는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문공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시청 문화공보관실요.

시청 문화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

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구경만하고 있는 겁니까 ?

아닙니다. 행정홍보체널이 있습니다.

아니 종합유선방송에 그 어떤 운영이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어떤 지휘나 감독이나 이런 기능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

없습니다.

그러면 시.....

네시문화공보관실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어떤 지시가 내려온게.....

사무위임 된게 없다.

아직은 없습니다.

종합유선방송들이 전부 유선망을 전보선대로 이렇게 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용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

지하매설로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새로 생기는 케이블 T.V는 그런데 케이블 T.V는 지하매설로 해 가지고 전부 케이블을 깔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종합유선방송은 전부 전주로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

거기까지는 제가 좀.

잘모르세요 ?

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

저도 지금 이훈국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덧붙여서 하나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 지금케이블 T.V가 있죠 ?

네.

3월서부터 출발하는데 지금 인천유선이나 서구유선방송이라는게 과거에 있었단 말이죠. 그것들은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

그것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존속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

시 소관입니다.

케이블 T.V와 똑같이 유선방송도 시공보관실에서 한다.

네.

없애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운영이 별도가 된다고 합니다. 운영체계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구민회관의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은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로 직제승인에 따른 일반 경상적경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5급을 관장으로 해서 6급 2명, 7급 3명, 8급 5명, 9급 2명, 별정직 2명, 기능직 5명으로 해서 총 20명에 대한 봉급부터 수당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액에 의해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봉급이 기능직까지 해서 1억 2천 36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상여금도 년봉급액에 10분에 4로 해서 기말수당을 계상을 했고 정근수당도 10분에 0.9로 계상해서 상여금이 6천 57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이것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도 그것도 정액에 맞춰가지고 계상해서 천 524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액수당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장,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또는 기술업무수당등 해 가지고 이것도 정액표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2천 578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제 비정규직보수는 저희가 청원경찰 9명을 작년도에 관할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선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청원경찰이 외곽근무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감독자수당은 청원경찰반장에 대한 수당으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야간근무수당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요금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46페이지에 보시면 전기료가 월 7백만원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료가 4백여만원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대관조례에서도 의원님들이 검토 하셨지만 대관없이 자체행사를 할때는 전기를 쓰겠지만 주로 대관을 해서 쓸때 그래서 전기료까지 전부다 사용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도 저희가 최대로 적자폭을 줄여볼라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청원경찰 9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민회관 관서당경비에 2천 백여만원은 일,숙직수당 또는 당직실에 침구 구입이라든가 또는 세탁료, 급식비, 여비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전부다 정액에 맞춰가지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사무용품비로 해서 일반사무비, 기타사무비, 기타사무용품비 이것은 전부 인원에 맞는 정액에 맞춰가지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에 업무추진비 4만 5천원 이것도 공통적인 정액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에 전화요금입니다. 전화요금에서 월 15만원예상을 해 가지고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설계는 도시가스를 사용할 계획으로 구조는 겸용입니다마는 저희 구청처럼 도시가스를 쓸수 있도록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넘어서 저희 구민회관쪽으로는 일반 용량이 적은 도시가스는 들어옵니다마는 용량이 큰 도시가스는 아직까지 설치시기가 아직 지금 현재 안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부득이 저희가 경유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회관운영연료비로 해놓은 것은 이월을 월 만미터씩 잡은것은 동절기요.그래서 11월, 12월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발전기 및 보일러 유류대는 월 3천리터로 한것은 10개월동안에 평소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성수기때는 만미터 쓰고 평소때는 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중복성이 있는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성수기때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천 50여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부다 운영에 따른 것은 대관실에 계상을 해 가지고 하여튼 회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청원경찰 직무교육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청원경찰이 신규로 채용이 되면 경찰법에 의해서 직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9명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 했기 때문에 43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로 6급이하는 대민활동비가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월 3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관장 5급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월 5만 5천원입니다. 그다음에 구민회관준공식 및 개관식 연회비를 200명 곱하기 만원 해서 2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준공식을 별도로 안가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관식때 같이 그냥 겸용해서 저희가 3월 22일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산이나 조금이라도 줄여볼라고 두번씩 하지 안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2회로 잡혀있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구민의 날때 혹시 관련되지 않을까 해서 현재 2회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때 그래도 또 개관 기념공연을 가져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서서 2회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복리후생비에 대한 것은 다른과하고 다 똑같은거 아니예요 ?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밑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저희가 그랜드 피아노를 대형하고 소형 이렇게 해서 대강당에 하나하고 소강당에 하나 이렇게 놓는 것으로 해서 2개를 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 영사기도 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 대강당에는 16미리와 36미리를 같이 쓸수 있는것 하나와 소강당은 35미리만영사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에서 쓸수있는 카메라를 1대 했구요.그다음에 텔레비전 4대 정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냉장고도 2대 정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접견실이라든가 탕비실에 비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쓸수있는 전자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1대, 다기능사무기기 2대, 이중금고 구민회관은 금액도 만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중금고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화기가 50대입니다. 언뜻 보시기에는 많은것 같지만 저희가 설치할 장소가 사무실만 있는것이 아니고 각종 공연준비을 위해서 연습실, 분장실, 그다음에 각종 경비실등 설치할 위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밑에 하단에 보면 국선 전화가입비 해 가지고 5회선인데요.저희 구청시스템하고 같이 연결되는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별도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전화는 가더라도 우리가 외부에서 510에 2221번 하면 문화공보실로 들어와야 되는데 510이라는 전화가 안떨어진답니다.별도로. 그래서 전화를 부득이 5대를 설치 안할내야 안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의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이것은 청원경찰 교육가는 것에 대한 사용자 부담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50페이지에 체육행사 보상금은 1년에 2번 체육의날 행사에 나오는 포상금으로서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9명으로 해 가지고 2회 이렇게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구민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여러분들 구민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구민회관에 슬라이드 및 비디오촬영을 해서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물론이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 서구를 찾는 인사들에게 우리 서구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고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실무 실장님말씀이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그래서 그부분은 어떤 예산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에게 발의를 해서 예산를 더 올려 달라든지 하는 실장님의 소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안계셔서 세부적인 계획이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접한 사항이 있어서요. 오늘 아침에 청장님실에서 기획감사실장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앞서 보고 드릴때도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보고 비디오 제작이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의 반영을 보고 받으셨겠습니다마는 3천 5백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단순히 구정업무에 대한 것으로만 하지말고 이것을 시야를 넓혀서 저희 서구 전체에 대한 기본현황서부터, 발전상서부터 앞으로의 미래상까지 총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 주십사 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일단 구두로 제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계획 세운것은 3천 5백이라는 것은 년초에 각종 구정홍보 PR차원에서 예산를 어느정도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6월달에 선거와 맞물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대주민 홍보 차원에서 어떤 무리가 생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까지 앞서 말씀 드린대로 그런것을 전부 녹화라든가 이런것을 전부다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내년초부터는 충분히 우리 서구의 발전상이라든가 홍보사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한것은 연말이나 되어야 이것이 아마 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위원장님.

