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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2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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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하신거 본위원은 하나도 얘기거리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요 지침서에 의해서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을 사항은 업무에 대한 것 전환만 내용수정만 해주면 되고 기획실에서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다는 자체도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실은 국제교류나 이런거 기획실의 업무가 아닌것으로 저는 생각이돼요. 하시려면 문화공보실에서, 중앙정부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취급하게 돼 있습니다. 공보실장 계시니까 지침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일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지금 만약 업무추진비나 보상금의 목을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목은 얘기는 안합니다. 지침서 코드번호 6,120번에 분명코 있습니다.

국제교류라고. 외부사람이 이 예산서를 보면 서구는 국제교류하는 예산이 없어, 분명코 얘기합니다 내용이 없기 떄문에. 그런데 지금 예산계장님은요 의회승인 받는다.

무슨 지침서에 있는 것을 의회승인 받아요 ? 이해가 안갑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 내용만 수정해 주면 가결하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 서구에 국제교류일한 사실이 있습니까 ? 누가 대외적으로 나올때 국제교류 하냐고 하면 산출기초를 보여줍니까 ? 장.관.항이 중요하지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