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이것이 제3자가 고의적으로 파손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속품 교체비라든지 노후됐을 때 교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직 부품교체라든지 노후됐을 때 교체된 유지관리비도 지금 책정이 안되어 있고 생각도 안해 보신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추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얼마에 본예산이 투입이 되고 유지관리비는 얼마로 되고 전체 그림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과장께 하겠습니다.

아웃소싱사업 주민평가제시행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질의를 했겠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발주자와 도급업체 입장에 서서 한번 강남구청에서 판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발주자 입장에서 협력업체가 10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발주자인 강남구청장은 10개의 협력업체를 평가를 해서 제일 꼴찌를 했던 순서대로 다음 연도 재계약할 때는 탈퇴를 시킵니다. 그리고 1,2,3위를 했던 협력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얘기하면 작년 12월 본예산 심의 때도 청소용역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고 하면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에다가 상금을 줄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해서 10개 업체라고 한다고 그러면 9위, 10위는 재계약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잘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위는 300만원씩 줘야 되고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평가를 해서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업체가 지정이 되면 8,9번한테 패널티를 받아서 1,2,3위 업체에다 주면 돼, 예산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