네 최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구민회관에 대해서 신경많이 쓰시고 고생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일을 많이 안하신것 같아요.다시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있는 예산 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절감이라든가 관리감독한다든가 많이 일을 하신것은 인정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일을 안하신것 같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보고 내용중에서도 도시가스가 들어올줄 알았는데 들어온게 관이 적어 가지고 지금 등유로 쓴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

네.

이것도 사전에 도시가스하고 협조를 했으면 어쩌면 그렇게 큰 건물이고 큰 기관이 들어서는데 충분히 라인을 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졌고 또 구청하고 구민회관하고 전화연결이 안되더라 이런것도 일반적으로 사업자들도 가령 서구지역에 572국이 제일많다 그러면 거기서 빈번호가 뭐냐 전화국에다, 그런 얘기도 사전 협조를 전화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 전화가 510국이 제일많다 그러면 같은 국으로 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5개회선을 끈다든가 이러한 일 또 공중전화 같은게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급수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것도 공사상에 설계가 없는것을 그렇죠 ? 설계가 없겠죠 ?다시 얘기하면 공중전화박스가 어디 어디 선다든가 이런것은 다 하고나서 얘기가 된다든가 사전에.....

거기에는 공중전화박스가 5대죠 ?

아니 내부적으로는 있겠죠 ?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직원에 관한 내용은 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청원경찰 9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

네.

지금 현재 채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

지금 현재 채용중에 있습니다.

채용중에 있습니까 ?

네.

개관에 즈음해서 차질은 없겠습니까 ?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총무과로 가끔씩 물어보고 있으니까요.그런데 아직 지금 희망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 드릴까요 ?

네.

지금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서 9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지원자가 없습니다. 청원경찰이.왜냐하면 경비이기 때문에 임금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다 합쳐야 평균잡아서 매월 50만원정도 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그러한 봉급을 받고서는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임금이 적어서 지원자가 없다.

그래서 인원만 차면 채용은 금방 되는데 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임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황이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

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우리 정규직공무원은 정수에 의한 책정이 바로발령을 받아서 오겠지만 청원경찰에 관한 내용은 충원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고 지금 현재 구청에 청원경찰은 몇명이나 근무합니까 ?

30명.

30명이죠 ?지금 구민회관에 9명이라는 근거는 어떤 내용에서 9명으로 선정을 하셨죠 ?

저희가 한것은 배치에 대한 것으로 3교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잡았습니다.

8시간근무.

8시간 근무제로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은 내부적으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아침 9시에 근무해서 그날 저녁까지 근무하고 저녁 근무까지 아침까지 근무하면서 아마 2교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니까요.일단 3교대로 우선 기준을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교대로 근무를 시킨다면 야간에도 물론.....

24시간 근무를.....

야간에도 세운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1개조에 3명씩 근무가 되겠네요 ?

네.

3명이 근무를 할때 구민회관 관리상에 문제점 같은것은 없습니까 ?

네없는 것으로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

네.

그쪽 구민회관에도 각종 시설이니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야간이나 이러한 시간에 경비가 그 지금 구민회관에 쎄콤장치나 그러한 장치 계획은 지금.....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는 자체내에 돌아가기야 하지만 야간에도.....

야간에도 청내안에 있습니다.

쎄콤장치가 안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

네.

3명이 경비근무를 하는이 만큼.

당직관계도 건물안에서는 저희 정규직공무원들이 당직을 하는 것으로 일단.....

돌아가면서 하겠죠.

당직은 하고 외곽근무만 청원경찰이 한다.

네청원경찰이 나가서 합니다.

경비근무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잠시 쉬었다 하죠 ? (“네.” 하는 이 있음)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창국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5페이지 검단면편입과 관련해서 주민등록 과태료를 이번 추경에 백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월평균 1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를.그래서 백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단면편입과 관련해서 전산운영의 일반수용비입니다. 레이져프린터토너 이것은 등,초본 민원 발급용으로서 레이져프린터 토너구입비가 되겠습니다.그다음에 도토프린터 리본 이것은 전산자료 출력시 도트프린터에 사용되는 인쇄용 리본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용 바인다 이것은 주민전산자료 출력물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전산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LP 백지용지 이것은 주민등록업무 추진시 사용하는 각종 전산자료 처리결과의 전산출력 연속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LP 업무용지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관련 기본서식이 인쇄되어 있는 연속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 등,초본 발급용지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등,초본 민원의 전산발급에 필요한 서식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UPS 축전지 이것은 주민전산 주전산기의 무정전공급장치의 건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전산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벡업테입 이것은 주민등록 변동자료를 매일 복사해서 저장하는 테입으로 자료보존 기간경과시 기존자료를 지우고 새로운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재활용성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단면편입과 관련해서 장비 및 자료관리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특정전용회선 가입비 이 사항은 주민전산망의 설치에 따른 신규 가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특정전용회선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전용회선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는 이것은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중통신 회선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및 제세공과금은 172만 3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이것도 검단면편입과 관련해서 공중통신망설치 구내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설치에 따른 전산실 내부, 통신, 전기시설 구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통신망 회선구축비 이 사항도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설치에 따른 통신회선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만 2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검단면편입과 관련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 다기능사무기기로서 이것은 주민등록 등,초 발급 및 각종 민원업무를 신속히 수행코자 검단면에서 인수한 4대로는 다소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부족장비로서 2대에 대한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 도트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추진에 따른 각종 전산자료 출력시 사용하는 전산장비로 검단면에서 인수한 1대로서는 주민등록 출력물 소화는 물론 95년 동시지방선거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장비로서 2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더기입니다. 리더기는 주민전산 단말기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보안장비로 다기능사무기기 2대를 도입과 병행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0bps 모뎀입니다. 이것은 주민관리 주전산기에 부착되는 전송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전압조절기입니다. 이것은 주민전산기기 운영시에 일선에서 불안정한 일반전기를 일정한 전압으로 유지시켜 주는 장비로 검단면에서 인수한 자동전압조절기는 저용량으로서 주전산기 1대 단말기 7대를 운영할시 과거화로 인해서 주민전산기기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절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9600bps 모뎀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데이터속도를 고속으로 하는 장비로서 X-25 카드 도입과 병행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X-25 카드입니다. 이것은 고속통신 장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통신회선 속도 증가는 물론 다수자료 송수신에 기능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 집기구입입니다.의자 및 책상이 되겠습니다. 주민전산 다기능사무기기 2대 구입과 병행해서 기기도 운영에 필요한 편익시설로 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76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하나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이거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현재 검단면에서 주민등록업무나 이러한 사무기기가 지금 현재 검단면에 쓰고있던 것이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

네.

그런데 전부다 못쓴다는 얘기인가요 ?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도시동과 저기 해봤을때는 정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를 맞춰주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재 도시동에 그 정수와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다.

네일부 분리해 가지고서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고 하니 지금 검단명에 예를 들어서 2만여명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이미 그러한 장비정도가 없이 면사무소가 운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한대정도를 예를 들어서 더 늘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도 했으니까 할 수야 있겠죠 어떻게든지 늘려준다 라고 했을때 한대 늘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2대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체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닙니다. 부족분입니다. 가서 보시면 없습니다. 각 실,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정수에 맞춰주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구입을 하게된 것입니다.

정수 숫자에는 맞게 구입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아니 검단면이 지금 인천시로 편입한다고 김포군관내에 못쓰는것만 검단면사무소에 놓은것 아니예요 ?

글쎄 그것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아주 너무.....

어제 업무보고 할때도 들으니까 검단면에 쓸게 하나도 없다면서요 ?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하실에다 했다가 검단면에 새것만 받는 그 면으로 이동시키고 어차피 인천시로 편입되니까 아주 흔것만 갔다 놓은것 아니냐구요 ?

글쎄요.거기까지는 제가.

그렇다면 다 교체해 주어야지요.계속 설명하나 마나라구요.쓰지 못한다는데야 별도리 없는거 아니냐구요.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구.소.동 직원 전부입니다.

네.

구.소.동 전부다 대상 희망자를 받아가지고서.

구.소.동 전직원.

네.대상을 받아가지고서.

희망자에 한해서 시킨다.

네.

그러면 희망자들은 수강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강료를 내지 않고서 하는 것이죠 ?

바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이게 그렇습니다.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차원의 수강료가 아니고 내가 내공부를 하기 위해서 얼마간의 수강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을내야 열심히 하고 그러지 희망했다가 바빠서 안나와도 상관없는 것이고 획일적이 못되죠.그러니까 정말로 성실하게 수강료라도 내고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 배우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배워야지 이런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들쑥날쑥 해도 이게 무슨 효험이 있겠느냐 그러면 한달에 오천원을 내든 만원을 내든 수강자가 최소한의 수강료를 받고 그리고 성의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정말로 예산에 버금갈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하는것이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과장님 이게 그 수강료가 지금 강사가 사실 이돈 받고는 안하죠 ?

네 안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있기 때문에.

지침에 있으니까 넣었다.

네.

강사료가 이것으로 봐서는 솔직히 안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현장견문보고제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단동하고 출장소가 신규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6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시민자원경찰 발대식은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월 13일자로 내무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이 선거관계로서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전에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예산편성후에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 왔습니다.

전액삭감이예요 670만원 ?

네.그다음에 밑에보면 보상금에 구민 자전거타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완공이 되면 저희 관내에는 자전거 동호인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초청을 해 가지고 자전거타기대회를 하고난 다음에 경품을 추첨해서 한번 10대를 경품으로 줄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게 시상성격이네요 ?상품.

네.그래서 경품으로 해서 줄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 1등 2등 줄수는 없기 때문에 시합을 할 수 없고 그렇기때문에 경품해서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윤복위원님.

과장님 말씀에요.시민자원경찰 발대식 예산삭감 요청을 했는데 검단동에 해당되는 것만 그런것인지.....

다할 것입니다.

기정 전예산.....

기정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이 다 안된 것이죠 ?

하나도 안했습니다.

하나도 안했는데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다.

네.그래서 이것을 다음 추경때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시민자원경찰대 피복비 이것도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에 시민자원경찰대 활동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150만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사업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개월분 해서 부녀회하고 그다음에 협의회 이게 검단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 5만원씩 이번에 백만원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에 주민등록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검단면편입과 관련해서 주민등록증 지문채취기, 잉크 그다음에 주민등록 색테이프 그다음에 세대별 주민등록표, 개인별 주민등록표 이것을 그래서 24만 3천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이것은 조달물품 가격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주민등록표 송부용 봉투도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등록표 용지보관용 이중케비넷을 1개를 구입을해서 이것도 검단동에다가 배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동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입니다.이것도 검단동이 서구로 신규편입 되기 때문에 140만원을 월 13만원씩 해서 10개월분 해 가지고 13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재 지금 설명하신 보상금말이죠. 3월 2일날 자축을 하는 차원에서 책정 되어있는 예산이죠 ?

네.

또 그리고 뭡니까 ? 무대설치비도 그날 이와같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죠 ?

네.

또 광역화 지역주민화합도모에서 810만원은.

이것은 그날 하는것이 아니고요.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 단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구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구 단체들하고 같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점심식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언제요 ?

이것은 편입후에 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날 행사비에 총 지출되는 예산을 보면 천 133만원이예요.제가 계산을 어렴풋이 해보니까, 자축연 좋습니다. 물론 검단면이 검단동으로 또 서구 광역시로 편입 되는것을 자축하는 것은 우리 주민 스스로의 자축연으로 하는 것이지 아까 시민발대식 문제도 예산전액을 삭감한다 그 이유는 오해성이 있다 그래서 전체 각동에 발대식이나 구청의 발대식도 예산을 삭감을 하는데 이와같이 천만원이상을 들여서 과연 검단동을 우리 서구로 편입할때에 이와같은 예산에 낭비성으로 써야만 되는 것인지 꼭 이런 절차를 이런 행사를 해야만이 자축연으로서의 위치를 보강하는 것인지 그 호례호식 같은것은 없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저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검단면편입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행사도 없이 저기를 한다 하면 좀 저기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부녀회 1200명 동원하는 것은 뭡니까 ?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

그것은 그날 척사대회하고 농악놀이를 하면 주민들이 왔을때 1200명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전부다 주민들입니다. 그것이.

그래요.그러면 모든 행사는 격식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할 일도 많고 나중에 예산을 다루면서 채무부담행위도 해야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간소하고 절약적인 차원에서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자축을 하는 것으로 하면되지 속빈강정으로 이와같이 호례호식 차원에서 윷놀이나 하고 경악놀이나 하고 뭐 이런것을 꼭 해야만이 주민화합이 되는 것인지 그날 저의를 모르겠어요.이것을 축소할 수 있는 과장님 견해는 없습니까 ?

그것을 보면 축소를 한다고 해도 제가 말씀 드리지만 이것은 사실 이렇게 해 주어야 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축소하는것 보다.죄송합니다. 이것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질문 마칩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

네이 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네.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하게 되는데 우리 서구 구민들이 원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아니죠.

어떻게 해서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하게 되었습니까 ?

위에서 했기 때문에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집권 여당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면 질것 같으니까 여촌야대라고 하는 옛날 생각으로 시골들 주위에 말하자면 시골들을 전부 광역시에 다 편입을 시켰어요.김포군도 인천시로 편입을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김포군 의회에서 반대 결의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검단면을 인천시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천시민 그중에서도 우리 서구 구민이 원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 서구로 검단면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서구발전에 가일층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검단면이 서구로 편입이 된것이 아니고 그런 엉뚱한 생각에서 우리 서구민 입장에서 또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갑자기 날벼락 맞는것과 마찬가지로 김포군 검단면이 서구로 편입하게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검단면이 과장님이 몇번이나 나가 보셨는지 또 현황을 어느정도나 살피셨는지 모르지만 도시화 되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또한 무허가공장, 조건부공장, 미등록공장을 포함해서 공해 공장들이 숫하게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공해지역이죠.말하자면.우리 서구로 봐서는 검단면에 앞으로 서구에 있는 기존동과 같은 그런 정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을 할려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됩니다.그렇죠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검단면이 소위 인천시 서구로 편입하게 그 어떤 역할을 한 인천시나 내무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한푼도 해주지 않고 지금 저와같이 골아 터질대로 터져버린 사실은 김포군에서 조차 검단면은 두손을 띤 두발 다들은 그런 형태의 지역이 바로 검단면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검단면이 우리 서구에 있는 동에 그 행정이라든지 체계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것을 따라갈려면 아직 멀었어요.그런것을 우리에게 떠맡겨서 진짜 우리가 앞으로 검단을 도시동에 맞는 동사무소로 이렇게 만들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골때리는 지역을 우리가 인수 맡았다고 해서 무슨 경축을 합니까 ? 무슨 자축을 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아까도 몇몇 위원님들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서구의회에서 결의문 채택이라도 해 가지고 인천시와 내무부에 보내가지고 재정지원까지 아울러 해달라 그렇지않으면 우리는 검단면을 우리 서구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축행사니 자축행사니 하는것을 준비하고 있을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여기서 근무 하시다가 다른 구로 가버리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살고있는 우리들 또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계속 이 검단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야 돼요.또한 이쪽에 도시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뭐하러 당신네들은 의원할때 검단면편입에 대해서 반대 한번 해본적이 있냐 무조건 위에서 편입시키라니까 편입시켜 놓고나서 이제와서 세금 걷어다가 다 검단에다 쏟아붙냐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 우리 의원들을 생각해서 라도 이런 경축행사만큼은 아까 송병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차분하게 좀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검단면이 지역적으로 문제점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나가보시고 저희도 가보았습니다마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생각은 뭐냐하면 이왕 편입되는 검단면에 대해서 그래도 아량으로 해서 경축행사를 해줬으면 하는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사실 우리 서구의회가 검단면편입과 관련해서는 제 역할을 서구의회가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저는. 왜냐하면 서구에 지금 현 서구 15개동 또 서구의 운영실태를 봐서, 재정 형편으로 봐서 지금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실 잘해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지금 서구로 봐서. 요전날 시장님께서 초도순시 오셨을때만해도 신현동주공뒤에 지구궤도로로해서 연희동구획정리지구 옆으로난 지구궤도로 15미터인가요. 그도로 개설을 지난번 취임 하시기전에 오셨을때 구청에서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도로을 개설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한 80억정도 됩니다. 80억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초도순시때 오셨을때 제가 그 부탁의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시장님 그때 시장님취임 기념사업에 일환으로 그 도로 하나를 개설을 해 주십쇼.해서 해주겠다고 약속했던것 아니냐 그런데 본예산에 빠졌고 또 추경에도 넣어주겠다고 하더니 또 그것도 빠졌으니 어떻게 된거냐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랬더니 지금 지하철이다 송도 신도시다 뭐 해서 예산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그 80억을 예산관계상 배정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래서 나중에 청장님도 조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조르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처럼 가정동오거리 같은데를 보면 우리 서구민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열악한지 총무과장님도 잘아실것 아닙니까 ?매일 출퇴근하시니까 우리 서구에도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있어요.그런데 검단면까지 우리가 맡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골치를 아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사실 끔찍해요.그런데 아까 송병일위원 님은 천 2백만원 된다고 하지만 이게 천 2백만원이 훨씬 넘어요.검단면편입에 관해서 행사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본의원이 보면 한 2천만원 가깝게 됩니다. 지금 골아픈 지역을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주민이 원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어디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임시 내무부해서 강제로 서구가 떠맡아라 해 가지고 지금 맡는 형국에 무슨 경축잔치를 위해서 2천만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말이예요.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행사를 축소해 가지고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절약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시는게 바람직 하실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축소도 해보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검단동하고 출장소에 민원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4백만원에서 2식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3백만원으로 해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으로 해서 2식으로 6백만원 해서 민원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검단동의 출장소에 사무실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압도 지금 현재 약하기 때문에 350만원 1식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개동에 있는 동이정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자들을 몇사람 받았는데 백만원도 있고 120만원도 있고 70만원도 있고 구구각색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8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80만원으로 해서 18개를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훈국위원님.

그러니까 15개동 동장을 전부다 참석을 시키자는 것이 이훈국위원님 말씀하신 것이죠 ?

네.

위원여러분들 지금 이훈국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예산에 대한 것은 동장을 입회를 시켜서 예산을 심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 그러면 동장을 출석을 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지금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

오늘은 동사무소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고 천상 내일로 동사무소는 미루고 총무과 것은 동사무소에 관한 것만 내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죠 ?

위원장님.

네 최봉현위원님.

동사무소 동장님들을 출석시키자는 것을 정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도 잠시 정회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해 가지고 이위원님이 의견을 말씀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인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나서 결정을 보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최봉현위원님은 여태까지 아마 상임위원회 동장들이 출석을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최봉현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이번 추경심의를 하면서 이훈국위원님은 동장을 배석한 가운데 동사무소 예산에 대한 추경을 심의를 하자는 의견이시고 최봉현위원께서는 잠시 회의를 쉬었다가 하는게 어떠냐 하는 뜻으로다 지금말씀하시는 것같고 그러면 잠시 회의를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죠.동예산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을 배석시킨 상태에서 주무부서의 설명을 듣고 동장님들이 각동에서 예산서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배석 입회하에서 내일 동사무소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송병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들이 여기 배석을 하신 다음에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받으시면서 동장들의 답변도 받아보면서 이렇게 병행하는 방법으로다 회의를 진행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어떠십 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내일은 오전 11시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개의가 됩니다. 15개 동장님들을 내일 여기 입회를 시키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되겠죠 ?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해 주시고 내일 동장님들 여기 입회하시는 것에 대해서 차질이 안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

네 송병일위원님.

총무과 예산 추경에 검단동 것은 추경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까 다 했잖아요 ?

검단동은 안했잖아요 ?

내일 같이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할때 다루죠 ?

내일 검단동장은 참석을 하면 안되죠 ?

검단동장은 참석이 안되죠 ?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한뒤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 돼요 ?

내일 동을 다룰때 기획감사실장님이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해도 되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검단동에 대한 것은 내일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현재 15개동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시면서 검단동을 추가로다 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이 있음) 네 됐습니다. 이제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귀헌입니다. 저희 경리계장 참석 했습니다. 관재계장 참석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검단면에 관련해 가지고 82건에 392만 2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단면편입에 불용매각대가 백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변상금이 검단면과 관련해서 20건에 그것도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일반수용비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서 월 8만원 해서 12개월로 해서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2회이상 정기점검 검사 및 손상된 프로그램이나 신규편성 프로그램를 입력하여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에 87페이지 하단에 결산검사위원회 당초예산이 180만원 이었는데 조정에서 결산검사위원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되어서 180만원을 짤라가지고 5만원씩 5명에 20일로 해서 5백만원 결산검사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으로서 결산검사위원 여비가 만원씩 해 가지고 5명씩 20일로 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개주차장 폐수처리시설로서 오염물질 자가측정료가 5만원씩 12회 해서 60만원 폐수처리시설 교반기청소 부품교환으로서 5만원씩 12개월로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보험료 특수차 1대 삭감을 했습니다. 6만 천 7백원 이것은 책임보험료입니다. 이 사항은 종합보험료하고 같이 삭감한 이유는 청소과로 사용 전환이 되어있기 때문에 청소과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종합보험료가 30만 천 660원입니다. 그다음에 운전원 피복비에서 하,동복하고 11만원에 37명으로 4백 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운전기사들이 각종 더러운 것을 기피하는 바람에 운전피복비를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새벽운전자 급식비입니다. 이게 5천원 해 가지고 3명해서 300일 해서 2분의 1만 해 가지고 225만원입니다. 통근버스 및 의전용 각종 행사시 새벽운전자 급식비로서 22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차량유지비 대형화물차 1대분을 삭감 이것도 청소과 노면청소차가 차량유지비 431만 6천원을 청소과 이전으로서 삭감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검단출장소 차량구입비로서 지프승용차입니다. 천 552만원입니다. 검단출장소에 차량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게 검단편입으로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게 1필지당 6만 5천원인데 128필지가 되어가지고 8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등기촉탁수수료 이것도 검단출장소인데 이것도 128필지가 되겠습니다. 한건당 만 5천원으로서 192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하단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가정3동 신축공사비 부족분에 당초보다 건축비가 당초는 5억에 계산했으나 실지공사비는 6억 5천으로서 부족분 486만 8천 7백원을 실시설계비로 추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석남2동청사 증축공사 974만 4천 310원이 실시설계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저희가 공익요원이 16명이 왔습니다. 공익요원으로 해서 당초 저희가 사무실을 증축할려고 했는데 증축비가 원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자꾸만 건물에 증축해서 모양이 없어지는 것을 안하고 지하상황실에 칸막이공사 및 부대시설공사로서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 가정3동청사 신축 부족분 261만 7천 4백원 해서 천 489만 6천 4백원을 증축 부족분을 감리비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석남2동청사 증축공사 감리비가 524만 6천 940원, 가좌2동청사 신축공사 감리비가 천 489만 6천 480원을 감리비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하단에 시설부대비로서 석남2동청사 신축공사 94만 8천 780원, 가좌2동청사 신축공사 351만 5천 4백원으로 시설부대비를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카메라 줌렌즈 구입으로서 1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현장 사진촬영을 위해서 줌렌즈를 구입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청사장비로서 의회 지하에 벽지가 543만 8천 4백원이 의회동 대회의실에 벽지교체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식당 장판 교체로서 일부 빵구난데만 고치는 것으로 해서 130만 3천 4백원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실시설계비 검단출장소 증축공사로서 실시설계비가 749만 5천 280원이 검단출장소 화장실 및 3층 증축분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검단출장소 건물증축이 1층이 15평 3층이 75평으로 페인트공사로서 1억 2천 백만원을 계산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내역으로서 건물증축이 1층이 15평입니다. 숙직실 당직실 해 가지고 3천 3백만원, 3층에 75평으로 해서 조립식 철골조로 해서 3천 525만원, 그다음에 당직실 이쪽 화장실 철골 및 방수 페인트공사로서 2천 백만원, 그다음에 내부칸막이 전산실 민원대 문서고로 해서 천 3백만원, 부과세 이윤해서 천 875만원을 계산 하였습니다. 91페이지 감리비로서 검단출장소 청사 증축 공사의 감리비 4백 3만 6천원을 계산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65만 3천 4백원을 시설부대비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국내차입금상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단면신축 대여금으로서 85년도에 9천 2백만원을 차입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55만 2천원으로서 이것은 85년 4월 15일날 승인받아 가지고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해서 이자는 년 3%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저기 했는데 나머지는 이미 87년부터 94년까지 원금 7천 360만원을 지출했고 이자 천 435만 2천원을 했고 현재 올해는 9백만원에 이자 55만 2천원과 내년도에 920만원 하고 이자 27만 6천원만 하면 검단출장소 국내차입금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1건으로서 가정3동청사 신축 1건으로서 해서 당초 채무부담의 승인을 받았으나 이번에 가좌2동청사 신축공사비와 석남2동청사 증축공사비 가좌2동은 6억 5천 백만원 그다음에 석남2동청사 증축비 1억 7천 577만원이 이번에 채무부담을 올렸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산취득비로 검단출장소에 찦차 사기로 되어있죠 ?

네.

거기 지금 차가 없습니까 ?

차가 한대가 있습니다. 1톤차 우리 동에 나간것 똑같은 차인데 그차도 거의 내년이면 폐차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내구년한이 있을것 아니예요 ?

내구년한이 내년이면 끝입니다. 출장소는 차가 한대씩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도 채무부담에서 채무가 좀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재무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소관이고 예산계 소관인데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을 쓰지 않고 절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채무부담이 아니고 라도 이것을 동사무소 신축자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재무과장님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너무 안하시는것 아닙니까 ?

저희는 뭐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최대한 구청 살림을 좀 잘할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그렇게 뭐냐하면 적재적소에 하다보니까 이게 도저히 올해 안될것 같아 가지고 채무부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뭐 이거 그냥 까지것 채부부담으로 해서 하면 간단하지 뭐 그러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충분하게 어떤 협의를 하지 않는것 같은 그런 감이있다 이말이죠.왜냐하면 이 사안이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추경예산이라고 하는것은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게 뭐 흥청망청 사실 아까 기획감사실, 총무과 하면서 쭉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쓰지 않아도 되고 않아도 될 일들을 구체적인 어떤 사업개요 또 계획도 없이 예산을 막 편성을 하면서도 불요불급하게 가정3동입니까 ?거기가.

네가정3동입니다.

가정3동하고 가좌2동청사는 지금 빨리 져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차라리 채무부담으로 돌리고 불요불급하지 않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이 된것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되어 지는데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저도 사실 채무부담행위 공사보다는 현찰로 줘서 하는 공사가 저로서는 굉장히 편안하고 그다음에 예산공사를 했을때 그사람들한테 애로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위원님 말씀한 것을 제가 100% 해결 못한것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산업건설위원회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많이 돌아갈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보면 예비비로 돌린 부분을 좀 사용을 하고 채무부담을 줄이시는게 어떻겠어요 ?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도 한번 노력 해보겠습니다.

노력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네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죠 ? 그리고 회의가 끝나기전에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 동장님들이 여기 참석을 하십니다. 자리배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보조의자만 놓으면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과 직원들은 계장님 앉은 자리서부터 검암동장을 비롯해서 여기 가좌4동 동장까지 앉을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도 물론 여기 배석을 하시겠지만 자리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의사과 직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